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분쟁 가능성

양희철(Yang Hee Cheol) 동북아역사재단 2017 영토해양연구 Vol.14 No.-

본 논문은 2016년 최종 판결된 남중국해 사례를 중심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의 법적 효과와 해양환경 보호의무 위반에 의한 국제소송 가능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남중국해 사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별 강제적 절차 회부 가능성을 선행 연구할 수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 주변수역에서 진행하는 해양활동이 야기하는 해양환경 영향 요소는 충분히 주변국에의한 국제소송 절차로의 진행 가능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사례에서 UNCLOS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를 상호 연계하여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실행가능 노력, 관련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제출할 것, 해양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평가보고서를 송부할 것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협약상 해양환경보호가 ‘사문화된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실질적 의무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사례로 보건대, 향후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해역에서 시설물 등의 해양활동을 진행할 경우 해양환경 영향평가 등 체계적 이행조치를 통해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United Nations" 2016 South China Sea ruling to investigate the legal effectiveness of declarations denying the acceptance of compulsory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ies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from violating obligations towar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South China Sea ruling is meaningful since it allows research to be conducted in advance that weighs the possibility for potential disputes in South Korean waters to be submitted to compulsory procedures. The ruling i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carrying implications for Dokdo as actions in Dokdo"s surrounding waters could trigger international litigation with neighboring states. The arbitration tribunal on the South China Sea case determined exactly what the convention"s articles 204, 205, and 206 require in terms of making practicable endeavors through scientific methods to monitor the risks or effects of pollution, publishing reports about monitoring results and providing them to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ssessing the potential effects of activities, thereby turning the phras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UNCLOS into an actual obligation that must be met in general. The case signifies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offset potential litigation risks by implementing systematic measures such as conducting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efore launching any activities in Dokdo"s surrounding waters.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김경락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양경찰조직의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 8월 20일 법률로 제정된 「해 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 진다. 첫째,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 경찰법」은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에 법률로 존재했던 「해양경찰대설치법」 및 「경찰법」과 달리 21개의 조문 모두가 오로지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첫 해양경찰의 조직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자체청장 임명 및 직무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명문화했다는 점, 넷째 그동안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왔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총감으로 법률에 명문 화했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 률에 명문화했다는 점 등은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할 것, 둘째, 해양경찰청차장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셋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등은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해양경찰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enactment of Coast Guard Act, which was enacted on August 20, 2019, after a long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meaning: First, Coast Guard Act elevated the status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in that mos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al decrees have existed as presidential decrees. Second, Coast Guard Act is different from Coast Guard Establishment Act and Police Act, which existed as a law in the Organizing Act of Coast Guard. Coast Guard Act is a substantial and independent first coast guard organization law in that all 21 regulations are solely about the organization and duties of the coast guar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ast guard committee, the appointment of its own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regulation of duties are stipulated in detail in the law. Fourth, the rank of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which had been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is stipulated in the law as the commissioner general. Fifth, the fact that the law stipulates the 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s two years, can be said to be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However, I believe that the Coast Guard Act should be improv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confirmation hearings when appointing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econd,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the deputy head of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ird, regulations on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are required to be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rough these improvements, I hope that the Coast Guard Act will be better than it is now.

하계 남해안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기원 특성

한해광(H. K. Han),추효상(H. S. Choo),조현서(H. S. Cho)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

본 연구는 남해안 중서부지역 섬과 연안을 대상으로 해류와 조류 및 바람 등 외부의 영향으로 유입되어 표착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기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계 남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기인해양쓰레기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외국기인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표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인해양쓰레기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남해안지역 3곳을 정하여 지난 2010년 7월, 2011년 7월, 2012년 7월 연구지역에서 100㎡구역을 설정 각각 1회씩 조사한 결과 표착한 외국기인해양쓰레기는 성상별 개수는 총3,924개였으며, 조사시기별로는 2010년 7월 하계에 1,288개 , 2011년 7월 하계에 1,467개 , 2012년 7월 하계에 1,169개로 나타났다. 성상별 개수로는 고무가 119개 (3.7%), 금속이 87개 (2.3%), 유리가 89개 (2.0%), 스티로폼이 1,120개 (29.7), 종이가 23개 (0.6% ), 플라스틱 2,280개 (55.6%), 의류 및 천이 25개 (0.7%), 기타가 180개 (5.3% )로 조사다 . 성상별 무게는 총 956㎏ 이였으며 , 성상별 무게는 고무가 88㎏ (9.8%), 금속이 77㎏ (3.0%), 유리 가 30㎏ (3.0%), 스티로폼 1 72㎏ (18 .2%), 종이가 90㎏ (1.0%), 플라스틱이 442㎏ (47.2%) 의 류 및 천 이 19㎏ (2 .0%), 대형 쓰레기가 9㎏ (1 .2% ), 기타가 110(11 .0%)으로 조사됐다 . 이러한 외국기인해양쓰레기는 국가별로 홍콩이 1개 (0.0%), 태국이 3개 (0.1%), 중국 3,030개 (76 .8%), 일본 44개 (1.1%), 말레이시아 13개 (0.4), 필리핀 1개 (0.0%), 타이완 41개 (1.0%), 베트남 8개 (0.2%), 인도네시아 6개 (0.2% ), 미국 1개 (0.0% ), 국적불명 7,768개 (2 0.1%)로 조사됐다 . 이들 외국기인해양쓰레기는 하계 쿠로시오 해류와 남풍계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남해안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白珍鉉(Jin-Hyun Paik)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3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법이나 해양질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협약체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검토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발효와 함께 세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 즉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출범시켰다. 협약 발효 후 불과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기구들의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기란 어렵지만, 현재 이 기구들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를 넘어가는 연안국의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대륙붕과 인류의 공동유산 원칙이 적용되는 심해저간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기여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이 기구를 과학적ㆍ기술적인 성격의 기구로 구성하였지만 실제 동 기구는 대단히 어렵고 민감한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륙붕 외측한계의 최종 확정까지의 절차나 당사국이 최종 확정한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법률적 전문성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 및 이행협정에 따라 인류를 대표하여 심해저 및 그 자원의 개발을 책임지는 기구로 199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나 해양법협약은 심해저 개발과 국제해저기구의 활동을 가장 중심적 내용으로 다루었지만 당분간은 심해저 광업의 상업성이 없어 가까운 장래에 동 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상당기간 국제해저기구는 최소한 수준의 활동에 머무를 것이나, 궁극적으로 인류의 공동원칙의 적용과 해석이 동 기구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가장 주목을 모았던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협약 상의 분쟁해결절차가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였다. 협약 발효 이후 관행을 요약해보면 첫째, 당사국간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계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보다 중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이후 다룬 사건은 대부분 억류선박의 석방이나 잠정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 성격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다루고 본안을 여타 재판소가 다루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협약 상 분쟁해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위치는 흔들릴 수 있다. 셋째, 협약 제15장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발동과 관련, 중재재판은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강제절차의 적용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절차 도입에 따른 부담감은 덜어주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위 기구들은 해양법협약 체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지만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 기구들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해양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reated three new institutions, that is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Now that the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for more than a decade, it is time to assess how these institutions have evolved and what challenges they are faced with. The CLCS,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a boundary between coastal state's continental shelf and the deep seabed, needs to address various contentious issues under the UNCLOS such as the nature of the CLCS recommendations and the status of other interested party. The activities of the ISA are expected to be limited for some time due to the fact that deep seabed mining remains uncompetitive compared to land-based mining. Ultimately, the central task of the ISA would be to interpret and apply the principle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UNCLO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d in Part XV of the UNCLOS has been heral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ITLOS wa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over the capacity of the ITLOS to effectively exercise its broader jurisdiction with consequential impacts for dispute resolution. It is argued that the decisions these institutions will make in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will substantially shape not only their institutional future but also the long-term evolution of the law of the sea in general.

해양수산 기자재 표준화 사업 및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추진 현황

이진학(Jin-Hak Yi),고동휘(Dong-Hui Ko)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산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 및 인증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 기자재 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수산, 양식, 레저, 해양에너지 분야의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의 기술표준화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해양수산 기자재 표준화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IEC TC114의 해양에너지 기술표준화 추진 현황 및 국내 현황, 그리고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해양에너지 분야 표준문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Korea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and possesses a very high level of technology in the world. However, th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promoting this project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and fishery industry equipment, and the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is currently managing this project as the leading institute. In this project,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s of fisheries, aquaculture, leisure, and ocean energy are being developed, and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re participating in the technical standardization of ocean energy systems. In this presentation, the project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and fisheries industry equipment is briefly introduced, an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ocean energy standardization by IEC/TC114, a domestic status, and the standard documents for ocean energy systems to be developed in this project are introduced as well.

HNS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상규(Ji, Sang-Gy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9

해양사고, 특히 선박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이하 “HNS화물”이라 칭한다)에 의한 해양오염은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며, 피해복구를 위하여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사고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양오염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HNS화물에 의한 해양사고는 선박과 항만의 손상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폭발․화재 그리고 바닷물과 화학작용에 의한 인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HNS화물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IMO는 HNS관련 국제협약을 제정하였다. 주요 국제협약으로는 HNS화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책임협약(HNS협약) 및 HNS화물 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2000 OPRC-HNS Protocol)가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오염의 규제와 방제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동법에서 위험․유해물질인 HNS화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오염 사고 방지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주로 기름유출에 관한 방제에 치중하고 있음으로서, HNS화물로 인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HNS협약을 개정한 2010년 개정의정서(이하에서는 ‘HNS협약’이라 칭함)가 발효된다면 HNS화물에 대한 정의규정의 확대, 피해자 구호를 위한 강제보험의 도입 그리고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2010년 HNS협약 개정의정서의 주요내용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의 주요내용과 HNS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Marine accident, especially th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NS Cargo”) which caused by the ship accident may have a huge destruction to the environment, the recovery of the destruction is hard and the expense is costly. In the meanwhile, as the area of the marine pollution is not limited, it will also caused seriously pollution to the surrounding countries, which is a enormous damage. The accident caused by the HNS Cargo is not also have a bad influence on the ship and the harbor, but also caused the deadly injuries to the human beings through the seriously explosion, fire hazard and the reactions caused by the chemical substances and sea water. In order to be answerable to the yearly increasing accidents caused by the HNS Cargo, the IMO legislated the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the HNS. The international treaties mainly includ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HNS convention) and its 2000 Protocol. For the prevention and the cure of the marine pollution, Korea had formulate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which went into effect from January, 2008, this law ruled the measures to the marine pollution. However, this law mainly focus on the prevention and the cure of the oil spill, there are no effective measures to the accidents caused by the HNS Cargo. Moreover, the 2010 HNS Protocol had revised the 1996 HNS Convention to expand the definition of the HNS Cargo, and to bring in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salvation of the aggrieved person. To adapt this world trend and prepare when HN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need to be revised. This paper mainly researched on the necessity of this revise. This paper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with the marine pollution and research the mainly contents of the 2010 Protocol. And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the suggestions to the amend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성의 기표를 통한 바다 이미지 변천에 관한 연구: 〈갯마을〉과 〈명량〉을 중심으로

조정희(Cho, Jeunghee) 한국영화학회 2020 영화연구 Vol.- No.85

이 연구는 해양성이라는 기표를 통해 해양영화 속 바다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의 규칙과 상업적 속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대중의 헤게모니를 간파할 수 없다. 장르는 지적, 정서적 차원과 삶에 대한 태도 면에서 그 시대 관객 사회의 보편적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해양영화는 바다 이미지를 통해서 시대상과 새로운 인식을 형상화시킨다. 그래서 해양영화가 보여주는 바다 이미지는 단순한 자연물과 철학적인 사유물이 아닌 영화적 사유를 대변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 연구의 관심사도 여기에 있다. 그 시대 관객들이 해양영화라는 장르의 별칭이외에 바다를 매개로 한 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당대 영화에는 당대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해양성을 기표로 제작된 영화에는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적인 의식이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양성이 반영된 김수용의 〈갯마을〉(1965)과 김한민의 〈명량〉(2014)에 적용시켜 확인해 볼 것이다. 4 · 19 민주화 운동과 5 · 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1960년대는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격변한 의미 있는 해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대변하듯이 〈갯마을〉의 바다 이미지는 국가가 이끄는 원칙과 규범에 수동적으로 일관하면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답습하는 태도가 보인다. 그리고 〈명량〉은 임진왜란 국난의 위기와 아픔이 2014년 대한민국의 내 · 외부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백성의 염원이 바다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첫째, 한국영화가 표현하는 해양성과 해양영화의 장르적 개념을 먼저 확인한다. 둘째, 바다가 보여주는 속성 안에 숨어 있는 사회적 의미행위를 살펴 두 작품에서 보이는 바다 이미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양영화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그 가치를 확인하면서 우리 사회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mage of the sea in a Ocean Film has changed with the times through the sign of maritime nature. The film is accompanied by social rules and commercial attributes from birth. So the audience needs to be thoroughly analyzed. The genre is a device that can sense the universal water level in the audience society of that era. Ocean Film explain the times through sea images. Therefore, the Ocean Film does not simply express the sea image, but philosophically explains it. The research interest is also here. It is to see how the audience understands and consumes Ocean Film. The contemporary film reflects the thinking of the day. Ocean Film Reflects the social and cultural consciousness and ideology of the era. This is confirmed by applying it to Kim Soo-yong’s 〈The Seashore Village〉(1965) and Kim Han-min’s 〈The Admiral: Roaring Currents〉(2014). The 1960s began with 419 and 516. The 1960s is a meaningful year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upheaval in the modern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The sea image of 〈The Seashore Village〉 follows the fateful worldview, passively consistent as the state leads. And 〈The Admiral: Roaring Currents〉, the situation of Joseon is the same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Korea in 2014. The trauma that the audience feels is connected to the image of the sea. Through this, we consider how the sea image has changed over time. And now, I wan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into our society. For these studies First, we will first check the maritime characteristics of Korean films and the genre concepts of Ocean Film. Second, examine the acts of the semantic meaning expressed by the sea image.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sea image seen in the two works are analyze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raise the status of Ocean films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firm its value.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시 공동개발협정의 역할

김현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3

The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has been effective since 1994, and thereafter, the ocean order is becoming stable and well managed and maintained in general. However, a lot of hidden maritime disputes is appeared, which was under the sea level, and so the ocean order is becoming rather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the UNCLOS. Especially,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the CS) are becoming serious, which will not be easily solved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because costal states are trying to secure more wider maritime zones based on the UNCLOS in areas where the distance between opposite or adjacent coast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The UNCLOS provides basic principles and rul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ut there are still many ambiguous articles. which mean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are heavily depending on the concerned states’ unilateral interpretation, which will be favorable to a state. Under the above backgroun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legal analysis on the role o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the JDA), which has been invoked for the settlement of maritime boundaries through several cases.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will examine selected international cases regarding the JDZ in terms of the UNCLOS and then suggest the role or impact of the JDZ on maritime boundaries. Als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a legal and practical reference to maritime boundary negotiation in the future.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부터 발효되어 해양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나지 않았던 여러 해양분쟁이 오히려 동 협약을 근거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어 해양질서가 동 협약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경계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연안국들이 400해리 이내의 대상해역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관할권 범위를 주장하고 있어 그 해결 또한 결코 쉽지 않게 되었다. 동 협약은 해양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정 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그 애매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국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동 협약에 근거하여 해양경계의 잠정적 해결방안의 하나인 공동개발협정 문제를 주요 관련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 협정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관련 당사국간의 해양경계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법률적 및 실질적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해양경계 문제 해결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국내법상의 유엔 해양법협약 이행에 관한 고찰

박배근(Pae-Keun Par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4

이 글에서는 1982년에 체결된 해양법협약이 일본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양법과 관련된 일본의 국내법들로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과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해양구조물 등에 관련되는 안전수역의 설정 등에 관한 법률 등과그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1982년 해양법협약과 조화되도록 국내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관하여 과도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이들에 관하여 중간선을 일방적으로 해양경계로 정하고 있는 것 등은 해양법협 약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e reality of implementation of a treaty in a monist State like Japan may be grasped only through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of the State. This is the reason why we must examine Japanese domestic laws regulating maritime affairs to understand how the 1982 UNCLOS is implemented in Japa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marine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time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nd proceeds to examine domestic laws of Japan related to subjects of the UNCLOS such as Act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ct on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 Right for Fishery, etc.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ct on Preservation and Control of Living Marine Resources, Act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 Act on Passages of Foreign Ships in the Territorial Sea etc., and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Zone Around Marine Structures, etc. The result of the review and examination tells us that Japan organized and rearranged domestic institutions and law to be harmonized with the UNCLOS. Nevertheless, some domestic law of Japan seems to be not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The excessive establishment of straight baseline, immoderate argument of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based on unacceptable interpretation of the Art. 121, para. 3 are salient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