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김윤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3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Korean music market has rapidly shifted its axis from the conventional off-line market to the digital market. However, as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on copyright tend to lean toward consumer welfare than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a systemic foundation is yet to be established for music content creators to exercise their copyrights. This study observes the various copyright systems in the shifting Korean digital music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incentives. The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following systems to analyze their impact on the copyright incentives, to determine which would be the most ideal system to adopt: issues with copyright royalty rate-setting proceedings due to the current copyright laws and regulations; the need to implement a multiple-competitiv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the need for a selective management (or segregated trust) system; the need for a holdback system. As observed in this paper, the underlying purpose of copyright is to promote diversity of music content creation by protecting the creator’s rights, and not for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different stakeholders in the market. Issues of consumer welfare or profit distribu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rising from the exercising of copyright should be solved using the legal tools under the competitive act, and not the copyright act. Finally, it would also be advisable for policy-making authorities to take this account and operate the copyright system with more flexibility.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ECL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기태(Park, Gi-Tae)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2

우리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 제도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위탁관리 제도와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후 정부가 지정한 보상금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보상금 지정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하에서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 신탁관리 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비위탁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대량의 저작물을 신속하게 이용하려는 경우, 거래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을 가져와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저작물이 전송형태로 대량으로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의 배타적 성격을 제한하고 보상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상금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저작물 창작과 전달에 기여한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021년 1월 15일 발의되어 국회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확대집중관리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확대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보상금지정단체도 확대집중관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상금지정단체 제도보다 저작물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도 확대집중관리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확대집중관리단체가 비신탁권리자에 대한 분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분배와 관리수수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장기 미분배 사용료는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저작권문화 발전이나 전체 저작권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 미분배 사용료와 관련된 비신탁권리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two types of system. The first system is the entrustment management system for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second one is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copyright holders to be economically compensated in case of the use of a copyrighted work. Anyone can use any copyrighted work of a rightholder in advance and pay the remuneration afterward to the designated remun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by the government. In using a copyrighted work of exclusive rights, the user must obtain the prior permission from the rightholder of the work. However, most of the copyrighted works have a large number of rightholders, or some rightholders are not registered in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f a user wants to use a large amount of works quickly, under the current statutory licensing system, the user is forced to use it illegally or abandon the use of the work due to a burden in terms of transaction costs. Accordingl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xclusive rights should be limited and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has to be expand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opyrighted works are used in a large amount in a way of transmission. Nevertheless,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it is confronted with the limit of not being able to provide adequate amount of remuneration for the rightholde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and delivery of the works since claiming the remuneration for the use of the works against every single user of each work is practically impossible. Especially, when there are many users of the work and the amount of the remuneration of each usage, it is not reasonable in terms of management cost.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mplemented by the Nordic countries.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included in the draft of the upcoming copyright law amendment, issued on January 15, 2021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draft of the amendment mentioned above, it is stipulated that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restricted to entrustment management organzatins. However, not only the entrustment management organzatins, it is necessary to be open to remun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since they have enough staff, advanced data-processing computer system and are capable of managing the core tasks including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royalty. Likewise,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become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even in areas that are deemed desirable for the protection of rightholders without hindering the use of the works than the current compensation designated organization system.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윤종수(YOON Jong-S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UCC는 직업적 전문창작자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만든 창작물이라는 창작주체의 신분적 구분보다는 창작의 방법, 목적, 창작물의 활용의 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UCC는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명쾌하게 구별되는 특정의 콘텐츠 군(群)을 의미한다기보다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적극적 문화소비의 욕구와 적극적 문화 참여의 욕구가 뒤섞이면서 생긴 사회ㆍ문화적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적 규제시스템 및 경제적 유통시스템의 틀에서 UCC를 '생산 주체가 다른 콘텐츠'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 즉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 소비방식에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 및 유통시스템에서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재창작 역시 기존 콘텐츠의 소비의 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도 역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CC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응과 논의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콘텐츠권리자들의 전략적인 고려 하에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을 시도하는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둘째, 기존 저작권시스템의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과 UCC과 같은 자유이용허락제도의 확산, 셋째,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비록 UCC가 대표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적극적 문화소비에 대한 제도적ㆍ대안적 논의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저작권 패러다임의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모델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본질적인 저작권체계의 변화를 읽어보면 우선. 저작자표시 및 출처표시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레 저작물의 정확한 귀속(attribution)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변화로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약화가 있다. 콘텐츠의 적극적 소비와 재창조의 활성화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단순 복제보다 변형을 더 금기시하는 가치인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은 콘텐츠 이용행위의 영리성 여부이다. 폐쇄적 지배에서 개방적 관리로 변화하는 저작권체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과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고안과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영리적 이용행위의 통제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데 그 전제로서 이용행위의 영리성 판단이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보상청구권화이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로서 다양한 범위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막연한 이론에서 점차 실체적인 대안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흐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UCC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참여라는 비강제적인 수단에 그 바탕을 두곤 있지만 그래도 위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고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적극적 문화소비와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현 저작권체계의 체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역시 위 네 가지 흐름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 저작권체계와 직접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보상청구권으로서 의 저작권을 도모하는 ECL과 일부 절충적인 ACS는 위 네 가지 흐름 중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흐름의 기술적 구현인데 만약 입법에 이르게 된다면 현 저작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ACS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저작권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ACS의 실현은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UCC 시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저작권체계는 위와 같이 CCL로 UCC의 긍정적 가치와 바람직한 문화소비를 끌어내고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으로 이를 보충하며 다소 부작용은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ECL이나 절충적인 ACS의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 requires consideration from angles of differences of methods, purposes of creations and further use of created content rather than weighing on the creator subject issue, that is, it is created by amateurs not by professional creators. It is because UCC is not a newly introduced kind of content. It is the condensed expression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 of these times, whose positive desire to cultural consumption and cultural participation in this digital era has made it possible.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understand UCC as "a creating subject changed content" in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and economic system which takes it for granted th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can be clearly divided into two parts. It would sound more efficient if we recognize first how the culture, i.e content is being consumed,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consumption and what kind of problems could be raised by this in the field of existing regulations and circulations system. Recreations can be also viewed as a part of existing content consumption and how to deal with this content comes under the issue of how to consume it as well. In this context, we can summarise the responses of stockholders striving to actively adjust to UCC era into as follows. First, closed free licensing, attempting to have differential treatment to UCC copyright in strategic consideration of content owner. Second, extended interpretation of currently allowed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and spreading of free licensing system such as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Third,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ECL) and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seeking fundamental change from a control right to a compensation right. Although the above said discussions deals with institutional and alternative discussions to the positive cultural consumption in this digital network age at first stage, it finally leads to and calls for reexamination of the present copyright paradigm. From each model substantial change of copyright system could be read. For instance emphasis on indicating the authors name and origin. In contrast, weakening of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With this change, profit nature of content use attracts attention as well. Under copyright system shift from closed to open management, conception of new business model and control of disapproved profit use by third party are rising as core issues to coordinate persons interested and maintain contents industry and this makes the judgement of profit nature of use a crucial legal issue. Last but not least, copyright is more and more forming its shape from property right to compensation right. So far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overcome all the obstacle developed from current copyright system and as a result fruitful and practical alternatives are on the rise. CCL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wholly new copyright system. CCL has been successful in that it embodies systematically above mentioned changes and tries to approach to this present situat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ven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asis. In addition, attempts to broaden interpretations of copyright limitations to present legitimacy to positive cultural consumption and participation has played a important role to seek systematic stability of current copyright system adjusting to recent changes. Meanwhile, both ECL and ACS being partly eclectic are technical outcomes of fourth wave, the most important, and expected to exercise critical influences on current copyright system if successfully reflected on the copyright act of Korea.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정연덕(Chung Yeun Dek),정선주(Jung Sun Ju) 세창출판사 2016 창작과 권리 Vol.- No.84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a legal system to seek convenience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o develop activation of creation and cultural art. Although the role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inconvenience of legal system makes various operating problems.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a permission based system, which permits exclusive 1 copyright object to 1 group. Accordingly it is hard for copyright holders to find people to use their rights and it is also hard for users to find copyright holders to make an agreement of copyright use. The future revision and enactment should improve the appropriate way of license fee approval and allowance of multiple management groups. This study suggest the expand using of UCI (Universal Contents Identifier) in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n Korea. It would make the transparent and efficient legal permission system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중심으로 -

이나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계간 저작권 Vol.32 No.1

From the beginning, Internet platforms have received considerable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use of illegal content. For that reason, they have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as a solu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within their platforms. Particularly, YouTube allows copyright owners to exercise their rights under copyright law through a “copyright strike”. In addition, YouTube has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copyright by automatically determining whether a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through ‘Content ID’ system. However, this is a private copyright enforcement system of YouTube and can not be judged to be ‘fair use’ or ‘licensed’. Furthermore, this system controls content even though it is not a copyright holder due to automation recognition. Of course, the intent of this system is to filter out illegal works. So, YouTube was introduce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prevent copyright violations in the platform. However, measures that are taken immediately and judged too broadly as infringing, without regard to the use of legitimate works such as fair use or license contracts, are excessive copyright management. The OSP may be able to avoid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is may result in unwarranted damage to the legitimate copyright holder or impeding fair us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opyright policy of YouTube and examine the legal issues of copyright law in YouTube. Final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 of copyright of Content ID and the appropriate improvement plan for it. 인터넷 플랫폼들은 초창기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를 받아왔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두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통하여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권법하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튜브의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으로 공정이용이나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사용임을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자동화 인식으로 콘텐츠를 통제한다. 물론, 이 시스템의 취지는 불법적인 저작물을 거르기 위한 것으로서 유튜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모델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은 되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과도하게 저작권 관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있게는 하겠지만, 과한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문제 유발로, 결국 문화산업발전의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러한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후, 콘텐츠 ID의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을 중심으로

윤선희,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2009 産業財産權 Vol.- No.28

Copyright is a private right that provides a copyright holder creating a copyrighted work an exclusive right by law and thus in principle a holder of right individually exercises his right. However, it is quite inconvenient for a large number of right holders and users to locate each other and enter into negotiations and actually difficult for a right holder to manage his works, considering that there are various users, regional uses, and ways to use. Accordingly use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collecting societies is necessary in order to effectively facilitate and manage them. The opera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is slightl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some regulated under copyright law and others regulated under special laws such as Japan and Germany. Korea has a legal system under which copyright trust services are regulated as a permission system and on the other hand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as a report system. Recently a considerable change as regards the use and circulation of copyrighted works has happened as digital network environment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is change, a demand for copyright management of copyright holder has got diverse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pyright management system utilizing outcom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developed. The objective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assurance of convenience of users, remains unchanged, but it is also necessary that legal foundation appropriately cope with circumstantial changes. In addition, the operation scheme of copyright collective societies to permit societies in plural number such as the U.S. and Japan and leave their application to market principl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ing copyright holders’ longing for an amelioration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uch as an abuse of prominent positions brought about by the application of a small number of copyright trust services. Relevantly, the enactment of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Law』 has been under discussion. This bill includes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the embodimentof tasks and obligations of copyright reward management societies, the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e, the arrangement of discussion and settlement system for copyright royalty, the introduction of copyright manage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network. However, collecting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is requisite ahead of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The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to have the system to resolve the handling and payment of royalties en bloc and apply it in substance for revitalization of use through collective societies and the minimum of government intervention needs to be kept up.

19세기 영국 저작권법 개정 담론에 대한 연구

신동룡(Shin, Dong-Ry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19세기 말 영국 ‘왕립저작권위원회’(Royal Copyright Commission, 1876-1878)에서 있었던 저작권 논쟁은 독점적 저작권 폐지 및 로열티 시스템 도입이라는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로열티 시스템 도입 논쟁은 한편으로는 19세기 인쇄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확장된 대중문화 시장에서, ‘고가 도서 정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출판사’와 ‘이들의 길드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출판을 시도하려던 신흥 출판사’ 간의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로열티 시스템을 법제도화한 캐나다’와 ‘자국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던 영국’과의 저작권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도입론자들은 주로 자유거래주의, 문화적 민주주의 및 한계효용학파이론을 근거로 로열티 시스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작가는 단지 초판 출간 후 1년 동안 독점적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어떠한 출판사라도 작가에게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로크의 자연권론, 사회진화론적 자유방임주의와 문화적 엘리트주의에 입각하여, 배타적 저작권의 독점성은 문학작품의 본질상 필연적인 것이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기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왕립저작권위원회’ 초기에는 도입론자들의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위원회는 결국 독점적 저작권 유지로 결론을 맺는다. 로열티 시스템 도입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법을 단지 실정법적 담론만이 아닌, 폭넓은 담론구성체 속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The debate on the copyright at ‘Royal Copyright Commission (1876-1878)’ in UK was made about an abolition of existing proprietary copyright system and an introduction of a royalty system. This debate came from the three factors: ⑴ the revolution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mass culture in 19th-century, ⑵ a conflict between major publishers and under-sellers on the ‘Regulation of the Bookseller"s Association’ and the free-trade in books ⑶ a dispute about the Canadian Copyright Act 1875 which allowed Canadian publishers to reprint British works upon payment of appropriate royalty. The proponents of royalty system in Royal Copyright Commission argu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ree-trade, cultural democracy and the theory of marginal utility. They insisted that an author"s right of publishing must be limited 1 year after the first print, and that every publisher could freely publish the works if they had gave the authors a fixed royalty, such as, 5% royalty of retail price of books. But, the opponents asserted the necessity of proprietary copyright system against royalty scheme on the foundation of Locke"s natural right theory, culutral elitism and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the light of social-evolutionist. They argued that the proprietary copyright must be retained and they denounced the proponent’s scheme of royal system as the most pernicious communism. The report of commission declared that copyright should continue to be treated by law as a proprietary right, and that it is not expedient to substitute a right to a royalty. This study of the debate on introduction of royalty system in late-19th century gives us a chance to consider the copyright in the broader context and much of discourses.

서양에서의 저작권법 성립 역사에 관한 연구

민경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A contemporary copyright law system affec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as brought tremendous changes. In these timefor the answers to problem occurred from these changes we had better focus on“the nature of copyright law” through copyright history, which makes us find goodsolutions. In general, whenever we think about copyright history, we are used toregarding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as “the history of Western copyright law”. By the way, is this thought really true? There is a similar question, that is, what isthe first copyright law in the world? Scholars must have had the answer for it, butthose answers must have been divided. Perhaps this circumstance may prove thatthere are not definite criteria to determine what are needed to meet basic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copyright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ams the past copyright system to use the existing fivekinds of requirements by myself, that is, ① the kinds of works protected, ② theduration of protection, ③ the rights recognized, ④ th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of these rights, and ⑤ the formalities required for protection. On based my research, I conclude and propose that the first copyright law inthe world is “Venetian Decree on Author-Printer Relations, Venice (1545)” asknown “1545 Venice Law” because that law does secures author’s right firstly. In conclusion, I hope to that this basic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pyrightsystem would make an aid to understand the present copyright law as well as predict the future copyright system.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을 급속도로 변경·확장시키고 있다. 수시로 새로운 창작물과 유통매체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을 매개로 한 권리보유자의 유형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으며, 권리의 태양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결국 이는 저작권법에서 상정하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모두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들 각자가 가지는 권리 보호범위 및 의무·책임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찍이 역사학자들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작권법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그 연구의 방향을 일차적으로 서양의 역사로 삼았고, 저작권법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양의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근대 저작권법의 주요특징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위한 요건 5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보호받는 저작물 종류의 명시, ② 권리보호기간의 명시, ③ 저작자 및 인접권자에 대한 권리인정, ④ 이들 권리의 실시에 대한 제한, ⑤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형식 등 5가지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그리고 국가별로 구분하여 저작권법의 성립 역사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 잉글랜드의 앤여왕법이라는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베니스 1545년 법”을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는 앤 여왕법이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인정받는 저작권법의 요건들을 중세시대에 상업이 가장 발달하였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이미 그 이전에 그러한요건들을 충족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1545년 법’ 자체가 제공하는 권리의 성격이다. ‘1545년 법’ 이전의 특권제도 하에서는 출판업자들이 저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그리고 저자의 유언에 反하여서도 책들을 출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베니스1545년 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의 Rifformatori에 저자나 저자의 대리인에의한 동의가 서면으로 증빙되지 않으면 어떠한 저작권도 발효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베니스 1545년 법”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 모두가 출판업자가 아니라오롯이 “저작자”에게 귀속됨을 최초로 밝히고 있고, 앞서 저작권제도로 인정받을 수있는 요건들이 충분히 차근차근 성립되어 왔었기 때문에 완결된 상태로서 “최초의 저작권법”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1

문화 및 예술작품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제도는 이러한 특수적인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대만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저작권보호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4년에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2014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대만 저작권 보호제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역사적으로 장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과 대만이 최근에 그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 졌다. 대만은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문화적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저작물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만 저작권제도의 변화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대만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만에서 저작권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는 한국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저작물을 대만에 수출함에 있어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의 특징을 통하여 한국의 저작권보호제도 개선에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s to promote an important force in development of society. Copyright law is to protect the spirit of this particular product exists. As the different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ountries` copyright protection system,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the resulting conflict of laws. As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become more frequent, bringing a large number of cross-border copyright dispute, since the copyright is different from ownership of property, with its unique nature of the right, making an already complex choice of law is even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refore, the study area of other`s copyright is of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Historically Korea and Taiwan have maintained a good relation for a long time.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th sides has newly become closer. Taiwan is already the fifth-largest trading partner for Korea. Over the past year Taiwan imported 3,271 Korean TV programs, which has reached to 13.2%. Taiwa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spreading Korean cultural contents in East Asian region. With the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Korea and Taiwan, it is important to study Taiwan protection of copyright to resolve the increase friction with Korea and Taiwan about copyright problems. On the other hand, Taiwan is a civil law country with rich cultural activities, it shares a similar legal tradition with Korea, besides, and it has a mature copyright law system. All the factors mentioned above make the study and research on Taiwan copyright law system valuable to provide experience for perfecting the copyright law of Korea. This paper is written to study the copyright system of Taiwan and hoped to get some inspiration from the study.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악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

정명임 법제처 2024 법제 Vol.705 No.-

본 논문은 음악대학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악대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을 규정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양립될 수 있도록 재산권의 제한이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그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재산권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저작권이란 두 가지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 교육이란 중대한 공익과 저작권의 보호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교육이란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이 학교 교육과 같은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육이란 공익과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가? 특히 국민, 그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인 음악대학에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어 저작권을 제한하는 취지를 바라본다면 어떠한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이 현대음악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저작권의 권리충돌의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 맞서는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음악대학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교육을 활성화하고 비영리 목적인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음악 수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제도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책임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살펴본 후, 음악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음악대학 교수 및 학생과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악대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utiliz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for educational purposes in music college, identify issues with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propose improvements. The goal is to enhanc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students majoring in music college.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defines the right to property as an economic fundamental right, it emphasizes on the social aspect of property rights in pursuit of a welfare state by allowing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ensure it is compatible with the common good. When the right to education conflicts with copyright, recognizing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s essential to fulfill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 of education. In other words, reproduction, distribution, performance,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a portion of the copyrighted materials are allowed for educational purposes. Further, the Constitution strikes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ensuring that education serves the public interest by allowing the use of the entire copyrighted material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material, the purpose of its use, and the form of utilization. Then, how might we evaluat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for Educational Purpose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specially, what might be the intention behind restricting copyrights when considering the expanding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citizens, particularl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music colleg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 solutions for ensuring the maximum guarantee of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fundamental rights that confront the practical issues of conflicts between the right to education and copyright in a harmonized manner.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concerning students at music colleges receiving education in various musical genres and era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at the educational law level, aiming to supplement aspects that copyright law cannot address, while not undermining the spirit of copyright law. This is to facilitate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students' music lessons, particularly those focused on modern music education, within music colleges for non-profit, purely educational purposes. To achieve this, the main objective is to examine the general content of the protection scope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of copyright.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music education in music colleges and the use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this purpose. This is done through interviews with professors and students, analyzing the findings, and presenting improvements. The primary goal is to exp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music college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