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종욱 한국베트남학회 2016 베트남연구 Vol.14 No.-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윤향희(Hyang-Hee Yu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6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6 No.2

국내의 노동자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단순직비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3D업종을 비롯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하였으나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따른 사전 작업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1를 체포 및 추방에서 오는 결과로 외국인 보호자의 인권보호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한으로 강제퇴거의 대상, 조사와 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의 문제는 다변화된 이민행정 환경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이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강제퇴거 규정의 인권침해와 가족 결합권의 침해, 근무처의 제약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건강 및 교육권 미 보호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조차도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국 금지 및 강제 퇴거 요건의 구체화와 절차 개선. 둘째, 강제퇴거 용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영장주의 채택여부 검토. 셋째, 강제퇴거 절차의 일시 중지 제도 도입. 넷째, 가족 결합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다섯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자격의 부여와 함께 자녀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현실과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인식한 출입국관련 제도 및 국내 이민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wage of domestic workers of Korea rises radically and as the demand of the laborers of the menial jobs increases, the workforce of foreign workers has become necessary by enterprises, including small businesses. Work permit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lack of workforce at work including 3D industries with the increase of the workforce of foreigners. As a pre-work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work permit system,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ho violate immigration control act are arrested and deported, which brings about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The problems which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suffer from due to oppressive deportation are newly emerging as social problems. Many problems emerge in their homes due to the deportation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hich means that their human rights must be protected by amending immigration control act. At present, immigration control act stipulates the matters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ers as the ones about deportation of foreigners, it seems that there is limitation in immigration control act in considering all the diverse immigration administration environments. For instanc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marriage migrant wom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domestic immigration administration, are not stipulated by immigration control act. The problems which happen due to that are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re not protected along with the unprotection of the health and educational right of their children along wit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amily combination right, and the restriction of workplace by the regulation of compulsory depor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immigration control act to protect human right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s follows: First, the materialization and procedure improvement of the requirement of prohibition of entry and compulsory deportation, Second, review whether to adopt Habeas Corpus of restraint of human body on the suspects of compulsory deportation or not, Third, introduction of temporary stop system of compulsory deportation procedure, Fourth,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guaranteing family combination right, Fifth, guarantee of educational and health rights of their children along with granting legal sojourn qualification to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Therefore, if the further research is done about the reality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nd the problems of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emerge in their lives,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advanced research results will be derived, and i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s done on the immigration-related system which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perceive and domestic immigration policy, it is judged tha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mprovements on the domestic immigration policy will be suggested.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이지영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2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impact of migrant policies on women's migration and female migrants in Japan. Migrant policies consist of three sub-policy sector: immigration control, migrant labor, and integration policy. First, restrictive immigration control policy has not permitted to entrance of domestic and unskilled workers from abroad. But it has induced women's migration from Asia as entertainers and foreign wives in the interest of men. According to international blame on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in situation of human trafficking, Japan made policy reinforcing control of migration, limiting entrance of entertainers and arresting illegal international marriage rather than protecting them or securing their human rights. consequentially the number of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has decreased in Japan. Second, migrant labor policy has maintained closed for unskilled workers. Since the economic recovery has created a large demand for foreign labors, Japan established technical trainees policy for serving as unskilled labors. But technical trainees are not full wage labor, but in long time work and low wage level. A result of controling entrance of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Asian women migrate to Japan as technical trainees and work in manufacturing industry. But female trainees are in worse labor condition than male trainees because of sexism. One side,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ing of society has been under gone, the problem of lack of care generated. It made Japan change migrant labor policy to accept care workers in EPA with Asian nations. However it could not considered as opening the labor market, in reason of acceptance few care workers and rigid conditions for their residence in Japan. Third, integration policy has changed from system inte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Japan has protected female migrant and secured their human rights under social integration: multiculural coexistence policy. But its protection and securing is based on not individual female migrant but foreign wiv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Japanese migrant policies has induced women's migration for its intersets to specified pattern and layed burden upon female migrants. Now Japan is required gendering its migrant policies and integrating female migrant to mainstream. 본 글은 일본의 이주자정책을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의 3가지 정책영역으로 구성된 거시적인 정책프레임으로 정의하고 각각이 여성이주와 이주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출입국관리정책과 이주노동자정책은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통합정책은 체제통합을 중시하며 동화와 배제를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의 장기 활황에 따른 일본으로의 국제이주의 증가, 인권보장과 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 운동의 연대로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점차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 국제기준과 규범을 정책화하면서 배제와 차별에서 형식적 평등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앙차원의 이주자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이주자의 증가와 이주자의 정주화, 집주화를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폐쇄성과 소극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여성이주와 이주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정책은 서구와는 달리 여성의 단순노동과 가족결합, 돌봄노동 이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아시아로부터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으로의 여성이주를 유인했다. 일본에서도 여성이주자 수가 남성이주자 수를 초월하는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증대하자 일본은 국경관리를 강화하여 입국을 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였고 그 결과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으로의 여성이주 유인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는 아시아 여성의 산업연수생, 기능실습생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산업연수생, 기능실습생이 증가하여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여 국제적으로 개선 요구가 높지만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의 이주자정책에 있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통합정책 영역에서 이다. 이주자의 증가와 정주화에 따라 통합정책은 체제통합에서 사회통합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통합의 매개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의 수단인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공생정책 하에 이주여성을 지원,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공생정책은 전체 이주여성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 자녀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일부 선진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주여성을 선별하고 여성이주를 특정 유형으로 유인해온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 일본 국내에서 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일본의 이민법제와 외국인정책의 동향

이정향(Lee, Jung-hyang),손영기(Son, Young-gi)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5 No.1

각 국가는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경제적 목적의 불법이주 차단,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차원의 통합법제가 없고 지방정부에 의해 다문화공생이라는 정책이 추진되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이민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나 이민의 보편화 현상 등 일본사회 내에서도 이민관련 기본법제정이나 다문화 공생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지만,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오히려 불법이주의 차단을 강화하고 체류외국인의 관리가 강화되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로부터 유입된 올드커머의 체류관리, 부족한 노동력 해소책으로 유입된 남미출신 일본인 교포 등 뉴커머에 대한 입국관리, 그들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뉴커머의 체류관리로 정책중심이 바뀌었다.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미숙련외국인 근로자의 입국ㆍ취업 불허"원칙을 고수하였으나, 89년 법률의 개정으로 일본 노동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이는 혈연이라는 근거와 연수를 통한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에 기초한 것이었다. 뉴커머의 유입에 따른 외국인의 구성변화로 좀 더 체계적인 체류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2009년 출입국 관리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체류카드의 교부, 체류기간의 연장, 재입국허가 간주제도의 도입, 외국인등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포인트 제도에 의한 고도인재의 유치 등 수용대상이나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지만 일본에 외국인의 정착이 예정된 시도를 하고 있다. 1989년 출입국관리법에서 신설된 정주자와는 달리 가족이나 혈통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정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While each country adopts a variety of immigration policies under its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it shows a common pattern to actively attract global talents, block illegal immigration for economic reasons, and reinforce social integration policy. However, Japan doesn't have a unified legal system at a national level and local governments, some of which enact an ordinance, carπ out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resulting from specific immigration environments in Japan. Although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basic laws on immigration or multi-cultural coexistence is recognized, a revised immigration control law has tightened controls on illegal immigration and foreigners staying in Japan. Policies for foreigners are focused on residency management system of old comers from colonies during the Imperial past and that of new comers from South America brought into Japan as a solution to labor shortages. Despite the Japanese government's consistent disapproval of unskilled workers' entry and employment, a law revision in 1989, on the justification of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raining and blood relationship, made Japanese labor market open. More organized residency management system was needed because the influx of new comers led to a change in the demographics of foreigners. An immigration control law was revised in 2009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in 2012. The gist of the revised law is an issue of a residency card, an extension of stay, an introduction of reentry permit system, and the abolition of foreigner registration system.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elp foreigners settle in Japan, albeit very limited in terms of acceptable targets and size. It is innovative in that foreigners can stay not based on family or blood ties unlike previous settlers since 1989. Under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s, a wide range of foreigners settle down in Japan. They are entitled to stay in Japanese soil by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on nationality, family register, or immigration control. Social integration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with foreigners is possible when the legal system and state-run immigration policies efficiently work.

실무연구(實務硏究) : 우리나라 이민정책(移民政策)의 개선(改善) 방향(方向)

이규홍 ( Gyu Hong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

국가경제발전 및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 또는 출입국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민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이민정책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 이민정책의 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정책과 관련된 국내적 변수와 국외적 변수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이 Barry R. Chiswick의 외국인력 정책 모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물론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론적 분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이민정책의 개선방안 또는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2012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하정봉 한국이민정책학회 2023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6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아베정권 출범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력 유입확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밝히고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주는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민정책의 형성배경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책내용 분석에서는 출입국관리 분야와 사회통합 분야의 대표 정책 각각 2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이민정책에는 경제적 배경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정치 쟁점화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점증주의적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추진체계 면에서는 법무성의 위상 강화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을 통한 출입국행정 효율화, 성청간 연계・조정 강화가 도모되었다. 정책내용 면에서는 고도전문직에 대한 파격적 우대와 함께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지역별 맞춤형 유입확대정책이 취하여졌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자체 외에 전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종합적 생활지원 대책이 본격 도입되었다. (결론 및 제언) 한국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단순인력의 지속적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장기체류 제도확대와 지역맞춤형 외국인재 유입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리더발굴, 외국인 네트워크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이민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권리확대를 통한 매력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JiYou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5

외국인범죄에 대한 치안정책 강화방안 연구: 일본의 불법체류자 정책과 비교를 중심으로

박찬혁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최근 박춘봉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경기도 수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범죄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수는 1,576,034명으로 광주광역시 등록인구수 1,522,000명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에 대비하여 3.14%의 비율을 차지한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비롯하여 경찰에서는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및 학대운영 그리고 외사인력 확충 등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외국인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일본의 성공적인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화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이미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불가피한 현실임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저한 단일민족 의식을 철폐하고 우리사회 또 하나의 구성원인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 그리고 그들의 2세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정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정책ㆍ출입국관리 행정에서 논의되는 주권개념 고찰

최효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2

This thesis aims to describe the political reality surrounding border management today and to reveal the notion of sovereignty that widely spread and repeatedly reproduced in border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courts. The sovereignty used in border management does not appear to be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sovereignty’ we generally understand. The sovereignty of a sovereign stat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reme power internally and equality externally, but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expressed as they are. In immigration matters, it is the internal sovereignty that justify to call for the yield of the rule of law and impose broad discretion o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However, sovereignty itself cannot be practically exercised, sovereignty alone is difficult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technology in which the influence of border management spreads to individuals. Also, the principle of equal sovereignty under international law appears to be partially revised and adjusted in the face of the reality of border management. The reality revealed through border management technologies and treaties for smart borders used in many countries today demonstrate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overeignty is not expressed as it is. In light of the fact that sovereignty is not the only logic that works in border management, and even that is largely modified and operat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at takes the retreat of the rule of law. 이 논문은 오늘날 국경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을 살펴보면서, 출입국관리 행정과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주권의 절대성, 그리고 국제법상 주권평등의 원칙을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국경관리 주권은 누구를 국경 안으로 들여올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그 임무를 마치고, 법치주의 후퇴를 전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절대성을 부여하는 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국제법적 주권평등의 원칙 역시 오늘날에는 다양한 국경관리 행정 및 인권보호 요청과 같은 규범적 기준에 의해 상당 부분 수정되어 나타난다. 국경관리에 사용되는 주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주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권국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최고권력, 외부적으로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은 국경관리에 그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민행정에서 법치주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입법과 행정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내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주권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권만으로는 국경관리 영향력이 개인에게 확산되는 구조와 기술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울러, 국경관리의 현실에서 국제법상 주권평등의 원칙은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조정되어 나타난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국경관리 기술과 스마트 국경설립을 위한 조약은 주권평등의 원칙이 현실에서 그대로 표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배경으로 주권적 논리를 앞세워 출입국관리 행정에서 법치주의 양보를 요구할 때에도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민정책・행정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연계 방안: 교정직, 사회복지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혜경,남기범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9 다문화와 평화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make a connection with university education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Government ministries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unique academic foundation related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ir public servants, and to compile specialized subjects in employment test while focus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Korea has become more diverse in the field of work for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officials due to globalization, social demands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are also growing. However, enhancing the expertise of immigration officials has no connection with university education, and therefore, specialized subjects are not compiled for the employment tests. This study found policy alternatives for problem resolu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correctional staff and social welfare staff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university should open an immigration major and develop various career paths. The goal should be to foster comprehensive experts on immigration by opening an immigration policy major,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major, or a convergence major, and developing various career areas and paths related to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econd, the specialized subjects of the employment test for immigration officials should be reorganized. Specialties related to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ulsory subjects of the employment examination to select the specialized public officials. Third, the license and th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linked. In order to select local government officials with expertise in carrying out immigration administration, it is required to hire those with professional certificates linked to university education. Fourth, immigration-related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The relevant teaching departments should help to have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y linking them with integrated knowledge in various fields based on administrative and policy theories. Fifth, specialized lecture materials including textbooks must be written. To hire experts who studied specialized subjects, related textbooks and lecture materials must be published and the test organizers must be secured. Sixth, the link between education training in practical affairs and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secure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stitutionalize sufficient lear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college education so that professionalism can be exercised to the fullest extent after starting a career.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정책・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정부 부처들은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고유한 학문 기반을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하면서 임용시험에 전문과목을 편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화로 인해 이민정책・행정 공무원의 직무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전문성 제고는 대학교육과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임용시험에 전문교과목이 편재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교정직, 사회복지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에 이민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민정책학과, 이민행정학과 또는 융합(전공)학과 등을 개설하고, 이민정책・행정 관련 다양한 직업영역과 진로를 개발함으로써 이민 관련 종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전문과목을 개편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과 연계된 전문과목을 임용시험의 필수과목에 편재하여 전문성이 갖추어진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셋째, 자격증과 채용제도를 연계하여야 한다. 이민행정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 연계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채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이민 관련 교과가 개발되어야 한다. 관련 교과는 행정・정책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합된 지식과 연계함으로써 포괄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수험서 포함)가 저술되어야 한다. 전문교과목을 학습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용되려면 관련 교과서와 강의교재들이 출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출제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입직 후 교육훈련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입직 이전에 대학교육에서 충분한 학습과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져 입직 후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