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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최승필 ( Seung Pil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의 위기하에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이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을 즉시 감축해야 하는 국가인 Annex I 국가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리로드맵에 의해 시작된 포스트 교토매카니즘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를 시장매카니즘하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한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데는 이론이 없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자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뚜렷하게 이를 정의하고 있는 문헌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측면에서도 이미 할당권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일하게 채용·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제도는 유럽공동체지침 2003/87과 2004/101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할당계획을 포함한 각국의 배출권거래법 및 할당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입법에 있어서는 유럽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권의 할당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근거규정과 함께 배출권의 예치,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과 보고가이드라인의 제시, 기록의 유지, 제재조치, 투명성 및 정보의 공유 등이 아울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금융분야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정비의 부분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개발, 시장참가자, 매매, 청산 및 결제 그리고 시장감시기구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스템의 구축이다. 탄소배출권의 현물 및 선물의 매매와 청산·결제를 위한 시스템 그리고 동 시스템과 레지스트리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한 통합체계의 구축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금융을 통한 탄소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보다 많은 그리고 진전된 행보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At present, the world is seeking ways for the world to co-exist under the threat of the climatic changes, characterized by the global warming. And one of the representative efforts is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ater in 1997, during the 3rd general assembly of the UNFCCC, Kyoto Protocol was adopted and this was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year of 2002. In the Kyoto Protocol, Korea is not yet included in the list of Annex I countries, who must immediately start to cut down on their carbon emiss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Bali Roadmap effected by the post Kyoto mechanism, Korea will find itself in a position to commence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from 2013. Emission allowance means the right to emit the carbon dioxide, the greenhouse gas and the legal infrastructure to trade this right at prices governed by the market mechanism is referred to as emissions trading. Currently, there are no documents which clearly stipulat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and there is no discord among the concerned parties on the issuance of stocks based on the emission allowances and their derivatives being classified in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there are varying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In contrast to the passive attitude shown by the U. S. A concerning the UNFCCC, Europe has taken the lead role and even in the area of emissions trading, Europe is the only one which has adopted and is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based on their share of the emission allowances. Moreover, the emissions trading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he EC Directive 2003/87 and 2004/101 and consists of the allotment plan for each country and the allotment rule or ac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Korea, even the basic legislative process to establish the emissions trading has not commenced and for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gin, as have been witnessed in the case of Europe, issues such as the allotment of the emission allowances,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missions trading, depositing the emission allowances, the monitoring by the supervising authorities, reporting by the manufactures, maintenance of records,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must be addressed and stipulated. The task for the financial sector in relation to the emissions trading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first, the system revision. To create a market for the emissions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revisions such as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buyers, trading, liquidation, settl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ing authorities must be in place. Second, an integrated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 integrated system linking the spot and futures trading, system for liquida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simultaneous and regist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What needs to be additionally reviewed are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th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etc. In relation to the present emissions trading,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such as the Kyoto Protocol, Bali Roadmap etc. however, on the national level, no concrete steps have been taken. With the launch of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in the year 2013 in sight, more concrete and positive measures by relevant authorities are expected.

      • KCI등재

        배출권의 법적 성격 고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채애리 ( Ae Ree Chae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과거 각 국가는 환경문제를 각종 환경 규제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규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탄소배출권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도 이루고자 하였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환경재를 거래의 대상으로 변화시켰고, 이로써 환경권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은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시카고기후거래소, 유럽기후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재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이란 재산은 사법상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공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탄소배출권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민법상의 재산권으로서 주관적 권리로 인정함을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호주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제각각의 시각을 갖고 있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률 공포를 2012년 5월 14일에 하였고, 그 해 11월 15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 법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 시 해결방안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사이에서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사권성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사인간 거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권의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국가의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형태라는 점, 환경재가 갖는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탄소배출권은 사권적 측면보다는 공권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In the past, each country tried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with various environment control laws. However, since such environment control laws became the obstacl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find out a new paradigm to handl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s a part of it,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 has been made. By making the carbon emission right freely traded in emission trading market, that scheme aims to achieve not only economic gains but volunta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n this way, the carbon emission scheme has changed environment goods, for which nothing had been paid, into transaction objects. Accordingly, the voices of academia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must be seen from the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The laws on carbon emission trading have been enacted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USA,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and the carbon emission rights (CER) are traded in emission trading markets such as the Chicago Climate Exchange and the Europe Climate Exchange. Even though CER trading is carried out worldwide, the problems arise out of the facts that there are no uniform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us, the CER trading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ach country. Germany takes a position that it recognizes the CER as a proprietary right but does not recognize it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This means that the CER should not deemed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but must be considered as the one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France recognizes the CER as a movable property and subjective right as a property right under civil law and Australia actively recognizes the CER in order to promote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n contrast, USA expressly states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aspect of property right of the CER. Since the countrie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ER, the countermeasure must be different if any problem with respect to trading the CER arises. In case of our country, on May 14, 2012, the government promulgat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such ordinance was effective on November 15, 2012. However, such Act does not clearly set forth the legal nature of the CER and, thus, it is hard to find out any measure to be taken for the cases where any problem arises in an emission trading market. As a first step to resolve such problem, in this paper, I examine and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CER focusing on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It appears that the academia puts a lot of effort to address the nature of the CER taking account of its aspects in both civil and public law.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CER is much like a private right, it is insisted that the CER exists beyond the inherent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ER is traded among private persons. However, in my view, the CER must be deemed as a public right rather than a private one given that: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s an artificial product of countries; such trade is carried out in a form of transferring the CER granted by his or her country; and the limit on the environment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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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2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탄생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환경법상 기본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실제 법실무에 구현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그동안 일방적 규제위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탄소배출권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내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의미만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여 법적인 접근보다는 경제학적인 접근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탄소배출권이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가 이러한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법치국가적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탄소배출권은 그 용어상 권리임에 틀림없으며 내용이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그 자체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Credit 내지 계정 혹은 증서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특히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바, 법치국가에 부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기저가 행정법상 허가라는 사전적 행위규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 자연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잠시 금지시켰다가 행정목적 내지 공익을 위한 위해요소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특허라는 행정적 규제시스템에 근거지우는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괴물의 탄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를 통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The increasing concern in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reflects on a dramatic increase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which is threatening the world with dramatic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right and its trading system have important role in regar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because they changed our present viewpoint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Recently there are many articles and researches related to the carbon emissionsright and its trading system. But till now the emphasis of those articles and researches lies in the economic effect or in the fulfilment of the administrative purpose. In this article it is studying whether carbon emissionsright has the character as legal right, what are contents of this right and what are leg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ue process of law. Carbon emissionsright is a kind of legal right and has very compressed legal meaning.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carbon emissionsright is not legal right but just credit, account or certificate, but carbon emissionsright is apparently a legal right and especially is a subjective public right, which provides people with the right to ask the governmental body to do something for themselves. By introducing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in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he mecanism which is built on the basis of free market economy might be brocken by misusing of the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carbon emissionsright trading system applicable and suitable for the due process of law. For this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 foundation of the carbon emissionsright should be laid on the precautionary controll ke carbystem which makes specific act stop bef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issues a permit and do after it issues a permit. This system is so-called a permi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administrative law. Ic aontrast with this permit system there is a licenserbystem which gives a specific person new rights and enables him to do something new. Through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that the carbon emissionsright should be based on the permit system not on the license system, because the latter might bear a monster child which misuses his power to destroy a free market economy system proclaimed by the constitution.

      • KCI등재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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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김필규 ( Pil Kyu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과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탄소배출이 9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탄소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을 통해 시장의 원리에 의한 배출권 감축의 효과를 거두는 법률적,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와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법적 정의, 금융법적인 관점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배출권 거래소와 관련하여 시장구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배출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서도 탄소배출권 펀드의 법적 개념과 구조,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법적문제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이 기반이 되는 감축목표 설정, 감축대상 선정 및 할당, 측정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률적ㆍ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출권 거래제도 및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국내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시키고 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problems of introducing the carbon financial instruments in Korea. Global warming broadly affects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It will be impossi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while ignoring the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th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became a new financial instrument and a new emission trading mechanism was introduced. A carbon market needs to be created to smooth out emission trading in Korea. In order to introducing the carbon market, the legal definition of carbon emission and carbon derivativ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e trading system for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hould b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see benefits from the carbon market without legally binding carbon reduction obligations. An enforcement capacity to check actual compliance with allocated emission quota should be in place along with proper allocation criteria. And Korea should introduce an investment fund that combines carbon finance and investment in the green industries, suitable for the domestic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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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東京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내용과 과제

        최우용(崔 祐 溶)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본고는 친환경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저감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동경도를 소재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급성장해 나가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내외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반 상황을 예비적 고찰로서 살펴보고, 유럽의 총배출량거래제(cap & trade system)를 도입하고 빌딩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동경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경도는 이미 2002년 4월에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산정,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도 부터는 삭감대책에 대한 도의 지도․조언 및 평가 공표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다 격상시킴과 함께 도내의 이산화탄소 총량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삭감 의무는 2010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EU 등에서 도입된 제도를 일본화 한것이다. ‘오피스빌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량거래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동경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대규모사업소 간의 거래와 함께 도내의 중소 크레디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 도외의 크레디트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 소는 스스로의 삭감대책과 함께 배출량거래에서의 삭감량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의 주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본문에서 살펴본 동경도의 예를 참고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설계에 관한 적극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필요,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 셋째 관련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넷째 사업자 및 시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は、炭素排出権取引制度を地方自治団体の立場から如何に対応していくかにつ いて、日本国東京都の例をを素材にして研究したものである。我国は未だに、炭素 排出権取引に対する国家的、地域的対策を定めていない。これからは、国レベルで は勿論、地域的なレベルからもこれに対する対策を準備していくべきところであ る。本稿は、まず、このような国内外の炭素排出権取引に関する緒状況を踏まえた 上、ヨーロッパの総排出量取引制度(cap & trade system)を導入して、ビルにも温室 ガス減縮義務を負担させるなど、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日本の東京都の例を考察し たものである。 日本の東京都は2002年4月大規模の事業所を対象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 報告、目標設定等を要求する 地球温暖化対策計画書制度 を導入し、2005年度からは 削減対策に対する都の指導、助言及び評価と公表を追加して、事業者の自主的で計画 的な対策を要求してきている。東京都はこのような実績を基にし、対策基準をより 高く引上げるとともに、都内のCO2の総量の削減を実現するために、2008年6月、環 境確保条例を改正して、温室効果ガス排出総量削減義務と排出量取引制度 を導入し ている。削減義務は2010年四月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この制度は、EU等で導入さ れた制度を日本化したもので、世界初の都市型排出量取引制度 と自慢している。東 京都の排出量取引制度は大規模事業所間の取引とともに、都内の中小企業間の取引、 再生エネルギー事業者間の取引、都外の事業者との取引を可能にしている。 底炭素グリーン成長時代の主役は、これからは、地方自治団体がその役割を遂行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上記で検討した東京都の例を参考にし て、炭素排出権取引制度の制度設計に関して積極的に対応方案を用意すべきである。 そのとき、以下の点を参考にしてほしい。第一に、排出権取引制度の基盤構築のた めの研究、第二に、自治体の核心的な思考の必要、第三に、関連条例など法制度の整 備、第四に、事業者及び市民の参与を誘導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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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남효순 ( Nam Hyo-s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0. 1. 13. 제정, 4. 14 시행) (이하 온실가스배출권법이라 부른다)상 탄소배출권은 주관적 공권이지만 사권으로서의 속성도 갖는다. 여기서 온실가스배출권법에 기초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민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 발생시기와 소멸시기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그 발생시기와 소멸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은 계획기간별과 이행연도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권리성도 밝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이 물권인지 아니면 기타 지배권인지, 지배권이라고 한다면 지배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담보물권의 설정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실가스배출권법은 상속ㆍ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도 탄소배출권의 일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기타 상속 등의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을 구분하는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법률행위에 의한 탄소배출권의 거래에서 선의취득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등록부에 할당배출권은 할당 이행연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쇄배출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 상쇄배출권은 이행연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Suivant la loi relative a l`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le droit d`emission de gaz peut etre considere comme un droit de prive. Il en resulte qu`il doit etre triaite juridiquement comme les autres droits prives. D`abord, il faut verifier ses moments de formation et de naissance du droit, en divsiant le droit d`emission et le droit de compensation. Et puis il faut etudier egalement l`effet a l`egard de ces moments par le report et l`emprunt de droit d`emission. Fondamentalement il rest a exmaminer s`il est le droit reel ou le droit de suprematie. S`il est le droit de suprematie, comment on peut noter ces pouvoirs de suprematie. Si le droit d`emission puet faire porter sur le droit d`emmission. D`autre part, la loi relative a l`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applique par analogie des dispositions des transactions a la sussccesion et la fusion de personnallite morale. Cela va a la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sont distinques le transfert par l`acte juridique et celui par la succession et la loi. Dans le cas ou les transferts sont faits, il se pose la question si l`acquisition de bonne foi et la prescription acquisitve sont applicables. Dans le negative, quelles sont les raisons. Finalement, s`agissant droit de quota d`emission, il faut mentionner l`annee d`execution sur le registre, ce qui n`est pas le cas du droit de compensation. Donc ce n`est pas sur s`il faut egalemnent mentionner l`annee d`execution du droit de compensation. S`il faut le faire, on se demende quelle est la r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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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화 방안

        이재삼(Lee Jae-Sam)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우리나라는 미래 비젼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선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형태로 거래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근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의 목적, 관리, 범위, 총량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절차, 배출거래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탄소시장에 최적의 가격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허용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즉 온실가스의 범위, 감축배출량, 시설, 지역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의 총체적인 관리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국가는 배출권 거래행위(상거래행위)에 있어서 매출자와 매입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장(탄소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출권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배출권거래는 전산화를 통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사업자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 배출보고의 심사, 등록되어 있는 시설계정과 거래계정의 관리, 배출권거래에 관한 국내와 국제적 보고를 담당하는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 연계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총량관리제의 철저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s meant to allocate the quantity of air pollutants to an enterprise allowing it to discharge emissions within the permitted limit. The system allows an enterprise to buy or sell the quota from or to other enterprises who have not used up the quota or who wish to discharge the pollutants exceeding the quota. Korea has opted to pursue green growth as part of its vision and the motive power of next generation growth,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line with it..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reflects such a policy switch. That is,, the Law prvides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owever,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lack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s it simply offers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methods of creating and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y delegating the authority to other laws. For this reas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should be supplemented by stipulating not only the basis introduc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ut also the detailed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said system including the purposes, extent of control, trading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trading institutions. Also measures are to be sought out to activate the local carbon market in anticipation for the rapidly grow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other words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will need the following detailed institutionalized systems. Firstly, the target should concretely be established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promote low carbon green growth. An appropriately targeted level of reduction should be determined so that the carbon market may respond with an optimum price signal. Secondly, the allowable level of carbon dioxide discharge should be established, specifying the range of greenhouse gases, reduction level, facilities, and regions when implement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irdl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they are a responsible administrator for the overall control of carbon emission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intain the normal function of carbon market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ose market players buying and selling under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ourthly, preparatory work should throughly be done including the precise estimation of each enterprise's emissions discharge. And then transfer documents such as a transfer contract should be drawn up between the legitimate trading partners, and the duly established contracted should be submitted to Minister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confirmation. Computerization is also required to record such transactions while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Fifthly, a carbon emissions trading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cate the emissions discharge quota, evaluate the discharge reports, manage the facility and trading accounts and finally to organiz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port arising from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This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with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vigorously activ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nsactions not only in the local carbon market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Sixthly,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inuous supervision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sur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total emission limit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by applying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ose enterprises neglecting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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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

        李相千(Lee, Sang-Ch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is no more omnipotent under The “Durban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lowly coming out of ‘Kyoto-mechanism’ It’s time for carbon tax to be centered,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carry just the subfunction to avoid carbon custom. Perhaps the international fluidity of Carbon Emission Credit in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be not so important, but be likely to remain as a subsidy.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Firstly, in view of legal essentiality, Carbon Emission Credit should be establishe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law’ rather than under that of private law. Secondly, In view of the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get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turmoil the system of balance of elctricity. Thirdly, the Carbon Emission Credit itself could be no more a financial commodity, Thus there is no reason for KPX to make treat i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he KPX should take th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be natural for KPX to take the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and it leads to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and peace in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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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

        이상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is no more omnipotent under The “Durban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lowly coming out of ‘Kyoto-mechanism’ It's time for carbon tax to be centered,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carry just the subfunction to avoid carbon custom. Perhaps the international fluidity of Carbon Emission Credit in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be not so important, but be likely to remain as a subsidy.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Firstly, in view of legal essentiality, Carbon Emission Credit should be establishe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law’ rather than under that of private law. Secondly, In view of the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get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turmoil the system of balance of elctricity. Thirdly, the Carbon Emission Credit itself could be no more a financial commodity, Thus there is no reason for KPX to make treat i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he KPX should take th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be natural for KPX to take the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and it leads to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and peace in industrial. ‘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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