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설치절차의 법적 문제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Verdict could be said shortly, “there is no reason that plaintiffs' insisted that the defendant had violated the State Finance Act, the River 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Act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related laws” and “there is no reason that plaintiffs' claimed violation of flood prevention, water acquisition,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beam and dredging work of 4 Rivers Project has been constructed up to each 73.5% and 68.4%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ccomplished the first half of year. The government won a lawsuit, cancellation procedure for each river system which 4 Rivers People Action Group had filed the action for cancellation 4 Rivers Project by the Han River (3.12.2010. sentence), the Nakdong River (10.12.2010. sentence), Geum River(18.1.2011. sentence), Yongsan River (8.1.2011. sentence) (dismissal). The problem remains below. When the appeal against beam and dredging work is submitted, it seems that the court has no much wider choice. Thereby, suspension of execution will be useful as a means of temporary relief, but the last instance decision for case of Han River and Youngsan River will be sentenced soon after overruling holding force. Conflict of court would continue constantly, despite the original trial, the necessity for in-depth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evant to 4 Rivers Project will be filed. 4 Rivers Project had to be reviewed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but, it was thrown in the legal battle seriously, because administrative procedure has defects not to get it in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we should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 facilities such as the most urgent 4 Rivers Project. By an amend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Plan Confirmation Process needs to be introduced and designed that the parties involved can join and determine, and the procedure has concentrated validity in i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4 Rivers Project is one of most important national projects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However, the more the business is necessary nationally, the more it should conform to the legal spirit entirely in the both legal procedures and the substantiality. 4 Rivers Project is facing the challenges in this respect. We should not overlook that the decision of original trial associated with 4 Rivers Projet doesn't end the conflict and controversy. 4대강사업은 전형적인 사회갈등시설이다. 4대강사업설치절차는 다단계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 하천기본계획절차 - 유역종합치수계획절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절차 -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단계 행정절차는 신중한 행정결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억제, 방지하는데 유효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행정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은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중요한 행정절차로 기능하고 있는데, 4대강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수질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여부가 중요 쟁점이었다. 4대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0. 12. 3일 선고)·낙동강(2010. 12. 10일 선고)·금강(2011. 1. 12일 선고)·영산강(2011. 1. 18일 선고)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판결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속도전의 결과 4대강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이 각각 73.5%, 68.4%에 이르고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항소한다면, 受訴法院인 항소심이 취할 수 있는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설치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4대강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은 법적 문제들이 행정절차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를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흠결로 사법절차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4대강사업과 같은 사회갈등시설을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집중참여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설계가 필요하다.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시에 사업자의 이익과 이에 대립하는 다양한 공·사익의 조절과 형량을 통하여 그 사업의 허용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결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법적인 절차와 실체 양 측면에서 법의 정신에 전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 설치절차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4대강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일정한 함의(含意)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김재광(Kim Jae K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이 논문은 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의 검토 ② 4대강사업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의 검토 ③ 4대강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④ 4대강 복원 및 재자연화와 관련한 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를 하였다. 첫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환경개선, 하천문화공간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으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는 비교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세 차례 있었는데, 모두 정책수립과정보다는 사업 자체 혹은 그 과정에서의 계약 등의 위법성에 집중됐다. 이번 4차 감사는 정책수립과정에 집중되어 이전 감사들에 비해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공정성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4대강사건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2조원이라는 거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거의 완공 또는 완공된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원고승소로 귀결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적 행정통제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법령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넷째, 국회에는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있다. 제정안의 취지는 2009년부터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여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환경 및 문화재 등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성은 장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연계사업 중단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및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인공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지 등의 편익이 상실되고 해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안의 내용적 완결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 - 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인 ‘4대강 재자연화’ 또는 ‘4대강 복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의 흠결,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 - 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4-Rivers Project legally as follows: ① reviewing findings by the Evaluation Committee of 4-Rivers Project ② reviewing main contents of three audit results over 4-Rivers Projec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③ review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4-Rivers Project’s case ④ reviewing legislation restoring 4 Rivers Project. First, the Evaluation Committee of 4-Rivers Project concluded that “as a result, the Four Rivers Project has been pursued to prevent flooding, secure water resources, improve water environment, and create cultural space near river and achieved desires in some parts. However, that has been carried forward in a hurry without engineering review and hearing public comment in a limited time, and made some adverse effects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of our river management at that time.” The 4th 4-Rivers Project Evaluation Report can be evaluated as having fairness and objectivity comparatively, so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government to utilize it actively. Second, there have been three audits by the Board of Audit to the Four Rivers Project, and all of audits focused on illegal activities such as the business itself or contracts i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ourth audit will face many challenges compared to previous audits since it will focus o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The dispute regarding fairness of audit should not be repeated anymore. Third, the 4-Rivers Project showed the limit of judicial control over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complement the procedural requirements related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urth, the bill of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Four Rivers Project, Dismantling Artificial Structures and Restoring(by Hong Young-pyo)” i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his bill aims to dismantle the artificial structures and restore the changed environment and cultural assets due to the 4 Rivers Project through investigating and verifying it.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aspects of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to review it comprehensively. and to complement the lack of legal integrity such as definition including ‘4 major river re-naturalization’ or ‘4 major river restoration, and conflicts with other laws.

4대강살리기사업과 수변공간에서의 레저스포츠활동

김성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2

One of main agenda of President Lee is 4 rivers restoration project along with green growth strategy.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South Korea i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Han River (Korea),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The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has five key objectives: 1) securing abundant water resources against water scarcity; 2) implementing comprehensive flood control measures; 3) improving water quality and restoring ecosystems; 4) creation of multipurpose spaces for local residents; and 5) regional development centred on rivers.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water sports regulation and forseeable problems of 4 river projects boosting water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al activities through to analysis green growth policy, the special bill for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and waterline area which is proposed by representatives from ruling party and is a hot issu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ater leisure safety act. Water sports have several problems as an aspect of the legal system. After 4 river project, to promote safe and environment friendly water sports, there must be preparation of legal system for harmony of people and environment such as unification of regulation authority, preparation of adequate safety regulation, and categorizing water sports with environmental standard such as none motor sports (windsurf, sailing yacht, canoe) and water sports with motor engine (motor boat, water-ski, water motorcycling). 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표방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조절과 가뭄피해에 대비하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린뉴딜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였다. 즉 4대강사업도 녹색성장의 한 축이므로 4대강개발사업의 한계와 방향은 녹색성장의 개념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방전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정의실현을 내재한 녹색성장을 바탕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녹색이라는 개념은 포장의 개념이 아니라 4대강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계개념으로 작용해야 한다. 즉 4개강개발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이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단순히 환경보전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합하고 이용가능하며 또한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변지구의 활용문제는 4대강개발사업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물부족과 홍수조절)을 달성하려고 조성된 환경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지역친화적 이용 그리고 국민에게 강을 돌려주고 여가의 활용이라는 문화적 접근의 문제이다. 수변지구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용에서 한계와 목적개념으로 녹색성장이 작용해야 한다. 즉 환경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고, 쾌적하며 환경부담을 치유하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수변지구의 개발과 수상레저활동이 도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개념안에 지역균현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적극반영하여 형평의 추구를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녹색성장의 개념을 발전시켜야 하기에, 4대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수변지구와 수상레저활동계획의 마련에 있어서 지역균형과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변지구에 현실적으로 소수의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고 4대강 개발사업이 조성한 바람직한 뛰어난 자연경관과 쾌적함을 결국에는 다수의 국민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친환경적 개발과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녹색성장의 개념에 비치된다. 강의 모든 국민의 품속에 돌려주는 것은 접근의 용의성과 현실성을 마련하는 것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수시설에서 확보한 금원의 사용과 배분에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강과 호수가 오염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되자, 낚시할 수 있고 수영하기 적합한 수질을 만들고자 했으며, 강과 호수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들이 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4대강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질오염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4대강개발로 인해 조성된 자연공간과 수변공간은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공정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저렴한 비용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면 수변공간에서 체육활동과 레저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김창수(Kim, Chang-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경우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심각한 공기지연은 없어 일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과 경제성장 측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홍수와 가뭄피해에 대한 치수대책 효과의 검증이 아직 쉽지 않은 상태이며, BOD와 T-N은 개선되고 있으나 COD와 조류농도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영세농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서민층의 일자리창출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여가활동과 대형건설업체의 이익구조에 더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2개월 만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화급하게 수행하면서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후관리비용 분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수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16개에 달하는 4대강의 보를 관리하면서 수질과 치수와 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영세농가와 서민층 그리고 후세대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비리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넷째, '비판의 빛' 아래에서 오차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변개발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동식물 보존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의 고려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은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Korean government had been pushing forward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our territory in the current society of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The construction of 16 dammed pools on 4 major rivers, the core of this restoration project, had been carried out by July 2012. But the conservationists criticize the overdevelopment and lack of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developers during construc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the Lee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aspects of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justice, and institutional-procedural rationality. So economic sides,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project were consider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I found that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project were evaluated badly considering economic side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more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justice, and procedural rational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1

Ⅰ. Introduction On June 8, 2009, the Korean government finalized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suspected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now abandoned Seoul-Busan Grand Canal project, and caused a lot of hot debates among the citizens. This paper discusses the outline of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ame.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need for a special act for such a huge national projec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ublic administrative law, the environmental laws, the River Act,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Ⅱ. The Legislative Basis for the Project There is no currently existing separate and independent special law for the Project. In the past, however, there were special laws for projects of this magnitude. A special act is needed so as to justify the validity of such a project by reaching a consensus among the citizens and to secure the legality of the project by articulating and regulating the process and the conditions for the same. It is specifically required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to ensure a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 possible changes in the politics. Ⅲ. The Problems of the Project under Separate Laws 1. Problem under the Planning Act A project with a national scale shall be implemented after detailed administrative planning has been in place. This Project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the planning for various stages has been made too easi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2. Problem relating the River Act Under the River Law, any construction project involving a river shall be made after a planning, but this Project never followed such procedures. 3. Problem under the Environmental Law There has been no environmental impact study properly conducted. 4. Proble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re should have been an Examination of Cultural Artifact on the Ground. This examination was never conducted with respect to this Project. Ⅳ. TheFourRiverRestorationProjectandtheLitigationRelatingthereto 1. Standing In order to bring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against the project, a plaintiff must have a legal interest in canceling or nullifying this project. However, such a legal interest is recognized only for those who are residents within the area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udy. 2. Redressability The relief to be sought in such administrative proceedings would be the disposition of permits and authorizations needed for detailed tasks in the Project as well as the authorization for the planning for the Project. 한국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Masterplan』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사업은 현 정부가 이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부대운하』의 대체 사업이 아닌가 하는의혹을 받고 있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사업개요와 이 사업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대규모 국가 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행정계획법상 문제, 하천법상 문제, 환경법상 문제, 문화재보호법상 문제 등이 주요 논점이다. 우선, 이러한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와 달리 현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위한 단독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절차와 요건을통제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개별법상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계획법상 문제로 대규모 사업은 세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단 기간에 여러 단계의계획을 너무 쉽게 수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천법상 문제로 하천공사의 시행은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후 행해져야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환경법상 문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상문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쟁송문제에서 먼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에게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처분성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이나, 각종 세부적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처분이 된다.

4대강사업과 지역개발의 정치

이해진(Hae-Jin Le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6 No.2

이 논문은 4대강사업의 기원과 추진과정을 지역개발의 정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토건국가론과 제솝(Bob Jessop)의 전략관계론적 접근 및 사회공간적 관계 이론에 바탕을 두고 4대강사업에 내포되어 있는 국가의 지역개발정치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였다. 먼저, 4대강사업의 기원을 토건국가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토건세력과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지역개발정치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4대강사업이라는 국가의 공간적 선택성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토건자본 축적의 위기와 토건세력의 이해가 결합된 국가의 공간 프로젝트이자,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에 따른 조절위기를 우회하는 지배헤게모니 프로젝트 전략임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4대강사업을 둘러싼 지역개발정치의 과정을 영역(Territory), 장소(Place), 스케일(Scale), 네트워크(Network)의 4가지 사회 공간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먼저 지역정치와 지역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지역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지역개발정치의 영역화 논리를 살펴보았다.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의 사례에서 4대강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4대강 유역을 개발지역으로 장소화하는 지역개발정치의 사회공간적 전략의 하나였음을 확인하였다. 4대강사업을 실행한 건설대기업들의 담합의 사례에서는 지역개발정치가 토건동맹 세력들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국가와 지역의 스케일에서 상호작용하는 지역개발정치의 국가화와 지역화의 동학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4대강사업에서 드러난 토건국가와 토건동맹세력의 지역개발정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세력의 반개발연합의 연대와 대항헤게모니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origins and processes of the Four-River Project from the politics of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The paper analyzes the structures and the dynamics of developmental politics. In doing so, I have relied on the discourses of the construction-oriented state,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and the theory of socio-spatial relations suggested by Bob Jessop. I argue that the origins of the Four-River Project lie in the political economic changes in construction-oriented state and the strategic alliance among construction-friendly social forces. The context in which the Four-River Project, as the state-led spatial selectivity, emerged can be explained by the crisis of construction-based accumulation and the collective interest of developmentalist social forces. In addition, the Project is interpreted as a hegemonic project to detour the regulation crisis caused by civil society resistance.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olitics of development centered around the Four-River Project by analyzing four elements of socio-spatial relations such as territory, place, scale, and network. Territorialization is confirmed by demonstrating how the local politics and the residents, involved in development interests, demarcate the interior and the outside in the anticipated development area. Place-making is found in the ‘Special Act for Development,’ which encourages development of areas within 2 km boundary of the river. The collusion among the construction conglomerates confirms that the developmental networking is operating. Lastly, scaling dynamics was found between the nation level and local interest.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formation of anti-developmental alliance and counter-hegemonic movement is necessary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politics of construction.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윤순진(Sun-Jin Yun),이동하(Dong-Ha Le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4 No.1

이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중매체가 어떻게 보도해왔는지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보도방식이 시청자의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중매체는 시민들이 보도·기사·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송매체인 TV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사 전달 통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건의 이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사인 KBS와 MBC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환을 처음 논의한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뉴스 기사들로 KBS와 MBC의 대표적인 뉴스프로그램인 9시 뉴스 기사들 중 ‘4대강’을 검색어로 하여 분석대상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송사의 보도는 4대강 사업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보도일수와 헤드라인 보도건수, 일반 보도건수에서 빈도가 상당히 낮았고 뉴스 기사들 중에서 배치되는 순서와 방송시간 차원에서도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4대강 사업이 사회적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만큼 더 많고 심층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매체는 이를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충분히 기사화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결정사항이나 추진내용에 대해 주로 보도한 채 국민소송이나 종교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지 않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화자별로는 정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프레임에 있어서는 4대강 사업의 수자원관리의 타당성과 환경개선·파괴의 가능성, 법 절차 위반여부 등이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을 뿐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방송사 스스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대운하 프레임 다음으로 예산 프레임을 주요 프레임으로 보도하였지만 예산규모나 처리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의 대립을 보도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4대강 사업을 정쟁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매체사는 사회적 공론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매체사별로는 KBS가 MBC보다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ass media in Korea has delivered news abou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bout whic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poised against each other, based o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s forms and contents. KBS and MBC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s because broadcasting is the medium which the public most frequently uses to get news about social issues and especially because KBS and MBC are among the most influential broadcasting media. The target period of analysis is from May 2008, when the transformation of the pan-Korea canal project into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as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to March 2010. News articles including the key word, ”four major rivers,” collected from the 9 o’clock news programs of both KBS and MBC were designated as analysis units,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alysis and frame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reporting frequenc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porting days, the number of headline reporting, and the number of general reporting we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such a large scale national project. In terms of reporting sequence and air time,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news abou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as not seriously dealt with. Since the four rivers project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the press has to report in-depth information, which is the role of the press in society. However, both KBS and MBC have not reported properly and selectively excluded inform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times being broadcasted. A bias in a sense that the government’s decisions and activities were mainly delivered, while objections and criticisms from religious and civil organizations were not fully delivered was uncovered. In terms of speakers, members of the major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a decisive majority. In terms of frames, the canal frame took the highest share, while disputable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or destruction, violation or observance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so on, were not properly addressed. Even in regard of the canal frame, both KBS and MBC merely conveyed the claims of the advocates and opponents without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o the pan-Korea canal. The budget frame was the second major frame, in which not the scale of the budget and procedural propriety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were focused on. This approach tends to lead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s an issue of political strife. Consequently, this study concludes that both broadcasting media, KBS and MBC, with the most influence on the public have not played their unique role as a public sphere with respect to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KBS was more inclined to exclude or reduce news about the four major projects than MBC.

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안형기(安炯基)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4

현 정부 들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그 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의 방향과 연계한 논의는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물관리정책의 기본 패러다임과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을 전환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행 물관리정책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는지 불명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관리정책이 ‘수량중심’에서 ‘수질중심’으로 변천해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역사적 명제 하에 ‘4대강정비사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4대 강정비사업의 취지나 역사적 당위성 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부실천단계로 들어가면 복잡한 정책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물관리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들과 개념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실행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정비사업의 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타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빠른 진행속도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정책의 현황을 기술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대강정비사업을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은 기존의 물관리패러다임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4대강사업 대응 환경운동

이철재,구도완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6 No.1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itiated by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led to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over various issues includ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waste of taxpayers’ money, which persist to this day. To address this issu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have mobilized lots of resources. However, with all these efforts, the movements have failed to prevent the detrimental effect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the economy.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y did the environmental movement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past, fail to abolish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hat had taken a huge toll on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why did the movement fail to achieve the goal of the campaign “re-naturalization of the four major rivers” under the former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known to advocate democratic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ree major environmental movements: 1) the movements against the Grand Canal on the Korean Peninsula, 2) the movement against Four Rivers Project, and 3) the movement to re-naturalize the Four Rivers. Specifically,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groups that were 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mobilization of the resources,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on Alliance was successful in stopping the Grand Canal on the Korean Peninsula project, when the anti-Lee Administration demonstrations were powerful. However, it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abolishing the Four Rivers Project as Lee’s administration mobilized oppressive state apparatus and legitimized the project as a “green growth policy” that can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driven by climate change and severe pollution. Secon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succeeded in maintaining public opinion against the Four Rivers Project, thereby securing the possibility of re-naturalization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ever, whe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as opened in the Moon administration, the Conservation Alliance could not create a practical case of re-naturalization. Though the movements have built ecological and democratic solidarity, the study shows how challenging it is for these organizations to overcome the dominant structure of anthropocentrism, industrialism, capitalism, and statism in Korea.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서 시작한 4대강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대형 보를 설치해 강의 흐름을 단절시킨 국가 주도 대형 개발 사업이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한 한국 환경운동 세력은 4대강에 거대한 보를 건설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는 데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정치적기회구조가 개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운동 세력은 ‘4대강 재자연화’라는 운동 목표에 왜 이르지 못했을까? 이 글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4대강사업 반대운동, 4대강 재자연화 운동을 대상으로 주된 운동 주체, 자원동원 방법과정치적 기회구조, 운동의 결과와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한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폐쇄된 시기에 보전동맹은 자원동원 능력을 집중시켜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에 이르게했다. 보전동맹은 4대강사업 백지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4대강사업 반대 여론을 유지시켜 정치 의제화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치적 기회구조가 개방된 시기에 보전동맹은 연대 운동 범위가 축소하면서 실질적인 재자연화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치적 기회구조와 자원동원 능력의 동학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반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4대강 사업 중단과 재자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류-산업-자본-국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한국사회에서 강력하게 유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음성품질향상 기법 소개

황보빈,정주빈,김승현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2 소음 진동 Vol.32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