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박지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국제법무 Vol.12 No.1

The autonomous vehicle (AV) means a vehicle which runs autonomously to a destination using an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software which controls the system. Autonomous vehicles currently being developed include an on-board automated driving system which functions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driving software which enables a vehicle to drive itself.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s developing in the way of not only combining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but also figuring out driving environments based on interconnection b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other vehicles and providing such collected information to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of another vehicle.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for automated vehicles evolving all over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vehicles with Level 3 self-driving technology, conditional automation, where autonomous driving is practically possible with steering,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braking, etc. conducted automatically, though drivers are required to intervene in unexpected situations, will be commercialized in Korea from July 2020. Since car accidents so far have been caused mainly by drivers’ negligence or defects in vehicles, the principles of liability for illegal act under the Civil Law or those of product liability have been applied to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accidents. However, in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most of the accidents will be caused by factors outside of a driver such as a defect in autonomous driving software. Therefore, liability of manufacturers of software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needs to be clarifi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ustomers and providing remedy for victims. However, since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defines the product as ‘movables’, theories are divided into pros and cons a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roduct liability to car accidents caused by defects in built-in autonomous driving software, and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ose principles. Therefore, the term ‘product’ defined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should include software.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보조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에 제공하는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보조장치들을 제어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이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 7.부터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 제동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민사책임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는 운전자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즉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학설상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셔틀 도입을 고려한 통근자의 교통수단 선택요인 추정연구

빈미영,조창현,손슬기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자율주행셔틀이 통근수단 서비스로 제공될 때 이용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8개의 회사와 연구소에서 60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경기도 제로셔틀은 2018년 3월에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일반인 탑승을 통해 차량시설, 주행안전성을 평가받았다. 2020년 6월까지 우리나라 10개 지역, 17개 도로구간에서 자율주행차의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자율주행차 안전주행 성능검토만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궁극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특히 자율주행셔틀은 대중교통서비스의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자율주행셔틀이 대중교통서비스로 이용된다고 가정하고 기존의 승용차와 대중교통이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년 『판교제로셔틀 교통운영 실증연구(Ⅱ)(경기도)』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설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대중교통선택비율이 57.2%에서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서비스로 제공된다면 74.3%로 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그룹별로 수단선택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제로셔틀의 이용요금이 저렴할수록 제로셔틀 서비스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이거나 90분 이상일 경우에는 제로셔틀 서비스를 선택하고 60분 정도 걸릴 때는 승용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기도는 자율주행셔틀을 대중교통서비스로 공급하려면 요금측면에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로 잦은 배차간격 운행, 목적지까지의 편리한 접근성 등이 개선되어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 외의 시사점으로 경기도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사전에 지역의 관련산업 분포를 고려하여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행되는 자율주행셔틀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셔틀 운행시 생산되는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ommuter"s mode choice and the choice factors when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services are provided for commuting. A total of 60 autonomous driving vehicles made by 28 companies and institutes were temporarily permitted in Korea as of 2018. The Gyeonggi Zero Shuttle was allowed temporary services as of March 2018 and is holding a trial run. Ordinary passengers evaluated the vehicle facility and driving safety of the trial run. An empirical test of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s has been conducted on 10 regions and 17 roadway segments in Korea by June 2020. The test has been focused on the performance examination of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s. However, an autonomous vehicle will anyhow be used as a transport mode, and particularly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should cover the demand for transit services. This study thus assumes that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is used as transit services and analyzes future mode choices of the passengers currently using a car or a transit mode and factors influencing such choices. An analysis using an experimental design model estimated on the survey data of"An Empirical Study of Pangyo Zero Shuttle Operation (II)" in 2019 suggests that the transit choice proportion will increase by 17.1% from 57.2% to 74.3%. The analysis of the choice factors reveals that the shuttle services are preferred when the transit fares are cheaper. Also, commuters prefer the transit use when the commuting duration is short as 30 minutes or less or long as 90 minutes or more, whereas preferring the car use when it is around 60 minute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commerci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as a transit service would need commuters to use the shuttle at a low price while connecting the shuttle riding with the use of the existing transit services. Secondly, Gyeonggi Province needs to establish a master plan for introducing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services, and the municipalities of the province should provide empirical test beds for the autonomous driving, the details of which should also suit the composition of the concerned municipalities" related industries. Finally, a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data generated from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oper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utilize the big data of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currently in operation.

자율주행시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명도현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4

Pu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deal traff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autonomous driving with safety as the best value in the situation wher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is emerging in the full-scale arrival of the autonomous driving era and the autonomous driving era, and to find the role of the police in it and concrete action plans. Methods :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definition, components and related technologies of autonomous driving, the discussion for the construction of safe traffic infrastructure in the autonomous driving era was conducted.,The study was to diagnose the possible problems of the adv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era and to suggest alternatives. Conclusion :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autonomous driving era for the creation of a safe traffic environment confirmed that the police should be responsible and suggest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odel suitable for safe autonomous driving.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e practical plans of the poli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deal autonomous driving era. First, the scale of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 should be expand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secured. Second, extensive and long-term pl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active approaches should be mad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onomous data sharing center(Control Cent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nnected autonomous driving era.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a countermeasure against new types of risk such as hacking or attacking date servers. 연구목적 : 자율주행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자율주행시대에서 경찰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상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그 안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 자율주행에 관한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자율주행시대의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율주행시대의 도래에 따른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시대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경찰의 당위과제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안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자율주행시대의 정착을 위한 경찰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능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결형 자율주행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중앙관제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킹이나 데이터서버에 대한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김주표,김시은,은종성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일정한 운행요건을 구비하고 안전성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커다란 진전이 기대된다. 이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공포되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Vehicle)는 운전자나 승객의 개입없이 주변 도로의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차량을 자동제어하고 정해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인공지능과 로봇과학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편입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의 문제이다. 교통사고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그 밖에 행정질서벌이나 국가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등의 문제도 관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된 목적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계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자율주행프로그램)의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완전무결하고 완벽하게 작동되는 기계적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야기되는 피해자의 인적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는 돌발상황 발생시 수동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자율주행모드와 수동주행모드운행에 따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동주행모드로 자동차소유자 등이 운행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법리와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모드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성 인정을 위해 제시되는 운행자이익 및 운행지배를 보완할 수 있는 운행자 책임의식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의 타인성의 인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공동운행자중 운행관여자의 운행책임의식을 인정하여 타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공동운행자는 타인성을 인정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자로서 자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경우 제조상 결함과 설계상 결함문제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시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시 운전개입이 없는 운행자에게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운행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피해자구제에 공 ... The big improvemen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would be expected due to availability of test driving when satisfying the required driving conditions and safety.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o allow the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was announced on August 11, 2015. According to the Article 2, Section 1 of the same Act,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provided that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cognizes the surrounding geographic feature of roads, controls vehicle automatically through self understanding of traffic condition, and runs to fixed destination by itself without driver or passenger interv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rega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the Post-human era that AI and robot science are becoming a part of human life. Relating with oper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liability for car accidents by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the biggest problem in diverse aspects. A car accident could cause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driver and others and criminal charges and civil liability are mainly major issue. In add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or insurance coverage could occur as a problem. Decreasing actual car accident rat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might be expected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faultormalfunctionofmechanicalequipmentandsoftware program(Autonomous Driving Vehicle program) i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could cause car accidents. Moreover, it might be difficult to create absolutely perfect and flawless mechanical equipment and software program for the present.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operation, the same liability might be a problem in respec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lated car accidents occurrence. However, this article had examined only insurance related part. The study of that how human damage could be compensated caused while running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would be conducted in this regard. Currently,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developing to aim at complete self-driving. However, insurance coverage for Autonomous Driving Vehicle which will be commercialized in 2020 needs discreet approaches because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in 2020 contains manual transfer function to use when unexpected situation happens and the car is Autonomous Driving Vehicle. The application of current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its driving mode(self or manual driving). When a driver drives a car by manual driving mode and causes a car accident,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s might be applied. However, when a car accident occurs under self-driving mode, an interpreting method to secure objectivity applied the concept of driver’s responsibility to redeem driver’s benefit and driving control suggested for driver recognition is needed. It also is closely related with recognition of others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owner.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ny definition of others by accepting driving responsibility of one joint driver and the other joint driver should recognize a definition of others to be protected by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as a victim when car accident occurs.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manufacturing defects and design defect causes accidents and applying method of Product Liability Law is issued. When car accident occurs while running self-driving mode, it is difficult to hold a driver who does not drive accountable for the accident completely. It is possible to a vacuum of helping victim by reducing driver’s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eeded to introduce No-Fault insurance as social insurance to minimize the vacuum and moderate exemplary damages. Recently,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is at issue but it remains cust...

가상환경에 기반한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방향

김중효,오석진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8 No.12

Whil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driving is being actively promoted worldwide, In Korea, autonomous vehicle laws, systems and infrastructure will be overhauled by `24, and various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Lv. 4 on major roads nationwide will be carried out by `27. policy is being pursued. The strategy was changed from the existing Lv. 3, Lv. 4 step-by-step promotion strategy to Lv. 3+, Lv. 4 simultaneous foundation creation. Accordingly, the size of the autonomous vehicle market is also expected to reach approximately KR 26,179.4 billion in 2035 based on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41% from KR 150.9 billion in 2020. Recently,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are striving for R&D to realize autonomous vehicle driving and have reached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commercialization of Lv. 3 autonomous vehicle. In addition,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such as various sensors and vehicle control are being developed at a rapid pace with the goal of commercializing autonomous vehicle Lv. 4. However,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and traffic safety facilities for safe operation on actual roads in autonomous vehicle mode are still lacking in preparation[1]. In addi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traffic safety in responding to unexpected situations, such as when the operating range of the autonomous vehicle sensor is covered by other obstacles or when the braking distance is physically insufficient. Autonomous vehicle must drive on the road in a mixed situation with ordinary drivers and pedestrians, and autonomous vehicle must be equipped with various sensors and high-precision maps to recognize and judge surrounding vehicles, pedestrians, and objects. In addition, autonomous vehicle must predict and prepare for various and hazardous situations beyond the level of ordinary driver's driving ability,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highly reliable autonomous vehicle is possible only when it can drive on an equal basis with a skilled driver.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afety of road users as safety issues of autonomous vehicle have recently emerged due to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abroad.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in addition to the driving ability test evaluation in terms of simple mobility of autonomous vehicle, based on the Road Traffic Act, the level of risk awareness within the acceptable range of road users, legal compliance, concession and ethical awareness, etc. There is a need for a test evaluation system that can check the driving ability and behavior of autonomous vehicle driving. This study aimed to secure the driving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by comparing and reviewing autonomous vehicle driving ability test evaluation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by presenting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autonomous vehicle driving ability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considering cost efficiency. In addition, during the test evaluation of autonomous vehicle driving ability, we tried to reconfirm the scope of autonomous vehicle driving ability, focusing on safe in use scenarios and virtual environment-based evaluation systems.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법제도 및 인프라를 `24년까지 정비하고 `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Lv .4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Lv. 3, Lv. 4 단계적 추진 전략에서 Lv. 3+, Lv. 4 동시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변경하였다. 이에 자율주행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1,509억 원에서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2035년에는 약 26조 1,7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자율주행 현실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Lv.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단계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자율주행 Lv. 4 상용화 목표로 각종 센서나 차량제어 등 자율주행 기술은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드로 실 도로상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교통안전시설 등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1].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센서의 작동범위가 다른 방해물에 가리거나 물리적으로 제동거리가 부족한 상황 등의 돌발상황 대응은 교통 안전상의 한계점이 있다. 자율주행은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들과 혼재된 상황에서 도로주행을 해야 하며 자율주행은 다양한 센서와 고정밀 지도 등을 탑재하여 주변 차량과 보행자,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은 일반 운전자 운전 능력 수준 이상으로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며 숙련된 운전자와 동등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만 고신뢰성 자율주행의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외 자율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자율주행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를 위하여 자율주행의 단순한 이동성 측면에서의 운전 능력 시험평가 외에도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도로 이용자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 인식 수준, 법규 준수, 양보 및 윤리 의식 등 사회적 수용성 차원에서의 자율주행의 운전 능력과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자율주행 운전 능력 시험평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비교검토하고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자율주행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운전 능력 시험평가 시 Safe in use 시나리오와 가상환경 기반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운전 능력의 자격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인테리어 I.P(instrument panel) 디자인 관여 요인 고찰

변영준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0 No.4

As the partial autonomous driving function has been spreading since the 2010s, various types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proposed in response to the autonomous driving era. This study defines the principles and elements of the I.P(instrument panel) design of autonomous vehicles that realizes the autonomous driving function up to the level 4 or lower of autonomous driving defined by the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and analyzes and compares current development cases for autonomous driving. It derives a I.P design method that matches the driving function and suggests a direction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Specific research methods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I.P area is defined in autonomous vehicles and car interiors, and the composition principle and background are discussed. In addition, it analyzes the principle of I.P configuration of non-autonomous driving vehicles based on power train and analyzes factors for the configuration of I.P design suitable for autonomous driving vehicles, where the application of electrified power train is spread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ic plan for the I.P design development direction for autonomous vehicles, and a method to secure design competitiveness, optimize design implementation, and derive a layout according to the user's preference. Second, the detailed elements of the interior I.P design of a car that implements the Level 4 autonomous driving function, the role of each device, and the design composition method and consideration factor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Third, this study analyzes I.P design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ers including autonomous driving functions developed so far. It analyzes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implic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P design of the manufacturer, which is represented by the autonomous driving function in the automobile market. Fourth, focusing on the contents described in this study, we will comprehensively discuss the key issues for the I.P design of autonomous vehicles and draw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to maintain the I.P design of autonomous vehicles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secure continuous competitiveness. suggest possible development directions. Through this study, the key eleme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the fusion of engineering elements of automobiles as above in the I.P design configuration of the autonomous driving Level 4 stage are confirmed. 2010년대부터 부분적 자율 주행 기능이 확산되면서 자율 주행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정의한 자율 주행 Level 4 이하 단계까지의 자율 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I.P(instrument panel) 디자인 구성 원리와 요소들에 대해 정의하고 현재의 개발 사례를 분석 및 비교하여 자율 주행 기능에 부합하는 I.P 디자인방법을 도출하고 개발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동차 인테리어에 있어 I.P 영역에 대해 정의하고 구성 원리와 배경에 대해 논한다. 또한 파워트레인(power-train)에 기반을 둔 비 자율 주행 자동차의 I.P 구성 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합하는 I.P 디자인의 구성을 위한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율 주행 자동차의 I.P 디자인 개발 방향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 디자인 경쟁력의 확보 및 최적화 된 디자인 구현 방법과 사용자의 선호 방식에 따른 레이아웃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Level 4 단계의 자율 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자동차 인테리어 I.P 디자인의 세부 구성 요소와 각 장치들의 역할, 디자인 구성 방법 및 고려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셋째, 현재까지 개발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국내 및 해외 제작사의 I.P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다. 자동차 시장에 자율 주행 기능으로 대표되는 제작사의 I.P 디자인이 갖는 특징에 대한 장점 및 단점,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의 I.P 디자인 구성을 위한 핵심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도출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I.P 디자인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율 주행 Level 4 단계의 I.P 디자인 구성에 있어 위와 같은 자동차의 공학적 요소 융합에 기반한 핵심 요소와 개발 방향을 확인한다.

“차량중심” 자율주행에서 “차량․인프라융합” 자율주행으로 – 원격제어와 주행사업자 규제체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2

With the advent of “driverless” autonomous vehicl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now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vehicle-centered” autonomous driving, and now developing “vehicle-infra fusione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o complete safe autonomous driving. Korea should also develop “vehicle-infra fusione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vehicle-centered” autonomous driving. This autonomous driving inevitably requires a regulatory system for autonomous driving through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remote driving. Specifically, regulatory structure for a person or corporation that implements remote control at a remote control center is required. In Germany, owners of autonomous vehicles are required to supervise this technology and hire technical supervisors to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forcing vehicle manufacturers to have a communication system capable of remote control. Japan also introduces the concept of a specific automatic operation operator to install a control device in a remote control center and appoint a specific automatic operation manager. In the UK, Law Commission also proposed a recommendation to force the appointment of an Operator for Non User-in-charege autonomous vehicles. In summa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ehicle-infra fusioned technology for Level 4 autonomous driving in Korea, and for this purpose, Korea should also have a regulatory system for this driverless autonomous driving. The concept of a “driving operator” should be introduced, which is in charege of monitoring and supervising unmanned autonomous driving remotely, such as an operator in the UK or a specific automatic operator in Japa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horization procedure for driving operators that remotely control unmanned autonomous driving. 무인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제 “차량중심” 자율주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차량-인프라 융합”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인프라 융합” 자율주행에는 필연적으로 인프라를 통한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제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원격관제를 위한 무선통신에 대한 요건 및 원격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를 시행하는 사람 혹은 법인에 대한 선임 및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보유자”로 하여금 원격에서 기술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비상상황대응을 하는 “기술감독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차량의 “제작자”로 하여금 원격관제가 가능한 무선통신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한다. 일본은 보유자 대신 “특정자동운행실시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독립된 운행실시자를 상정하고 있다. 이 운행실시자는 원격관제센터에 관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술감독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행주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도 Non-UIC 차량, 즉 무인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일본과 비슷한 권고안이 제안되었는데, 자율주행 중 자율주행기능을 감시 제어하는 Operator 선임을 강제하는 권고안이 Law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글로벌한 무인자율주행차 규제동향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도 무인자율주행에 대한 차량-인프라 융합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규제체제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독일과 같이 차량 “보유자”로 하여금 원격관제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영국과 같이 독립된 Operator, 즉 주행사업자를 두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자율주행의 원격 감시 책임을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보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생각되므로, 영국의 Operator 혹은 일본의 특정자동운행실시자와 같이 독립적으로 무인자율주행을 감시 감독하는 주체인 “주행사업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Operator 혹은 일본의 특정자동운행실시자와 같은 “주행사업자”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인자율주행을 원격제어하는 주행사업자 규제체제를 조속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김영국(Kim, Young-Ko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법률실무연구 Vol.3 No.2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개념 및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공포되었다. 앞으로 일정한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시험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커다란 진전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야기되는 피해자의 인신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상용화 예정 차량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수동전환이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이어서 보험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주행 모드 운행에 따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수동주행 모드로 자동차보유자 등이 운행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성 인정을 위해 제시되는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보완할 수 있는 운행책임의식 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보유자의 타인성의 인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동운행자 중 운행 관여자의 운행책임의식을 인정하여 타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공동운행자는 타인성을 인정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자로서 자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제조상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 문제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제시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자장치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에 의한 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tomobile Management Act which defines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permits its temporary driving has taken effect by August 11, 2015. As of such moment, test driving is possible, once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o bring significant progress on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Therefore, such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compensation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vehicle must be discussed. Even though technology for completely automated driving is under development for now, vehicle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by 2020 are designed as partial auto driving system which allows drivers to manipulate the machine under unexpected situa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for analyzing insurance affairs. It looks inevitable to discriminate the application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between autonomous driving mode and manual driving mode. The accidents caused during manual driving mode can be treated as same fashion of current principle of law. However, for the accidents caused by automated driving system, the newer concept so-called “driving responsibility” should be adopted to supplement the current concepts of benefit of driving and control of driving and to secure objectivity of each case.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as to whether the owner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can be treated as unrelated person. Moreover,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Act is another issue, since the accidents can be caused by manufacturer’s liability or designer’s fault. Lately the problem as to SU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is the issue and related precedence is forming certain principle of law. According to such principle of law, whether to adopt compulsory product-liability insurance for such vehicles must be considered i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injured party; due to the fact that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being operated by electronic device or computer system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한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방안

빈미영,김규옥,손슬기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산업관점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으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도로운행이 많아지면 이동서비스 관점의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하여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2장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장을 전망하고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제도추진 현황을 요약하였다. 3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운행현황을 문헌과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운행서비스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유형을 정의하고 향후 경기도와 시군에서 자율주행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은 자율주행운행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추진해야하는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선진사례와 우리나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자율주행 연구, 개발기업, 시범운행지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경기도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때 추진해야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와 분석방법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였다. 3차에 걸쳐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와 실현가능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프라, 정책, 기술혁신, 사회적 수용성 부문의 4개 분야 22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 외 전문가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경기도가 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본문에 추가로 수록하였다.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역할 분담을 정의하였다. 교통부서와 산업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기존의 정책을 연계하여 ‘경기도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첫째 지역의 자동차 산업분포를 고려하여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여러 부처를 통해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을 고려하여 규제특구를 지정할 때는 지역의 자동차 관련산업의 기업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개혁은 자율주행관련 산업이 분포된 지역에서 기술개발 후 자율주행실증을 하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를 다시 그 지역의 기술개발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유사산업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특구 혹은 규제특례’로 제도화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특구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는 모니터링하여 특례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 보급하고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 「자율주행 교통물류 지역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장 4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인터뷰 결과 경기도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 조례에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첫째, 경기도 시군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계획을 공유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실무자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경기도 자율주행 서비스 유형과 국제표준을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보급과 지역간 연계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하여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Gyeonggi-do has focused on the policies for the automobile industry regarding the autonomous vehicle, but now the policies for traffic management need to invite the attention in expectation of many more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s on a commercial scal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current study derived 22 long-term tasks from 4 task fields including infrastructure, polic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ublic acceptability in preparation of autonomous vehicle driving.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One-stop regulatory reform system for the autonomous vehicle driving consider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and establish the regional master plan for the autonomous driving logistics. Gyeonggi-do should actively support Gyeonggi-do’s municipalities to install the autonomous driving pilot districts and inform and promote the municipalities’ officers in charge the types of the Gyeonggi-do’s autonomous vehicle driving service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ternally, big data of the Gyeonggi-do’s autonomous driving center should be linked with the Gyeonggi-do’s traffic information center in order to be used for the Gyeonggi-do’s traffic management. Externally, Gyeonggi-do should prepare the provision of autonomous driving big data and Gyeonggi-do’s traffic information to the market by establishing the Gyeonggi-do’s mobility data platform.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제 정비와 중국 법제의 시사점

김정진(Kim, Jung-Jin),선종수(Sun, Jong-Soo)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3 No.-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응용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현재 기술의 현황 및 발전을 고려하여 현행 도로교통법규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과 관련한 법규가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법령을 다양하게 제정하고, 시험적 운영을 통해 또 수정해야 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률은 유지하면서 기술지원과 같은 법률은 자율주행기술 단계별 시험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도시규모, 크게는 전국적 규모의 자율주행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은 스마트 네트워크 도로 구축정책을 통해 도시규모단위를 시작으로 전국적 규모의 인프라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는 5G 네트워크 구축,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전자지도, 스마트 네크워크 도로를 위한 표지판 및 신호체계 등의 형성이 그것이다. In China,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diverse road traffic law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have been legislated, and what needs to be corrected is being rapidly revised through trial operations. While important key law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are maintained, the laws, for instance, for technical support are being enforced on a trial basis in each step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n addition, for the supply of autonomous vehicles, the infrastructure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has to be established at a city level on a small scale and at a national level on a big scale. In China, infrastructure is being established at a national level through the policy to build smart network roads beginning from the unit of a city. The establishment of 5G network, detailed digital maps for autonomous vehicles, and the production of signs and signal systems for smart network roads are its examples. In this thesis, tak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o which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and the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to the current road traffic laws were examined. Particularly in China, with the drastic support by the government, diverse regulations have been legislated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s driving on the road based on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respect, the study on the road traffic law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in China will offer many implications to legisl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