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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의 속성

        하지만 ( Ji-man Ha ),홍준현 ( Jun Hyun Ho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라 정부 간 갈등의 속성이 정부 간 갈등의 주체, 성격,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양상이 각 정부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범위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설정하였으며,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유형과 정부 간 갈등의 속성 간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첫째, 수직적 정부 간 갈등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였다. 둘째, 분리권위모형의 정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 정부 간 갈등의 내용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정부 간 갈등의 성격별 분석 결과, 분리권위모형에서는 이익갈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 간 관계와 갈등의 변화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 포괄권위모형에서 점차 분리권위모형이 증가하고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intergovernmental conflicts appear in terms of actors,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b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verti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rom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Crosstab analysis is employed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intergovernmental conflicts has increased since local autonomy began except the period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Second, conflicts has increased especially for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 in terms of contents, intergovernmental conflicts were prominent in financi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urth, in terms of characteristics, interest-oriented conflicts had the highest rate in the Coordinate-Authority Model. Lastly, the typ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s been changing from Inclusive-Authority Model to Coordinate-Authority Model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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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별: 미국 주정부 공무원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

        조정래 ( Chung Lae Ch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2

        미국의 연방-주정부관계는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보조금(federal grants-in-aid)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또는 협력적) 정부관계와 법률, 명령을 중심으로 한 규제적(또는 강제적) 정부관계이다. 이 두 차원의 정부관계는 미국 정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역사적, 이론적,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두 차원의 정부관계가 공무원의 인식 속에서도 경험적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주제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4, 1998, 2004년 미국 주정부 공무원프로젝트(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주정부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이 단일차원(uni-dimension)인지 아니면 이중차원(dual-dimension)인지를 확인적 요인분석방법(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 영향과 규제적 영향은 단일차원이 아니며 두 차원으로 구별되어진다.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차원의 연방-주정부관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인식 속에도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즉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적 관계와 규제적 관계는 하나의 차원도 아니지만 완전히 독립된 개별 차원도 아닌 중첩모형이라 하겠다. There are two dimensions of American state-national relations. One is fiscal aspect which relies on federal grants-in-aid to secure cooperation from state governments. The other is regulatory aspect resting on the legal author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se two dimensions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dimensions, however, which can be separated historically and theoretically do not necessarily assure that they are empirically distinguishable. This articl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administrators perceive the two dimens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eparately. The data for this research is derived from 1994, 1998, and 2004 American State Administrator Project surve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ovides a method to test the dimensionality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t is found that state administrators perceive the two dimensions independently. The two dimensions, however, are to some extent overlapp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dimensions may be derived from federal regulations such as crosscutting requirements and crossover sanctions that blur the boundaries between fiscal and regulatory intergovernment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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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간 관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기존 연구의 검토와 잃어버린 논점

        강광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중앙·지방 간 관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주요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러한 접근법에서 논의되지 않은 잃어버린 논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주요 접근법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 주요 분석 요인은 정부 간 매개 통로, 정부 간 행정자원, 정부 간 관계의 설명변수 등이다. 셋째, 이러한 분석 관점에 따라 일본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주요 접근법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기존 정부 간 관계론의 주요 특징은 행정 경로의 중시, 법·재정자원의 중시, 설명변수로서 제도의 중시, 중앙정부 통제 정도의 중시 등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일본 정부 간 관계 논의에 빠져있는 논점을 중앙정부 개입의 형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이동 가능성과 이탈 옵션, 지방정부 규모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ceed a critical review of the main approaches to center-local relation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to suggest overlooked arguments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in these approach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meaning of theori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Second, we provide a perspective for analyzing the main approaches. The main analytical factors are intergovernmental intermediary route, intergovernmental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explanatory variabl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 based on this analytical perspective, we analyze the main approaches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and those characteristic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urrent approaches tend to emphasize the administrative route, law-finance resources, the institution as an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degree of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Fourth. we analyze the form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autonomy from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ovability and exit option, and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exclusively focused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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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OECD 주요국가의 보조금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아(Hyun A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1

          정부간 재정관계는 지역적 정보에 보다 강한 지방정부와 예산은 있으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별주체의 중요성보다는 ‘관계(fiscal relations)’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부간 재정관계 인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향후 개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방정부의 과세기반 확립을 위한 세원재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의 기본 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세원조정의 어려움이 물론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부재에도 있지만, 일정부분은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한 변화(재원규모, 배분방식)의 저항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틀에서 교부세 제도 내의 기준재정수요 의존도를 낮추고, 포괄보조금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간 재정제도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이슈의 중요성도 제기하였다. 특정보조금 및 포괄보조금의 경우, 기존의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책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협의체로서가 아닌 예산부처 차원에서의 재정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Korea has been analyzed about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only. The core issu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might be from asymmetric information. Central government has powerful budget but there is no expertise in local information. Subnational governments can operate local projects with well-known locality, however, do not have sufficient money. To provide public investments,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cooperate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BR>  In a policy manner, this paper sheds lights on the reform of LAT(local allocation tax). Also, the paper tries to raise the issue of general and block grant. Finally, reorganzation of governance system has been emphasized.<BR>  Ⅰ. The concept of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BR>  Ⅱ. Literature review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BR>  Ⅲ. The meaning of equalization grant<BR>  Ⅳ. Fiscal relation system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BR>  Ⅴ. The reform of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Korea<BR>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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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부간 관계론

        강광수(Kang Gwang Soo) 21세기정치학회 2005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5 No.2

        This research extracts the inclination on the whole which appeared in each approaching method through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main approaching methods concerning an intergovernmental-relations theory of Japan, and examines the deviation exerted on recognition of the intergovernmental-relations structure of Japan. Firs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y of Japan grasps simultaneously the perpendicular relation and horizontal relation structure between each government unit. Moreover, it has the meaning which it consider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t only as an administrative relation, but as a political relation. Second, the intergovernmental-relations theory of Japan is mainly recognizing and evaluating the fusion and relations of interdependence between perpendicular government units with the axis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hird, the deviation of the intergovernmental-relations theory of Japan is reflecting the intention of democratization of government structure of Japan, and decentralization. And such deviation is projected as it is also onto many approaches in the problems of the area which contains spatial arrangement of the government system, and its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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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에서 정부간 관계(e-IGR)의 개념 및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서울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현성,이미정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4

        It is necessary for an Electronic Government to coordinate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or departments in order to provide the electronic one-stop services via internet with the general public. Meanwhile, an electronic intergovernmental relation(e-IGR) among individual e-governments is quite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us, researchers on e-IGR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s study trie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e-IGR and build an evaluative index regarding the extent of e-IGR desirability. Three major categories of the index are suggested: technologic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index, an empirical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on the public officials of bo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of Korea was performe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pointing out redundancy, inconsistency, low participation, low communication, etc. In the near future, e-IGR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 This study is a preliminary empirical effort to initiate such approach though the case does not cover all of the local governments other tha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전자정부가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단일 창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부간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협조관계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하에서의 정부간 관계(e-IGR)는 기존의 전통적 정부간 관계와 많은 점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전자정부간 관계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서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이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측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결과 e-IGR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조직행태적 측면의 변수들을 포괄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가지표의 검증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더니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복성, 정책 일관성, 참여성 및 의사소통 등의 변수들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전자정부에서 e-IGR은 정보화시대의 행정학에 있어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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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분석:재정통제와 자율재원 분석을 중심으로

        김홍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this purpose, I go through three steps. At first, I define the concept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es. I define local fiscal autonomy as a ratio of expenditure free from the regulation of central or upper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step is to define limitation or autonomy factors on expenditure budget documents.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is divided into central government or upper local government's subsidized projects, self-financed projects, legally required expenses, and operating expenses. The last step is to calculate the amount of those in local governments' budget documents. For positive analysis, I selected fiv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omposed of Si・Do that ar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or state(province), and Si・Gun・Gu that are city, county, and town. To su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st, the fiscal autonomy of expenditure is analyzed about 25%. Second, subsidized projects of central or upper local governments are used to regulat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this purpose, I go through three steps. At first, I define the concept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es. I define local fiscal autonomy as a ratio of expenditure free from the regulation of central or upper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step is to define limitation or autonomy factors on expenditure budget documents.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is divided into central government or upper local government's subsidized projects, self-financed projects, legally required expenses, and operating expenses. The last step is to calculate the amount of those in local governments' budget documents. For positive analysis, I selected fiv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omposed of Si・Do that ar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or state(province), and Si・Gun・Gu that are city, county, and town. To su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st, the fiscal autonomy of expenditure is analyzed about 25%. Second, subsidized projects of central or upper local governments are used to regulat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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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이환범(李桓範),이성근(李盛根),이수창(李壽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1

        최근 행정 및 지역 환경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 필요성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간 상생발전 차원에서의 전략적 방안모색이 긴요하게 되었다.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례에 기반을 둔 연구와 정부간 관계(IGR) 차원에서의 협력관계에 기초한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분석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를 상황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그리고 협력관계를 유발ㆍ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요인(협력관계 구비성, 지향성, 제휴성, 발전성)의 영향도를 실증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협력증진 차원에서 어느 영향요인에 보다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of the casual factors to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will suggest to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e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relations. This study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determinant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relations. It is made clear that there exist some factors(cooperative relation"s equipment, direction, coalition, and development) affec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hich are based on pre-condition and applicative norms.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ost significant causes for an increase in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relations are 1) cooperative relation"s development, 2) cooperative relation"s direction, and 3) cooperative relation"s equip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brings theoretical clarity to the dialog on improvement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relations and it represents an important research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research on cooperative rel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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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정부간 재정관계

        전상경(Jun Sang-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집권화가 중시될 수밖에 없지만,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입각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분권화가 중시된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국가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정운영방식에서 분권화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간 재정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BR>  공산정권수립이후 1978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一?喫飯)로 비유되었지만,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이후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分?喫飯)로 비유된다. 특히 1980년대의 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재정책임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앙재정이 다소 위축되었다. 분세제 재정관리개혁으로 불리어지는 1994년도의 재정개혁은 중앙재정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정책이 표방된 이후의 중국 정부간재정관계의 변천을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간재정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이 직면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통로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Communist countries based upon a nationally planned economy are characterized as centralized ones, whereas capitalist countries based upon a market economy are characterized as decentralized ones. In 1978, Deng Xiao Ping introduced a market economy as a means of reform & open-door policy into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into China has brought about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and this movement has affecte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BR>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China during the period from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country in 1949 to 1978 were not well established or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herefore the relations were often compared to “everyone eating in the same kitchen.” However, the fiscal reform during the 1980s made such relations independent from each other, and it was then often compared to “everyone eating in their own kitchen.” Particularly, the reform in the 1980s brought about local decentralization with the result of the central government"s declining fiscal power. The 1994 reform, (i.e., the fenshuizhe system) which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hines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imed to strengthen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w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ajor reform in the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 in China and to identify the local government"s soft budget constraints in the series of such fiscal reforms.

      • KCI등재후보

        재정연방주의론과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소고

        우명동 ( Myoung Dong Woo ) 韓國財政政策學會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2

        본고는 먼저 전통적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설명을 위한 이론적 틀의 구실을 해온 재정연방주의론이 정부 간 재정관계 설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제 요인을 밝혀낸 다음, 거기서 제시된 요인과 1987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우리나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부 간 재정관계 성과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그러한 요인의 설명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재정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도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권력의 위상이라든가 그에 바탕을 둔 정책 내지 제도변화 등을 동시에 관찰하여야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성과가 주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며, 오히려 각 시기 정부의 성격 내지는 정책, 제도 등의 변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과정에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내지 정치적 맥락과 더불어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의 파악이나 그 변화를 위한 정책 구상과정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특정 사회가 처한 정부권력의 위상, 나아가 그러한 정부권력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특정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first tries to clarify the factors, mostly economic factors, which fiscal federalism shows as the basic ones determining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Next, it investigates how much these factors can expla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of Korea since the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with the beginning of 1990s. These economic factors were proved not so powerful in explaining Korean case of that period. Rather, it was ascertained that the relations could be explained more powerfully by the changes of fundamental policy of each government and also institutions concerning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could be caught hold of not only by the economic factors but also, and more seriously, by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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