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권오성,서성아,김헌,한평호,강인재,이효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999년 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07년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 2009년부터는 중앙정부도 국가회계법에 의한 제도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온 반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제도로 전환하는 과정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분석 및 정보의 활용도 등을 포함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의 효과와 실제 나타난 성과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나마 가능하고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실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자들, 그리고 중앙정부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결산에 대한 제도전환과정과 도입효과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도입 현황 및 실태 파악-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의회의원, 회계사 그리고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운영 현황을 파악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완점과 대책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제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부처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태에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이론연구 분야에 새로운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보다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기회가 마련되도록 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연구문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연구문제로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제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있음.○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환경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 요인뉴질랜드를 비롯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라든지, 해당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상황 또는 대외원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수임 (Ouda, 2008; Torres, 2004).- 정치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필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정치적ㆍ관료적 인식, 국가ㆍ사회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김재훈, 2003; 임동완, 2007).-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 법제도 및 예산제도의 구비정도, 회계관련 전문지식의 축적과 전문가 역량, 제도에 대한 인지도, 기타 자문 및 조정 메커니즘의 완비수준, 전담기구의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음 (임동완, 2007; Ouda, 2008).○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집행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다룬 또 다른 접근들은 제도를 도입한 후 정착시키는 과정상의 집행요인으로서 집행방식, 정부간 협조관계, 제도적 요인, 인적ㆍ조직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Ouda, 2008).- 집행방식 및 정부간 협조 요인그리스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정상의 실패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한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는 제도도입의 실패요인으로 사업과정에서의 지원부족, 정보수집 부족, 기존 업무와의 연계부족 등과 함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집행상 공무원들간의 비협조, 조직 리더의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음.- 제도 요인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결과와 재무결산과의 관계,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와의 연계방안 등의 마련이 제시되고 있음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인적ㆍ조직적 요인인적 요인으로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집행에 있어 전문가 및 학자들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타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기관장(leader)의 정치적 의지, 회계관련 전문역량 강화도 역설되고 있음 (김동완, 2003; Warren & Barnes, 2003).□ 예산회계제도 개혁 실증분석 종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도 환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의 경우 70% 내외의 응답자들이 안다고 대답하여 지방과 중앙 구분 없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필요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8.4%, 중앙공무원 72.6%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담당공무원과의 개별면담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제도집행▶ 제도집행측면 중 제도도입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73.1%)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 점진적 도입방식이 타당했다고 답변하고 있음.▶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전담기구로서는 정부주무부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음.▶ 제도집행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조직내 부서간 협조는 모두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함.▶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측면에서는 21.5%가 충분했다고 답변한 반면, 27.2%는 불충분했다고 답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우위를 보였음. 특히, 전문인력 활용측면에서는 충분했다는 16.8%, 불충분했다는 37.3%가 답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전문인력 활용이 다소 부족했음을 예측할 수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 분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집행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의 제도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 전담조직, 사전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성공적 제도운영을 위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즉,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마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며 주무부처 또는 기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의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필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음.○ 정부회계 활성화 대안 분석- 정부회계활성화 대안에 대한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는 재확인되었음. 법적/제도적 정비, 개인역량강화, 회계정보 및 제도의 활용도, 회계거버넌스 확립사이의 우선순위에서 법적/제도적 정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유형별 우선순위 결과에서는 시민대상의 교육강화에 높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Ⅲ. 정책대안□ 전문성 강화 및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대안○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인과분석 및 AHP분석, 기타 면접 및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된 바,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정책대안으로 제도 정비 특히,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정비와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그리고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한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제시하고자 함○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 정비-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신속히 정비ㆍ보급해야 하겠음. 이미 국가회계법 제정을 비롯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나 일선 실무자가 참조해야 할 지침 등의 마련은 일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못됨이 설문조사, 회계담당 공무원 면담, 및 AHP분석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제도적 측면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대안으로서 관련인력의 회계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함. 설문조사결과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과 중앙간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담당공무원,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바 있음.- 면담결과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자인 관리자 급과 의회의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여 의회심의에서 제대로 결산정보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된 바 있음.-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최우선순위로 주목된 정책대안이 “시민대상 교육 강화”였음.- 구체적으로 공식적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 채널로서 커뮤니티의 마련을 제안함. 커뮤니티 형성의 성공적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인터넷 카페 “샤데팡” 사례의 중앙적용 및 확대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보다 쉬운 회계정보 지향 및 회계포탈 설치- 공식적ㆍ비공식적 교육훈련 장치마련과 별도로 회계정보에 대한 단순화, 명료화를 고려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산이 끝난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회계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보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만이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이 수치로 이루어진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존 재무정보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핵심적인 수치만 포함한 간단명료한 요약형 재무보고 양식을 확정하여 전체 정부기관에 배포토록 제안함.- 더 나아가 각 정부기관별 재무정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부회계포탈사이트를 마련하고 누구나 방문하며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중장기 정책대안○ 법제도 정비- 회계기준의 체계화▶ 현재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과 일반기준은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회계기준체계는 정부회계 개념체계, 연금, 원가 등 주요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회계준칙, 실무적 지침 등 국가회계 전반에 대한 종합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현행 국가재정운영 및 결산보고에 있어 근본적 변화와 영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로서 회계기준의 종합체계화가 최우선됨.-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회계기준 제정▶ 국가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부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등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재정관리 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재정관리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발생주의회계제도와 재정정보제공, 결산체계, 회계감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회, 감사원, 각 중앙관서, 국가사업관련 민간기업, 채권자 등 내외부이해관계자 들에게도 상당한 효과와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향후 국가재정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정부회계 정책 추진체계 확립: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의 구성안▶ 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한시적인 추진주체로서 국가회계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임.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함.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감사원, 국회를 비롯하여 각 중앙관서, 전문가그룹, NGO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회계에 대한 책임성 및 권한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부회계모델의 구성이 요구됨. 여기에는 결산체계(통합형회계모델과 병행방식 모델), 회계실체의 구분(행정형과 사업형),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회계 재무보고체계의 개선▶ 재무보고의 중요성은 국가재정의 범위에 따라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재정회계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임. 이 관점에서 국가회계의 경우, 정부회계의 출자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이 다양하고 그 재정규모가 방대하므로 이들의 회계처리 결과를 합리적으로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국가재정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범위와 회계실체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IMF, OECD 등 국제적 재정기준과 국제공공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력확충 및 역량강화- 기관장의 정부회계에 대한 의지강화▶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의 하나임.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의지는 매우 중요함.- 전문 회계인력 양성 및 담당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계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교육훈련에 의한 내부전문 인력양성,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을 추진해야 함.○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회계정보 적용 및 회계절차 이해의 용이성▶ 정보수요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회계기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회계용어, 회계절차 및 회계정책과 같은 재무정보의 작성과정에 대한 사항 및 정보제공범위, 보고서식과 같은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포함됨.- 정보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항을 회계기준에 반영▶ 국회의원, 기관장, 채권자, 국민, NGO 등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회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예산심의나 결산심의시 요구되는 사업별정보, 기관장의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관리분석정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산부채 수준 및 조세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산출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회계기준도 수요자 관점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정보수요자가 재무정보(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 강좌 등 정보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이를 통해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요자가 친숙하게 재무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최고관리층, 시민, 시민단체, 국회, 기관장, 재무책임자, 내부공무원, 재정연구자 등 정보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즉, 정보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량, 보고내용(산출물), 보고시기, 정보전달방식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함.○ 정부회계 거버넌스 확립- 정부회계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는 제도수립, 제도이행 및 제도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정보의 생산자, 정보수요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을 말함.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의사소통 등 시행착오를 최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재정환경 하에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은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용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전환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접근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After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to regional governments in early 1999 as well as a pilot and gradual introduction,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by law in 2007.○In 2009, the central government took steps to introduce the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ccounts Act. ○With the provision of meaningful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financial account reports from regional governments for the 2008 fiscal year, it now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that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This study presents future tasks and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hrough a survey of regional government employees and related personnel who have experience i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practices. It also surveys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managers about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account settlement system,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analysis of the results in addition to using current status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ose that enable the system to yield proper results as key research issues concerning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se factors can lead to enhanced financial soundness and transparency that in turn can lead to improved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system. ○Preceding studies provided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stitutional,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Other approaches that deal with reforming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to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discuss implementation method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human resource/ organizational factors.□Analysis Results○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re are several important suggestions. First, with regard to general awareness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pproximately 70% of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 workers responsible for accounting-related duties responded that they knew about the system, display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toward the system regardles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branches. In regard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68.4% of regional government workers and 72.6% of central government workers agreed.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related duties. In regard to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73.1%) favored gradual introduction starting with regional governments.○Most respondents also agreed on the need for a designated organization, while more than half of those who agreed favored a designated government department organization. In regard to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among members of organiz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oth cases only 20% of respondents agreed, indicating a lack of cooperation. In regard to training for enhancing expertise, negative responses were slightly higher than positive ones. 21.5%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ufficient training, while 27.2% said that training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regarding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only 16.8% agreed that expert workers were utilized properly in contrast to 37.3% who answered otherwise, implying that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had been insufficient.○Results of an analysis of impact factors regard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nd their cause-effect relationship showed environmental factors to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more than implementation factor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designated organizations, and prior training were shown to have higher influence, implying that more focus should be put into these area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In short, a specific set of guidelines and a dedicated government ministry or organization ar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Training programs for accounting officers, lawmakers, and citizens also were found to be necessary.○AHP analysis of measures for promoting government accounting also confirm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impact factors and cause-effect relationships. Among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s, strengthening of individual competency,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systems, and accounting governanc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ile strengthening education of citizens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en ranked by type.□Policy alternatives○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AHP analyses, interviews and other empirical analyse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is study present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should be pursued with top priority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revision of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swift provision of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and activation of official/unofficial channels for related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accounting governance through enhancement of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wif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a set of detailed guidelines to be used by working-level personnel. While legal preparations on the basic level such as the National Accounts Act have been completed, progress in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has been repeatedly confirmed as unsatisfactory through surveys, interviews with government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and AHP analysis results.○Another urgent policy alternative is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accounting expertise of personnel. Surveys concerning awareness of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showed little difference in awareness between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duties in comparison to a significant gap for public workers in positions unrelated to accounting, regional assemblymen and civic groups. Interview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regional governments, information on account settlement was not being handled properly during regional assembly reviews and that understanding of double entry bookkeeping was low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decisionmaking manager-level personnel. In the AHP analysis, the policy alternative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nd was singled out as the candidate for top priority was “improving training programs for citizens.”○This paper also proposes the use of online communities as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channels. One success story is the internet community “Cadepend,” opened by regional government accounting personnel. Further examination of this example is encouraged as it may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similar communities. To enhance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have to make accounting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and establish an accounting portal site○In addition to official/unofficial training devices, the simplification and clarif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also must be considered. Most regional governments currently disclose some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such as financial reports that have completed account settlement. However, most existing information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is paper proposes that a clear and concise financial report form that includes only a minimum of key figures be set and distributed to government agencies so that concise versions of financial reports may be disclosed alongside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Moreover, a government accounting portal site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government agency. The portal site should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facilitate its Q&A function.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유성용,권병철 한국정부회계학회 2007 정부회계연구 Vol.5 No.2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가 있다. 각 국가들이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은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던 복식부기·발생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각 국가간에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과제는 정부부문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먼저 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의 제도도입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은 분권화와 회계보고책임 확보를 내용으로 한 정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둘째, 정치적 지지와 정부회계 관련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일관성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가능하다. 셋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차이점을 인지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해야 한다.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sectors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New Zealand adopt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fiscal deficits and disorderly expanded governmental sectors. The issue was raised publicly by a report by the Controller and Auditor-General (Shailes Report) in 1978, and in 1985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Committee (PSAC) publish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necessity for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in transition to accrual ba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U.K. has steadily promoted financial reformation focused on improvement in financial management rather than in the reform of the accounting system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in public sectors. Financial reforms in the U.K. is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ector by increasing value for money (VFM) through developing and applying quantified performance measurements.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RAB) was first officialized when the Minister of Finance mentioned RAB for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udget bill submitted to the parliament in November 1993. Since the execution of resource accounting, the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was required in order to complete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al sectors and as a consequence resource budgeting was introduced from fiscal year 2001‐2002. The U.S.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for performance basis budgeting.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was enacted in 1990 and by the law the federal government and major federal agencies appointed their financial officers so that they would develop an integrated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report cost information. In October 1990, the Director of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aunched the independent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 FASAB has the right to review finance and budge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ongress and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dvise accounting standards, and guides them to make accrual basis financial reports. The reforms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y have implications for us as follows. First,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promoted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sectors focused on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Second, consistent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possible only with political suppor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in governmental accounting. Third,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in need of legal support. Fourth,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enhances the efficiency of budgets. Lastly, we should recogniz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ifferences in countries and adapt th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ere situation.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임동완(Lim Dong 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5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주의 회계와 예산 제도는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켜 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만 도입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we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budget and worsening 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many member countrie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attempted to reform the public sector since 1980s. Within cash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hich has been applied to most countries, it was hard to lay responsibilities, offe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evaluate performance. In these context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y have adopted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also prepared to introduc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financial reform. Then the Government Accounting Law was passed in 2007 and come into effect in January 1st, 2009. But the budgeting system is operated by cash basis. So there is disparity between accounting system and budgeting system.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as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se weaknes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ints: systematic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link between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ith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김진동(Kim Jin-Do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07 국제회계연구 Vol.0 No.18

정부부문의 회계는 과거 오랫동안 예산ㆍ결산 중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왔으나, 지방정부는 2007년,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을 통해 자산ㆍ부채 등 저량정보와 비용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정분석지표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제도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우리 나라 정부회계제도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체계적인 분석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령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자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재무보고서의 신뢰성과 자치단체간 공통기준에 의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기업과 같이 정부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제3자 외부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충실하고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원활하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려면, 서울특별시의 결과, 중앙정부의 도입결과, 시험운영기관 업무담당자의 처리경험과 의견을 반영되어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⑦ 복식부기사업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미리 도입시기를 결정한 다음,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2007년에 완벽하게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using cash-basis accounting system except for the business-type activity such as local public enterprise.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the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at cash principle does not provide the proper information on assessing a government's financial requirements, the information needed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and for accountability. From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ince the late 1990s. Local government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in 2007. Also central government must prepare accrual-based financial statement in 2008.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covers general perspectives of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mainly focusing on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statement,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and in the long-term statement of service performance. These statement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or central government and will be given good service in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① Government must revise law. accounting standards, guidelines related to government accounting. ② Government establish auditing standards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③ Government must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operate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④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ill be unified to offer good administrative service.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government accounting.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 수용에 관한 실증연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의 복식부기 · 발생주의 회계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편호범,한광현,김태웅 한국경영과학회 2005 經營 科學 Vol.22 No.1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dopt double entry bookkeeping with accrual basis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influencing attitudes of information producers toward the acceptance of the new service system. Several models are introduced, including Luder's Contingency Model, Cheng's Politico-Economic Model of Accounting Policy Choice,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and Davis's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 set of constructs are developed as follows:information producers' knowledges, experiences, attitudes toward the reform, characteristics of cash based accounting system and new accrual based system, a chief executive officer's willingness to support, availability of supporting systems, and social influences from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also incudes key factors used in TAM, such as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Survey responses are gathered from accounting officers in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s well as from local governments.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or information producers,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the new system are the best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dependent variable. It has also found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explained best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knowledge and experiences, quality of current cash based single entry bookkeeping system, chief executive's support, positive supporting systems and social influences. The useful guidelines for implementing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with accrual basis are also provided.

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배기수(Bae Khee-Su),이경기(Lee Jung-Ki)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8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성과지표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 평가에 민간부문의 기법, 특히 경영학에서 발전된 성과측정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이 때 민간부문에서 사용하였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존 현금주의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재정운영에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성과 지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정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반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성과 지표들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형식과 지표들을 마련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지방 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으로 보고,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표들을 산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재정회계지표들의 활용 방안은 정부 활동의 경제적 비용, 편익과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등에 대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 연구한 복식부기 재무회계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자료, 그리고 재정지표 활용방안은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성과지표들을 활용,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역 주민을 통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ve all the rest, government's accounting practices were improved to develop and measur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y which time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used by public sector. In other to 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ince 1998, Korea is also try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adop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However, The researches are insufficient how efficient are the indexes calculated by such accounting system and how efficient these performance indexes are communicated and inflec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So, this research i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performance indexes calculated by rur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helping interested parties's decision as making form and indexes that are able to convey the such performance to the interested parties. In this paper we regard local assembly, governor of a state, inhabitants as the direct interested parties and calculate things are necessary to the each view with a local assembly as the center and offer the way to appropriately predict and take care of the data efficiently. The expected effect can be got through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mprove program of the financial accounting indexes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objectively useful and valuabl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activities's cost, benefit and management issues. Second, it is expected for the variety range of data about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program to offer information and way to manage asset and dept as the financial sources constantly and reliable. Third, by providing the performance indexes suggested by this report after using and analysis this, it's expected that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financial operation of the a local autonomous entity would be increased. So, it also expected to prevent the squandering of the budget by strengthening the external control through the local residents.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진동(Jin Dong Kim)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2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정보시스템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 산변동보고서 등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파악한 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회계기간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과 회계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업예산이 성과평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회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예산제도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관련없는 예산과목을 없애고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의 통일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담당관련부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달라 회계처리방침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하나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③재정운영보고서에서 사업별 순원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준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④유산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능한 측정수단을 동원하여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⑤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공무원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⑥지방자치단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회계연도를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책정과 집행을 지금보다 빨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⑧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Local governments were published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since 2007.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These statements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evaluated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nd offer a suggestion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①We need to set accounting items defining the activities of governmental sectors and associate the items with budget items.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consistently together with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② Accrual-based accounting service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re different. Local governmental service departments must be linked with central government. Also local governments must revise law to offer unified accounting reports. ③The statement of activities can not be properly made. So the cost accounting standard should be made. ④Inheritance asset must be appreciated in spite of assessments are very difficult. ⑤Local governments must hire accounting experts and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university operate non-profit accounting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⑥Revenues and disbursements clos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 is existing because of subsidy of central government. The account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s or subsidy enforcement policy must be revised. ⑦Local governments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The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s is very important. ⑧The environment that interested parties understanding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sks accrual-based accounting must be created.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광민(Moon, Kwangmin),김동욱(Kim, Dongwuk),임동완(Lim, Dongwan),윤성일(Yoon, Sungil)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인별로 비교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회계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요성’과 ‘실행용이성’ 판단기준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방회계제도의 요인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로는 지방회계관련 법체계 정비 및 회계예규보완, 회계 법규와 실무가이드 구분 제작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기과제로는 결산검토의 결산감사 전환 및 감리제도 단계적 도입, 회계교육관련 하위법규의 제정 및 구체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해결과제로는 e-호조 데이터베이스 기능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택과제로는 예산에 발생주의 지표 활용,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Korea. To this end, in this study, we examined prior studies to draw major issues from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and to analyze their prioritie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e criteria of judgment of ‘importance’ and ‘ease of implementation’, detailed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ccounting system were classified into core tasks(Must Have’s), midium-and long-term tasks(Low Hanging Fruit), short-term tasks(Quick Win), and selective tasks(Money Pit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riority order by the local account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tasks were readjustment of legal systems related to local accounting and complement of accounting rules, and separation of accounting regulations and business guides etc. Second, the midium-and long-term tasks were introduction of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the supervis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sub-regulations related to accounting education, and so on. Third, the short-term tasks were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e-hojo database. Fourth, selective tasks were the utilization of the accrual basis indicators in budget form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프랑스 예산회계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진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1 정부회계연구 Vol.9 No.1

프랑스 지방예산회계제도는 새로운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재정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1982년과 1983년 지방분권법은 지역회계원(la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을 창설하여 예산 및 회계에 관련하여 사후적 적법성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있어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안의 적응(l`adaptation du plan comptable), 예산절차에 있어 현대화 요구, 재정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현황과 서비스 및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예산회계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프랑스 회계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적인 의무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조직체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자에 답하는 것이 그들의 재산과 채권과 부채와 함께 어떠한 조직체의 재정구조 자체를 완전하게 기술하여 제시하는 <일반적> 회계(la comptabilité générale)의 틀로 설명될 수 있고, 후자에 답하는 것이 조직체의 관리의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 조직체의 활동과 결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리회계(la comptabilitéde gestion)의 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은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두 행위자(출납명령관과 징수관)가 분리되어 각각 그들의 회계를 작성하는 계정의 이중성으로 특징되어 진다. 출납명령관과 징수관의 회계는 각각 행정계정(le compte administratif)과 관리계정(le compte de gestion) 두 자료의 형태 하에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적법성의 통제자료가 된다. 출납명령관의 회계는 예산작용에 대한 검사, 즉 비용의 약속, 수입명세, 지불명세의 발행 수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반면에 회계원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영수 내지 지불을 옮겨 쓰는 일을 담당하므로 예산작용과 비예산작용을 동시에 기입하게 한다. 따라서 이 회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손익계산(bilan)을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치단체 활동에 의해 나타난 채권과 부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계는 민간부문 회계와 매우 비견되는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의 최적 효과성과 제도적 기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The French decentralization mouvement in 1982, the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CRC)' was organized in every region. The purpose was to bring out the soundness local finance who had an interest in local government budget accounting system. They w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sound accounting, budgeting, reporting principles. French government has steadily promoted budget accounting reform focused on the adaptation of accounting plan(l`adaptation du plan comptable), the desire to modernization budget process(le besoin de modernisation des procédures budgé�taires) and the financial transparency (la transparence financière). This study tried to find a distinguishing mark on the french local government budget accounting system. A further purpose is to describe the current and emerging factor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in France as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This study found following five major headings : (1) cost accounting of public service ; (2) dual system : an account administrative of mayor/general accounting(le compte administratif du maire/comptabilitégénérale) ; an management account of public accountant/management accounting(le compte de gestion du comptable public/comptabilitéde gestion)(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 (3) analytic accounting (la comptabilité� de gestion) ; (4) link between budgeting and accounting ; (5) satisfy legal obligation.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관리체계의 정합성 분석

임동완 한국비교정부학회 201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2 No.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to improve financial efficiency. However, the systems have not get results at all. Because there has no linkage of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among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gruence of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policy reforms. Analysis showed that the congruence of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is low in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And the congruence of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has lacks of the linkage in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like medium term program framework,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matching up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with the system of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harmonizing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c plan and the system of medium term program framework; providing accurate and detailed costs, distributing overhead cost and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