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설정을 위한 리스크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강하진 ( Kang Ha Jin ) 안암법학회 2018 안암 법학 Vol.0 No.56

본 논문은 기준설정의 전제로 행하는 리스크평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로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란 무엇인지, 그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리스크는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리스크의 규제수단으로서 기준설정제도와 그러한 기준설정을 위한 리스크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리스크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란 환경리스크의 허용한계치를 정하는 일이다. 즉, 수용 가능한 환경리스크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규제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행정의 작용형식이 바로 환경기준 설정을 통한 규제 또는 관리이다. 기준설정제도가 환경규제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규제 설계 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역에서는 규제자, 규제대상자 및 수익자가 서로 각기 다른 이해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가치의 상충은 현실적으로 규제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국가는 최적의 수준을 정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과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해되고 수용될만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일정한 원칙과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되고 결정된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기준설정을 위해서는 보통 그 전제로서 과학 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리스크평가가 선행된다. 이는 과학적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리스크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평가도 평가 상의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동시에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규제 여부나 수준, 방법에 관한 결정은 모두 정치적·정책적 과정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리스크규제를 하는 목적은 리스크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설정제도는 이러한 편익과 부담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은 환경규제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그 전제로 행해지는 리스크평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n the modern society, people are usually exposed to various pollutants. Because the pollution sources have been mixed each other to be accumulated for a long time or moved to a significant distance from a location where individuals or groups are living, it is sometimes hard to find out their origins. In general, the environmental risks people face are created by the aforementioned substances originated from many complicated cau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ature of risks so that the government can regulate and manage the pollutant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hard to identify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polluters and pollution sources, and their impact occur at different time and loca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a long-term plan and design appropriate means to manage them. In the environmental field, setting a standard is to specify allowable limits of the environmental risks. That is, it is to define acceptable levels of the risks. Because of the essential nature of the environmental risks, it is hard to establish or manage regulations. Therefore, there are many proactive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Act. The principle of precautionary measures is designed to cope with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The legal format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aw the most is to establish standards. Because the government, people and enterprises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roles they pursue, it is thus not easy to reach a level they agree each other in reality.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hould specify the best level and consider various elements to establish standard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can understand and accept. The standards should have the scope based on specified principles and acceptable grounds, and be those selected and determined in accordance therewith. A precondition for setting the standards is to assess the risks in advance on the basi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The scientific assessment for risk assessment is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arget pollutants scientifically by means of a epidemiological method or technological method. However, such a scientific assessment can also have many errors in assessment, and include the issue of values. Therefore, determination of risk regulations, levels and methods corresponds to the political or policy process. As a result, risk regulations pursue fair redistribution of various benefits and costs occurring because of the risks in the society, and the system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is in charge of specifying the benefits and burden to be a specified level. Specifically, this study lays an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s an explicit means for scientific assessment and realizat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In terms of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isks,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m at present in reality, and they are thus the targets of management ultimately, but can be managed by means of various regulation means in terms of laws and policy.

絶對基準 平價에 있어서의 成就度 判定基準 設定에 관한 硏究

최동준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연구원 1985 公州敎大論叢 Vol.2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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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중 펜프로피모르프 등 78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장동은 ( Dong Eun Jang ),윤상순 ( Sang Soon Yoon ),신혜선 ( Hye-sun Shin ),조성민 ( Sung Min Cho ),이한솔 ( Han Sol Lee ),박지수 ( Ji-su Park ),이수정 ( Su Jung Lee ),정용현 ( Yong-hyun Jung ),오재호 ( Jae-ho Oh ) 한국환경농학회 2019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9 No.-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 및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산출과정 및 노출평가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해평가는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및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NOAEL)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ADI를 설정하는 위험성 확인 및 결정단계, 작물잔류시험성적, 국민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과 국민 평균체중 등을 고려하여 농약의 일일노출량을 산출하는 노출평가 단계와 위해도 결정단계로 이루어진다. 위해도 결정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농산물로부터 섭취되는 농약의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TMDI)을 환경 및 음용수를 통한 노출량 20%를 사전 고려하여 ADI 8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fenpropimorph, fluthiacet-methyl, pydiflumetofen 및 quinoxyfen 4종 농약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기준이 확대되는 iminoctadine, deltamethrin 및 dichlorvos 등 74종 농약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78종 농약의 TMDI는 ADI 대비 0.05∼79.87%로 평가되어 농산물 182품목에 대한 78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 및 개정되었다. 따라서, 총 78종 농약의 ADI 대비 TMDI 비율은 모두 80% 미만으로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논술형 수행평가의 고정 점수, Angoff, BoW 기준설정 결과 타당도 연구

이명숙(Myung Suk Lee),이규민(Guemin Lee),강상진(Sang-Jin Kang) 한국교육평가학회 2018 교육평가연구 Vol.31 No.2

논술형 글쓰기 평가는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전교과목에 걸쳐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논술형 글쓰기 학교 수행평가에서 범교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몇몇 기준설정 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고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설정 방법으로 고정 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고정 점수 방법은 검사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 수준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타당성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고정 점수 방법 외에 교사가 직접 성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Angoff 방법과 Body of Work(BoW)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학교 현장 에서 두 기준설정 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면, 학교 현장에서 논술형 글쓰기 수행평가의 기준설정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고정 점수 방법이 다른 방법과 현저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고, 대안으로 Angoff 방법이나 BoW 방법의 현장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essay-type performance assessments have been widely used across all subject areas at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validity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several standard setting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school essay performance assessments. The fixed cut score method seems to be used dominantly in practice as a standard setting method to distinguish student levels of achievement. However, the fixed cut score method has a critical problem in that the levels of students achievements may vary due to test difficulty. In this study, Angoff and Body of Work methods we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tandard setting methods for school essay performance assessments that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can implement by themselves. This study showed that the widely-applied fixed cut score method produced different standard setting compared to those from other standard setting methods. The Angoff and BoW methods could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in setting standards for school essay performance assessments.

2018년 농산물 중 비펜트린 등 3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도정아 ( Jung-ah Do ),장동은 ( Dong Eun Jang ),박신민 ( Shin-min Park ),조성민 ( Sung Min Cho ),이한솔 ( Han Sol Lee ),박지수 ( Ji-su Park ),신혜선 ( Hye-sun Shin ),정용현 ( Yong-hyun Jung ),이강봉 ( Kangbong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국민이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유통 및 수입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산출과정 및 노출평가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해평가는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및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NOAEL)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ADI를 설정하는 위험성 확인 및 결정단계, 작물잔류시험성적, 국민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과 국민평균체중 등을 고려하여 농약의 일일노출량을 산출하는 노출평가 단계와 위해도 결정단계로 이루어진다. 위해도 결정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농산물로부터 섭취되는 농약의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TMDI)을 환경 및 음용수를 통한 노출량 20%를 사전 고려하여 ADI 8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국내 및 수입 농산물 중 Bifenthrin, Fluazifop-butyl, Acetamiprid 등을 포함한 3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ADI 대비 TMDI를 산출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2종 농약의 TMDI는 ADI 대비 0.19~79.72%로 평가되어 농산물 79품목에 대한 3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 및 개정되었다. 따라서, 총 32종 농약의 TMDI는 ADI 대비 TMDI 비율이 모두 80% 미만으로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성취평가제에서 성취도 평정을 위한 분할점수의 적정성 평가 방안

이상하,최혁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can review if the difficulty levels of their tests were appropriate to evaluate students' achievement levels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ut score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troduced the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system into secondary schools in 2012. To verify utility of the suggested method, we selected two classes of 7th grade and asked teachers to judge the students' achievement levels based on their teaching experience without referring to students' any test scores at the end of semester. The subjective judgement of students' achievement levels were compared with their final achievement levels based on their test scores.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between the both achievement levels were estimated. The kappa coefficient varied from 0.23 to 0.77, and the weighted kappa coefficient did from 0.52 to 0.88. In addition to this analysis, the cut scores predetermined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were compared with the cut scores determined by contrast group method. The predetermined cut scores were higher than the cut scores of the standard setting by 1.3~11.5 points. Teachers were quite good at adjusting the difficulty levels of their paper-pencil test and performance assessment for the predetermined cutscores. Using the contrast group method was suggest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the cut scores determined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or to determine the cut scores at the end of semester.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에서 학기말 성취도 평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성취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5개 교과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ㆍ학습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평정한 성취도와 학기말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정한 성취도를 비교하였다.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정한 성취도와 학생들의 학기말 성취도의 분류일치도는 카파계수 가 0.23~0.77의 범위에 있었고, 불일치 정도에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 카파계수 는 0.52~0.88의 범위에 있었다. 또한, 대조집단 수준설정 방법으로 결정한 분할점수가 실제 학기말 성취도 평정의 기준이 되었던 기준성취율보다 평균 1.3~11.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중심의 대조집단 수준설정 방법은 현행 성취평가제에서는 기준성취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제도개선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분할점수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준거지향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Rasch 방법의 숙달 학습자 판정 일치도 - 원점수 및 Angoff 방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순근(Baek Sun-Geun),최인희(Choi In-Hee) 한국교육평가학회 2006 교육평가연구 Vol.19 No.2

  이 연구는 Rasch 모형에 근거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Rasch 방법’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준거지향평가에서 기준 설정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원점수 방법’ 및 ‘Angoff 방법’과 비교하여 Rasch 방법의 숙달 학습자 판정 일치도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2학년의 12개 학급, 430명의 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과학교과의 내용 전문가 7명이 평가 기준 설정자로 참여하였다. 검사 도구로 중학교 2학년 과학과의 한 단원에서 곤란도 수준이 다른 두 개의 성취도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각 검사는 25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취수준 80%를 ‘숙달’과 ‘미숙달’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두 개의 검사에서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피험자의 비율을 숙달 학습자 판정일치도로 정의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Rasch 방법의 판정 일치도는 71.3%, 원점수 방법은 54.7%, Angoff 방법은 75.4%로, Rasch 방법은 원점수 방법보다 α= 0.01 수준에서 판정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Angoff 방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stery learner judgment consistency rate of Rasch model-based standard setting method (Rasch method) for classroom achievement tests at middle schools in Korea. In this study, ‘Rasch method’ was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both ‘raw-score method’ and ‘Angoff method.’<B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8th-grade 430 students at 12 classrooms in 4 middle schools. For this research, two achievement tests for science classes were developed with different difficulty levels. Each test consisted of 25 multiple-choice items and its total scores ranged between 0 and 100 respectively. The mastery level was set up as 80% achievement of learning objectives and 7 teachers were involved as judges.<BR>  In results, the mastery learner judgment consistency rate of Rasch method between two achievement tests was 71.3%, raw-score method’s rate was 54.7%, and Angoff method’s rate was 75.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asch method and raw-score method ( χ²=4.916, p<0.01),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Rasch method and Angoff method. However, Rasch method has an additional advantage which can show the difficulty of items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s visually on an ‘item-person map.’ Therefore Rasch method may supplement or replace both raw-score method and Angoff method.

미국의 교과 기준 설정을 위한 준거 탐색 연구에 나타난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방향 고찰

백남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7 교육과학연구 Vol.38 No.1

본 연구는 미국의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 속에서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준거로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들 연구가 제시하는 준거가 한국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기준 설정의 준거 탐색 연구에는 국가 교육 목표 위원회(NEGP), 주 교육감 위원회(CCSSO), 캘리포니아 주 기준 제정 위원회, 포담 재단, 미국 교사 연합(AFT) 등이 제시하는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포함된다. 이 연구들에서 기준은 학문적 엄격함을 반영한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 수준의 기준, 학문에 기반한 기준, 개인적 적합성, 사회적 적합성, 평가 관련성, 지식과 기능의 균형, 실천 가능성, 순차적 조직, 명료성/구체성 등의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 설정에 필요한 준거 연구들은 현행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과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지 그 방향 및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참조사항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for quality standards' which propose guidelines of setting "good standards" in standard-based educational reform in U. S. A. and searches for implications of those criteria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n Korean curriculum. Criteria for quality standards are proposed by the following research institutes: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the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the Committee of Standards of California, the Fordham Foundation, and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The qualities for standards these research institutes recommend are as follows: world class standards, discipline-based standards, relevance for students, relevance for society, relation to educational evaluation, balance of knowledge and skill, feasibility, sequential organization, and clearness/specification. Synthetically, these research institutes propose that standards must reflect the core knowledge in discipline and the knowledge must be presented clearly in the academic standards. These qualities for standards can be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n Korean curriculum. There is a need to reference the qualities-especially, discipline-standards and clear definition of educational contents-in Korean curriculum developmental process. The qualities these research institutes present can be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standards and to make 'quality curriculum', continual reviewing of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s needed.

대학교 전공 계열별 교수자들의 학습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과 수업 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 활용 현황

손연아 ( Son Yeon-a ),윤지현 ( Yoon Jihyun ),맹희주 ( Maeng Heeju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교육문화연구 Vol.24 No.3

교수자들의 수업의 질적 관리를 위해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습 평가에 대한 전공 계열별 교수자들의 인식과 수업 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의 적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1개의 사립 종합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관련 전공 교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인문계열 교수자들의 학습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 교수자들의 학습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목적 중 평가 결과의 진로 지도 활용에 대한 인식은 모든 전공계열에서 가장 낮았다. 둘째, 예체능계열은 실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 외 모든 계열에서 강의식 수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전공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자 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 중 교수자 평가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수업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강의식 수업과 플립드 러닝 수업에는 지필평가, 실기 수업에는 실기평가, 실습과 토론 수업에서는 발표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객관성 담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를 가장 어려워했으며, 평가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학생 수 과다로 인한 평가시간과 채점 시간의 많은 소요 때문에 과제물평가와 발표 평가, 지필 평가, 실기 평가를 어려워했다. 따라서 교수자들이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 강화 전략과 전공별 교수자용 평가 가이드 및 수업 유형별 평가 방법의 매뉴얼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valu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Instructor’s teach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instructors’ perceptions about the purpose of undergraduate students’ learning evaluation by the university major field and the current status of evaluation method utilization according to instructional typ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complete enumeration on the professors of one private university in Gyeonggi-do. Th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instructors’ perception about the purpose of the learning evaluation, the instructors’ perceptions in humanities who have many professors of education major was the highest and the perception of engineering instructors was the low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icularly, the perception of the use of career guidance in evaluation results in all major was the lowest among evaluation purposes. Second, instructors used the practical skills classes often in th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the other major's instructors used the lecture-centered classes often. In addition, various teaching methods were applied according to the major characteristics. Third, instructor-centered evaluation among the evaluation methods depending on the evaluator was performed often and paper-based evaluation to lecture-centered class and flipped learning class, practical skills evaluation to practical skills class, and presentation evaluation to practice class and discussion class was performed often as an e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instructional types. Fourth,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securing objectivity, peer evaluation and self-evaluation were the most difficult. An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setting evaluation standard, and time- consuming evaluation and grading due to the large number of students, it made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homework assignment, the presentation evaluation, the paper evaluation, and the practical evaluation. Therefore, in order to enable the instructors to perform the evaluation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rategy of enhancing the instructors’ perceptions about the use of the evaluation results, a manual of evaluation guides for instructors of each major field, and a manual of evaluation methods by Instructional Types.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대상 항목의 평가기준 설정

신우식,박근준,Shin, Woo-Shik,Park, Keun-Jo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05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6 No.5

개발형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히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건설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고려되는 요소들도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다양한 주변의 환경요인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사업초기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개발형 프로젝트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분석 대상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항목 및 평가기준설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석 대상항목별 중요도에 의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타당성 분석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용토록 한다. 제시된 사업 타당성 분석 대상항목과 평가항목의 평가범위 기준설정은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수행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method of evaluation for feasibility study factors o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which can assist project managers to asses potential sources of risk. The aim is to reduce uncertainty on the project objectives. The major initial goals for a feasibility analysis are to define a limited set of key related factors which apply to housing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development and market environment, condition of project planning and economics. Thus, in order to construct types of factors related with the feasibility, the research executes Delphi Method subjected personnel in the task to explor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Such exploration provide the information for Importance Index, Extra Weight and the Mean of Extra Weight that is used for constituting confines of factors related with a feasibilit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