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정갑용(Gab-Yong Jeong)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2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 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 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 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 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 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 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 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 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South China Sea includes several coastal countries: China, Vietnam, Malaysia, Philippines, Brunei and Taiwan, it has recently become the locus of disputes that have the potential of escalating into serious international conflicts. It is a critical region among the disputing countries because of its geographic position in major oceanic routes used by crud e oil tankers from the Persian Gulf to Asia and for transporting goods to the rest of the world. It is important , as well, for its offshore o il and natural gas reserves, fish stocks, other undersea resources.Almost disputing countries have asserted th eir sovereignties and jurisdictions of the islands, islets , shoals, reefs and m any marin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Two group s of islands are under contention which China claims possession of in their entirety: the Paracel Islands t hat are contested by China, Taiwan , and Vietnam; and the Spratly Islands disputed b y China and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and Brunei. Main legal is sues of t he disputes in th e South China Sea are as follows; First, a first category of disputes is the sovereignty disputes over the islands, islets, shoals, reefs an d many marin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Second, a second category of disputes involves the delimitation of jurisdictional boundaries between neighboring sea zones and the limits of continental shelves. Third, third category of disputes is the ‘Nine Dotted Lines’ asserted by China. China insisted indisputabl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adjacent waters , and enjoy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water s, as w ell as the seabed and subsoil thereof. Last category of disputes is ‘Judicial Settlement’. Now days, Philippines v. Chinais a pending arbitration ac se concerning the legality of China's "Nine-Dotted Line" c laim ove r the South Chin a Sea under the United Nat ions Convention on th e Law Of the Sea. The South China Sea has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omp lex regional maritime systems,, and it has recently been the locus of disputes t hat have the potential of escalating into ser ious international conflicts. Each disputing countries has an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uth China Sea’ s rich fisheries and other living resources and has a growing economy and a similarly growing demand for hydrocarbons to support it. There are three ways might resolve their dispute over the maritime disputes over the South China Seal. First, they could continue to arm their marine patrol vessels and intimidate or coerce each other into compliance. This approach unfortunately increase s the risk that a similar incident might escalate into a violent conflict. Second, they could refer t 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 to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and ask them to decide which State has the better claim to sovereignty. It is as of yet unclear whether ITLOS or arbitral tribunals have the jurisdiction to resolve territorial issues in th e process of effectuating maritime delimitations. Third, they could agree to set aside their sovereignty dispute and jointly manage the fisheries in t he disputed area. It is striking how much the South China Sea interests of China and its Southeast Asian neighbors overlap. Region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joint exploiting of marine resources will greatly benefit each of them.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2

In strategic and economic aspect, South China Sea is very important to the China’s East Asian strategies. The Malacca and Bashi straits in South China Sea is important to the China’s security, and the huge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beneath its seabed is also important to the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se reason, China has changed maritime strategies from coast defense to ocean navy. An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support these strategies China has strengthen naval powers, and China push ahead with an offensive strategies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s a result of Chinese offensive naval strategies, the South China Sea is the most dangerous troubled water in East Asia. On account of external powers’ engagement such as United States and Japa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over sovereignty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become mor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And so the possibilities of the peaceful solution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s very low. In conclusion, Chinese offensive naval strategy to the South China Sea gives implications for Korean maritime security as follows:In the first, the Korea-Japan conflict over Dokdo(獨島) and the Korea-China dispute over Ieodo(離於島) is very difficult for a peaceful solution, and so we have to strength our naval powers to prepare for military conflict. Second, Korea as a great trade powers, to insure safety of sea lanes is very important to succes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lly, in long-term point of view, we should pursuit ocean navy strategies on the based on strengthening naval powers.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해양은 전략적․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해양으로부터 야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도서영유권을 수호하며, 지역패권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 제해권의 장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및 어족자원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그동안 연안방어전략으로부터 근해방어 전략으로, 그리고 또 다시 원해에서의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전략으로 거듭 변화를 모색하여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잠수함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號)호를 실전 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군력 강화를 바탕으로 상당히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2/AD전략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미국 오바마(B. Obama) 행정부의 아시아 ‘재관여정책(re-engagement policy)’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겨냥하는 등 G2는 치열한 해양력 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남중국해 분쟁은 동아시아지역의 최대 화약고가 되고 있으며, 영유권분쟁의 당사국인 중국과 ASEAN의 갈등을 넘어서 이 해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proxy war)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무력충돌에 따른 상호 손실의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해결보다는 관리의 문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의 격화는 한국의 해양안보에도 커다란 함의(implication)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유권분쟁과 해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해군력 강화와 해양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본과는 독도, 그리고 중국과는 이어도(離於島)를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으로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주권사항인 영유권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해군력 강화를 전제로 한 적극적 해양전략으로의 변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국제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정갑용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7 독도연구 Vol.- No.22

The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began for the huge amounts of oil and natural gas were found buried in the South China Sea, especially Reed Bank and its adjacent waters. The Philippines filed a lawsuit against China in 2013 with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s Annex VII, and a final award was reached on July 12 2016. The meaning of the issues in ques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found that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superior to any claim of rights. As a matter of court jurisdiction, China insisted that it should be decided to exclude it from the jurisdiction and denied the jurisdiction of the dispute and did not attend the arbitration trial. In China's view, this dispute with the Philippines is on the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is not a "dispute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set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dispute is not a matter of the claim of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China Sea on the basis of the claims of the Philippines, and that ​​the claim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duplicated and overlapped. In this reason, the Court decided that this dispute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that the jurisdiction on this dispute is recognized in the claims of the Philippines. Second, China insists on the historic titles on the South China Sea as a basis for the claim that the dispute is related to national sovereignty and claims that the area within the so called "9 line" is China's historic waters and have 'indisputable right'. The Court found that China had no strong evidence to determine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its claim to the historical rights on the South China Sea. Third, As regards the legal status of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said that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disputed waters, as provided for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alls under the sea(low tide elevation), could not have its ow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Fourth, With regards the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concludes tha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ternational Law,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s acceptable but should not cause harm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should not pose a serious threat to marine ecosystems. This award of PCA,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historic titles or rights, the legal status of the marine features, the construction of the artificial island, there are a great deal of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problem of Dokdo Issues in Korea. 남중국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뱅크(Reed Bank)에서의 충돌사건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Ⅶ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이 해양에 관한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중국이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분쟁을 강제적 관할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중재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동 분쟁이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자국의 권리가 미친다는 해역은 다른 국가들의 주장이 중복되고 해양경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해역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쟁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어서 필리핀의 청구내용에서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동 분쟁이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며 ‘다툴 수 없는 중국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쟁해역의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이나 국제법 원칙에 의하면 해양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근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정은 특히 재판관할권,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인공섬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보여주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남중국해 해양분쟁 연구-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중심으로

이학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1

Maritime disputes occur in the South China Sea because the disputed sea has various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The South China Sea is Asia’s key sea lane and has abundant seabed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as well as fishery resources. For this reason, China and five ASEAN countries have conflicts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current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ight for supremacy in the area.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complex and multifaceted nature. Intricately entangled problems include issues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ilitary strategies regarding which it is difficult to make a concession. They also include problems regarding artificial island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and joint controlled waters, joint seabed development and maritim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regarding the right of free passage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ADIZs) are related. Moreover,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develop from dispute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conflicts over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to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w different aspects compared to their conventional naval competition that began righ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nd had continued in the 1980s. The U.S.-China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began in 2014 after China built artificial islands to set up a military base. The U.S. continued to dispatch its naval vessels, arguing for the right of free passage. In response, China dispatched its warships to block U.S. vessels from entering the South China Sea, which led to a volatile situation. It seems quite difficult to find a clue to the 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s those South Asian countries involved have sharply conflicting interests and China and the U.S.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Although some experts are suggesting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establishment of marine trust and multilateral agreements, it appears that the two powers do not have the intention to make a concession over the marine supremacy in the disputed sea.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may escalate into an accidental clash or a local war.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중국해가 다양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자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해저자연과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아세안 5개 국가들이 서로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문제는 복합적이며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양보하기 어려운 영유권이나 군사전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섬,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동수역, 해저공동개발, 해양환경보전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에다 자유항행권,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중국해 갈등이 역내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의 심각한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80년대까지 미·소 강대국 간에 있었던 재래식 해군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구사하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들을 건설하여 군사기지로 만들었고, 미국은 다시 자유항행권을 주장하며 미 해군 함정들을 계속 이 지역에 보내 중국의 의도를 문제 삼았고, 중국은 미군 함정들의 남중국해 진입을 저지하며 자신의 해역임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일촉즉발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여 있고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개입, 관련국 간의 해양신뢰구축, 다자간 협약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두 강대국은 남중국해 해양패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남중국해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

홍성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2

The South China Sea, the starting area of the 21st-century’s Maritime Silk Road by China, is a highly important geopolitical location in order for the Maritime Silk Road to be promoted. In this area, the economic interests and security issues are complicated in addition to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day, the South China Sea seems to be the battleground of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yond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 may claim tha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re not relat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mor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rise, the more complicated challenges China’s Maritime Silk Road strategy would face since China’s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can be seen as expanding their power in the region in line with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Belt and Road’ by China, it is necessary to have the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as it proceeds. To this end, it is highly significant to know how to deal with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n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the historical issues and border issu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ssues of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n the South China Sea, where China and related countries disputes of territory, sovereignty and security are intricately intertwined. It is also inevitable to demonstrate that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re the unfortunate legacy of the imperialist aggression and the incomplete postwar settlement by the Allied powers in history. The historical lessons of this issue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to Korea which has the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 with the colonial countries in the region. In this respect,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ssues of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f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역으로서 해상 실크로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남중국해에는 영토⋅해양분쟁에 더하여 경제적 이익과 안보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재 남중국해는 당사국간 영토 및 해양분쟁을 넘어서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전장(戰場)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해상 실크로드와 남중국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남중국해 지역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더욱복잡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활동이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오버랩(overlap)되면서 세력 팽창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일대일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의 영토⋅해양분쟁을 비롯하여 인접 국가들과의 역사문제, 국경문제 등을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고려 하에서 중국 및 관련 국가의 영토, 주권, 안보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중국해의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남중국해 문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침탈의 역사와, 연합국의 무책임한 전후 청산이 배태(胚胎)한 불행의 유산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관련된 역사의 교훈은 그 지역의 피식민지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의 전철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남중국해의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과 국제법의 관계

정민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은 ① 유엔 기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 ② 국제사회의 법원과 재판소 기피, ③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근간은 상설중재판소라는 유엔 기관이 유엔 해양법협약 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남중국해 중재판정이었다.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남해 9단 선’ 주장을 무효화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남중국해 중재판정 자체 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적 시각,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강경한 대중 정책에서 일관되게 도출될 수 있는 귀결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부문의 최고위급 실무자는 중국이 남중국 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항상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원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의 공식 발언은 일견 국가 최고의 대외정책 결정자이며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남중국해 정책 성명과도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익히 알고 있던 미국 외교 정책의 특징과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 리의 공식 발언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이고,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국제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관계없이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하여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일관되게 ① 지역 안정 유지, ② 국제법 존중, ③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의 보장,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국익은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원활한 에너지 교역 및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법절차에 따라 미국이 국익에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주 장은 무효이고, ② 스프래틀리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는 영해 12해리를 넘어선 해양관 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③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중국 어선단의 행위는 필리핀의 유엔 해양법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스프래틀리 군도 내의 대규모 매립과 군사기지 건설 은 해양환경을 파괴하므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미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의 일관된 남중국해 정책을 규범적으로 지지해주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해 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자원과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규범, 국제기구,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행정부 의 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남중국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했고,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 해 중재판정에 계속해서 규범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negative views on international law. US foreign policy during this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1) distrust of the role of the U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kepticism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2) avoida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3) hostile stance toward China. However, the keynote of US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at this time wa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made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 UN agency,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de a ruling invalidating China’s claim to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occupies more than 85% of the South China Sea. However, President Trump had never mentioned the arbitration award itself. This is a result that can be drawn consistently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critical view of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s negative view on the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s hardline policy against China. However, the administration’s top diplomats and defense officials have always referred to the arbitration award, issuing a statement stating that their country will not tolerate any attempt by China to place the South China Sea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official remarks of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eem to be different from the South China Sea policy statements of President Trump, who was the country’s top foreign policy maker and commander-in-chief, and also differ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ical US foreign policy typical during the administration. However, high-ranking officials’ statements are the administration’s South China Sea policy and regardless of skeptical view on international law, it can be argued that there has been a continuity in US policy on the South China Sea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through the Clinton and Obama administra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1)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2)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3) guarantee of freedom of navigation at sea, and (4)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Such national interest is to ensure uninterrupted energy trade, and energy security in the reg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de a positive judgment on the factors t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critical to its national interest, abiding by judicial procedures with offici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pecifically, they have ruled that: (1) China’s nine-dash line claim of the South China Sea is invalid, (2) maritime jurisdiction over the Spratly Islands and Scarborough Reef cannot be claimed beyond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3) China’s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and the actions of Chinese fishing fleets violate the Philippines’ righ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lastly (4) large-scale reclamation and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in the Spratly Islands violat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it destroys the marine environment.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ed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which normatively supports the consistent US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this end, it expanded more political resources and diplomatic efforts. President Trump never commented on the aforementioned award, and the administration was negative about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owever, the United States still had to maintain consistency in terms of its South China Sea policy regardless of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and there was sufficient incentive to continue to grant normative value to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f the Permanent Court.

탈냉전기 남중국해 영토분쟁 연구

정태민 육군군사연구소 2015 군사연구 Vol.- No.140

탈냉전기 국제체제에서는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혼란이나타난다.그러한 현상 중 하나가 해양 영토분쟁이다.특히,중국 남부에 위치한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남중국해 영토분쟁은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의미하며,남중국해는 경제적·전략적 가치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동안 중국은 영토분쟁에 대해 양자주의의 입장을 고수했지만,탈냉전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남중국해에서 '논쟁보류,공동개발'이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의남중국해 정책을 분석한다.변수들의 상대적 잠재력을 평가한 결과,개인변수에비해 체제변수,정부변수,사회변수가 탈냉전기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더 많은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으며,'논쟁보류,공동개발'이라는 중국의 정책은 '보존형'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그리크지 않으며,무력충돌로 인한 상호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리'의 문제로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도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와 인도대륙을 잇는 해상교통로로서 중요한의미를 갖는다.그러므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게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영유권 분쟁 발생시 우리의 안전과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충분한 해양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선이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남중국해,영토 분쟁,탈냉전기,로즈노의 예비이론,외교정책 결정요인 Although China had been taking a bilateral stance regarding territorial disputes, it chan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 started to employ a 'Set aside dispute and pursue joint development' policy. Appling Rosenau's pre-Theory that can reflect on various variables, this paper analyzes China's policy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Evaluating relative potentials of variables showed that system variables, government variables and society variables had greater influences than individual variables in China's Foreign Policy of the South China Sea after Cold war. Also China's policy called 'Set aside dispute and pursue joint development 'is analyzed to be 'preservative type'. Therefore,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s not likely to be resolved peacefully. It is likely to be the problem of 'management'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mutual losses due to armed conflict. The South China Sea is also important for us as the SLOCs(Sea Lanes of Communications).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make diplomatic efforts, but also seek the strategic changes to protect our merchant ships and fishing vessels against territorial disputes. Keywords : South China Sea,Territorial Disput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actors Post-Cold War, Rosenau's Pre-Theory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ㆍ중 관계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and to prospect US-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The reasons of China's assertive policy are the important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in the South China Sea, US re-engagement policy to Asia, the construction of Chinese ocean navy, and the pressure and demand of Chinese growing nationalism. On account of these reasons China has pursued its national interests assertively. China has pursued an ocean naval policy based on strengthening naval power, and also adopted military forces to the dominion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Furthermore, in order to support these assertive policy, Chinese government has modifie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resulted in US engagement in this region. In 2011, the US president Barack Obama adopted re-engagement policy to Asia.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blockade the Chinese expansion of power in Southeast Asia. As a result of these hostile policies between the two powers, the US-China relations has worsened in recent years. In this situation the two powers is seeking cooper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refore, in the short term US and China will pursue management of the dominion disputes in Southeast Asia. But in the long term, because Chinese assertive policy toward South China Sea is a great challenges to the US leadership in this region, US-China rivalry for growing influences will be intensified.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정책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향방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중국이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요인에는 G2의 일원으로서 급속한 국력의 부상에 걸맞은 해양세력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귀환정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남중국해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민 대중의 점증하는 민족주의적 압력과 요구 등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중국이 실제로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첫째, 해양대국을 목표로 해군력 강화에 역점을 둔 대양해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둘째,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힘을 통한 강압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외교부는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경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넷째, 이러한 공세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은 결과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에게 안보불안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 커다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국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안보불안을 이용하여 이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노골화함으로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 강대국이 선택하는 전략, 즉 ‘현상유지’인가 아니면 ‘현상타파’인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양 강대국은 이해 갈등과 세력 확대의 경쟁 속에서도 영유권분쟁이 대규모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분쟁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주권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양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공군력 증강과 대양해군전략은 이 해역의 현상타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제해권 고수전략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행위준칙’ 협상에서 나타난중국의 전략 분석

전가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중소연구 Vol.44 No.2

China and the 10 ASEAN members have been discussing a set of rules since 2010 to avoid conflict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n fact, the South China Sea issue has been around for quite a long time. In the past, however, countries in the region were aware of the territorial issue but failed to respond in real term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ir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so the issue did not come to the fore. In February 2017, China and ASEAN announced that a draft code of conduct was drafted to avoid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disputed areas of the South China Sea. This created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COC)’ and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rospect that it would help ease tensions in the region. The recent international issue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is not limited to the issue of sovereignty. Korea, too, is not in a position to abandon itself because it has considerable relations with the region in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Energy. Interest in and analysis of the ‘COC’ is meaningful as a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is also related to our situation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This paper trie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ssues and compromise that may appear in the ‘COC’ negotiations and to examine China’s strategic intentions and new trends related to ‘COC’. 중국과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은 지난 2010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 제정을 논의해 왔다. 사실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다. 다만 과거 역내 국가들이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한계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2017년 2월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당사국 간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문제는 비단 영유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정치와 경제, 안보, 에너지 등 영역에서 이 지역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에 방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COC’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국제관계의 주요 이슈로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 마찰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COC’ 협상에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타협의 가능성 여부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고찰하고 ‘COC’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

이동률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1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has led to a complex process of China's response and at the same time confronts various dilemmas. Although China officially proclaims that the South China Sea issue is a sovereignty dispute, it is a complex one where various issues are complicated, including its gradual realization of the maritime power, strengthening and stabilizing of the domestic politics, the promotion of maritime silk roads,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ASEAN countries, and power and norm competition with the US. After all,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developing a complex response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and roles of various entities, including the Chinese people, AS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since the positions and interests of these actors are different, China's strategy is creating various dilemmas. Nevertheless, China's most important task is to proceed with a gradual and long-term its rising schedule and maritime power. In light of the complex realities fac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is pushing for a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draw neighboring countries, which it believes have relative advantages while expanding its presence into the ocean and bypassing the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is expanding the influence competition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escalat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lso facing difficulties in inducing participation in the maritime silk road. Nevertheles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ich is seeking to present ‘China's dream’ as a vision and strengthen its political power, is facing a dilemma where it is difficult to make strategic choices to retreat from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make an ‘unjustifiable’ compromise i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concessions in territorial disputes.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응 전략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은 영유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양강국의 실현, 국내 권력기반 강화와 체제 안정, 해상실크로드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그리고 미국과의 세력 및 규범 경쟁 등 다양한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방정식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 아세안 국가들,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전략은 오히려 복잡한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과 대립을 최대한 우회하면서 경제적 수단과 방식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해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실크로드 추진이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키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남아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해양 실크로드 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후퇴시키거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명분 없이 타협하거나, 영유권 분쟁에서 양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