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 갈등관리평가 방안 모색

윤수재,김지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분쟁해결연구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plan-monitoring-evaluation’ on conflict management and to find an alternative to build a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performance plan of the central government, self-evaluation, and conducted the interview of public officials complementari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nnual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s in fact at ‘research’ and the evaluation results do not reach the level of suggesting timeli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each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performance plan and self-monitoring-evaluation of each central government has the same plan-monitoring-evaluation as the general policy on the Conflict Management Required Policy, and there is no performance management for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1) assignment of Conflict Management Required Task, 2) Establish a plan-monitoring-evaluation system based on performance management for conflict management tasks, 3) reorganizing the role of the committee on conflict management, 4) reorganization of the role of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5) suggestions to build a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sisting of revision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conflict manag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관리에 대한 정부의 ‘계획-점검-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인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평가 및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공무원 면담을 보완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무조정실이 매년 실시하는 갈등관리평가는 사실상 ‘조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각 부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점검·평가는 갈등관리 필요정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책과 동일한 계획·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갈등관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 갈등관리 필요과제의 지정, 2) 갈등관리 필요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기반의 계획·점검·평가체계 구축,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편, 4)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평가의 역할 재편방안, 5) 갈등관리평가지표 개편안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갈등해결 방안연구

임동진 ( Dong Jin Lim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발생수준,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별 분석결과(5점 척도 기준) 입지갈등 4.01, 환경갈등, 이념갈등 각각 3.98, 교육갈등 3.93, 노사갈등 3.75, 계층갈등이 3.68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갈등성격별로는 이해갈등 3.98, 복합갈등 3.78, 가치갈등 3.58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미래에는 갈등범위, 갈등강도, 갈등횟수 측면에서 확대, 강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갈등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 공공갈등관리제도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갈등관리 규정의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 21.4%, 실질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구체성 결여 20.7%,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20.0%, 갈등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17.9%, 부처에서 갈등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해서 11.7%,갈등규정 외에 개별법령에서 갈등관리 가능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여러 방안들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quency of the public conflicts whic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managing, to evaluat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s, and to suggest to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s based upon civil servants and experts'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onflict type, public conflicts are seriously recognized by civil servants and conflict experts in the following order(Likert 5-point scales): locational conflict 4.01, environmental conflict 3.98, ideological conflict 3.98, educational conflict 3.93, labor-management conflict 3.75, social class conflict 3.68. In view of the character of conflict interest conflict 3.98, mixed conflict 3.78, value conflict 3.58 are listed in order. Both civil servants and experts expect that the scope, intensity, and frequency of conflict will be expanded, enlarged and increased i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resent.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positive role in confli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public conflicts. Third,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does not work well generally. Fourth, the contribu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lower in terms of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 The reasons of lower contribution of the system are as following: the symbolic code of the conflict law 21.4%, the lack of concreteness 20.7%, the lower recognition of conflict management 20.0%, the lower application of conflict resolution 17.9%, the unimportant recognition in the work of conflict management 11.7%, higher application of other laws rather than the conflict law 8.3%.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nage public conflicts choosingly and intensively.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involv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pushfull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urth,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the conflict law are needed.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establish the infrastructures of conflict prevention and the resolutions based upon long-term and short-term targets.

정부의 갈등관리 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동영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4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업무평가의 체계와 모형, 그리고 평가 수행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갈등해소시스템의 이론과 여러 갈등해소 기제들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연구들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들을 구성해보았고,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항목과 지표들의 적절성,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의 비중을 조정해 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와 달리, 갈등관리 절차적인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갈등의 예방 측면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업무 평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당사자 간 관계 개선, 사회통합에의 효과, 정책 학습 효과와 같은 정성적 평가 지표들도 갈등관리 업무의 성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러한 평가 모형이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많은 행정적, 기술적 문제들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model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current body of knowledge on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 on conflict resolution, I suggest what should be evaluated and how they could be evaluated in detail so that formative evaluation could be made. For the purpose of summative evaluation, I also propose the relative valuation of each evaluation criteria. To test its appropriateness, I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Korean experts in the field of conflict resolution and negotiation. The proposed system puts more value on the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conflict management, in particular, conflict prevention, than its outcomes. Also it includes qualitative evaluation components, such as satisfaction surveys for stakeholders and ordinary citizen. Finally, this paper discuss future research topics to improve the validity, reliability, and usability of its evaluation.

정책네트워크와 갈등관리가 교원평가정책 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

류민영,신상명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 敎育行政學硏究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probable conflicts by analyzing the impacts of Policy Network and Conflict Management on Teacher Evaluation Policy propulsive process. This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framework constructed from Marsh & Rhodes's Policy Network and Gibson et al.' s Intergroup Conflict theories. To Conclude, over the last decade Teacher Evaluation Policy have been divided into four conflict periods; 2000-2002, 2003-2006, 2007-2010.4 and potential conflict period. In the first conflict period, policy was cast away because the type of network was Policy Community and the level of conflict was too low to raise interest and participation needed to formulate policy. On the other hand, policy was promoted insufficiently within the second conflict period, as the type of network was Issue Network, conflict had built up and reaching an agreement had failed. Teacher Evaluation Policy was fully implemented in the third conflict period; for being the type of center, keeping adequate degree of conflict and making an agreement which reflects the policy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Lastly, there will be the potential issues concerned about the criteria and the way for evaluation and the connection with personnel in the potential conflict period. So we have to prevent conflict from intensifying by conducting continuous policy studies and conflict management.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와 갈등관리가 교원평가정책 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Marsh와 Rhodes의 정책네트워크의 네 가지 차원과 Gibson et al.의 갈등 수준, 갈등종합모델을 수정 및 결합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의 교원평가정책은 제1갈등기(2000-2002), 제2갈등기(2003-2006), 제3갈등기(2007-2010.4), 갈등잠재기로 구분되는데, 제1갈등기는 정책공동체형이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관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갈등의 수준이 낮았고 정책이 표류했다. 반면 제2갈등기는 이슈네트워크형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합의회의는 해도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 그리고 제3갈등기는 중심형으로 갈등의 수준이 적정했으며, 정책참여자의 정책이익을 반영한 합의 도출은 전면 시행에 영향을 주었다. 갈등잠재기에는 평가기준 및 방법과 인사연계에 관한 잠재적 쟁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상호 인지평가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중 대학생의 문화가치유형을 중심으로

이노미 ( No Mi Lee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과중국 문화가치유형의 상호인지능력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요인과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서로의 문화적 유사성을 가정한 상태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에서 부딪치는 문화적 갈등이 더욱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중 대학생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상호인지평가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개인주의의 ‘서구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반면 중국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의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문화 간커뮤니케이션 인지불일치 갈등요인이 중국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유학생들이 한국 문화가치유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은 ‘문화적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갈등해결방식에서는 ‘협력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문화가치유형에 대한 한·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인지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이문화 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factors of conflict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d explore solu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by measuring and evaluating mutual cognitive abilities of Korean and Chines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ir cultural values in cross-cultural situations. There are problems that cultural conflicts in actu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ggravated because communication happe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ir cultures are similar as two countries are geographically close. Concerning to this,Intercultural communication mutually cognitive evalu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were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Western values of individualism were dominant in Korea whereas traditional values of groupism and authoritarianism stayed in China. Moreover, conflict factor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gnitive discord among Korean student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Chinese students which implied that Chinese students understood Korean cultural value orientation more accurately. Korean and Chinese students pointed out conflict factors of intercommunication as “cultural differences”, and preferred cooperation style as a method to ‘resolve conflicts’. The author expects that the present study to promote cognitive a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cross-cultural training.

공무원 대상 모의법정을 통한 갈등관리 상황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한상미(Sang-Mi Han),박세환(Se-H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3

교육훈련은 전인적 차원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 기술 습득을 통해 개인차원에서의 지식․기술 등 업무역량의 잠재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모의상황학습에 참여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CIPP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참여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의법정 실습을 통한 교육효과 및 향후 업무활용도에 도움정도가 교육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학습기획자 평가 결과와 더불어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함의점으로, 다양한 학습자 상호간의 학습 상호작용을 위한 성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문제와 갈등상황에 대한 정보습득 교육 및 숙의학습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의 실효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Training, unlike education in holistic perspective, not only affects individual’s potential of work competencies such as knowledge and technology, but also affects the job performance in organizational perspective.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for civil servants who participated in mock jury trial learning of Suwon-si was verified using CIPP model. Participants valued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 of training rather than the conclusion that draws a certain solution, and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pre․post evaluations, the educational effect of mock trial training and its utilization at work in the future was higher than before the training, proving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implications of training programs in addition to the program planner’s evaluation, participant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sex or employment period is needed for learning interaction among various learners, and information acquisition training on various local issues and conflict situations, as well as the combination of deliberation learning, are needed. in addition, it may be supplemented through customized conflict management raining related to pending projects for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