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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 -사립학교정책의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이사제를 둘러싼 사립학교정책조직간 영향력 수준에 따른 유형이 정책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개방형이사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일치,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오차, 그리고 과정 간 오차가 나타나는 집행오차형을 보였다.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직간 영향력 유형을 조명한 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조직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M-3형으로 분석됐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I-2형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정책오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M-3형은 결정일치, 과정 간 오차, 집행오차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결정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I-2형은 과정 간오차, 집행오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과정 간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정책오차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상호작용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관계 역시 어렵지 않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of policy error in the private school policy surrounding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implementation error type of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And influence type of policy making process surrounding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M-3 type,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ppears with I-2 type. This types have an effect on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nalysis result, the M-3 type have an effect on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and process interval error, and the I-2 type have an effect on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inevitable policy error, high level influence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in the pluralism, and relation change of stakeholder by the environmental change of interaction, etc.

      • KCI등재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관한 연구

        오성덕(Oh, Seong-deok),조현구(Cho, HyunKoo),이철주(Lee, Cheouljoo),심광호(Sim, Kwang-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집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결함 즉, 오류(errors)의 유형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감사결과들에서 탐색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집행오류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관련 연구들로부터 정부 정책의 집행 오류로서 정책집행 체계(집행내용의 불명확성 및 비일관적 체계,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왜곡된 의사전달체계), 정책집행 주체(집행주체의 소극적 의욕 및 태도, 자기조직 중심의 관료규범), 정책집행 자원(불필요한 예산지출 및 부채증가, 부적절한 인사남용, 불충분하고 비신뢰적인 정보공유, 법규에의 불일치), 정책집행 행태(비협조 및 합의·조정의 어려움, 의도적인 집행의 지연·연기, 정책목표 및 수단의 임의변경, 부집행, 불응) 등 4개 분야에 1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정책집행의 오류의 틀을 바탕으로 2003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년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 중 특정감사와 성과감사의 결과보고서 중 150개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공공정책에서 이러한 집행오류의 유형이 도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체제, 주체, 자원, 행태 분야의 집행오류 유형 14개가 정책분야에 곳곳에서 만연하여 발생하고 있어 정책형성 후 실질적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0년간의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개당 평균 20개의 집행오류가 중복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이 중 정책집행 자원분야에서 집행오류 즉, 불필요한 예산지출 및 부채증가, 부적절한 인사남용, 불충분하고 신뢰성이 낮은 정보의 공유, 법규에의 불합치와 관련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특히 ‘법규에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집행오류가 전체 집행오류(2,873개)중 가장 높은 비율인 36.4%를 차지하는 등 모든 정책분야의 집행에서 가장 폭넓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법제의 준수를 벗어나는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정부(2003년 3월~2008년 2월)와 이명박 정부(2008년 3월~2013년 2월)로 나누어 시도한 내용분석 결과,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모든 집행오류의 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두 정권 모두에서도 ‘법규에의 불일치’가 역시 가장 심각한 집행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노무현정부에선 비협조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행절차의 미준수 문제로 정책성과의 달성을 어렵게 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ognizing tha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efects and flaws, defined as “implementation errors” in this study,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public policies and programs, this study explored to derive the types of such errors, which have negatively influenced the South Korea’s public polic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public audit result reports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have issued. From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each of which has partly dealt with some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public policies, this study developed an implementation error type framework, which represents the typology of errors occurred in the 4 aspects: the system, subject, resources, and behavior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implementation errors, employing an empirical method of “content analysis” on the BAI’s 150 audit result reports, which were produced during the 10 year period from 2003 to 2013, the study fi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policy implementation has partaken of all the features of implementation errors. First, all 14 types of implementation errors in the aspects of system, subject, resources, behavior have been ubiquitous and widesprea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by putting a serious impediment in the way of smooth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Second, there were average 20 implementation errors per audit report during the 10 year period, the gravest ones of which were unnecessary budget expenditure or debt increasement, inappropriate abuses of personnel practices, sharing of insufficient and unreliable information/data, non-compliance with the laws/regulations in the aspect of implementation resources. Third, the type of error which occurred most widely across all the policy areas is the “non-compliance with the laws/regulations,” as the error type makes up 36.4%,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total 2,873 errors. This means that alleviating or removing non-compliance with the laws/regulations in effective ways should be the top priority of government branches and public agencies in South Korea. Finally, the two separate content analyses on both the Roh administration(2003~2008) and the Lee administration(2008~2013) show that all the types of implementation errors have occurred in the public sector, regardless of the political regime.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es show an inter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mes: the “lack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ublic agencies” was relatively a major obstacle to smooth policy implementation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while “nonfulfillment of due process” might produce major difficulties in achieving public agencies’ performance objectives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 KCI등재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오류 현상의 원인적 양태와 그 토대에 대한 연구: ‘연구행정관료제’와 ‘연구조직체’ 간의 부조화 및 모순적 관계를 중심으로

        심광호,박의서,이철주 국회입법조사처 2024 입법과 정책 Vol.16 No.1

        이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공공감사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그것을 지원하는 관료행정 모두에서 발생하는 ‘정책오류(policy error)’ 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정책오류 양태 발생의 직접적 주요 원인 요소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원인들의 발생을 모태하고 있는 근간적 토대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오류들의 원인들과 그 근간적 토대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경우,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연구행정관료제’의 획일적이고 견고한 통제의 속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체’의 자율적이고 느슨한 연계적 성격의 충돌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이 깊게 내재화되어왔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돌적 부조화 현상은 정책오류들의 직접적 발생 원인들인 ‘조직의 관리 규범과 절차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소홀적 태도와 그것들을 무시하는 관행’, ‘감사지적을 피하거나 보상이 없다는 핑계로 관리 규범 등의 미준수를 방임하거나 약한 통제를 하는 행정관료제의 모순적 행태’, 그리고 ‘일을 최소한도로만 하려는 소극주의와 정해진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는 형식주의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그러한 충돌적 부조화 현상은 다른 저변의 문제들인 ‘성과달성의 압력부담과 성과역설로 인해 실제 연구성과가 달성되지 않는 현상’, ‘법규에 치중하는 합법성감사로 인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연구성과를 지원해주지 못하거나 그러한 지원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analysis discovered the primary factors that may directly cause such policy errors and then could infer the foundations that were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the primary causes. From the deep interpretation of policy error, this study detected the most core problem in the aspect of the causes and fundamental foundations of policy error. It is the very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that has been deeply internalized between ‘Research Administration Bureaucracy’, which performs a uniform and solid control in order to support R&D, and ‘Research Organization’, which has an autonomous and loosely connected character in conducting R&D directly, with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was directly and/or indirectly related to the primary causal factors of policy errors, such as ‘researcher's negligence of perception and traditional practic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norms and procedures’, ‘administrative bureaucracy's contradictory behavior that neglects or weakly controls non-compliance with management norms in order to avoid audit and under the pretext of no compensation’, and ‘passivism and formalism behavior.’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has been also found to influence the occurrence of another underlying problems, such as ‘failure to achieve research results due to pressure to achieve performance and performance paradox,’ ‘limitations of compliance audit that cannot analyze the performance of R&D or suggest alternative of related problem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here the composition and use of human resources does not properly support R&D performance or where motivation for such support is not sufficiently given.’ As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is directly and/or indirectly related to the primary causal factors and underlying foundations of policy errors, a variety of policy errors was inferred to occur in the process of research support and R&D as well.

      • KCI등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조혜진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decision error and the adequacy of error correction with regard to the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First of all, the causes and results of the policy problem as well as the policy purposes and its means were examined, followed by a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se relationships. After that, how the Ministry of Education interpreted the decision error of the law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eir error correction were analyzed.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primary cause of preceding learning, a desire to be better than others in the competitive educational system, was overlooked when analyzing the cause of policy problem. It prohibited the adaptation of an appropriate policy means to solve the issue, and led to the decision error of the law. Meanwhile, it revealed that the error correc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inadequate because it generated a correction error by denying the original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정책결정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규명한 후,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한 오차수정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부정함에 따라 시정오차를 발생시킨 적절하지 않은 오차수정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KCI등재

        정책집단의 다양성과 정책오차에 대한 연구 -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강영철 ( Kang Young Cheoul ),최낙범 ( Choi Nak-bum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1

        This study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s of School Police Officers on behalf of policy instrument that emphasiz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s of each policy population toward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in perception can lead to unintended policy outcomes or police failure, we interviewed school police officers, teache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 these differences among policy populations make School Police Officers to perform their roles in unclear guidance in implementations, no work priorities of work environments. This indicates that policy makers and mangers of police organization failed to set clear task priorities for SPOs. As a result, we can assume that SPO policy might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it could end up policy errors when it was first implemented.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guides and role-definition for School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SPOs, different school context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nections between policy population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 KCI등재

        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심광호(Sim, Kwang-Ho),이철주(Lee, Cheoul-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 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법규의 미준수 및 불일치’ 와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정책결과 부문에서는 ‘개선ž시정조치 및 환류의 미흡’이라는 오류 유형이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반복지적 및 정책오류 유형들은 모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의 비전문성과 직원들의 낮은 공공성 수준으로 인해 서울지역사회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를 가져올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파악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정책오류의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self-audit result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 local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directly provides public services to Seou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related to the detailed projects subject to audit, and then identify ‘policy errors’ that are presumed to be the causal factors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Using the data of 62 self-audi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types of repetitive audits comments: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 ‘non-compliance of work regulation , ‘inadequate accounting budget processing . Also, key policy errors were detected at the all stages of the policy cycle in the Corporation. All of these types of repetitive audit comment and policy errors are serious problems that can lead to both budget waste and quality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Seoul citizens due to the un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ow publicity of employees in the Corporation. Therefor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olicy errors related to these classified repetitive audit comments.

      • KCI등재

        Issu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n determining public policy program beneficiaries

        손호성,권남호 한국행정학회 2021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6 No.4

        Scholars,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agree that the eligibility criteria used for determining welfare benefit recipients must be efficient, equitable, and possess few measurement errors. This study analyzes Korea’s system of using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n eligibility criterion for determining welfare benefit recipients and evaluates whether the system has thes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using the case of the COVID-19 stimulus payment distributed in the city of Jeonju.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the system is favorable from an efficiency perspective, it is less desirable in terms of the other two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using tax return and employment insurance data, as such databases can help solve the equity and measurement error issu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current system.

      • KCI등재후보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시스템에서 최적 작업-휴식 정책에 관한 연구

        오기열,임재학 국방기술품질원 2023 국방품질연구논집 Vol.5 No.2

        We consider the management problem of a production system in which workers conduct their own jobs for each item. Workers take a break after a certain amount of work time and restart work. They switch with new workers after the work-recess cycle is repeated several times. To develop an optimal management policy, we develop a work-recess model and obtain a mathematical formula for the expected cost rate function per unit of work. We also demonstrate that there exists an optimal number of work-recess cycles, an optimal amount of work during a work-recess cycle and an optimal recess time, each of which minimizes the expected cost. A numerical example is presented to illustrate the proposed preventive management policy.

      • 연구논문 :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한 도시지역 수재해 취약성 변화의 실증연구

        최충익 ( Choong Ik Cho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환경정책연구 Vol.3 No.2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how much flood vulnerability in urban area changed for the past 32 years by using the panel model.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trives to determine the primary factors and to construct an effective counter-plan by means of empirical research. After selecting research hypotheses based on considerations of issues concerning causes for urban flooding, their relevance is put to the test by conducting empirical research in individual case locations. This research verifies the four research hypotheses by using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In conclusion,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urban land use and local characteristics act as significant flood determinants, with forests acting to reduce flood dangers. Moreover, constructing embankments can no longer represent a reliable flood control policy. The changes in future flood control policies need to incorporate local characteristics and to minimize natural destruction, so that humans and nature can coexist through environmentally friendly flood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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