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이론과 실제

김대환(Kim Dai Wha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1. The subject which 'the Principle of basic rights' essence guaranty(=Wesensgehaltgarantie der Grundrechte)114) will guarantee is to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the basic rights. The double character of basic rights means that the guaranteed subject is related to the both sides of the character of the basic rights, namely to the right and to the i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theories are divided on whether the double character of basic rights is acknowledged or not. The established position in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llows the double character of the basic rights. 2. In the middle of conflict between the absolute theory and the relative theory,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sometimes the one and at other times the other still in the 2000s. The relative theory does not have to be taken, because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could be done also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important to make the Principle firmly a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text realized. 3.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decide between the relative theory and absolute theory, many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 the Principle as independent standard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In other many cases it considers the Principl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is, therefore, to be cleared in the near futur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4. People could be subject of basic rights from his/her birth. If a fetus is regarded as subject of basic rights, the judges could be indulged in a dilemma not to be solved related to its mother in some cases. In spite of taking this stand, the protection for a fetus of the state is not to become weakened. The life of a fetus should be sufficiently guaranteed by the State's obl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a fetus according the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Korean Constitution. 5. The right to life is not to be reserved by law, because the right to life itself is essence of the right. The life is not to be limited for any public interest, so to speak a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public welfare. If a person's life also could be restricted, it is only for another person's one. Thus, the death penality is to be abolished and in addition there, a specific reservation to the right of life could be provided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life. 6. To apply the principle of Untermaßverbot to the social basic rights(=the rights for survival) is the same as to apply Übermaßverbot to freedoms and libertie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idea of proportionality. The difference of the characters between social basic rights and freedoms is her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be faithful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cial state that state intervention for the survival care of the people should stay at the level of a minimum guaranty, the Principle as minimum guaranty rather play a certain role. 7. To realize the state obligation for the basic rights guaranty often results in the restriction of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means here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should be respected not only by the government but also by the private persons. 8. Two kinds of direction appear in Prax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e one is to identify the essence of the individual basic rights and then to applying it, the othe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essence is infringed or not without identifying the essence. Especially the latter has meaning in normative life.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o its best in both directions in order to ensure the normative effect of the Principle.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보장대상이 무엇인가는 기본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권에 내포된 권리와 제도의 양 측면 모두에 해당한다. 학설에서는 기본권의 양면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입장이다. 2. 원칙의 보장정도에 있어서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헌법 재판소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절대설을 취하기도 하고 상대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대설의 입장에서 의도하는 기본권적 성과는 이미 과잉금지 원칙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헌법적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다. 3. 상대설과 절대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판결에서는 원칙을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판결들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환원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명확한 입장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람은 출생하면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태아를 기본권주체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이행으로서도 태아는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 5. 생명권은 본질로만 이루어져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유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생명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공익으로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생명이 제한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타인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간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생명권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특유의 법률유보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6. 생존권 등에 대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권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비례사상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생존권과 자유권의 성격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의 원리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존배려에 대한 헌법적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에 충실하려면 오히려 최소보장으로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 국가가 기본권보장의무를 실현하려면 많은 경우에 사적자치에 대한 제한이 된다. 여기에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드러낸다. 원칙은 국가에 의해서도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원칙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개별기본권의 본질 규명과 그에 따른 원칙의 적용이 그 하나이고, 본질 규명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들에서는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해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방향으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자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제 및 고령자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

방동희(Dong Hee Bang),권건보(Geon Bo Kwon) 한국부패학회 202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고령자의 기본권은 ‘노인’의 소외적·차별적 개념 하에 국가의 시혜적 영역의 한 부분으로 다뤄졌으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 체계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령자의 기본권을 비주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는 고령자의 기본권의 보장과 이를 위한 법체계의 구성을 최우선의 아젠다로 선정하고 연령통합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재 지능정보사회와 고령사회 등 각종 사회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류적 수단으로 고령자의 기본권을 논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차적 또는 부수적으로 고령자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여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분산된 기본권 체계와 법제를 통해 혼재되어 있는 고령자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 체계에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급부청구권의 분산, 주거권·보건권·근로권·교육권의 혼재된 보장체계 및 이로 인한 정책혼선과 충돌은 또 다른 법체계의 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여러 분산된 고령자 법제 및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흡습하여 통합의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여타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법령정보접근권에 대한 명문의 보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령자 정책은일반 국민에 대한 일반 정책의 부수적 부분에 불과하여 이른바 소수자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주요한 정책으로 다수자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의 법체계와 규범 틀, 나아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조직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반의 내용을 담아 ‘고령자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기본법’에는 고령자의 개념, 고령자정책의 추진체계, 전담추진기구, 고령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기본권의 내용(법령정보접근권, 연금등 급부청구권, 주거권, 보건권, 근로권, 교육권 등)과 기본권의 체계적 보장성 확보, 전달체계 구축, 고령자 기본권 침해시 권리구제수단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true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have been dealt with as part of the state's granting area under the alienated and discriminatory concept of 'elderly', and have been passively discussed in the basic rights guarantee system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current situation with a super-aged society at hand, it should be avoided to dismiss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as a non-mainstream area. The state sets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this as the top priority agenda, actively discusses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nd is currently a mainstream solution to solve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aging society. As a means, we will have to discuss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Even in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of solving other problems centering on issues related to the elderly, rather than approaching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cidentally or incidentally in the process of solving other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legal system in order to manage and adjust the issue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which are mixed through the dispersed basic rights system and the legal system, in an integrated system. Currently, the dispers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benefits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 as a human being, the mixed guarantee system for the right to housing, health, work, and education, and the resulting policy confusion and conflict are causing other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social problems.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form a framework for integration by absorbing various dispersed laws and policies for the elderly into one system. In this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legal information, which is the basis for realizing other basic rights. Until now, the senior citizen policy was only a minor part of the general policy for the general public, so-called minority policy, but now it has to become a majority policy as a major policy. Organizational structure is also necessary. I would like to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the Elderly' with all these contents. The 'Framework Act on the Elderl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elderly, the promotion system for the elderly policies, a dedicated promotion body, the contents of the special basic rights recognized by the elderly (right to access statutory information, right to claim benefits such as pensions, housing rights, health rights, work rights, education rights, etc.) Securing security, establishing a delivery system, and means of remedy in case of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should be specified.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

정영훈(鄭永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2 노동법연구 Vol.- No.52

이 논문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사건 대법원 판결”과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노위 판정”이 전개하고 있는 노동3권론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한 뒤에 그 의의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보장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교섭권 보장의 강화는 노동3권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법적 구조를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사건 대법원 판결”과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사건 중노위 판정”이 전개하고 있는 노동3권론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이론적 과제를 분석 검토한다(Ⅱ.). 이들 판결과 판정은 노동3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면서 이를 논리적 근거로 하여 분쟁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3권이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권리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이 이 논문에서 해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이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알렉시(R. Alexy)의 기본권이론에 근거하여 단체교섭권의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알렉시의 기본권 이론은 노동3권의 다양한 기능과 작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알렉시의 기본권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그 권리의 구조에 대해서 검토한다(Ⅲ).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바탕으로 자유로서 단체교섭권, 방어권, 보호권, 절차 및 조직에 관한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이 각각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Ⅳ.). 마지막으로 이들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Ⅴ.)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 theory on three basic labor rights recently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gically explain and review the understanding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shown by the above judgment and decision in the framework of the basic rights an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 and based on this, clarify the contents of the guarante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ill be strengthened only when the theory of basic labor rights is deepened.It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on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Ⅱ.). These judgment and decision have very epochal significance in that they judge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as specific rights. However, it does not clearly state what kind of content it has as a subjective right.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task to be elucidated in this article. A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is needed to elucidate this task. This is becaus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ade Union Act,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n this article, based on Alexy"s theory of basic rights,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ill be analyzed in detail. Alexy"s theory of basic rights will provide a systematic and logical way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functions and operations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To do this, we first briefly review Alexy"s theory of basic rights, and then examine how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a basic right works based on this, that is, the structure of the right (Ⅲ). Based on these theoretical work,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freedom, the right to defense, the right to protection,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the right to procedure and organization will be reviewed (Ⅳ). Finall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and future issues(Ⅴ).

헌법상 이중성의 의미와 규범내용

정극원(JEONG, Kuk Wo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이중성은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성질’ 띠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최고법인 헌법의 규범은 명확하여야 하고 규범 간의 상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중성을 띠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개의 요소 또는 한 개의 규범에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성질을 띠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헌법에서 이중성은 첫째, 북한의 이중적 성격, 둘째,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셋째, 기본권 제한의 이중기준의 원칙 및 넷째, 포괄적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성질과 규범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첫째의 경우는 그 처음에는 이중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대적 상황과 요청이 반영되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고, 둘째의 경우는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그 속성상 이미 이중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의 경우는 이분법처럼 두 가지의 다른 요인에 따른 구분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의 경우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짐으로서 그 보장에 있어서 보충적 또는 중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헌법에서의 성격은 곧바로 강제력을 가지는 효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규범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우리에게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다. 1948년 헌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북한을 오로지 반국가단체로 보았지만, 헌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이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법률에의 구체화이다. 국가보안법상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고 남북한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다. 북한의 이중적 성격과는 달리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그 구분이 명확하다. 기본권은 자유와 권리를 통틀어서 말한다.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한 개의 범주이지만, 두 가지의 성격인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권리가 되는 주관적 공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이지만 객관적 가치질서는 그 중에서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및 제도보장과 관련된 기본권만 해당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이중기준의 원칙은 그 개념상 이중성이지만 기본권의 종류를 이미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실제로는 이중성과 관련이 적다. 그러나 제한이라는 한 가지의 사실에서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중성과 관련이 된다. 포괄적 기본권은 선언적 또는 객관적 헌법원리와 개별 기본권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 적용에 있어서 개별 기본권으로서 먼저 그에 덧붙여서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헌법규정의 취지에 더 맞는 것이고 주관적 공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uality is used to express ‘two different properties of a single thing’. The norms of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law, should be clear and there should be no conflict between norms. As such, there should be no duality. Nonetheless, there are dualities of two opposing properties in one element or one norm. In the constitution, first, the dual character of North Korea, second, the dual nature of basic rights, third, the principle of the dual standard of limiting basic rights, and fourth, comprehensive basic rights, are all shown to have a dual character. When comparing nature and normative content, the first case did not initially demonstrate duality, but later, the situation and demands of the times were reflected and thus changed accordingly. In the second case,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duality is already inherent in its nature, and in the third case, it is intended to more clearly organize the contents through division according to two different factors, a sort of dichotomy. The fourth case is distinguished in that it has two properties and utilizes supplementary or overlapping reinforcement to ensure rights. The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is directly linked to its legal force. In this regard, the content of the norm should be further clarified. North Korea has a dual character. It is an anti-state organization to us and, at the same time, a partner in dialogue and cooperation. When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48, North Korea was viewed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but it became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throug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 method chosen to solve the problem of duality is concreteness in law.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is viewed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and in the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t is viewed as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Unlike the dual character of North Korea, the dual character of basic rights is clear. Basic rights includes freedom and rights. Basic rights is one category, but it can be divided into having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subjective public authority and objective value order. The subjective public rights, which are specific rights, are all basic rights ensured by the Constitution while the objective value order covers only the comprehensive basic rights, equal rights, and basic rights related to institutional security. The principle of double standards in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is a duality in concept. In fact, there is little relation to duality in that it presupposes that the types of basic rights have already been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it is a limitation, it is related to duality because it is two separate criteria. Comprehensive basic rights have two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declarative or objectiv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dividual basic rights. In it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view it as an individual basic right having a comprehensive character. This is because it better fit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secures the subjective public authority more firmly.

기본권보호의무와 재난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김정훈(Gim, Jeong-Hoon) 한국국가법학회 2008 공법논총 Vol.4 No.1

Traditionally, states have been recognized both as a protector of basic rights and an infringing party against them. Based on the conventional perception, the basic rights are said to have defensive and protective functions. Primarily, the basic rights are understood as a bundle of rights that are claimed toward the state as subjective civil rights. It was argued in the German courts and academia and now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have the traits of not only defensive rights against the state but also of objective public values or value-setting principles. The so-called double aspects of the basic rights and the theory of their multi-dimensional nature have begun to influence court rulings and academic doctrines in Korea. In particular, the problem has been raised from the 1970s that citizens should be legally protected from social threats to their life, health, environment, etc. Since then, there has been plenty of controversy whether the duty of basic rights protection and the right to protection could be invoked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y delving into the base and contents of the duty of basic rights protection discussed in Germany, this study aims to realize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afety . Constitutional safety could be defined to mean that the life, liberty, property, etc. of individuals should be shielded from dangers posed by actions or states of things that are prone to cause harm. The right to safety, in a broad sense, is protected by an invocation of existing constitutional basic rights, but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citizens right to safety that can be deduced from the government s duty to prevent disasters is limit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and by interpreting the duty of basic rights protection and the right to protec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seeks to take issue with and to conduct an analysis into how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is laid out. How to ameliorate legal policies regarding the legal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is discussed by means of these comparative and interpretive reviews.

대한민국헌법상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김대환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3

Rights have corresponding obligations. The state is also subject to obligations regarding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se obligations do not necessarily need to be written in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rights logically presuppose the duties of the state.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10, Sentence 2, which can be seen as reaffirming the logical result of the fact that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guaranteed. On the contrary, obligations are not necessarily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rights. The duty to the citizens granted to the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is not necessarily premised on basic rights. Aside from the state’s obligations related to guaranteeing basic rights, there are also many state obligation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se duties of the state are very importan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there are many duties of the state that cannot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rights. This study pursues the goal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ut examin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rights. Meanwhile, the purpose is to reveal a comprehensive system that guarantees the status of the people,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which cannot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Specifically speaking, it is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national obligations. In principle, non-performance of state duties can be evaluated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the standard by which to judge its unconstitutionalit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constitutional reviews. The basic rights system theory has been developed regarding the guarantee level of basic rights, according to which various methods of basic rights are classified. State obligations can be also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state duty. First, the state’s duty can be divided into the duty to act and the duty to omit. Since the duty of omission is violated through active action, it is appropriate to conduct strict scrutiny especially when it i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obligation to act, omission and insufficient action are issues. In the former case, strict scrutiny is applied in the same sense as restriction, but in the latter case, various standards of review c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discretion and related concrete circumstances. But it may be applied the milder review, in principle, when the legislative discretion is permitted. This article specifically examines each individual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from this stand of view.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이민열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재판연구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다른 권리 보장 의무와의 구별, 근거, 구성요건 및 법적 효과, 근거, 보호의무에 대응하는 보호권의 인정 여부, 기본권의 제3자효와의 관계를 논의하며 이에 관하여가능한 한 풍부하고 자기설명적이며 체계적인 해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논제가 성립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1)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구분은 행위 자체의 양상(樣相)을 기준으로 한 부작위와 작위 의무와는 정확히 상응하지 않는다. 적극적 행위자성에 대한 규제원칙(소극적 의무)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작위가필요하며, 적어도 이 점에서 방어권 보장과 기본권보호의무는 동일한 부분구조를 포함한다. 그래서 전자의 사안에서 필요한 작위 수준을 도출하는 해법은, 후자의 사안에서 필요한 작위 수준을 도출하는 해법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기본권보호의무의 보호법익의 유형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보호법익이다. 이 두 유형은 모두 개인의 신체・인격의 통합성 내지 완전성(personal integrity)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평등권은 보호법익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인 간 차별대우를 금지한 헌법규정이 있는 영역과 기본적 생활 필요 영역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을 통해서 포착되는 자유권 침해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영역들은 그 사람의 심층적인 가치관이나 신조가 어떠하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거치거나 몸담고 있을필요가 있는 영역들이다. (3)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적 법익의 내용과 위법성 기준이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부분을 갖는 경우가 있다. (4) 보호권의 인정 여부는 주관적 권리 확인 원칙에 의해 판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논의의 대상 X 가, (i) 권리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ii) 그것이 보호하는 법익이 개인에게 전속적인 것이며 그 법익보호가 헌법상 강행의무이며, (iii) 그 X를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헌법규범 위반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요청에 부합한다면(또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X를 주관적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보호권은 이 원칙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보호권 인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허용함과 아울러 기본권보호의무 사안의 논증 방식이 권리 제한 정당화 논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5)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의 관계에서 두 가지 실천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제3 자효 적용 논증체계는 행위자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기본권보호필요자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가능한 해석 가운데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배제하는 법해석 논증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둘째, 법원이 현존하는법의 해석으로는 법원이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권보호의무를 구현해야 하는 최종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대두되며 이는 재판소원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논제들은 실천적 함의들을 가지며, 잘...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distinction from other duties, grounds, requirements, legal effects, the right of protection against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I hope this discussion provides a rich, self-explanatory, and systematic explanation to interested readers. While dealing with those topics, I have tried to show that the following theses are the case. (1) The distinction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duty does not exactly correspond to distinction between inaction and actio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negative agency, it is also necessary for state to perform an action. And at least in this respect, the duty to guarantee defense rights and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includes the same partial structure. Thus, a solution in the former case that yields the required level of action can be used to figure out the required level of action in the latter case. (2) The type of legal interest which is to be protected is legal interest that is basic liberty rights and preconditions of that rights. Both are necessary to ensure personal integrity. In principle, equality rights can not be regarded as legal interests as regards to duty to protect, but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re is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n the domains where constitution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and in the domains of basic life needs, being mediated by the infringement of liberty rights, the duty to protect can matter. These domains are the areas where everyone needs to be participate in or go through in order to carry out the activities required in constitutional democratic societies, or in order to realize a rational life plan acceptable to constitutional democratic societies, regardless of their comprehensive values or doctrines. (3) In some cases, the contents of constitutionally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illegality standards are specified through legislation. (4) Whether the right to protection exists or no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subjective rights. The principle says: if the object X in question (i) meets all of the requirements as a right, and (ii) the interests it protects can be exclusively attributable to each individuals, and duty to protect those interests is constitutionally mandatory and (iii) if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by the recognition of X as a right, rather it respond to the Constitution’s requirements (or if not recognized as a right we fails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t is correct to say X is a subjective basic right. Granting the right to protection allows the constitutional appeals of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provides firm basis to take the argumentative form of justifications for restriction of rights. (5) Two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rizontal effect of basic rights and the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First, the application of horizontal effect implies that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over-restriction are explicitly applied together to carry out a law interpretation argument that excludes unacceptable interpretations among alternative interpretations based on relevant laws and precedents. Second, if court cannot interpret the existing laws as to protect basic rights, then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comes in,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prohibition of the constitutional appeals on Court’s decisions. These issue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nd significantly revitalize issues of duty to protect case th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vealed.

1980년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개정과 노동권 실현에 있어서의 함의

노호창 ( Roh¸ Hochang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The Constitution stipulates human dignity in the basic rights to labor. However, human dignity was stipulated in basic rights to labor not from the 1987 Constitutio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 revised in the wake of democratization, but from the 1980 Constitution, which wa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1970s and 1980s are remembered as a period of compressive economic growth, but at the same time, a period when labor rights were severely suppressed. Nowadays when we feel the polarization of society, employment instability, and the horrors of industrial accidents more acutely, we feel more heavily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stipulated in basic rights to labor. In such a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process, it is interesting that human dignity is stipulated in the basic rights to labor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 wanted to know what discussions were made about the basic rights to labor in the process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how consistent the labor-related legislations which correspond to the embodiment of the basic rights to labor of the Constitution, have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m. In addition, through this, there was a motivatio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normative power of the basic rights to labor under the Constitution. While our economy has been growing compactly since liberation from Japan and Korean War,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aspect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uppression of labor rights. However, the provisions of basic rights to labor as a constitutional basis have gradually changed in a positive direction through the ‘Yusin Constitution - 8th Constitution - 9th Amendment’. And thanks to such a constitutional basis,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labor-related legislations, and many of the so-called representative oppressive contents have largely disappeared. Of course, there are new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or that still need to be addressed. However, the process so far can be evaluat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basic rights to labor of the Constitution have acquired normative power as the labor constitution.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4

From the first constitution in 1948, at least normatively, our Constitution not only guaranteed freedom, but also clearly declared that individual soci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realized, and this was embodied through various social basic rights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se normative circumstances, social basic rights did not have constitutional authority until the late 1980s. Constitutional reality and the unique realization structure of social basic rights worked he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constitutional tasks of the welfare state have been discussed in earnest, laying the foundation for social basic rights to become a constitutional reality. Social basic rights are normatively open norms in their content, goals, and methods of realization, but their realization tends to be subordinated to external decisions about realistic situations. Social basic rights can be activated under a democracy where the possibility of dynamic and pluralistic decision-making is op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factor that can deepen its instability. Among these tensions is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to the recogni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nstitution as a norm with universal effect since 1987, it is inevitable to be critical of how much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contributed to social integration, guaranteeing conditions for freedom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o all citizens. Until now, due to normative or practical obstacl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 most of its passive judgments in judicial review of social basic rights. However, at a time whe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task for the welfare state extends beyond welfare measures for marginalized human groups to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for sustainability, the constitutional trial can no longer settle for passive judgment. In order for constitutional values to play an important driving role in forming a social security legislative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ine the normative meaning of social basic rights and seek active guarantees for social basic rights. 우리 헌법은 1948년 최초의 헌법부터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배려하고 또 사회경제적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본권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권위를 갖지 못했다. 여기에는 헌법현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특유의 실현구조 등이 작용하였다. 1987년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 복지국가의 헌법적 과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로써 사회적 기본권도 헌법현실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은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목표, 그리고 실현방법에 있어 개방적인 규범이지만, 그 실현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외부적 결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민주주의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그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 한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있다. 1987년 이후 헌법이 보편적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인식되고 또 기능하게 된 데에 헌법재판소가 기여한 바는 크지만, 사회적 기본권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모든 국민에게 자유의 실현 조건 및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헌법 및 헌법재판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규범적 혹은 현실적 장애를 이유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대부분 소극적 판단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과제의 범위가 소외된 인적 집단에 대한 복지 조치를 넘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대 간의 형평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이 더이상 소극적인 판단에 안주할 수는 없다. 향후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입법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의미를 획정(劃定)하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헌법상 기본권조항 변화의 특징과 전개방향

조재현(Cho Jae Hyun)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The changes in the provisions of basic right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refer to the constitutional historical domain of basic rights, ranging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Constitution of 1948, the transition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al system of 1972, and the Constitution of Kim Il-sung & Kim Jong-il in 2012.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human rights are stipulated in Chapter 5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However, the formal normative system in the country,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where the party is superior to the state, cannot be applied to the guidelines of the Party or the so-called instructions and words of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according to the democratic centralized system, which exist beyond the Constitution. The basic rights of the citizens prescribe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re not the freedom from the state but the right to assume the collective and social human beings for the fulfillment of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as a duty for the unification of political thought rather than rights. In other words, it is more like a duty to express than a right to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basic rights consist of rights and duties at the same time, and the forms are always associated with the fulfillment of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unity under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of basic rights, the unification of political ideas based on the Juche idea, and the duty of national security. Since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own management for the benefit of the working people,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made by them cannot be different from the opinions of the people. The opinions of the party, the state and the people always start from a structure that can always be reconciled. Therefore, the gap between these three is not logically to be establishe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re very original and are a list of decorative and nominal declarative rights in terms of application of reality, citizens’ duty is sensational, and excessive loyalty is demanded by collectivist principl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a basic right based on the interests of class and group, not basic rights of natural rights or fundamental rights. 북한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변화는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시대를 거쳐, 1972년 사회주의헌법 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2012년 김일성-김정일 헌법까지 기본권 분야의 헌법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북한헌법의 공민의 인권관련 조항은 헌법 제5장에 규정 되어 있다. 국가 보다 당 우위의 북한사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등 국가내의 공식 규범체계는 당의 지침이나, 민주적 중앙집중에 따른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와 말씀 등이 헌법을 초월 하여 존재한다. 이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기본권리가 국가로 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사회주의혁명 완수를 위한 집단적, 사회적 인간을 상정한 권리이며, 권리의 보장 보다는 정치사상적 통일을 위한 마땅히 수행해야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표현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북한 기본권의 특징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인데, 그 형태는 사회주의혁명 완수와 기본권의 집단주의 원칙 하 에서의 단결,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치사상의 통일, 조국보위의무와 항상 결부 되어 나타난다. 북한의 헌법이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인민들 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법이므로, 자신 스스로 만든 헌법과 법령은 인민의 의사와 처음부터 다를 수가 없고, 인민의 의사는 당과 수령의 의사와 일치 하는 고로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의 의사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 구조 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의 간극은 논리적으로 성립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북한 헌법의 기본권은 매우 독창적이며, 실재 적용면에서는 장식적이고, 명목에 그치는 선언적 권리의 나열이라 할 수 있으며, 공민의 의무는 선정적이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과도한 충성요구이다. 이는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적 성질의 기본권이 아닌 계급과 집단 이익에 기초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