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Ⅱ)

김현노,신동원,강성원,안소은,최아름,정인섭,이종한,홍승헌,김성부,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 ㅇ 녹색경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함 ㅇ 하지만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규제자 측면의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함께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동기에 의해 발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순응 정도와 규제의 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관점에서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환경규제 순응도 분석 ❏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규제 순응도를 조사하고, 환경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집단의 규제 순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이해관계자(정부,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를 위하여 단계별(진입, 생산 및 공정, 사용) 규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분석함 - 규제별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포함) 300명, 규제 집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ㅇ 순응도 조사 항목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명확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적절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규제목적 달성도(환경-경제-사회적), 규제준수도, 규제집행의 적정성, 처벌수준의 적절성, 규제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환경-경제-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 집행과정에서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일부 나타났고, 이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활용 관련 인식 전환을 추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기준의 명확성, 규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계해 규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부와 녹색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ㅇ 녹색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ㅇ 규제의 효과성 여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순환골재 관련 규제 강화 이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ㅇ (환경)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 천연재활용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ㅇ (경제) 순환골재 사용 증대로 인하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규제 강화 이후 증가 ㅇ (사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편익 발생 ❏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순환골재 인증 관련 규제는 녹색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고용자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녹색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인증 수가 증가할수록 업체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Ⅳ.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에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를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규제 대상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녹색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피규제집단의 측면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분석(정성적 분석)과 규제 파급효과 분석(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고,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부재,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등이 제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3년차 연속사업으로,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함 ㅇ 1차 연도의 연구로드맵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자 모두에 대한 포괄적 환경규제 영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1차 연도에는 녹색경제의 개념 및 범위 제시, 환경규제 분석(행정학적 측면, 녹색경제 측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환경규제 DB구축,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 -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3차 연도에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피규제집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녹색경제 관점(환경-경제-사회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므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향후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ㅇ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평가체계와 교육 및 매뉴얼 부재 등이 제시되었고, 본 가이드라인 활용이 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순응도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규제자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의 생성과 집행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on the increase in lin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green economy envisioned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ㅇ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green economy should also contribute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areas including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designed and enforced by fully considering the green economy's actual impacts. ❏ Based on the research road 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by re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find way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s they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ising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sidering that green industries grow depending on the motivation to requir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takehold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y study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with a post impact assessment in mind, we analyzed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ompliance with 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Ⅱ. Analysi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earch survey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is as important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forcement agencies. ㅇ As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or exampl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 Among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hose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was conducted by involvi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the regulated group, and stakeholders). ㅇ For the survey, criteria for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in each phase (of entry, production, processing, and use),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 The survey targeted stakeholders i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gulated group. - Three hundred people in the regulated group (including stakeholders) and fifty enforce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telephone and online ㅇ In order to study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questions covered awareness of regulations, clarity of regulations, need for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 standards, level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dequacy of imposed penalties, and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 When asked about regulations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ed the needs and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Still, the survey revealed a number of factors undermining the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which may impede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ㅇ Concerning measures for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which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towards using recycled aggregate through efforts such as making regulatory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ㅇ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he need to explain regulations in plain terms, the clarity of criteria, and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nforcement. ❏ In order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green economy, there must be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the achievements of currently-imposed regulations so that achievements ar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Ⅲ.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currently in place, the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regulations achieved their objectives and their spillover effect on the green economy. ㅇ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the impact of green economy indicators. ㅇ We analyzed from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whether regulations achieved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ㅇ The effect regulations have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were investigated. ❏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recycled aggregate had positiv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ㅇ (Environment) The extraction of natural aggregate decreased, and the recycling rate of natural resources increased. ㅇ (Economy)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resulted in revitalizing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and employment. - Afte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interim disposal businesses that produce recycled aggregate and businesses that collect and transport construction waste were established. ㅇ (Social) Society is growing more interested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to that end. - Producing recycled aggregate with construction waste saved landfill costs and created social benefit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he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een economy. ㅇ The analysis showed that efforts made to promote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which means they positively influenced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ertifications led to the growth in assets owned by related businesses, representing that such certific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rm of strengthened expertise. ❏ Interest in the green economy grew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adequacy of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nd their effectiveness so that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can be determined. Ⅳ.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s well as environmental on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flect the findings in improving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As shown in the case stud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when approached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ㅇ Moreover,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fulfilled their objectives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the study analyzed regulatory compliance (qualitative analysis), investigated the spillover effect of regulations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be regularly reviewed based on the proposed guideline. Such a review is needed to stud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 spillover effect,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enforc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ㅇ Moreover,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omote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by offering a guidelin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showe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nd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re some of the factors prevent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Ⅴ. Conclusion ❏ In the second year of the continuous three-year study, we focused on the regulated group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ased on the research road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progresses in stag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tool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ng and regulated groups. -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presen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en economy; analyz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reen econom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building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ing the use of green economy indicators; and presenting indicators. - The second-year research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considering from the regulated group's perspective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 The third-year research plans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ng group's perspective. ❏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it is essential to motivate the regulated group rather than taking a traditional approach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fulfilling obj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fore,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as it can help review the adequacy of regulatory enforcement. ❏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must be considered, which means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must be propos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we performed a case study and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gulation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ㅇ As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mped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the guidelin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post impact assessments.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onducting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as a way of improv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 evaluation guideline was also proposed. ❏ In the third year of research, we plan to delve into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so as to of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regulated group and the regulators.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성과정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Joo-Young Koo),김상훈(Sang-Hoon Kim),김연순(Yeon-Soon Kim)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1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정부업부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과정보의 조절효과의 유무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는 정부업무평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변수로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수용도 등 3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는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 조직내부관리는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과정보는 조직내부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었으나, 반대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가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ffecte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s as mediated by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system is us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sess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organization members’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These factors affect the degree to which governments can operate systematically, so their impact and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tern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increas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ddition, performance information strengthen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t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weakened i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nagement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is composed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ernal management, and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Ⅱ)

문현주 ( Hyun-joo Moon ),이병국,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상하수도 사업·투자의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을 위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였다.○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사례평가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에 대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자산관리에 기반한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의 시설·사업 투자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시설 노후화 대응 및 변화된 사회·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짐) 투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안을 고려 하였다. 또한 재투자 사업(R-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수도시설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133개소 정수시설의 투자계획을 분류해 보면 상수도 노후시설의 재투자·개선투자 수요는 기존에 공급되던 시설의 성능 저하에 대응하는 단순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건설 등의 대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인구경제학적 변화, 환경적 변화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자 수요가 나타난다. 상수도시설 재투자 수요의 특성은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임에도 여전히 투자의 목적은 시설 확장이 대부분이며, 시설의 노후화, 정책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수도 부문의 변화된 대응 과제에 대한 적정한 대응으로서 투자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과 시설의 노후화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로서의 수요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시설 재투자·개선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적용에 앞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규모 노후시설(20년 경과, 시설용량 4만㎥/일 이상)로서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35개 지자체 47개소 하수처리시설의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및 재투자 수요와 정책적, 환경적, 사회·인구 경제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 부문의 정책적 변화도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악취 방지 등 사회적 수요의 변화로 하수도사업의 LoS는 노후화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설정되며, 그에 따른 투자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업은 “시설개선형 사업(Rehabilitate, R-사업)”으로 정의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대해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R-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평가 지침이 제시된 이래 환경기반시설 부문에서 R-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재투자 ‘준거사업’의 요소는 기존 시설에서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며,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는 재난 대응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기존 공공서비스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은 신규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용인 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서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시설로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상부복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서비스 범위와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필수서비스의 범위와 준거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필수서비스 공급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정책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되며, 복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중에서 필수요소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다양한 사업 수요를 가진 상하수도사업 사례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투자 필요 특성,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시범 검토하고, 상하수도 재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하수도 사업·투자의 사례 조사 지역의 선정은 다양한 상하수도사업 환경과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자체이면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산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다. 이에 따라 ① 관망관리 및 자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② 지역 규모별로 대도시, 중규모의 시와 군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양한 투자 수요 또한 고려하였다.기준에 의해 선정된 상수도시설(정수처리장) 6개 지역, 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6개 지역 사례에 대해 ① 노후시설 투자 수요 특성, ②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시범 산정 및 효과성 분석, ③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조사가 이루어졌다.사례 지역의 자산관리 기반 투자계획의 효과는 자산관리 실시로 인한 수명연장 시 절감되는 연평균 소요비용으로 보면, 약 6억 9,000만 원의 연평균 소요비용이 감소되며, 기존 투자비용에서 평균 19.6%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산관리체계를 선호하며, 자산관리 도입 비용 등에도 수용성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평가 사례를 토대로 상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하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1차 연도에 제시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범 사례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로 구축된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평가는 이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금현실화나 유지관리 계획 등 재정적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와 자구노력(개선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대상 투자 수요의 도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재투자 수요의 도출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시행한 재투자 수요조사에서는 누수율이나 노후화와 같은 장애비용/장애가능성을 나타내는 요소뿐 아니라 투자대비 급수인구 비중이 낮음과 같은 열악한 사업성 요소, 정수장 통합운영 원가절감효과와 같은 노후화와는 관련성이 낮은 투자효과성을 투자 수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2016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노후시설 투자 수요는 시설 노후화, 재건설, 개·보수 수요나 환경·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하며 시설 확장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재정지원이 요구되는 투자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투자계획이 자산관리 기반의 효율적 계획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투자계획이 저감하는 장애비용과 장애비용 저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재투자 수요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요소에 대해 이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 하수도시설의 재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체계의 구축 및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투자계획에 대한 재투자 요소와 신규투자 요소, 정책목표에 따른 하수도 서비스 LoS 달성을 위한 요소와 추가적 요소(주민복지, 정책 미반영 요소 등)에 대해 적합한 타당성 평가 및 재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상하수도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시설 재투자 사업의 추진 필요가 대두되었고,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미비와 투자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비의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후 상수도시설의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체계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전제하지 않으면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이러한 보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태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계획 및 이행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계획을 제도화하여 관련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상수도 현대화사업 투자 수요 도출 및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투자계획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대안으로서, 평가체계의 적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은 재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자산관리에 의한 자산생애주기 최적 투자로 계획된 투자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생애주기 자산관리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 주는 내용을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원의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는 이러한 지원체계(안)의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의 방식으로 ①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산정·제시에 대한 가능성과 어려움, ②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수용성(선호성), ③ 기타 적용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하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라는 목적 아래 다양한 세부 목적 및 그를 위한 인프라들의 운영은 상호간 연계되어 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 현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그동안 분리해 관리되어오던 수량과 수질관리뿐 아니라 물관리의 다양한 목적이 연계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프라의 연계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자산관리의 이점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자연적 자산, 무형 자산 등 시설과 정책 목적을 연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인 ①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과 배수시설의 통합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② 하천오염 저감과 홍수방지의 목적연계 자산관리, ③ 인공자산과 자연자산의 통합관리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계획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요구되는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to derive a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efficiency of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This study has a multi-stage approach to establish and apply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first stage of study,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were established.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is focused on deriving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n evaluation system for water and wastewater projects and investment through case studies. Valuable implications for efficient investment in water and sewage facilities, sector business strategies, and national fiscal policy were derived.In the case of 6 water supply facilities (water treatment plant) and 6 sewerage facilities (sewage treatment plant) in 6 regions selected by multiple criteria, the case studies include 1) analysis of investment needs for refurbishing facilities, 2) demonstration estimation of an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3) 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based on an investment plan.In the case area,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hich is measured by the average annual cost saved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life span, reaches about KRW 690 million, an average saving of 19.6% of cost.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infrastructure re-investment in the WWS sector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as well as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ector. The financial support scheme for an optimal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as suggested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and acceptability of the scheme to the WWS sector are examined in the case studies and survey: i) the 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ii) the acceptability or preference for a designed financial support scheme, and iii) other application issues.For additional discussion, the study reviews integrated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related investment decision-making issue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s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was introduced recently.

주관적 성과평가에서의 전이효과와 사업단위 특성의 조절효과

이경태,최병현,이상철 한국관리회계학회 2019 관리회계연구 Vol.19 No.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한 객관적 성과가 주관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단위의 성과등급이 낮은지 여부, 그리고 사업단위의 규모가 비재무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평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간 A기업의 287개 사업단위/년 자료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성과평가 점수이며, 독립변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된 객관적 성과평가 점수이다.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단위의 성과등급이 낮은지 여부, 그리고 사업단위의 규모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객관적성과평가 점수와 주관적 성과평가 점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조절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재무적 성과평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로 구분한 객관적 성과평가는 주관적 성과평가에 모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적 성과평가의회귀계수와 표준화회귀계수가 비재무적 성과평가의 계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주관적 성과평가가 객관적 성과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이효과가 존재하며, 재무적 성과평가가 비재무적 성과평가보다 주관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과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그리고 사업단위의 규모와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인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단위의 성과등급이 낮은지 여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가 높은 경우,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단위 성과가 높은 경우, 그리고 사업단위 규모가 큰 경우에 비재무적 성과평가가 주관적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실험에 의한 선행연구와 달리 객관적 성과평가가 주관적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를 실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했음은 물론, 객관적 성과평가를재무적 성과평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이 주관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효과의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외에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비재무적 성과평가가 주관적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전이효과와 관련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로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무적인 성과평가 과정에서이러한 전이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use of sales or EVA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and business unit si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Methodology] This study samples 287 business unit data of a Korean company from 1999 to 2003.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scor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both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At the same time, the moderating variables are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use of sales or EVA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and business unit size. The study set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cluding the interaction term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Findings] Both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scores are positively related to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At the same time, financial performance scores are more influential to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an non-financial performance scores a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s directionally influenced by objective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score is more likely to be spilled over to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an non-financial performance score is. In addition,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use of sales or EVA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and business unit size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On the contrary, the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has negative impact on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when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is high, sales is used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or the size of the business unit is large, non-financial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spilled over to the subjectiv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when the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is high, non-financial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spilled over to the subjective performance. [Implication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differentiates it from earlier studies, is that it has empirically verified not only the spillover effects of objective performance towar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spillover effec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towar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us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effects of spillover effects and the differences in such effects depending on the business unit characteristics. A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spillover effec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towar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will serve as basic information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fairly.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현승,도화용,박동주,최창호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1

It is expected that logistics standardization have an great effect on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due to cost saving and improving efficiency. Therefore all countries of the world make a strenuous effort to take a lead of logistics standardization. Despite such efforts of every country, our country remained a lukewarm attitude about logistics standardization. Especially, our country remained a lukewarm attitude about logistics standardization effect quantify. We have to suggest the necessity of standardization and the effect for carrying out logistics standard. So, this study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for development of effect valuation method. Also, this study developed effect valuation standard for quantifiable standardization effect and drew the effect valuation standard model. First, the measure of preliminary effectiveness was chosen for MOE selection. As a results, vehicle load ratio, delivery cost, keeping space efficiency, warehouse automation ratio, etc. were selected. Then, vehicle/truck load ratio, warehouse keeping efficiency, up․unloading hour, packaging cost, consistency transportation ratio were chosen for MOE of pallet standardization. 물류표준화는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물류부문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류 분야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 및 평가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표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화의 효과 측정 및 효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평가척도(MOE)를 선정하였다. 효과평가척도 선정을 위해 우선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차량적재율, 수․배송 비용, 창고보관효율, 창고 자동화율, 상․하역 소요인력 등 12개의 척도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전문가 평가와 업체 대상 응답가능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한 결과, 차량/트럭 적재율, 창고보관 효율, 상․하역 시간, 포장비용 비중, 일관수송 비율이 파렛트 표준화에 따른 효과평가를 위한 척도로 선정되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있어 사후평가의 평가 방향

주혜진 ( Hyejin Joo ),이석주 ( Seok Ju Lee ),이일호 ( Ilho Lee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시행 당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내용 등에 대하여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2000년)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근거에 따라 이뤄지며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고사가 평가 대상이며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사후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고 혹은 용역사 대행으로 진행한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평가의 종류로는 크게, 건설사업 각 단계별 기간, 사업비에 대한 증감율과 안전성, 변경 및 재시공 분석 평가를 다루는 사업 수행성과 평가가 있으며, 사업 계획시 예측한 수요와 기대효과(B/C 분석)를 실측치와 비교 평가하는 사업효율평가가 있다. 또한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지역경제, 사회,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으로 나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설물별 연구동향을 보면, 도로 및 교통분야 연구, 공동주택 분야 연구, 도시철도 분야 연구, SOC건설 분야 연구 등 이뤄졌으나 농촌용수 수자원 저수지 분야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촌용수개발 사후평가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사후평가 매뉴얼 및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사후평가의 수자원 저수지 부분에 해당되며,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하여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수자원 댐이나 상수도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판매량에 단가를 곱하여 편익항목이 되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편익이 낮게 나와 사업자체의 평가가 낮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이 10년~20년이 되는 사업이 많아 처음 기본계획이나 예비타당성 평가보다 환경과 연건의 변화로 편익항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되는 편익항목에 대해 반영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주변 환경 개선 및 경관, 레크가 포함된 복합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부분도 포함하며 사후평가가 이뤄지며 직접편익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간접편익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전체 가치 평가를 기대효과 한 부분의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전반적인 파급효과 및 간접효과를 반영하여 그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나타내주며 보다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한 정부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고영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위계 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구분,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함으로써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는 평가자 적절성, 기관장 리더십, 구성원의 명예 등으로 측정한 인적요인과 담당자 교육훈련, 인센티브, 통제부서 업무연계성 등으로 측정한 제도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수준 변수는 조직규모와 1인당 예산이 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효과로서 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연구는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다층자료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방기관에서 시행중인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이라는 척도에 조직효과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조직특성 변수로서 다양한 조직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ffects of medical schools and standardized patients on clinical performances of medical students

Jang Hee Park(박장희),Taeje Seong(성태제),Sehee Hong(홍세희) 한국교육평가학회 2011 교육평가연구 Vol.24 No.1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진료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의사 진료상황을 설정하고 훈련된 표준화환자(훈련된 모의환자)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의과대학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문항개발, 표준화환자 훈련, 시험시행을 하고 있다. 여러 대학이 시행하므로 학교효과를, 관찰에 의한 수행평가이므로 채점자효과를 평가해 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자료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과제당 단일 표준화환자에 의해 평가되어 채점자효과를 단일차원에서 계산이 어렵다. 이에 채점자집단을 2수준으로 하고 학교집단도 함께 파악하는 교차분류모형(cross-classified model)을 이용하여 학생 성적에 나타나는 학교효과와 채점자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행과제의 평가영역들(병력청취, 신체진찰, 임상예절, 의사환자관계) 중 신체진찰은 학교효과가, 환자의사관계는 표준화환자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대학별 평균성적과, 표준화환자별 평균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행평가 문항 구성 및 표준화환자 훈련 및 채점교육 시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When we analyze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 data assessed by single rater on a large scale, the school effect and rater effect should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variation in individual scores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s between medical schools and between standardized patients (SPs) (raters), an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SPs might explain such variation. Students were grouped by the school attended and by the SP who evaluated the students’ performance and acted as a patient in each task (case). Each student was cross-classified with a school and a SP. The cross-classified model is a useful method for analyzing the combined effect (school and rater effect) in this type of hierarchical data. The results by this model showed that students’ performance outcom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schools and SPs. Each task had four content domains: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Among them, the school effect on student scores with regard to Physical Examination items and the SP effect with regard to History Taking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items were significant. Some predictors, for example, mean scores of schools and SPs, explained the variation of student scores significantly. For reliabl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medical students, SPs should be carefully trained in the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domain.

피평가자 관점의 인사평가효과성의 구성개념 고찰과 측정도구 개발

한태영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23 No.2

본 연구는 피평가자 관점에서 인사평가 효과성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인사평가제도를 운용하는 조직에서 준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평가자 관점의 인사평가 효과성은 태도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방법편향의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서 정서적 성격특성과 상사에 의한 실제 인사평가 점수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3회에 걸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평가효과성에 관한 측정도구를 조정하면서 평가효과성 개념의 구조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파일럿 연구로 다양한 조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반응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공정성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공정성 연구의 세 요인이 도출되는지 분석한 후에, 전자부품 기술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정확성, 유용성, 평가만족 등 5개의 평가효과성 차원을 검증하였다. 5요인 모형과 5요인을 아우르는 고차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양호하나 5요인 모형이 좀 더 적합한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성격특성의 방법편향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는 방법편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전자부품 기술직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5개 요소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여 연구 2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사에 의한 인사평가 점수가 평가효과성 개념구조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였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과 측정도구가 다양한 조직에 일반화가 가능한지 반복검증하고, 평가효과성의 차원 중 평가만족 차원을 제도만족과 회기만족 등 두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6개 차원에 해당하는 척도로 구성개념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조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는 6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1 및 연구 2와 유사하게 6요인 고차요인 구조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인사평가효과성의 측정도구를 제안하고, 이 측정도구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의 후광효과(Halo Effect)에 관한 연구

이창길,최성락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3

본 연구는 정부산하단체의 비계량적 경영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의 주관적 경향의 하나인 후광효과(Halo Effect)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 정부산하단체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의 일관성과 주관성을 검증하는 Facet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5개 피평가기관을 기관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평가기관유형별 그리고 평가분야별 후광효과 존재여부를 분석한 결과, 후광효과가 총 225개 평가팀 중 13개 평가팀으로 약 6%의 평가팀에서 후광효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관별로 보면 75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약 15%의 기관들이 후광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합경영이나 주요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관리 부문에 후광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영평가과정에 후광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평가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