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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행정강제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최봉석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8 No.4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s one of the way to compelled by law if people do not fulfill duties in process of law enforcement. Compulsory execution has system to any other ways. But It has many functional limit compared with significance. As a result, it is urgent for us to exam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It was common theory that imperium to people has a right of compulsory execution to realize imperium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But it is a controversial that government can do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statutory authority. It is solve to interpret positive law beforehand, not permitted to draw compulsory execution from statutory authority to imperium. Imperium essentially has not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So enforcement to administration action is not essence of administration action, but effect attended by administration action within statutory authority. They make a general law, administrative compulsory law, in germany, but they restrictively allow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make use to criminal judicial power in france. Moreover they make it a rule to solve civil action in principle and restrictively allow to administrative agnes's execution. But Our administrative compulsory is similar to german but has not unificative and systematic common law. So, it has not the flexibility in choice of a compulsory measure. as a result, it was not to apply proportionality. And it has defective legislation and lacks systematic relation or rationality to each compulsory measure. To tackle this problem, first of all, we can solve to apply relational public law in indefinite administrative compulsory measure. If not relational public law, this once, we can solve to apply relational civil law. Most of all, we must modify administrative compulsory to common law as Germany. This can contribute to protect civil right though requirement and process of compulsory execution. 법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이다. 강제집행제도는 다른 수단에 비해 체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기능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국민에게 발하는 명령권에는 그 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실정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수권규정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선 구체적인 실정법의 분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명령권의 수권법규에서 강제집행권을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명령권이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법규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집행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형사사법권의 힘으로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로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청 스스로의 집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제집행제도는 독일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일반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수단 선택에 있어서 탄력성이 없고 결국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로 인한 입법적 흠결은 물론 개별 강제수단 사이에 체계적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명문상 없는 경우에 관련 공법규정의 준용으로 해결하고, 준용할 법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를 독일과 같이 일반법 제정방식으로 완전한 규정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 KCI등재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한 · 중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대집행을 중심으로 -

        김연(JIN Y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 KCI등재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김연태(Kim, Yeon-T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기보다는 행정벌, 금전적 제재수단,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행정집행을 대체하거나 또는 개별법을 통해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려 했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의 수단을 허용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주체는 상대방에 대한 권익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간편하게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 특히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으로서 법적 근거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행정집행수단의 문제와 각 집행수단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집행제도의 정립과 체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체계화의 필요성은 주로 비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에 있어서 문제되므로, 금전적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아니지만, 긴급한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집행제도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re then commonly listed as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The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as well as legislative plans to improve the system have been brought up to the surface on multiple occasions in the past. Nonetheless, rather than implemen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administrative execution has often been replaced with means to indirectly realize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y, monetary sanction and other new forms of actions to procure effectiveness. Moreover,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legislations allowing means such as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and direct execution, which were originally allowed in a restrictive manner through individual legal regulations. The cases for the use of the aforementioned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fulfillment of obligations have mainly been indistinguishable and caused much confusion.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faced a large number of criticisms for immoderate use of public authority as its interest mainly lies with simply securing fulfillment of obligat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This paper will shed light on the systematic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ystem in two aspects, namely the issues of individual mean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with references to legal basi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individual means. By doing so, this paper will seek settlement and systemization of the appropriat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 necessity to systemize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primarily refers to cases of non-performance of non-monetary obligations.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not discuss matters relating to compulsory collection as a result of non-performance of monetary obligations.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and direct execution that are used as means to ensure direct fulfillment of obligation. Although administrative immediate execution is not strictly classified as a means to ensure fulfillment of obligation, it is discussed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ystem as it is used as a compulsory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in exceptional as well as urgen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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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고찰

        김연태(Kim Yeon ta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2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is a means to secure fulfillment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obligations to ensur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s and legal execution by the state. Hence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is one of the core elements that characterize the system of public law under the dual division of public and private law. Administrative obligations must be performed and a certain extent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must be ensured by means of compulsion of performance among others, in order to deal with failures to perform those obligations. Simultaneously, the rights of citizens must not be violated by abusive use of the right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How to construc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differs by histories and legal systems of each nation. Republic of Korea accepted the German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rough Japan. Yet while Germany has secured a self-sufficient and complete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under general law, Korea uses a system that regulates mainly using individual law from a point of view that is protective of human rights, although it possesses some regulations pertaining to general law.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non-performances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are, at times, not met with appropriate means of execution. The current system is also criticized of its lack of systematic structure as legislations are carried out individually according to different interests of government departments. Moreover, even under the individual legal regulations, the conditions and limit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are often unclear and the control mechanisms of adjective law about administrative execution are at times insufficient.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legal justification, conditions and limit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be clarified by regula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general provisions under general law, complementally specifying in a limitative manner the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under individual laws, and establishing detailed regulations that consider the distinct content and purpose of individu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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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 Sang Tae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1

        최근 일본에서는 불량 전기용품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이미지 및 신용이 실추되고, 소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기업이 도산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교훈으로 일본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물책임 또는 리콜제도의 도입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법령의 준수 및 제품에 대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법도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주검사와 민간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안전 활동만으로는 전기용품에 의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리콜제도인위험방지명령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받는 제도도 유용하지만, 손해의 발생 이전에 혹은 손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콜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이 될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진다. 만약,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의 경우, 이와 같은 물리력의 담보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직접제품을 수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규제완화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리콜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강화(예컨대,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 부과) 등 기존의 리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한다면 이러한 위험방지명령과 강제집행은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는 전기용품이 유통된 후 위해 및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기술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술기준에 준수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Recently in Japan, as the corporate brand image and reliability falls owing to bad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and corporations go broke, there occur diverse events·accidents related to product safety. Taking it as a lesson, Japanese enterprises are prepar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mselves such as product responsibility or recall system, further promoting the observance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safety activities about the products continuously.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defines the independence assessment by the business and the conformity assessment by the private institutions to promote independent activities of such private businesses. However, as only the independent safety activities by the businesses have the restriction to protect consumers from the accidents by the electrical appliances,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ct introduces the Order for Prevention of Hazards, the recall system to control it. In the consumer`s position, indeed the system is useful where the consumer gets the compensation when he or she gets damages owing to the defect of products,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have the recall system execu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the spread of the damages. As the product a consumer uses cannot be perfect by 100% even with all the strict inspection, the recall system is a properly executed system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s by the product and prevent the consumer`s hazards and disturbance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product. This recall system may be conducted by the direction or recommenda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but basically it is executed by a manufacturer or a vendor at its independent discretion and responsibility. However, recall system has its meaning in case a business performs it with its voluntary duty. In case a business fails to perform the duty granted to i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help executing physical force like compulsory execution to protect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n the duty. Especially, in case of the recall of electrical appliances under being circulated already in the market, the security of such physical force can be deemed to be very significant. Hence also in Japan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remove the product directly based on the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like Korea. Of course, proportionality shall not be always applied to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existing recall-related system like the reinforcement of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on(for example, imposing duty of report on the business) so that recall system may be used more posi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deregulation. In addition, as far as a consumer`s safety must be secured in priority, such Order for Prevention of Hazards and compulsory execution cannot be always a proper means, for such a system is usually mobilized when the hazard or the obstacle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after electrical appliances are distributed. So it is asserted also in Japan that it is necessary for regulators to identify that a business understands the standard of technology exactly, and manufactures, imports or sell the electrical appliances by abiding by the technic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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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집행의 요건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圓光法學 Vol.25 No.2

        The object of public administrative power is achieved by the process that the government impose a certain duty and people perform it. But in case that people do not do their duties, there should be legal measures which make people perform the duties. It is called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realizes administrative duty forcibly.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s made up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dministrative coercive collection,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and Immediateness compul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which has the Act for general regulations among those legal measures. I examined about the matter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ncretely.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regulates that "In case where a person liable for performing an act ordered directly under Acts (including any order issued by delegation of Acts, and any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the order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cts, and performable by means of a vicarious execution of another person, fails to perform such act, if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performance by other means, and it is deemed too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o leave the nonperformance,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may perform the act to be done by the person liable for it, or have a third person do it and collect the expenses therefor from the person liable for it."(Article 2) This thesis also critically reviews the essential requisites that is provided in the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I examined about a requisite of the vicarious execution through a theory and the examination of th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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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의 실무상 쟁점

        박동민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3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GAPA) lists five systems in parallel: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direct compulsion, compulsory collection, and immediate compuls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ompulsion. General rules were prepared for three system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mentioned in the proc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 problem that vicarious execution is not used well. After the ‘Yongsan Disaster’ incid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some improvements, but this alone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Physical force against the body cannot be said to be included in vicarious execution, and requests for support from the police also need to be executed according to strict procedures. So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itself should provide a stipulated basis for excluding resistance with force. In relation to the use of vicarious execution, in case of cost calcula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unnecessary confusion by establishing specific calculation criteria or scope of imposition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practice, there are discussions on how to object to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ince the imposition of charges is an administrative act, the method of objection in principle can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in order to remedy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appeal method is guaranteed as quickly as possible,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appeal method against the imposition of charges to follow the non-litigative case procedure. In addition, it should be see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hoose within the scope of its reasonable discretion regarding the overlapping sanctions of vicarious execution and imposition of charges. Of cours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minimum damage, the amount, frequency, and repeatability of imposition of charges must be strictly limited. In the case of direct compulsion,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the requirements or procedural provisions are insufficient,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In addition to the minimum common requirements of GAPA, a more thorough legislative overhaul is needed to prevent each laws from being abused as tool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a plan to unify the hearing procedure as an essential procedure may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compulsory collection, disadvantages due to differences from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the lack of administrativ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targets of compulsory collection are cited as problems. Whether it is an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 or a civil enforcement procedure has a great impact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concerned, so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must be clarified. There is criticism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immediate compulsion and other means of compulsion, such as vicarious execution, is unclear, and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legal character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immediate compulsion when they are mix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direct or immediate compulsion,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is accompanied, so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warrant is applied is an issu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warran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warrant principle is applied in principle when administrative direct compulsion or immediate compulsion constitutes a serious infringement on the important legal interes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arrest, seizure, and search.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 5가지 제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 3가지 제도의 총칙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대집행은 그 실행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 대집행이 잘 활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언급된다. ‘용산 참사’ 사건 이후 행정대집행법은 일부 개선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대집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경찰에 응원 요청 또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될 필요가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자체에 실력으로 저항을 배제하는 것에 관한 명문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대집행의 활용과 관련하여 비용액 산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부과 대상의 범위 등을 두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실무상 그 불복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불복방안은 행정쟁송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불복방안은 가급적 신속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방안을 비송사건절차에 따르도록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중첩적 제재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횟수 및 반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직접강제의 경우 그 제한의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나 절차 조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최소한의 공통적 요건과 함께 개별 법규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청문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통일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강제징수의 경우 민사집행 절차와의 차이점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지, 민사상 집행절차인지는 해당 국민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상 강제징수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시강제는 대집행 등 다른 강제수단과 사이에 구분이 불명확하고, 행정조사와 즉시강제가 혼합되어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경우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가 수반되므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의할 때 행정상 직접강제, 즉시강제가 인신의 구속, 압수, 수색 등 국민의 중요한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KCI등재

        행정대집행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오늘날 직접행정강제제도의 중심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대집행은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그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대집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방대한 양의 행정사무가 수반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른바 대량의 사무처리와 법률지식 내지 경험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집행의 상당수는 하천 · 도로 · 공원 · 항만 등 공물의 불법점용건축물 철거의 대집행이다. 그 중에는 위법한 모래채취 등 영리추구를 위하여 공물을 불법점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저소득생활자 등이 주거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불법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공물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불법점용물건을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하겠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집행과 함께 주거시설의 알선 · 실업자구제 · 생활보호 · 철거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아파트입주권 제공 등 종합행정적인 관점에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대집행은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왔으나,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재도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활용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대집행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 소수자의 생존권 보호(예컨대, 도로를 무단점용한 생계형 노점상의 단속에 따른)와의 조화점을 찾아야 함이 과제로서 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따라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제기하에서, 대집행과 직접강제와의 구별, 대집행의 대상 · 요건 · 절차 그리고 권리구제 등에 관한 논의점들을 정리 ·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ecution by proxy, which takes the central position in today’s direct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s not highly used in actual administrative hands-on operations. This is due to the enormous amou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volved in carrying out an execution by proxy. It also requires much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A considerable number of executions by proxy involve the forced removal of illegally possessed sites in or next to places such as streams, roads, parks and harbors. They include cases illegal activity such as gathering of sand for profit, but most cases involve low-income earners’ unavoidable illegal occupancy in order to arrange their dwelling places. It would be a matter of course to enforce the execution by proxy from the public resources management point of view, bu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fundamentally,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ogether with the execution by proxy, it is paramount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point of view such as the placement of living facilities, relief work for the unemployed, livelihood protection, subsidizing persons affected by forced removal and providing them with the right to live in an apartment.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discussions on execution by proxy to date as suggested in the reference, but its actual application needs to be increased in order to sec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s it forms the basis of today’s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However, the task is to find a balance in realizing public interest by execution by proxy and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minority (in cases such as cracking down on the illegal street vendors.) For an execution by proxy to be carried out, negligence by the other party in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must have seriously harmed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it would be illegal to enforce the execution by proxy for a minor violation of obligation. In light of such problems, this thesis aims to consolidate and consider the discussion points 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execution by proxy and direct compulsory execution, the target, prerequisites and procedure for execution by proxy and rights relief for individua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 KCI등재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상남(Kim,sangnam)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인 행정상 강제징수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는 민사집행에 의하는 경우보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통일된 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선 행정공무원들마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행정상 강제징수를 적용하는 대상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이 행정 편의와 금전급부의무의 회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광범위하게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한 것은 이론상, 실제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당 행정형식의 법적 성격을 밝혀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로 규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정형식에 있어서도 독일 행정집행법과 같이 준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개별법마다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징수의 전제가 된 금전급부에 관한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국세 체납절차에 의할 것인지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할 것인지 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강제징수 대상 채권의 배당순위는 이해 관계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납부기일이 앞서는 공과금이 있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우며 담보권설정 계약자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해결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에게 지나치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과금채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s being used more frequently owing to standard scale expansion of penalty surcharge and the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conduct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separate judicial proceedings.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form of abiding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private bills without unified regulations; in particular, extensively defining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by emphasizing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the need to collect monetary payment obligation without consistent standards toward targets who are bound by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had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With regard to case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public law cases or judicial cases after identifying legal character of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form, they should not be defined as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in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restrictively define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toward public law cases which administrative necessity is grave. In addition, regarding definition form,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law to abide by like Germany"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Verwaltungs Vollstreckungsgesetz, VwVG) and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should be promoted by defining in detail the necessary parts of respective private bills. Furthermore, since distribution ranking of compulsory collection targets exerts immense influence on interested parties,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know whether they have any utility bill which appointed date of payment is earlier than the day security right was set, and leaving everything up to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parties creating a security right is giving overly preferential status to n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official notice system which the public can figure out whether there is utility bill security right surpassing a certain amount regarding real estate at the least.

      • KCI등재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이동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우리나라의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은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입법체계 및 입법 불비의 문제가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강제집행수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법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써 부과된 의무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써 행정집행법을 제정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부과대상, 부과절차, 부과방식, 불복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시켜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전개하고 있다.먼저 1991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이후 꾸준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증가하여 현재 27개 법률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과 관련 있는 소관 부처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증가 및 소관부처의 확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행정상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더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개별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연도별 도입현황 및 소관부처별 입법현황의 확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의 연도별 증가현황과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즉 이행강제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필요성·실효성이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는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 등을 마련하는 일반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 시 고려되어져야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하고 있다. There ar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s general laws in related to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n our nation. But because Enforcement Fine doesn't have any general law, it has been exceptionally admitted if only an individual law allows it. Incomplete legislation system and legislation deficiency on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have caused difficulties. Therefore, we need legislation to improve this active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urgent that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as a basic law on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or a general law related to Enforcement Fine should be established.The laws introducing Enforcement Fine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it was adopted by Building Act in 1991, reaching 27 now. Also, related government sectors for Enforcement Fine have been rising and it will be continued further.Meanwhile, not only the number of Enforcement Fine imposition but also the amount of imposed mony by it have raised every year. This shows that there i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in Enforcement Fine. Furthermore, this explains that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law for it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Accordingly,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legislation for Enforcement Fine is necessary and urgent, and also describes considerations when the law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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