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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 KCI등재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상훈(Sanghoon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2 No.-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IEA 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일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일차에너지의 15%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규모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책을 마련하며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의 입지가 쉽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2조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Renewable energy(RE) as well as energy efficienc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energy trilemma .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the policy for RE deployment and industry with the aim of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new growth engine since the seco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in 2003. However,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is far lower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IEA statistics, the contribution of RE sources to TPES in South Korea is merely 0.7% and the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sources is 1.4% as of 201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rder to promote RE and foster the industry is government’s political will, so the government needs to show the will with 15% renewable energy target by 2035. Also, it should completely devide the term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to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to rais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statistics and effectiveness of RE deployment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RE deploymen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such as legally passing cost for implementation of the RPS onto electric rates, facilitating small and medium size RE equipments and enabling RE equipments on public owned land at a reasonable rent. Furthermore, social acceptance for RE should be raised by strengthening educ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to RE through additional budget and a new foundation. Consequent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essentially revised focusing on articles related to definition, RPS, rent for public owned property,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realize those policy suggestions measures as well as the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set in a rational way.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교 ( Joong Ky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문제점: 미국과 EU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The final version of CPP (Clean Power Plan) was unveiled by U.S. President Obama on August 3, 2015. The Clean Power Plan aims to reduce carbon pollution from power plants using coal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PP has upgraded the target of the reduction carbon emission to 32% (carbon emission in 2005) until 2030. It has upgrade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to 28% from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plan, the financial support will be offered to the states and the electricity companies which mak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al subsidy contributes to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increase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aused more governmental budget expenditure. Due to the rising expenditure of subsidy, European countries like Germany have stopped or reduced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Q-Cell which was the largest PV production company, has benefited German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Due to the increased expenditure of governmental subsidy, German government has reduced its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reduced subsidy from Government for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sulted in the financial difficulty in Q-Cell. It was merged by Korean company, Hanwha. The other problem of renewable energy is the dominance of Chinese companies in the equipment market related with solar energy. 6 companies among the top 10 World largest PV production companies are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PV market is led by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the increased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using solar energy will resulted, at least in short-term, in the increased profit for Chinese companies. The success in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will depend on the governmental subsidy and on the creation of efficient PV production companies in each country.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3일 미국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채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모든 주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CPP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28%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와 전력회사에 인센티브를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이면에는 정부보조금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정부보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정부보조금 지출도 늘고, 세수도 더 많이 필요한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화기업에 인수된 독일의 Q-Cell로 한 때 전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였지만, 독일정부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게되어수요가 감소하자 재정난에 직면하여, 한화로 인수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태양광패널 생산을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태양력발전소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향후늘어나는 보조금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고, 중국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패널 생산기업이 자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그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자원의 환경관리전략 :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발전전략

        권영한,오진관,최상기,김태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국제적으로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2014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21%에서 3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Perspectives, ETP) 2015 2DS(2℃ Scenari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영역 중재생에너지를 30%로 전망하였다. 국내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정책적제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EI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결과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국가재생에너지 자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발전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 정의 및장·단점을 확인한 후 국내외 재생에너지 관련법과 계획을 정리하였고(제2장), KEI 보고서와 국외 자료에서 다루어진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따른 원별 환경영향과 환경관리 방안(제3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발전 방안(제4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산학연의 의견을 종합하여 ‘태양에너지,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전략’,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전략’, ‘공공참여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마련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자원 개발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개발수요를 양산하며, 정책 도입초기 단계에서 국민, 국토,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핵심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은 일차적으로 입지 활용의 다변화와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축소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환경성 요소를 분석하여 추후에 수립될 재생에너지 관련정책 계획에는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 잠재량 산정을 통한 보급 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책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상위 에너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상위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들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있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인과 재생에너지 정책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을 통한 요인 분석과 요인해석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미래 에너지원’과 ‘에너지원 중 하나’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보았을 때,‘에너지원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point)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연구와 전문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언어로 번역하여 NGO, 국회조사처, 지역 주민 등에게 꾸준히 노출시키고, 정보 전달, 정책 홍보 등 간접 소통을 통하여 소외 그룹 스스로 명분과 상징성을 가지도록 이슈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 preparation of a new climate regime of "Post 2020",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expanded as an effort of green house gas(GHG) reduction internationally.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prospected that provision of renewable energy will increase from 21% to 33% based on the WEO(World Energy Outlook) 2014 scenario and that according to the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2DS(2℃ Scenario),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ill be 30% among those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strategy to expand supply and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national energy basic plan and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 with which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goal to supply 11% of renewable energy among primary energy source by 2035. Environmental issues ought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had been carried out to suggest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 environmental-friendly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to consider in the national policy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is report terminologies and pros and con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relevant laws and plans were covered in the chapter two, and environmental impacts,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and measures of review and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chapter three. The chapter four deals with developmental ways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incorporat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Improvement measures for renewable energy supply were prepared by expert workshops. Environmentally sound strategies for resource management of solar and wind power were prepared by reflecting opinions of experts. Strategies of resources management in terms of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ose of communic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for policy making were prepared. This study is valuable because policies on resourc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could be failed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issues to affect entire ecosystem of national land in an initial stage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included for solar and wind power which are core renewable resources would reduce construction areas of energy facilities through primarily diversification of siting, primarily utilizing unused or abandoned or damaged areas, water, and building, etc., and minimize areas of energy generating facilities through obtaining original technologies, consequently minimizing damage of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renewable energy policies established in the future should include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supply based on the estimation of resource potential which reflect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were analyzed. Higher level plans of energy policy, therefore, must be subjected to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In addition those nation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combining regional basic energy plans considering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o develop suitable renewable resources for provinces, which are also necessary to be subjected to the legal SEA syst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ersonal recognition of those who works on renewable energy. By the ``Q`` methodology we suggest a way to communicate among different groups who have different tendency toward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decision of renewable energy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considered. The result showed that types of recognition of those questioned were largely two groups, one as ``the future energy source`` and the other as ``one among energy sourc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sponses of questionnaires by the ``QUANL`` program as well as analysis of different tendency through a workshop of those questioned. Those who have different types of recognition need to communicate, especially the former should find a way to explain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as a future energy source to the latter who generally plays a role of decision making. Thus, the former, such as researchers, ought to make an effort to interpret the technical results that they produced into a langage which people including NGO, opinion leaders, and residents, can understand easily to get justification on renewable energy so that they can provide and communicate to the decision makers with justification and symbolic issues on the renewable energy, eventually those issues can be led to policy making by the decision makers who usually do not listen or understand what researchers say.

      •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Ⅰ)

        이상엽,박주영,박종윤,이창호,임동순,석광훈,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목적 ㅇ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행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연구범위 ㅇ 전환부문에서 정부 목표 재생발전 비중 달성 가능성 및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문제로서, 특히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의 관계 분석 ㅇ 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및 제주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수용성 측면 분석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이슈 ㅇ 국가계획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점검 요소 분석 ㅇ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상황 정리 ❏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전력수급 및 에너지믹스 전망기반 에너지믹스 대안 설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분석 ㅇ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현안 도출 ❏ 국내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분석 ㅇ 현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파악 ㅇ 전력요금 및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기술개발 촉진 방향 관점에서 현안 도출 ❏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분석 ㅇ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이론적 개념과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비동의 원인 분석 ❏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국내 지역에너지 확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특징, 주요 추진 현황 및 현안 분석 Ⅱ. 국가 재생에너지계획 현황 및 이슈 1.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 ❏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예정 2.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및 이슈 ❏ 시장 및 제도,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기술개발 및 확산,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사항과 중장기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국가 현안을 우선 분석 ❏ 각 현안은 시장·기술·정책·사회 혁신의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 중요 3. 재생에너지 확산 주요 추진 동향 ❏ 시장, 정책, 기술,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4. 재생에너지 수용성 이론: 개념과 지역사회 갈등요인 ❏ 재생에너지 수용성이란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결과 ㅇ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시장, 지역사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선행연구 소개 ㅇ 지역사회 영역 수용성 갈등요인에 초점을 두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 절차적 불공평성과 이윤 배분의 불공정성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수용성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각 갈등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Ⅲ.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1. 전력수급,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및 전망 ❏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활용하였으며, 계획기간 이후는 설비 건설, 폐지 등 전원별 특성과 수명,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주요 분석결과(2040년 기준) ㅇ 발전량 636(8차 기준)~646(9차 기준)GWh ㅇ 전원별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30.7%(RE4030)~36.3%(RE4035)) ㅇ RE4030/RE4035 RE 설비 및 발전량(95,961~114,522MW, 198,300~234,188GWh) ㅇ 9차 기준/RE4035 온실가스 배출량(원전이용률 80%, 석탄이용률 60%; 166.3MtCO<sub>2</sub>) 2. 주요 현안 및 과제 ❏ 공급부문은 설비증설, 폐지, 수명연장, 연료전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수요부분은 수요예측, 수요관리 달성도 등 변동성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공급은 정책이행도, 에너지원별 잠재량, 환경제약 등에 대한 고려 중요 ❏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원전 및 석탄 이용률 관리가 향후 과제 Ⅳ.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 1.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쟁점 ❏ 지금까지의 국내 정책들은 비교적 단순한 연료선택에 집중 ㅇ 시장제도와 기술체제에 의해 지배되는 에너지 부문은 비탄소·탄소전원의 이분론적 대립보다는 통합적 접근법 필요하고, 기술과 제도 모두 강한 경로의존성을 가짐 ❏ 경로의존성 극복을 위해 자원배분(연료믹스, 단순요금제)을 넘어 재산권, 거래제도 등 상위단계 제도들의 개혁 필요 2. 해외 에너지전환의 시장제도적 접근 및 결과 사례 ❏ 미국 오일쇼크 직후 산업용 열병합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 보장하는 「전력산업규제정책법(PURPA, 1978)」 제정 ❏ 고효율 가스복합(CCGT)기술의 상용화(1980s)(GE F-class 등) ❏ 자가용 가스발전 산업체들의 전력시장진입 요구 및 경쟁체제도입(미국, EU) ❏ 가스복합의 원전·석탄의 시장점유율 잠식(2000~2010s)(주요 선진국) ❏ OECD 전력시장개편 환경적 성과 ㅇ 전력시장 자유화수준과 태양광·풍력의 진입수준 정비례 관계 ㅇ 경쟁도입과 발송배전 분리는 고효율·저탄소 신규 발전사업자를 늘려 생산성 향상과 CO<sub>2</sub> 저감에 기여 ㅇ전력시장 경쟁도입은 석탄에서 가스와 RE 전환유도 3. 시사점 및 과제 ❏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믹스 조정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변화 필요 ❏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참여 유도 ❏ 그간 제안된 친환경 전기요금제도들은 현행 국가독점시장에서 전기요금에 복지개념이 혼재되어 추진 ❏ 전기요금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원가와 각종 유인을 반영하되, 복지는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개선 필요 ❏ 전력시장개방 및 에너지전환 시 전기소비자, 전력산업계, 전기다소비 중화학업종 등의 소외와 저항도 고려 필요 Ⅴ.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 (대상) 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ㅇ 총 7,489건에 대한 협의(동의 및 조건부동의) 비율은 약 92% ㅇ 에너지원별 부동의 비율(육상태양광 2.8%, 수상태양광 1.4%, 육상풍력 4.9%)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 관점의 환경문제는 시설 운영 관련 사항이 아닌,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수상 태양광은 지역 수용성의 현실적 문제)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부동의 사례 조사 4.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안 ❏ 환경피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설계(발전원별 보급목표 및 이행방안) 개선 중요 ❏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 추진 전략이 중요 ㅇ “잠재량 및 입지지도” 등 정보 활용성 제고 Ⅵ.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1.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특징과 의의 ❏ RE 보급 연구 관련 물리적 여건 ㅇ 제주지역: 태양광 및 풍력의 잠재자원 측면에서 유리한 자연적, 환경적, 물리적 여건 ㅇ 상대적으로 독립된 전력계통: 제주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의 사례는 기술적, 물리적 정책 수행 경험과 시사점 제공 - 제주 전력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늘수록 지역 내 전력 공급 계통운영의 안정성한 출력제한 다수 발생 사례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 시사점 제공 - 관련 주체 간 협의사례, 출력제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의 매출 감소 보전, 수용 논의는 효율적 정책 조치 정보 제공 ❏ RE 보급 연구 관련 정책 경험 ㅇ 제주의 에너지 자립형 수급정책: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국가 장기 비전 선행 ㅇ 전기 중심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노력, 에너지원별 공급의 균형 안정 정책 도입 ❏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수용성 논의와 경험 ㅇ RE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책 수용성 ㅇ 주민-주민 갈등과 정책 수용성 2.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정책성과 ❏ 제주 지역의 RE 설비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세 ㅇ 2012~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39.6%(설비용량 603MW, 전국 대비 설비용량 비중 3.8%, 2012년 대비 2.4%p 증가) ㅇ 제주 태양광발전 연평균증가율 64.9%(전국, 44.9%); 풍력발전 21.9%(전국, 18.9%) 3. 제주 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현황 ❏ 지역 전력수요 둔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증대에 따른 수급 불일치 ❏ 제약발전 최소화 위한 정책 ㅇ 단기적으로 재생 발전량 조절 개선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제주-육지를 연결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선 역송전 ㅇ HVDC 기술적 요인, 용량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및 근본적으로 CFI의 현실성 재검토, V2G(vehicle to grid) 등 대안적 ESS 방안 필요 ❏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ㅇ 제주 재생에너지 자원, 특히 풍력 발전 공공적 관리 주도: 대규모 부지 사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경관훼손 최소화, 발전설비 지역의 주민수용성 증진과 이익공유화, 개발 이익의 도외 유출 최소화 ㅇ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공공적 관리 거버넌스 확보, 풍력발전 부지선정과 건설 도민 참여형 개발사업 형식(지구지정제도와 이익공유화제도) ❏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ㅇ RPS 제도에 기반한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ㅇ 민간 주도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및 사업대상지 발굴, 수용성 확보 등 공공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 병행 ㅇ 건물옥상 및 주차장, 영농형태양광 등 입지의 기존 용도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도민참여형/수익형 사업모델 발굴 ❏ 지역재생에너지계획 WG 및 관련 위원회에 도민(비전문가) 참여 확대 ㅇ 지역에너지계획 WG과 관련 위원회(에너지위원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도민참여 보장(수용성 확보) ㅇ 관-민간 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도내 에너지 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 마련 ❏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 ㅇ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주요 정책의 집행과 과정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ㅇ 지역 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 운영 Ⅶ. 현안종합 및 2차 연도 주요 연구과제 ❏ 전환부문,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환경영향평가, 지역에너지(제주 사례)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현안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 분석 ❏ 주요 현안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요하는 측면, 동시에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측면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ㅇ 전환부문의 정책적·기술적 측면의 안정적인 저탄소 전원믹스 실현이 중요 ㅇ 전환부문의 저탄소 전원믹스 실현은 국내 에너지시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일 때 가능 ㅇ 지역에너지 현안 중 지구지정제도 및 사업인허가권 정비는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개발가능입지 기준 및 협의지침, 모니터링 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이 중요 ㅇ 전원구성, 가격구조, 기술투자, 소비자 참여 등의 정상화를 위한 에너지시장의 거버넌스 개선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금번 1차 연도에서 도출된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방안과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계획 ㅇ 1차 연도에서 분석된 핵심현안을 더욱 압축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진 ㅇ 전환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계획, 최근 2050 탄소중립 비전 발표 등 새로운 여건 반영, 석탄발전 제약, RE 보급률 확보방안, 재생발전 변동성 대비 등에 초점을 둔 이행방안 제시 ㅇ 지역에너지와 에너지시장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과 발전시장 구조개편에 초점을 둔 이행방안으로써,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점 분석 Ⅰ. Introduction 1. Objective and scope of the research ❏ Research objective ㅇ To implement a plan for renewable energy diffusion with an aim to accomplish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availability at the domestic level. ❏ Scope for research for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ㅇ Analysis of the possibl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s targets for renewable power generation capacity with respect to energy transition, and assessme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rrent electricity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s a structural problem of the energy market.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for renewable energy acceptance with respect to the Jeju region case study. 2. Research topics and system performance ❏ Goals and issues to be addres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ㅇ Assessing the status of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as proposed in the national plan. ㅇ Summary of the improvem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system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tasks in the transformation sector ㅇ Assessment of alternative combinations for energy mix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of electricity, and subsequent performance analysis in terms of success or failur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ㅇ Resolving pending issues to achieve energy transition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 Investigating the governance of the domestic energy market ㅇ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the present electricity market structure on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ㅇ Importance and need for the electricity price and tax reforms and resolving pending issues to accelerate technical development. ❏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nalysis of the disagreement cases: ㅇ Analysis of the theoretical social acceptance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diffusion and the reasons for dis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regional cas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ㅇ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which represents the regional energy diffusion case, understanding the major enforcement situations and the pending issue in Jeju island. Ⅱ. Status and issues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plan 1. Status of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plan ❏ The goals for domestic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hich included the road map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by 2030, and a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ere proposed in national energy master plan. ❏ An initiative was undertaken to s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of 2050 low-carbon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y(LEDS). 2. Renewable energy diffusion tasks and issues ❏ Examining the factors in the energy market system that need step-wise improvement, understanding the foundation of renewable energy dispersal, and technical developments for energy dispersal and social acceptance along with resolving the domestic pending issue needs on a mid/long-term basis. ❏ Understanding importance of resolving each pending issue using a convergent perspective of market-technology-policy-social-innovation. 3. Major domestic trends for spreading renewable energy ❏ Analysis from market-technology-policy-social-innovation perspective 4. Renewable Energy Acceptance Theory: Concept and factors for regional social conflict ❏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which includes technolog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ㅇ The approach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socio-politics, energy market, and regional society, and previous literature in each category is studied. ㅇ Commitment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cedural biasness, and biasness in profit distribution represent the conflict factors for the social regional renewable energy acceptance. Subsequent analy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cases on each conflict factor is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ransformation sector 1. Estimation of electricity supply, energy mix,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Power supply plan and the general energy plan were applied, and the electricity supply was estimated after the planning peri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wer source, such as facility construction and abolition, life span, and utilization rate. ❏ Major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year 2040) ㅇ Generation was in the range of 636 GWh (based on 8th plan) - 646 GWh (based on 9<sup>th</sup> plan). ㅇ Energy mix applied for power supply consisted of 30.7%(RE4030)-36.3% (RE4035) renewable energy. ㅇ Power generation capacity was 95,961-114,522 MW and 198,300-234,188 GWh for RE4030 and RE4035 RE equipment, respectively. ㅇ Based on the 9<sup>th</sup>plan/RE4035 greenhouse gas emission was 166.3 MTCO<sub>2</sub>(nuclear power plant utilization rate80%, coal utilization rate 60%) 2. Major pending issues ❏ Considerations in facility extension, abolition, and life span extension, and fuel conversion are important issues for the supply sector, whereas reflection in flexibility, such as demand prediction and demand management achievement are essential issues for the demand sector. ❏ Policy execution rate, potential for saving under each energy source,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renewable energy supply. ❏ Assuming that energy transition will be successfully executed, future projects for control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include th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utilization rates. Ⅳ. Status of the energy market governance 1.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of energy conversion ❏ Until now, the domestic policies focused on a relatively simple fuel mix selection. ㅇ As the energy sector is governed by the market system and technology system,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rather than the contradictory approach of non-carbon power supply. Additionally, technology and market system both have a strong path-dependency. ❏ Path-dependency can be overcome by the application of upper-level systems, such as property rights or trade system over the resource dispersal (fuel mix, simple rate system). 2. Case studies of market-institutional approach,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level energy conversion ❏ The USA oil shock of 1974 led to the enactment of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 of 1978), which guarantees a power system based on the industrial combined heat and a fair access to renewable energy power grid. ❏ High-efficiency gas mix using combined cycle gas turbines (CCGT) and General Electric’s F-class (GE F-class) gas turbine technology were commercialized in the 1980s. ❏ The entry of the private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to the power market introduced a competitive system (USA, EU). ❏ Coal market shares of the gas mix were taken over by nuclear and coal power plan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from 2000 to 2010. ❏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reorganize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ower market: ㅇ A linear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degree of power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 degree of initiation of solar energy and wind power development. ㅇ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separate dispersal patterns contribute to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CO2 reduction by promoting high-efficiency·low-carbon power producers. ㅇ Competition in the power market promotes conversion of coal to gas and RE. 3. Implications and Challenges ❏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sustainable social change rather than adjustments in the energy mix. ❏ Reorganization of the power market structure creates opportunities for consumer participation. ❏ The suggested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ic rate systems are boosted and the inclusion of the electricity price in the current national monopoly market ensures welfare for all. ❏ Policy revisions are needed in the electric fee such that it not only reflects the prime cost and other factors, which guarantee the liberaliza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ensures the national welfare by safeguarding the national income. ❏ To promote power market and energy conversion, problems associated with alienation and resistance by the electricity consumer, power industry, and heavy electricity consuming chemical industry need to be addressed. Ⅴ.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isagreement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s 1.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s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considered for onshore wind power, onshore solar energy, and off shore solar energy development projects. ㅇ The consultation rate for 7,489 cases (agreement or disagreement) was approximately 92%. ㅇ Disagreement rate of each energy source type was 2.8%, 1.4%, and 4.9% for onshore solar energy, offshore solar energy, and onshore wind power, respectively. 2.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lated to the location allocation, not to the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fshore solar energy is a regional adaptation problem). 3.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disagreement cases of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4. Pen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sues ❏ Revisions in policy design are important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 and social conflicts (dispersal goal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each power source). ❏ Project promotion strategy for deciding the priority locations for development is important. ㅇ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aving potential and location map” should be applied. Ⅵ. Regional renewable energy status and tasks 1.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Jeju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 Physical conditions about the RE dispersal research ㅇ Jeju region has favorable environ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for solar and wind energy development. ㅇ Relatively independent electrical power systems: The renewable wind energy development at Jeju demonstrates technical capability and significant policy implementation. - The Jeju case demonstrates problems and solutions for power output limit, which is related to the stability of the system operation of the intra territorial power supply, by proving an increase in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ratio among different electrical power systems. - It provides for maintenance against downturn in sales of wind power operation and discusses power reception based on the discussion between related subjects, cases, and output limit. It finally provides effective policy information. ❏ Policy expertise in RE dispersal research ㅇ Independent energy supply and demand policy of Jeju: The policy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long-term vision of renewable energy dispersal. ㅇ An effort has been initia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lectricity foundation and to introduce a stable policy for maintaining the supply balance for each energy source type. ❏ Discussion and expertise in the acceptance of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supply ㅇ Lack of policy revisions is the biggest obstruction for the execution of RE dispersal. ㅇ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policy revisions also acts as an hindrance for energy dispersal. 2. Jeju renewable energy dispersal status and policy outcomes ❏ The RE capacity of Jeju region shows comparative higher power generation than the national average. ㅇ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the power generation rate was 39.6% during 2012-2017 (installed capacity 603MW, and the rate of installed capacity compared to the national capacity 3.8% in 2012 increased by 2.4%) ㅇ Average annual rat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eju was 64.9% (44.9% national capacity), and the wind power generation rate was 21.9% (18.9% national capacity) 3. Major promotion status of Jeju renewable energy ❏ Energy supply and demand showed unbalnce owing to the decrease in the regional power demand and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supply. ❏ Policy to reduce the curtailment of renewable energy ㅇ Improvement is required to control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needed for short-term reverse transmission of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line, which connects Jeju with the main land. ㅇ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factors, capacity of HVDC, re-examination of CFI practicability, and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ESS plans such as V2G (vehicle to grid) is required. ❏ Public-driven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iffusion ㅇ Public administration for Jeju renewable energy resources, particularly, wind power generation includes preven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owing to large site utilization and damage minimization to the landscape, encouraging acceptance of the residents to the power generation facility and subsequent profit-sharing, and minimizing diversions of developmental profit out of Jeju. ㅇ Jeju energy corporation was appointed as the project implementer and was responsible for acquiring public management governance, selection and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site for wind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which includ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district designation system and profit-sharing system). ❏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private investment ㅇ Impetus to th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private investment can be based on the RPS system. ㅇ It should run parallel with a public-led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y the initiation of privat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finding a suitable site for business, and adaptation. ㅇ Application of a profitable business model, which includes citizen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existing site elements, such as building rooftop, and parking lot, and inclusion of farming along with the solar power generation are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model. ❏ Expans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plan WG and related committee ㅇ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renewable energy plan WG and related committees (energy committee, review committee on wind power projects, review committee on the operation of the wind resource allocation f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committee) is critical. ㅇ Establishment of government-private sector communication channel and a permanent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conflicts management in the energy dispersal in the province should be initiated. ❏ Increase in monitoring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olicy enforcement process ㅇ This includes execution of a monitoring group where civic groups and residents monitor the procedure and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ergy policies. ㅇ Additionally, the ombudsman system should be incorporated to investigate any complaints in the region and solve the corresponding problems. Ⅶ. Synthesis of pending issues and main research projects for 2nd year of the plan ❏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major pending issues for domestic renewable energy diffusion with an emphasis on the transformation sector, energy market governa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egional energy (Jeju case) ❏ The major pend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re the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energy, which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required for the smooth and effective functioning of sub-regional renewable energy businesses. ㅇ Politically and technically stable low-carbon power mix of the transformation sector is important. ㅇ A low-carbon power mix in the transformation sector is possible only if the domestic energy market can support it. ㅇ Modification of the district designation system and business licens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other regional energy pending issues and should be boosted while connecting with standards for location available for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guidelin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long with revisions for the monitoring system. ㅇ The revision of energy market governance for the normalization of power composition, price structure, technology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consumers is the most fundamental task necessary to ensure domestic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 During the second year of research,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and ripple effect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key pending issues deduced from the first year. ㅇ The key pending issues analyzed in first year will be concisely materialized and boosted. ㅇ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transformation sector, implementation measures will be proposed with an emphasis on the latest developments, such as the 9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to be announced shortly, the recently released 2050 carbon-neutral vision, restriction in co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RE dispersal rates, and measure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variability. ㅇ Owing to the importance of regional energy and energy market governance, the introduction of locational marginal power price system will be proposed in detail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al effect will be analyzed. This will serve as an implementation measure fo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region and the energy development market.

      • KCI등재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관한 법제 동향 ―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귀현 한국공법학회 2012 公法硏究 Vol.41 No.2

        Nowadays, in the wake of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there is a mounting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needed not on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 warming but also as an energy policy. Policies to support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nd the Feed-in Tariff (FIT). The RPS scheme focuses on reducing costs through competition (economic efficiency), whereas the FIT scheme puts emphasis on boosting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the FIT scheme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as one of the most universal means to expand renewable energy, while it is also expected to be the most critical means to boost use of renewable energy.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Japan had a policy based on the RPS scheme and adopting an FIT on an exceptional and partial basis. Yet, as an attempt to organize legal basis for the FIT scheme, Japan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Electric Utility Operators on August 23, 2011,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2. In sum, since its introduction, the FIT schem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means to counter aggravating energy crisis and global warming and to achieve green innovation. As a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Korea previously had an FIT scheme, namely the subsidization of power generation price difference. Yet, this was abolished as of December 31, 2011 and replaced by an RPS scheme, which has been in force under Articles 12-5 through 12-8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s with an increasing need to counter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and growing distrust i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 dramatic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required. Hence, the need to seriously consider an FIT scheme again. 오늘날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위기 등에 직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는 지구온난화 대응책으로서는 물론 에너지정책으로서도 요구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지원책으로서는 크게 RPS제도와 FIT제도가 있다. RPS는 경쟁에 의한 비용의 저감(경제적 효율), FIT는 도입량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FIT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정책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그동안에는 RPS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부분적으로만 FIT를 채용하여 왔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이른바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이 2011년 8월 23일 성립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컨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도입은 점증하는 에너지위기 및 지구온난화에의 대응, 그리고 「그린 이노베이션」의 달성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위치지워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FIT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채용하여 왔으나 2011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것에 대신하여 RPS제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2조의8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생각건대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위기에의 대응, 그리고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고조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changing into the renewable energy system: Securing the Energy Autonomy and reducing the Green House Gases. Renewable energy is derived from natural processes that are replenished constantly. In its various forms, it derives directly from the sun, or from heat generated deep within the earth. Included in the definition i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ed from solar, wind, ocean, hydropower, biomass, geothermal resources, and biofuels and hydrogen derived from renewable resources. The advantages of renewable energy are so clear and so overwhelming that resistance to them needs diagnosis – which Scheer also provides, showing why and how entrenched interests oppose the transition and what must be done to overcome these obstacles. While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growing around the world, the actual efforts to implement a major and sustained development have been limited to a very few countries. The steps necessary to realize the fullest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ar not being taken, because of the faulty perception, even on the part of many renewable proponents, that substantial reliance on renewable energy is not feasible. Key Words : New an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Energy Policy Act(USA), German Renewable Energy Sources Act(Erneuerbare-Energien-Gesetz), RPS Act(Japan)Korea needs proper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energy resources, the stable energy supply, and the change into renewable energy policy against the depletion of fossil energy resources and the defects of nuclear energy. Also, as the amount for the importation of energy resources is larger than the amount for the exportation of automobiles and semiconductors,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will b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conomy of Korea. 오늘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고려요소가 되는 양대 축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의 저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물리적・심리적 의존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다양한 지원수단의 활용(미국) 선도적인 정책과 법제의 도입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독일), 위기의식을 수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일본)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역, 국가, 경제력, 화석연료자원이나 원자력의 유무, 정치 환경, 에너지나 전력시장의 자유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고,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최선의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 대부분 발전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에 우리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구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맞출 것인지, 신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상황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특화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책을 활용할 것인지, 이상의 사항들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 KCI등재

        재생에너지의 국제적 규제 및 관리체제

        이재곤(Lee Jae Gon) 국제법평론회 2017 국제법평론 Vol.0 No.48

        Humans now depend on energy for their survival, so the stable supply of energy is crucial. Also, it is important that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placing traditional fossil fuels which are fingered as the main cause of climate change be increased rapidly. As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developed to address problems that can arise from increased use of renewable energy. There are two kinds of international regulatory documents: soft law documents which were adopted by energy-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hard laws such a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long with these normative frameworks, various for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manage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have been established. This paper is 1) to figure out the pres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management system of renewable energy that have been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far, 2) to determine if there are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and management systems for the efficient regulations and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and 3)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problems.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and management system for renewable energy are in poor condition. Soft law documents adopted in the form of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or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have yet to be crystallized sufficiently to confer a specific obligation on renewable energy to states. Nevertheless, they continuously emphasized the need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among total energy uses by increas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provide everyone with possible access to modern style of energy. Energy-related treaties do not include explicit regulations on renewable energy or deal with only traditional fossil fuel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come too fragmented and existing traditional energy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d not adequately allocate their attention and budget to renewable energy because they focused on conventional fuels. Moreover,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which is tasked with focusing on renewable energy issues, had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funding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eal with renewable energy issues efficiently and comprehensively,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n integrated energy apparatus calle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under a single energy conven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Organization come into prese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era when the energy problem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acing the world. Thu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at first, the World Renewable Energy Charter, which has not binding force but includes the terms and formats of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then concluded a separate protocol for renewable energy under the system of the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t seems practical approach that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which is currently the sole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is encouraged to play a more proactive and leading role in the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및 인력양성 방향 연구

        이유아,이동준,허은녕,김민지,최혁준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4

        The importance of new・renewable energy is emphasized not only new growth engine but also the key solution for the exhaustion problem of fossil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securing related labor forc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is study, the status on labor force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was identified and forecasted the labor force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in 2015 by reflecting the industrial growth outlook on the new・renewable energ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he stock approach of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f the United States was applied. Also by performing survey on the experts, the opinions of experts on supply and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or worker training programs have been gathered. As a result of study, it has been analyzed that nearly 20% annual growth rate will be shown as the labor force demand in the field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creases from 14,100 people in 2010 to 33,200 people in 2015. In the survey on experts, we could find that a plan for supplying labor force must be prepared promptly in order to accomplish new・renewable energy supply objectives and industrial growth objectives by our country in the future as the supply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is currently insufficient. Also,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effort for deciding the proper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training program standard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result could be used as a material of labor force training plan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future. 신・재생에너지 인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전망을 반영하여 2015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정량 분석방법론으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저량접근법(stock approach)을 응용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 수급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의 인력수요증가가 2010년에 1.4만 명에서 2015년에 3.3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력 공급량 부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력 공급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준 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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