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성과정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Joo-Young Koo),김상훈(Sang-Hoon Kim),김연순(Yeon-Soon Kim)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사회과학논집 Vol.52 No.1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정부업부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과정보의 조절효과의 유무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는 정부업무평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변수로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수용도 등 3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영향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는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 조직내부관리는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조직구성원과 조직단위의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과정보는 조직내부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었으나, 반대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성과정보가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ffecte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s as mediated by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system is us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sess govern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organization members’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These factors affect the degree to which governments can operate systematically, so their impact and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tern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increas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ddition, performance information strengthen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t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weakened i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nagement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is composed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ernal management, and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unintended effect) 평가: 이론적 고찰과 한국 ODA 사례 분석

정지선(Jisun Jeong),유애라(Aila Yoo),박차미(Chami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25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7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주요 원조기관의 평가보고서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 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 ODA 시행기관의 평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한국 ODA 평가보고서의 비의도적 효과를 최초로 분석하 여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KOICA, EDCF, KOFIH의 ODA 평가보고서 626건을 텍스트 분석과 메타평가를 통해 검토하고, 국내외 평가전문가와의 인터뷰로 결과를 교차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비의도적 효과 평가 비중은 평균 8%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성과 확산, 여성 권한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부정적 효과(엘리트 포획, 역진적 타겟팅 등 소외효과, 불평등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부정적 효과 중 상당수는 사전조사와 체계적 계획의 미비, 유연한 관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평가 계획 단계에서 비의도적 효과를 고려했으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비의도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기획 단계에서 잠재적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 및 젠더 관점을 반영해 소외와 불평등을 예방하며, 변화이론 기반의 모니터링, TOR 내 비의도적 효과 평가 포함, 개방형 질문 기반 탐색적 인터뷰 등의 방법론 활용이 필요하다. 단기적 평가를 넘어 중장기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전략평가와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ideration of unintended effects within South Korea's aid evaluations. Despite Korea's growing role as a donor, research on unintended consequences of its aid interventions remains limited.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gap by examining to what extent and how KOICA, KEXIM, and KOFIH identify and analyze unintended consequences in evaluation reports. Originality: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in-depth analysis of unintended effects in Korean ODA evaluations. By identifying the main types and drivers of unintended effects found in Korea’s evaluations, it offers critical insights for improv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supporting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Methodology: Using literature review, keyword-based text analysis,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study explores how these agencies analyzed unintended effects in 626 evaluations conducted between 2011 and 2024. Result: Unintended effects were significantly under-reported, appearing in less than 10% of evaluations, and were often insufficiently examined. Most identified effects were positive, with ripple effects like women’s empowerment and economic gains benefiting non-beneficiaries. However, negative effects were primarily micro-level and meso-level, such as elite capture, marginalization of vulnerable groups, and regressive targeting, which highlighted flaws in design. Macro-level effects, including anti-aid sentiments,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impacts, were rarely addressed. These gaps arose from a lack of inclusive approaches, insufficient systems thinking during program design, cultural tendencies to avoid discussing failures, short project cycles, and short-term evalua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nd mitigating the risks of potential negative unintended effects dur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hases of interventions. It recommends evaluation methods such as exploratory interviews with open-ended questions, outcome harvesting, and Participatory Narrative Inquiry. Differentiating evaluation from auditing is also essential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effectively assessing unintended effects.

주관적 성과평가에서의 전이효과와 사업단위 특성의 조절효과

이경태,최병현,이상철 한국관리회계학회 2019 관리회계연구 Vol.19 No.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한 객관적 성과가 주관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단위의 성과등급이 낮은지 여부, 그리고 사업단위의 규모가 비재무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평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간 A기업의 287개 사업단위/년 자료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성과평가 점수이며, 독립변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된 객관적 성과평가 점수이다.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단위의 성과등급이 낮은지 여부, 그리고 사업단위의 규모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객관적성과평가 점수와 주관적 성과평가 점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조절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재무적 성과평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로 구분한 객관적 성과평가는 주관적 성과평가에 모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적 성과평가의회귀계수와 표준화회귀계수가 비재무적 성과평가의 계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주관적 성과평가가 객관적 성과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이효과가 존재하며, 재무적 성과평가가 비재무적 성과평가보다 주관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과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그리고 사업단위의 규모와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인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단위의 성과등급이 낮은지 여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비재무적 성과평가 점수의 가중치가 높은 경우, 재무적 성과평가 측정치로 매출액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단위 성과가 높은 경우, 그리고 사업단위 규모가 큰 경우에 비재무적 성과평가가 주관적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실험에 의한 선행연구와 달리 객관적 성과평가가 주관적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를 실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했음은 물론, 객관적 성과평가를재무적 성과평가와 비재무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이 주관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효과의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외에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비재무적 성과평가가 주관적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전이효과와 관련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로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무적인 성과평가 과정에서이러한 전이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use of sales or EVA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and business unit si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Methodology] This study samples 287 business unit data of a Korean company from 1999 to 2003.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scor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both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At the same time, the moderating variables are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use of sales or EVA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and business unit size. The study set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cluding the interaction term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Findings] Both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scores are positively related to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At the same time, financial performance scores are more influential to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an non-financial performance scores a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s directionally influenced by objective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score is more likely to be spilled over to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an non-financial performance score is. In addition,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use of sales or EVA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and business unit size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On the contrary, the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has negative impact on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when the weigh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is high, sales is used as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or the size of the business unit is large, non-financial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spilled over to the subjectiv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when the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is high, non-financial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spilled over to the subjective performance. [Implication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differentiates it from earlier studies, is that it has empirically verified not only the spillover effects of objective performance towar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spillover effec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towar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us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effects of spillover effects and the differences in such effects depending on the business unit characteristics. A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spillover effec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toward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will serve as basic information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business units fairly.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현승,도화용,박동주,최창호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1

It is expected that logistics standardization have an great effect on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due to cost saving and improving efficiency. Therefore all countries of the world make a strenuous effort to take a lead of logistics standardization. Despite such efforts of every country, our country remained a lukewarm attitude about logistics standardization. Especially, our country remained a lukewarm attitude about logistics standardization effect quantify. We have to suggest the necessity of standardization and the effect for carrying out logistics standard. So, this study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for development of effect valuation method. Also, this study developed effect valuation standard for quantifiable standardization effect and drew the effect valuation standard model. First, the measure of preliminary effectiveness was chosen for MOE selection. As a results, vehicle load ratio, delivery cost, keeping space efficiency, warehouse automation ratio, etc. were selected. Then, vehicle/truck load ratio, warehouse keeping efficiency, up․unloading hour, packaging cost, consistency transportation ratio were chosen for MOE of pallet standardization. 물류표준화는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물류부문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류 분야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 및 평가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표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화의 효과 측정 및 효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평가척도(MOE)를 선정하였다. 효과평가척도 선정을 위해 우선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차량적재율, 수․배송 비용, 창고보관효율, 창고 자동화율, 상․하역 소요인력 등 12개의 척도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전문가 평가와 업체 대상 응답가능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한 결과, 차량/트럭 적재율, 창고보관 효율, 상․하역 시간, 포장비용 비중, 일관수송 비율이 파렛트 표준화에 따른 효과평가를 위한 척도로 선정되었다.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한 정부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고영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위계 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구분,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함으로써 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는 평가자 적절성, 기관장 리더십, 구성원의 명예 등으로 측정한 인적요인과 담당자 교육훈련, 인센티브, 통제부서 업무연계성 등으로 측정한 제도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수준 변수는 조직규모와 1인당 예산이 성과평가제도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효과로서 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연구는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다층자료에 대한 위계선형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방기관에서 시행중인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이라는 척도에 조직효과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조직특성 변수로서 다양한 조직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ffects of medical schools and standardized patients on clinical performances of medical students

Jang Hee Park(박장희),Taeje Seong(성태제),Sehee Hong(홍세희) 한국교육평가학회 2011 교육평가연구 Vol.24 No.1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진료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의사 진료상황을 설정하고 훈련된 표준화환자(훈련된 모의환자)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의과대학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문항개발, 표준화환자 훈련, 시험시행을 하고 있다. 여러 대학이 시행하므로 학교효과를, 관찰에 의한 수행평가이므로 채점자효과를 평가해 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자료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과제당 단일 표준화환자에 의해 평가되어 채점자효과를 단일차원에서 계산이 어렵다. 이에 채점자집단을 2수준으로 하고 학교집단도 함께 파악하는 교차분류모형(cross-classified model)을 이용하여 학생 성적에 나타나는 학교효과와 채점자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행과제의 평가영역들(병력청취, 신체진찰, 임상예절, 의사환자관계) 중 신체진찰은 학교효과가, 환자의사관계는 표준화환자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대학별 평균성적과, 표준화환자별 평균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행평가 문항 구성 및 표준화환자 훈련 및 채점교육 시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When we analyze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 data assessed by single rater on a large scale, the school effect and rater effect should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variation in individual scores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s between medical schools and between standardized patients (SPs) (raters), an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SPs might explain such variation. Students were grouped by the school attended and by the SP who evaluated the students’ performance and acted as a patient in each task (case). Each student was cross-classified with a school and a SP. The cross-classified model is a useful method for analyzing the combined effect (school and rater effect) in this type of hierarchical data. The results by this model showed that students’ performance outcom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schools and SPs. Each task had four content domains: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Among them, the school effect on student scores with regard to Physical Examination items and the SP effect with regard to History Taking and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items were significant. Some predictors, for example, mean scores of schools and SPs, explained the variation of student scores significantly. For reliabl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medical students, SPs should be carefully trained in the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domain.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의 후광효과(Halo Effect)에 관한 연구

이창길,최성락 한국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학보 Vol.43 No.3

본 연구는 정부산하단체의 비계량적 경영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의 주관적 경향의 하나인 후광효과(Halo Effect)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 정부산하단체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의 일관성과 주관성을 검증하는 Facet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5개 피평가기관을 기관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평가기관유형별 그리고 평가분야별 후광효과 존재여부를 분석한 결과, 후광효과가 총 225개 평가팀 중 13개 평가팀으로 약 6%의 평가팀에서 후광효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관별로 보면 75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약 15%의 기관들이 후광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합경영이나 주요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관리 부문에 후광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영평가과정에 후광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평가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피평가자 관점의 인사평가효과성의 구성개념 고찰과 측정도구 개발

한태영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23 No.2

본 연구는 피평가자 관점에서 인사평가 효과성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인사평가제도를 운용하는 조직에서 준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평가자 관점의 인사평가 효과성은 태도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방법편향의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서 정서적 성격특성과 상사에 의한 실제 인사평가 점수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3회에 걸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평가효과성에 관한 측정도구를 조정하면서 평가효과성 개념의 구조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파일럿 연구로 다양한 조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반응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공정성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공정성 연구의 세 요인이 도출되는지 분석한 후에, 전자부품 기술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정확성, 유용성, 평가만족 등 5개의 평가효과성 차원을 검증하였다. 5요인 모형과 5요인을 아우르는 고차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양호하나 5요인 모형이 좀 더 적합한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성격특성의 방법편향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는 방법편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전자부품 기술직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5개 요소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여 연구 2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사에 의한 인사평가 점수가 평가효과성 개념구조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였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과 측정도구가 다양한 조직에 일반화가 가능한지 반복검증하고, 평가효과성의 차원 중 평가만족 차원을 제도만족과 회기만족 등 두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6개 차원에 해당하는 척도로 구성개념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조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는 6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1 및 연구 2와 유사하게 6요인 고차요인 구조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인사평가효과성의 측정도구를 제안하고, 이 측정도구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있어 사후평가의 평가 방향

주혜진 ( Hyejin Joo ),이석주 ( Seok Ju Lee ),이일호 ( Ilho Lee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시행 당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내용 등에 대하여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2000년)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근거에 따라 이뤄지며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고사가 평가 대상이며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사후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고 혹은 용역사 대행으로 진행한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평가의 종류로는 크게, 건설사업 각 단계별 기간, 사업비에 대한 증감율과 안전성, 변경 및 재시공 분석 평가를 다루는 사업 수행성과 평가가 있으며, 사업 계획시 예측한 수요와 기대효과(B/C 분석)를 실측치와 비교 평가하는 사업효율평가가 있다. 또한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지역경제, 사회,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으로 나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설물별 연구동향을 보면, 도로 및 교통분야 연구, 공동주택 분야 연구, 도시철도 분야 연구, SOC건설 분야 연구 등 이뤄졌으나 농촌용수 수자원 저수지 분야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촌용수개발 사후평가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사후평가 매뉴얼 및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사후평가의 수자원 저수지 부분에 해당되며,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하여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수자원 댐이나 상수도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판매량에 단가를 곱하여 편익항목이 되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편익이 낮게 나와 사업자체의 평가가 낮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이 10년~20년이 되는 사업이 많아 처음 기본계획이나 예비타당성 평가보다 환경과 연건의 변화로 편익항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되는 편익항목에 대해 반영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주변 환경 개선 및 경관, 레크가 포함된 복합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부분도 포함하며 사후평가가 이뤄지며 직접편익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간접편익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전체 가치 평가를 기대효과 한 부분의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전반적인 파급효과 및 간접효과를 반영하여 그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나타내주며 보다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K-IFRS 도입에 따른 자산재평가의 공시효과와 정보적 가치에 대한 결정요인

김경순,이진훤,조장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3 No.1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 공시일 전ㆍ후에 유의한 초과수익률반응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재평가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여 자산재평가의 정보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재평가 공시종류(실시공시, 결과공시)와 재평가대상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에 따라 투자자들이 재평가의 정보적 가치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재평가차익(평가금액-장부금액)과 비기대재평가차익(평가금액-공시지가)의 크기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산재평가의 정보적 가치를 상이하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경영자의 이익조정행태를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과, 기업고유의 정보위험을 나타내는 발생액의 질에 따라 자산재평가의 공시효과가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넷째, 기업특성요인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재평가 동기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상장기업 중 재평가 공시가 존재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재평가 공시일 전ㆍ후 11일 동안의 규모조정초과수익률을 변화를 측정하고, 누적초과수익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한 실시공시와 결과공시의 주가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시효과는 토지 재평가에서 발생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둘째, 재평가차익이 클수록 재평가공시에 대한 주가반응은 증가하였고, 비기대재평가차익이 증가할수록 주가반응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토지 재평가에서 발생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이익조정행태가 큰 기업의 재평가 공시효과는 감소하였고, 발생액의 질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재평가 공시는 주가반응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K-IFRS의 기준에 따른 재평가에 대한 공시효과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에서 유효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재평가옵션 실행의 동기와 공정가치평가의 정보적 가치를 재평가차익 속성과 이익의 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K-IFRS의 시행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의 유용성을 자산재평가의 공시효과를 이용해 평가하였다는 점과 재평가의 정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을 정보수요자 측면에서 주가반응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