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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선거구획정에 따른 법적 과제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우리나라는 1991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1995년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선출하게 됨으로서 형식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도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합에 의하여 결국 하나 혹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체제의 개편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얽힐 수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획정의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갈등과 상충의 문제를 오로지 공익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그 효율성과 경쟁력의 강화라는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하지만 중앙집중의 심화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중앙집중을 더욱 강화되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임으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뿌리를 잘 착근해 온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초래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 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방안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장의 ‘통합 지 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에 따른 예산(제25조), 특별지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간의 통합시에 이러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개편 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현실화되고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2011년 9월 8일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그 추진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건의서를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원칙적으로 2011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말까지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며, 2012년 7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권고 및 지방의회의 통합의사를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말까지 기한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통합건의서를 내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아니면 말고’식의 우려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만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아니면 말고’식의 특별법이 될 경우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너무나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의 진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Full-scale local autonomy has been achieved formally in our country by selecting local assemblyman of the entity in 1991, and then local governors by resident’s direct elections at 1995, but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organizations have been proposed for maximizing efficiency of the local autonomy practically. Though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organizations have merits of being able to strengthen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ut it could be said that matters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s or its integrations are very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nationally in that one or a lo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disappeared by integrations, and it would entangle and make conflicts from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interests sharply. And a matter of electoral district demarcation will be occurred in elections of local councils’ assemblymen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integrations, thus these interest’s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have to rather be judged from value realizations’ perspectives in decentralization of power, not from public interests only. Integration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would contribute to goals such like it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s enhancement, but worries are being suggested that it could come out to central control’s reinforcement owing to intensified symptoms of centralism. If integration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become to strength centralism, this has to become on alert because it follows to disappearanc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organization having been taken roots well while experiencing trials and errors till now could become a retrogressive revision that would cause subordination of local politics to central ones and thus shaking local autonomy completely. Chapter 1 of he Special Act on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regulating “promotion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standard and scopes, and national support etc for reorganizing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by coping with rapid changes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s, and aims at contributing to local competency’s enforcement, national competitiveness’s enhancement, and resident’s convenience and welfare’s promotions”. Realizing such purposes is rather available through local autonomy’s settlement, decentralization’s enforcement, and region’s balance developments than considering the method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tegrations as the top priority. For realizing integrations, Chapter 4 of he Special Act on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regulating budget (Article 25) and special supports (Article 26) etc according to ‘exemptions on integrate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arge cities,’ but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able to be strengthened if same supports are made to current each basic local autonomous entity instead of doing such supports to the integrated city between autonomous entities. Though administrative district’s reorganization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integrations are shown as being visualized and actualized by legal bases like he Special Act on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ut it regulates that “In its promotions, MayorㆍCounty headmanㆍDistrict leader submit their opinions to MayorㆍProvince Governor, and then the latter submit it to Promotion Committee for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organizations till end June, 2012 in principle. And then the Committee submits integrated plans of local administrative bodies to President and National Congress, and confirms integrated recommendation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ntegrated willingness of the local council after July 2012.” However, regardless of these regulations, there were not any local autonomous entities that submit integrated proposals voluntarily within the deadline of end December, 2011.

      • KCI등재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의 운영특성 및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최범권 ( Bum Kwon Choi ),노형규 ( Hyoung Kuy Roh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4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2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한 맥락의 특성 및 가치와 의미를 탐색적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희망구와 소망구의 특수체육교실을 사례로 선정하여 자치구청 교실사업 담당자, 장애당사자의 부모 그리고 특수체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문서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의 운영특성 및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은 교실의 점화, 개설, 실제의 3가지 맥락에 걸쳐 총 11가지의 운영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자는 각각을 첫째, 장애당사자의 필요와 장애당사자 부모들의 요구에 의한 점화(點火): 1) 부모들의 인식전환, 2) 목소리 키워가기, 3) 장애인부모회와의 연계, 4) 주인의식의 발로, 둘째, 장애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의 개설(開設): 5) 자치구의 예산 지원, 6) 자치구의 학교 체육관 활용, 7)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교실, 셋째,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의 실제(實際): 8) 대그룹 형태의 교실 개설, 9) 특수체육 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 10) 교실참여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선별검사, 11)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명명하였다. 또한,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은 교실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 당사자주의의 실현, 교육비 절감 및 기회의 제공, 소통, 공감, 힐링의 장, 인식개선 및 정보공유의 장이라는 가치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The Desire and Hope districts were selected for this case study,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ocial welfare officials, adapted physical educator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were conducted. Through the field note and interview data, important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were revealed as follows. Results indicated that they were also interpreted based on the main purposes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such as revitalization and base expansion. What these study discovered are as following ; 1) Beginning to be lightened by the requirements of their parents and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perception transition of parents, raising of the voices of parents, parent`s associ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vealing a sense of an ownership, 2) develop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Acquiring financial support from autonomous districts, the use of the school gym in autonomous districts, establishing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3) Reality of the programs: forming large-scale groups, charging operations by adapted physical activity specialists, screening for compliance verification, and parent involvemen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were : 1) Realization of consumerism, 2) Provi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rough reduction of the cost for private education, 3) Provision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empathy, and a venue for healing, 4) Opportunities to improve awareness and share relevant information. After conducting these analysis, this study would present suggestions to facilitate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 KCI등재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개편대안 연구

        하혜수(Ha Hyue Su)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lternatives for the reorganization of autonomous district system in the Korean metropolitan cities in perspective of the self-governing competence. The reorganization proposals discussed by earlier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marginal change of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district governments; (2) establishing new local entities equal to city governments; (3) replacing autonomous districts with administrative districts; (4) consolid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The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ose proposals in terms of metropolitan competitivenes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deep disparity and inequality among autonomous districts, autonomy and financial sufficiency of autonomous districts, and citizen self-government and participation.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establishing new local entities and the consolid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is better than the others. Finally, the paper proposes we should adopt the consolid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which are suffering from lack of self-sufficiency, regarding that it has higher political possibility of realization than the establishing new local entities.

      • 자치구 복지지출 부담 분석

        임상수(Sang Soo Lim) 한국재무행정학회 2022 재무행정연구 Vol.2 No.1

        한국의 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자치구의 복지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치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자치구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 방법론은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의 4개 분야에 대해 각각 1인당 지출 규모와 지방세 대비 비중을 산출하여 자치구의 유형을 분석한다. 군집분석 결과 1인당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과 지방세 대비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 비중을 제외한 6개 변수가 가장 큰 A그룹, 1인당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과 지방세 대비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 비중을 제외한 6개 변수 모두 중간인 B그룹, 1인당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과 지방세 대비 보육·가정·여성부문 지출 비중을 제외한 6개 변수 모두 가장 낮은 C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볼 때, 자치구세 신설 및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자치구 유형별 시 보조금의 차등 보조율 적용 방안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hich is a problem facing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he burden of welfare expenditure in autonomous districts among the types of lower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this study targets autonomous distri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autonomous districts based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is paper uses clustering analysis to analyze it. In addition, the types of autonomous districts are analyzed by calculating per capita expenditure and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in each of the four areas tha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welfare expenditure. As a result of clustering analysis, autonomous districts are classified into Group A, B, C. Group A has the largest 6 variables excluding per capita expenditure for childcare·family·female and the ratio of the expenditure for childcare·family·female, Group C has the lowest 6 variables excluding them.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district tax and the transition to the beneficiary of a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as well as applying differential subsidy rates for each type of autonomous district.

      • KCI등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 Bok Moon-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도입 이전(2007년)과 그 후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재정상태 변화를 재정형평성 개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세부적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의해 재정형평성 개선효과는 『재산세 수준> 자치구세 수준> 자주재원 수준> 총재정규모 수준』 순으로 나타났는바(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 특히 재산세 수준과 자치구세 수준에서(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는 30%이상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자주재원 수준(1인당기준)과 총재정규모 수준(총액기준과 1인당기준 모두)에서는 10%미만의 미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정도를 간단히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균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포함하는 자치구세만을 가지고 재정형평화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목조정도 필요하다. I have analysed on fiscal equity effects of the shared property taxation[SPT]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uring 2007~2017. In general, SPT ha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between 25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them in detail. (1)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in next order : property tax level > districts tax level > autonomous budget level > total budget level (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To be specific,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over 30% in property tax level and districts tax level(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However, in autonomous budget level and total budget level are under 10%(total amount) and in total budget level is under 10%(per capita). Therefore we should not simply insist that SPT has alway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In these finding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fiscal equity improvement plans in all autonomous districts : (1) looking for new plans not only in property tax but also in all local tax system, (2) expanding the local tax reformation to all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and (3) expanding the all tax systems in local and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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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효과

        최병호(Choi, Byeong-Ho),이근재(Lee, Keun-Jae),최성희(Choi, Sung-He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3 No.4

        논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서 사용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수입의 자치구간 균등배분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완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간다. 첫째,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배분 방식은 자치구 간 자체수입의 격차를 정확히 조정하지 못하며,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격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조정(보통)교부금과 연관시킬 때, 재산세 공동과세의 자치구간 재원배분 효과는 재산세수입이 감소하는 몇몇 재정여유 자치구의 재산세수입 감소분을 나머지 자치구들이 거의 같은 규모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셋째, 재정력 조정계수 추정 결과 자치구 간 인당 재원 격차는 공동과세 도입을 통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공동과세를 통한 균등배분 방식은 재정형평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조정(보통)교부금과 연계 하에 새로운 배분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property tax sharing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in relation to the allocation of autonomous district control gran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qual sharing method of the common property tax revenue among districts cannot reflect both the difference in autonomous revenues and the cost differential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among dstricts. Secondly, the actual redistribution effect of property tax sharing has almost equal increases in revenues of most districts with the contribution of a few wealthy districts. Thirdly,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on fiscal equalization of the property tax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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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강남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한병홍,안정근,김기승,신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 2022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20 No.1

        Althoug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s underway in the Jinju Gangnam district, the improvement of housing by the residents themselves still has a fundamental limit due to the cadastral discrepancy problem. Thus,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cadastral discrepancy in the Gangnam district, an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in terms of enticing influx of resident population. This study discovers that Gangnam district needs block-unit renovation projects, but it is difficult to proceed the projects due to the Gangnam district's district-unit-planning guidelines and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build a low-rise residentia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cadastral discrepancy problem of the Gangnam distric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adastral resurvey. Since the scope of the project district is wide, cadastral resurvey should be promoted in small blocks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residents' councils.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should first secure budgets for all expenses for cadastral resurvey. Second, blocks where cadastral discrepancy is concentrated, it is necessary to promote block-by-block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but it is hard to proceed the project due to the excessive burden of residents' contributions. In particular, regulations, including district-unit-planning guidelines, make it difficult to promote the projects. Third, in the Gangnam district, considering overall conditions, it is vital to promote the public-led projects in which the public accommodates and develops residential areas in units of blocks. The multipurpose community center, which is being built in Gangnam district, will be an alternative to solve the cadastral discrepancy problem. In public-led development, relocation measures for residents such as rotational public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case of Gangnam district, it was confirmed that autonomous housing renewal project led by the residents' council is more effective than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진주시 강남지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주민자력에 의한 주거지 개선은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남지구가 안고 있는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성에 착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강남지구는 블록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강남지구의 지구단위계획지침과 지자체의 중저층 주거지 조성 방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강남지구의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구의 범위가 광범위 한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합의체 구성이 용이하도록 소규모 블록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지원되는 국비이외 제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적불부합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의 경우 블록단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지만 보상금 대비 주민의 과도한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비롯한 규제는 사업추진을 힘들게 하는 사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셋째, 강남지구는 제반 여건을 고려 할 때 공공이 블록단위로 개발대상 주거지를 일괄 수용하여 개발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다목적문화센터는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시 순환형 임대주택과 같은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선제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는 주민합의체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노후주거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의 경우 지적불부합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의지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 다룰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와 관련, 창원시 월영동의 사회적 주택은 강남지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참조될 수 있는 사례이다. 월영동 사회적 주택은 지자체가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주민들은 보상금을 전액 출자하여‘완월달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존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지자체의 의지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이 함께 할 때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2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for autonomous districts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imposing the full responsibility on the metropolitan city for its effects on financial adjustment and fiscal equalization amongst the districts as the metropolitan city can determine the total size and distribution method of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s for autonomous districts of various metropolitan cities, and analyzes its effects on financial adjustment and fiscal equalization amongst the districts. Although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s for autonomous districts of various metropolitan cities are rooted on the similar institutional design, this paper finds the grant schemes of various metropolitan cities have diff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each metropolitan city have adopted differing adjustment ratio, cities such as Seoul utilize additional grant, and cities such as Daegu apply adjustment variables.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financial adjustment is highest in Seoul and lowest in Daejoen and Ulsan, while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is highest in Dajeon and lowest in Seoul. In the analysis on the adjustment ratio,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in all metropolitan cities except Gwangju is improved as the balanced adjustment ratio is applied. Furthermore,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suggests that Gwangju has a room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s Gwangju is the only city with the rerranking effect of intergovenmental grants greater than the effect of reducing the gap.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downward adjustment of the special fiscal equalization grant for autonomous districts improves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in all metropolitan cities except Gwangju. Such results suggest the adoption of a balanced adjustment ratio, the minimization of effect on the change of raking, and the downward adjustment of the special fiscal equalization grant as the means to enhance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of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for autonomous districts.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법규로 총규모 및 배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요구되는 재원보장효과 및 재정조정효과에 대한 책무가 오롯이 특별・광역시에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을 고찰하고,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유사하게 되어있으나, 조정률에서 차이를 보였고, 서울은 가산교부금을 활용하고, 대구는 조정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재원보장효과는 서울이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이 낮게 나타났으나, 재정조정효과는 대전이 높고, 서울이 낮게 나타났다. 조정률에 관한 분석에서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균형조정률을 적용할 경우 재정조정효과가 제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니계수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격차감소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광주는 순위변동효과가 격차감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재정조정효과가 제고된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균형조정률의 채택, 순위변동효과 최소화, 특별조정교부금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KCI등재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조임곤,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local finance is the increasing burden of local governmen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specially in the case of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large cities, the burde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low-level local governments, causing controversy over the existence of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fiscal situation, the inequality between local taxes and current non-tax revenues is increasing. Further, the burde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rich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is rather small. Finally,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taxes was carried out to deal with the financial situ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lleviat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rden of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examines which of the metropolitan cities taxes such as inhabitant tax, tobacco consumption tax, and automobile tax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the effects of tax reforms can be mitigated if urban autonomous districts governments, which have made much revenues increase from tax reforms, compensate for the autonomous district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with less revenues increase.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팽창이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치구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치구 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간의 불균등도가 갈수록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세출 측면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그간 지방세 개편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지방세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중에서 어느 세원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재정 불균등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를 비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조치가 수반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재정확충이 크게 이루어지는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보상을 하는 보완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한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방안

        빈미영,김규옥,손슬기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산업관점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으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도로운행이 많아지면 이동서비스 관점의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하여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2장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장을 전망하고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제도추진 현황을 요약하였다. 3장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운행현황을 문헌과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운행서비스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유형을 정의하고 향후 경기도와 시군에서 자율주행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은 자율주행운행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추진해야하는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선진사례와 우리나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자율주행 연구, 개발기업, 시범운행지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경기도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때 추진해야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와 분석방법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였다. 3차에 걸쳐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와 실현가능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프라, 정책, 기술혁신, 사회적 수용성 부문의 4개 분야 22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 외 전문가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경기도가 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본문에 추가로 수록하였다.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역할 분담을 정의하였다. 교통부서와 산업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기존의 정책을 연계하여 ‘경기도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첫째 지역의 자동차 산업분포를 고려하여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여러 부처를 통해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을 고려하여 규제특구를 지정할 때는 지역의 자동차 관련산업의 기업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개혁은 자율주행관련 산업이 분포된 지역에서 기술개발 후 자율주행실증을 하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를 다시 그 지역의 기술개발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유사산업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특구 혹은 규제특례’로 제도화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원스톱 규제특구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는 모니터링하여 특례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 보급하고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 「자율주행 교통물류 지역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장 4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인터뷰 결과 경기도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 조례에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첫째, 경기도 시군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계획을 공유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실무자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경기도 자율주행 서비스 유형과 국제표준을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보급과 지역간 연계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하여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Gyeonggi-do has focused on the policies for the automobile industry regarding the autonomous vehicle, but now the policies for traffic management need to invite the attention in expectation of many more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s on a commercial scal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current study derived 22 long-term tasks from 4 task fields including infrastructure, polic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ublic acceptability in preparation of autonomous vehicle driving.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One-stop regulatory reform system for the autonomous vehicle driving consider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and establish the regional master plan for the autonomous driving logistics. Gyeonggi-do should actively support Gyeonggi-do’s municipalities to install the autonomous driving pilot districts and inform and promote the municipalities’ officers in charge the types of the Gyeonggi-do’s autonomous vehicle driving service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ternally, big data of the Gyeonggi-do’s autonomous driving center should be linked with the Gyeonggi-do’s traffic information center in order to be used for the Gyeonggi-do’s traffic management. Externally, Gyeonggi-do should prepare the provision of autonomous driving big data and Gyeonggi-do’s traffic information to the market by establishing the Gyeonggi-do’s mobility dat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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