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박지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own an interest in an unspecified number of casualties caused b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In fact, even the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sanctions, are in trouble from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corruption, and increasing crime in targets and also diminishing the legitimacy of UN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 September,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sanctions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viability. If senders have made a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t would be able to derive intended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also various unintended consequences. In North Korea it will caus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corruption, strengthening authoritarian rule, and legacy of criminalization. In addition, the secondary boycott provis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trigger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unintentional effect of these sanctions should be made first to establish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exclusion of the UN proposals. Also, discussions should be expected to be made to reduce the scope of conflicts occur between countries initiative. 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한편 제재의 효과보다는 제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실제로 제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엔의 표적제재 조차도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성 약화 및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여왔다.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경제난 등과 같은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인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관리를 위해 먼저유엔 제제안의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발의국들 간의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국들의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fair trial)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

임성훈(Lim, Sungh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3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제재는 본질적으로 처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법치주의 원리를 통한 적법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시효에 관한 실체법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안을 통하여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법적 원리를 행정제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제재에 있어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보고 그에 대하여 형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적용하고, 아울러 영국에서는 인권법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화하여 행정제재에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적용한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문언상 민사 및 형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행정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대상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적 분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의 실질에 따라 협약상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성격이 억제적이고 처벌적인 경우이거나 벌칙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결정이라도 형사에 해당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무죄추정원칙,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같은 형사법적인 적법절차원리를 형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결정에도 적용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법을 추정하는 법률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은 완화된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는 부적절한 강제력으로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인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고, (2)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3)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처벌금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행위자와 법령상 책임자가 다른 경우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면책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비된다. 면책사유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주의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처분상대방의 증명의 정도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증거제출책임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제재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시 등록말소, 허가취소, 형사처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관점에서 감수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그리고 행정질서벌과 행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에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절차적으로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Since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inherently have the nature of punishmen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Legislative standards reflecting criminal principles are being established through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substantive matter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in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fair judgment under Article 6 of the Conven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evaluated as criminal penalties, and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been applied. In addi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as to incorporate into UK law through Human Rights Act 1998 and Article 6 of the Convention has been applied 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 6 of the Convention defin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as a civil and criminal matter, but in determining that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subject to Article 6 of the Conven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depend on the national legal classification of the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es the independent criteria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judged to have a criminal character if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s deterrent and punitive, or if the content of the penalties is serious.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and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applied to administrative decisions of a criminal nature. In Korea,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can be imposed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nd he can be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en he proves the justifiable reason that he cannot be blamed for the negligence. Even if the disposition party"s responsibility to prove the indemnification is recognized, the degree of proof of the disposition party needs to be relaxed to the level of evidential burden.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various sanctions against non-submission of data are stipulated in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Sensitive judgment is needed as to whether these sanctions are justified. Regarding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wh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together, strict standards for invasion of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must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s se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should not be duplicated, and offsetting mechanisms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total amount of sanctions is proportional.

Counting Chickens : Examining the Reputation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A Young Chun(전아영),Taehee Whang(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3

경제제재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여러 학자들은 경제제재의 신호적 효과에 집중하게 되었다. 신호적 효과는 경제제재를 통해 피제재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국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스스로에 비용이 드는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제재국의 결의를 피제재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제재국의 결의를 신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해왔지만, 제재의 철회가 보내는 신호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결의를 표현하면 제재를 철회하는 것 결의의 부재를 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자주 철회하는 제재국을 피제재국은 “겁쟁이”라고 인식하고, 해당 겁쟁이 국가의 제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 직전 제재에서 제재국의 철회 여부와 누적된 철회 횟수가 제재국의 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후 제재의 성공 여부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결과에 의하면 제재국 철회에 대해 이후 제재 상황에서 제재 효과성은 감소하지만, 제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제재국은 제재국의 다른 평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le economic sanctions often have failed to accomplish policy concessions from the target state, scholars argue that policymakers still have an incentive to use sanctions due to their signaling effects. While empirical evidence is mixed regarding the use of sanctions as a signal of commitmen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whether capitulating signals the lack of sender commitment. We argue that targets perceive senders that backdown frequently as “chickens” and, hence, they are less likely to acquiesce in sanction episodes by that sender. Through statistical tests, we examine the effects of previous and total backdowns on sender reputation via future sanction success. Results imply that senders should be wary of having chicken reputations, although targets look at different reputation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sanctions episode.

한국의 행정제재 현황과 문제점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3

In modern welfalre st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is a main instrument for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Administrative sanction is a means for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goal and can be subsumed under administrative regulation. According to currentlaw and case, administrative sanction includes administrative punishment,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compelling the performance etc. These various sanctions may give rise to doublepunishment of a violation of regulation. Also it is a concern to joint penal provisionsthat current law set a exemption provision and only fine and minor fine for juristicperson. For exampl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0(Joint Penal Provisons) provide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50 million won or 50 million won: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juristic person or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supervision over therelevant dutie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 행정의 영역은 사법이나 입법과 달리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각 영역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행정의 특징상 규제나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각 행정영역별 복잡한 입법체계만큼이나 복잡한 규제와 제재는해당영역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그때 그때 입법화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규율대상인 개별 행위에 대해 적정하고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나아가 각 제재수단의 중첩적인 적용이 이중제재의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규제 혹은 제재법제의 현실은 행정규제와 행정제재간 개념정의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나 입법현실을 보아도 양자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와 제재간의 관계정립이나 개념정의가 제대로되어 있지 않고, 규제법과 제재법체계의 정비미비로 인해 각 규제.제재수단과 행정목적간의 관련성, 각 수단상호간의 도입취지 등에 따른 적정한 적용원칙 등이 부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행정제재간 이중처벌인데 행정형벌과 질서벌, 그리고 제제적 성격의 영업정지와 행정벌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다음으로 계속적인 위험행위를 중단시키는 영업정지와 제재적 성격의 영업정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행 법은 수많은 법령에 여러 종류의 제재가 산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수단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가령, 여러 제재수단의 병과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이유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성질이나 영역별로(가령, 영업법, 경제법, 환경법 등) 유사한 공통점을 추출해서 체계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제재의 경우 제재의 가액과 법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준수의 의지를 약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특히 법인 등의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의 양도 문제이지만, 처벌의 종류도다양하게 과할 필요가 있다.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채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고려법학 Vol.- No.115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한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 제도를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당 제도가 가진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고권적, 일방적 제재 대신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와 사이에 자율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법적 분쟁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도, 부수적으로 금융회사의 평판 관리와 새로운 사업이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집행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등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하여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회사 사이에 의사를 합치하여 체결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행정기본법 제27조이 입법되어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동 제도는 전통적 행정행위(제재)를 갈음하여 계약 형태로 이행되므로,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의 경계에 위치한다.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 입법당시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계약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힘들며, 처분에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한 공법상계약으로의 회피를 우려하여 추후 행정실무 및 판례가 축적된 후에 입법화하기로 하여 제외되었지만, 이는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규제된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양해각서등을 불이행한 경우 기관제재를 하는 것은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등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본래의 처분권한에 따라 유보되었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양해각서라는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제재는 법치행정에 비추어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원래 위법행위에 대한 유보된 제재가 실행되거나, 사후 시정노력 부족을 근거로 가중 제재가 부과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 등의 공법적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검사 및 제재규정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다. 둘째, 제재처분을 갈음 하는 이상 법률우위, 법률유보, 예측가능성, 비례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문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셋째, 금융회사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신청권 도입한다. 다만, 신청권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넷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위해 계약내용을 공개한다. 다섯째, 사정 변경 시 계약변경 및 해지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계약변경 및 해지권한을 금융회사에도 부여한다. 여섯째, 쟁송수단으로 당사자 소송을 명문화한다.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 제도는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법여부를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감독 및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위법상황을 가장 ...

유엔안보리제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쟁점 및 제언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최명순(Choi, Myoung Soon)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1 No.-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역시WMD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미국은 법령과 행정명령을 통해 제2차 제재및 제3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강화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제재 하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개가 가능한지 여부, 즉 비상업적 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인프라 사업의 경우, 무상인 경우 개성공단의 재개가 가능한지, 유엔안보리제재 제2094호에 따른 벌크캐시(대량현금) 대북유입을 피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등과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유엔안보리 제재 이외 미국, 일본, EU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세컨더리보이콧 규정을 통해 제재국가와 제재 대상 관련 거래를 한 제3국의 개인·기업도 영향을 받는 등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검토하였다.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dramatically strengthened since 2016.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six new resolutions which substantially broadened the scope and areas of prohibited and regulated activities. For example, the Member States decided to prohibit almost all economic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and required North Korean workers in their countries to return to North Kore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sue is being discussed in earnest due to the recently held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the need to lift North Korea’s sanctions is being raised in this atmosphere. Unless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US sanctions are lifted, it is difficult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clud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t is impossible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conten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dividual countri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legal nature and effects of sanctions are examined. And We compare the content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uch as the United States analyze the impact of such sanctions on North Korea By Review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lifting North Korea sanctions and

Domestic Constraints and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KWON Yewon(권예원),WHANG Taehee(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6

제재부과국 정부의 국내 통제력은 경제제재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제재부과국 단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결정 이행에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제재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이 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과국의 제재결정과 이행 간 요인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예상하기에 앞서 부과국의 제재결정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경제제재 연구에서 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관계뿐 아니라 부과국의 제재이행 요인이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정부가 국내 이익집단 등 경제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제재 결정 및 이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검증을 위해 저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제재 이행결정에 미치는 정부의 국내경제 통제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안으로 1) 정부의 국내 상위 10위권내 기업 중 공기업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2) 정부 독재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이 진행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즉, 정부의 국내 상위기업에 대한 지분율과 독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정부의 경제전반 통제능력이 강하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각 변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두 요인이 경제제재 이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기업 소유 정도와 비민주적 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확률이 높다는 연구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What explains the decision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for coercive purposes? In this article, we seek to uncover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resort to sanctions in a dispute with a target state. Since sanctions can be considered an arbitrary instru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which has little to do with business interests, it is in the interests of domestic business to intervene in the decision to use sanctions. We argue that (1) the capability of the sender government in controlling its business sector and (2) constraints that result from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provide key conditions that explai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We test our argument using the Threat and Imposition of Sanctions and Correlates of War data. Findings lend robust support for our theory that the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use sanctions as the sender state’s ability to control its domestic economy increases with few veto constraints in policymaking process.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이승민(Seung-Min L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1

좁은 의미의 행정제재에는 징계, 변상금, 가산세, 법령상 영업취소ㆍ정지로 표현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효력제한 중 처벌적 성격의 것(제재철회),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영업취소ㆍ정지와 이에 갈음하는 변형과징금은 영업법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연히 영업자 지위를 전제로 하고, 주로 경제영역에서 발견되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대개 사업자 또는 영업자 지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업자 또는 영업자 지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즉 상속, 합병, 회사분할과 같은 포괄승계와 영업양도, 경매 등을 통한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 인수와 같은 특정승계를 통해 이전될 수 있는데, 이때 기존 사업자ㆍ영업자의 공의무, 특히 제재처분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제재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예방을 본질로 하는 경찰작용과 달리 행위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적 관점에서의 처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형벌과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물적 책임이 아닌 인적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효력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는 이른바 제재철회로서 공익상 사유를 이유로 한 공익상 철회와 구별되고, 인허가 발급 후 사후적 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직권취소와도 다르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행정의 실효성을 이유로 처벌권의 사법부 전속이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즉 적법절차원칙, 죄형법정주의, 비례원칙, 책임주의, 형벌불소급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안전장치에 준하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법률유보원칙,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제재의 형식ㆍ절차나 실체적 내용 모두에 대해 ‘제재법정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재책임도 명문 규정 없이 함부로 승계될 수 없고, 이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 또한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제재의 허용성과 한계, 그리고 경찰작용과의 구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는 여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승계, 특히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리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 그 전제가 되는 인허가 및 해당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을 근거로 제재사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재처분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의 선의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하여 회사분할을 이유로 한 제재사유의 승계를 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판시는 다른 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행정제재의 처벌적 본질이나 대인적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해석을 통해 규정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상기한 여러 헌법 원리 및 행정법의 불문원리에 반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The no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tricto sensu includes a variety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disciplinary actions, compensation orders, penalty taxe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or suspension of business, administrative fines, and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Among these sanctions, the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the suspension of business, and administrative fines are imposed to those who have permission for their own businesses. The status of the business permission holder may be transferred to successors under the approval of competent authorities in statutorily permitted cases such as inheritance, merger, company split, acquisition of all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in such cases, whether the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also be transferred to the successors becomes an issue. Administrative sanctions refer to disadvantages impos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against one’s infringement of the law. In this sense, they are different from administrative policing, which is essentially preventive.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similar to criminal punishment because both of them have a punitive nature in that they seek retribution of the infringement of law. Therefore,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imposed solely on the basis of personal liabilities.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as an administrative sanction differs from that for public interest causes, which are not punitive,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ex officio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because the latter applies only when such administrative permission/approval/authorizations are falsely issued based on factual or legal errors. Given that the judiciary has exclusive power to punish citizens, administrative sanctions which are impo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must be treated as exceptions and ensured legal safeguards such as the due process of law, the principle of nu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ne bis in ide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to name a few. In other words, the rule of law has to be strictly respected in the forms and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well as their substances. As a corollary, the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cannot be succeeded to others unless explicitly codified in law, and such statutes mus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discussions and debates in French law regarding the permissibility and limi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provide significant and helpful insights on thi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aken a fairly lenient stance on the succession of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by endorsing the succession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law allowing such succession, on the grounds that certa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imposed on the business itself, not its operator. Furthermore, even when there is a statute that exempts the successors from inheriting the liabilities based on their good faith,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good faith statue in a very narrow manner. The only exception to the Supreme Court’s lenient opinion are the cases of administrative fine imposed to the split company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Supreme Court’s current position on the succession of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s an exercise of excessive judicial activism and is dangerous given the punitive na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ts threat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고재길 한국국제상학회 2022 國際商學 Vol.37 No.1

국가간 경제제재 조치는 제재당사국과 주변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넷째, RCEP 체제하의 한․중․일 3국간 섬유․의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과 연계한 한․중․일-북한 간 협력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표윤신(Yoonshin Pyo),허재영(Jaeyoung Hur)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 연구방법논총 Vol.6 No.3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 외에 입체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we have focused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or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is because we have considered the administration as the most important agent in the U.S. decis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cently, however, the U.S. Congress has been showing off its importance as the main ag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making and passing law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Congress has been steadily proposed bills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owever, the only 3 bills became laws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H.R.3364)" and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S.1790)". What was the determinants of the passage of these three laws among the many bills proposed? This study examines four determinants of the U.S. Congress"s North Korea sanctions legislation by dividing it into bill characteristic factors and actor factors. The three passed laws contained secondary sanctions that impos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ir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had a greater impact on the passage of these laws than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presiden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assage of the bill, and it was found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as effective i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of the bill was the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or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is study proposes to look at three-dimens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imary factor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n predict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