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경제제재 조치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대북제재 관련 시사점 - 미국의 2차 제재를 중심으로 -

이동은(Lee Dongeu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2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E3/EU+3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와 미 · EU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JCPOA의 서명에 관한 결의 2231을 채택하여 UN 제재 해제의 수순을 밟아나갔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발표하였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 복원 결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역외적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제재법은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방식으로 제3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 이란 투자 주체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국가들은 봉쇄입법 도입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법상 일국의 독자적 경제제재는 보복 또는 대응조치의 방편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3국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2차 제재도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2차 제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2차 제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입법 및 집행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제법상 문제점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2차 제재는 역외입법 및 역외집행을 특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관할권 원칙의 맥락에서 그 허용 여부를 논하도록 한다. 2차 제재를 포함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입법이나 집행은 그 자체로 타국에 위협을 구성하고 제3국내에서 합법적인 거래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 가능케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반하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이론이나 보호주의의 측면에서 일방적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할권 행사를 위한 다소간의 타당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렇게 행사된 조치가 모두 국제법상 합법적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한편 경제제재가 자국의 외교정책이나 자국에 대한 법적 의무에 반하는 타국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대응조치라면 국가책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국과 유책국 간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제재 조치는 특히 WTO 체제상의 의무 위반을 동반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바 WTO 체제 내에서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제재국의 2차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국이 제재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체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GATT 제XXI조 안보예외를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차 제재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란 제재와 유사하게 2차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의 대 이란 제재복원의 경험에서 도출 가능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2차 제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 방식이 국제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후 대북제재 해제 논의에 있어 이란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With the adoption of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also known as the Iran nuclear deal or Iran deal, on July 14, 2015, between Iran and E3/EU+3, Iran agreed to limit its uranium-enrichment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eturn, international community represented by the U.S., E.U. and United Security Council started to pave the way to relieve nuclear-related sanctions against Iran. However,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a sudden withdrawal from the JCPOA in May 2018, and almost all of the U.S. sanctions which had been waived or lifted was restored in two steps. Such a unilateral decision by the U.S. to restore sanctions against Iran and secondary sanctions against third countries caused a ripple effect around the worl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questionable how we may evaluate the U.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which are against international consensus. So-called “secondary sanctions” which give force to the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U.S. will be subject to an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in this article. To be more specific, the author will firstly evaluate the secondary sanctions which have extraterritorial effec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tate jurisdic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then consider the issue of legitimacy based on security exceptions stipulated in Article XXI of the GATT. Finally, after an analysis on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S. against North Korea, and in consideration of the lessons from the JCPOA and the U.S. restoration of the sanctions, implications will be drawn out for the future negotiations on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omestic Constraints and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KWON Yewon(권예원),WHANG Taehee(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6

제재부과국 정부의 국내 통제력은 경제제재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제재부과국 단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결정 이행에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제재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이 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과국의 제재결정과 이행 간 요인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예상하기에 앞서 부과국의 제재결정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경제제재 연구에서 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관계뿐 아니라 부과국의 제재이행 요인이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정부가 국내 이익집단 등 경제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제재 결정 및 이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검증을 위해 저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제재 이행결정에 미치는 정부의 국내경제 통제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안으로 1) 정부의 국내 상위 10위권내 기업 중 공기업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2) 정부 독재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이 진행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즉, 정부의 국내 상위기업에 대한 지분율과 독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정부의 경제전반 통제능력이 강하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각 변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두 요인이 경제제재 이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기업 소유 정도와 비민주적 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확률이 높다는 연구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What explains the decision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for coercive purposes? In this article, we seek to uncover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resort to sanctions in a dispute with a target state. Since sanctions can be considered an arbitrary instru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which has little to do with business interests, it is in the interests of domestic business to intervene in the decision to use sanctions. We argue that (1) the capability of the sender government in controlling its business sector and (2) constraints that result from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provide key conditions that explai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We test our argument using the Threat and Imposition of Sanctions and Correlates of War data. Findings lend robust support for our theory that the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use sanctions as the sender state’s ability to control its domestic economy increases with few veto constraints in policymaking process.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박지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own an interest in an unspecified number of casualties caused b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In fact, even the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sanctions, are in trouble from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corruption, and increasing crime in targets and also diminishing the legitimacy of UN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 September,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sanctions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viability. If senders have made a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t would be able to derive intended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also various unintended consequences. In North Korea it will caus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corruption, strengthening authoritarian rule, and legacy of criminalization. In addition, the secondary boycott provis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trigger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unintentional effect of these sanctions should be made first to establish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exclusion of the UN proposals. Also, discussions should be expected to be made to reduce the scope of conflicts occur between countries initiative. 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한편 제재의 효과보다는 제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실제로 제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엔의 표적제재 조차도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성 약화 및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여왔다.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경제난 등과 같은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인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관리를 위해 먼저유엔 제제안의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발의국들 간의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국들의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주특이성 잡초 활성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방제 기술

홍연규(Yeon-Kyu Hong),김인섭(In-Seob Kim),전민구(Min-Goo Geon),김정남(Jeong-Nam Kim),박성태(Sung-Tae Park),송석보(Seok-Bo Song),이봉춘(Bong-Choon Lee) 한국잡초학회·한국잔디학회 2006 Weed & Turfgrass Science Vol.20 No.2

미생물제재(mycoherbicide)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생물 제재에 대한 관심은 화학제재의 비용증가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전적인 생물학적방제재(Biological Control Agent, BCA)는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현대적인 의미의 생물학적방제재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잡초방제 효과도 화학제초제와 같은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미생물제재는 7개국에서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지는 26종이 있다. 이들은 재배작물에는 안전한 기주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제전달체계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력을 유지한 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시키질 못하였다.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는 방제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년도 및 포장에 따라 방제효과의 발현성과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 미생물제재 사용 시 습도, 이슬, 온도 및 이들 요인이 잡초방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잡초방제효과가 뛰어난 미생물제재를 선별해야한다.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적인 미생물제재의 조건은 첫째, 인공 배양법으로 내구성이 있는 접종원(inoculum)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둘째, 유전적으로 안정하면서 기주 특이성이 있고, 셋째, 다양한 범위의 잡초방제효과 있어야 한다. 미생물 제재의 생산과 보급은 잡초의 생물학적인 방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상보다는 입상 형태의 미생물제재가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며, 젤(gel) 타입의 미생물제재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term mycoherbicide started in 1970, but its interest heightened due to increase costs of chemical herbicides. A classical biocontrol agent is expected to become a permanent part of its new environment and do no harm to it. Contemporary biological control agent(BCA) must be produced by artificial culture and could be applied like chemical herbicides over weeds. BCA is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approach in that it released through natural spread. To date 26 species of fungi are used as classical BCA against 26 species of weeds in seven countries.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of pathogens attacking non-target plants. But through risk assessments which include understanding the taxonomy, biology and ecology, the target and non-target species, it will be safe to introduce of exotic pathogens to control weeds. Butp athogens have not been successfully used in practice. Many mycoherbicides show potential in laboratories, but are ineffective in the field and not consistent from year to year or field to field. There i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humidity, dew formation and temperature and their effects on suppression of weeds by plant pathogens. Potential pathogen must be selected as a BCA.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se pathogens must (1) produce abundant and durable inoculum in artifical culture, (2) be genetically stable and weed specific and (3) kill weeds in wide areas. The delivery and distribution of BCA is of great importance in affecting biological control. A granular preparation of mycoherbicide into sodium alginate is lighter than liquids and less bulky than organic matter. Gel forms have also been used.

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제재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나호선 ( Hoseon Na ),차창훈 ( Changhoon Cha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20 동북아연구 Vol.35 No.1

2018년 북한의 태도 전환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대북제재의 효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 동기를 제재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제재유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재이론은 제재국의 관점이 투영되어 제재의 효과에만 주목한 반면, 제재에 반응하는 피제재국의 대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피제재국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제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후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된다. 대북제재는 제재이론의 논의처럼 실효적 단계에 이르러서 독자제재, 다자제재, 제3국 변수의 틈새를 메우며 경제적 손실부과 효과를 높여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국내정치적으로 체제보존에 역이용하였고, 추가제재에 핵무장 강화로 맞서는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고 자신의 핵무기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자 북미 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결국 제재론만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산물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라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대북제재의 강화가 북한의 협상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명백한 제재 실패의 결과물인 북한의 핵무장 완성인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거래비용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핵무장 강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The shift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2018 was understood as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This research criticizes the explanation that the change is the result of UN sanctions. Sanction theory generally focused upon its effectiveness but lacks in regarding reaction of the targeted state.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sanction state and targeted state is required to refine theoretical ontology considering responses of targeted state.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has two stages, symbolic and effective one, before and after 2016.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vercome the unilateral, multilateral and third party defects and increased its effectiveness. North Korea, however, reacted against the sanction and utilized the sanction for stabilizing its political regime by completing its nuclear arsenal. North Korea sat on the table with its increased negotiation leverag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US-North Korea relationship, not just nuclear issues. After all, the sanction itself did not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means the failure of sanction. The whole cost of US’s deal has been highly increased After North Korea aggressively reacted against UN sanction.

기주특이성 잡초 활성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방제 기술

홍연규,이봉춘,송석보,박성태,김정남,전민구,김인섭,Hong, Yeon-Kyu,Lee, Bong-Choon,Song, Seok-Bo,Park, Sung-Tae,Kim, Jeong-Nam,Geon, Min-Goo,Kim, In-Seob 한국잔디학회 2006 한국잔디학회지 Vol.20 No.2

미생물제재(mycoherbicide)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생물 제재에 대한 관심은 화학제재의 비용증가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전적인 생물학적방제재(Biological Control Agent, BCA)는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현대적인 의미의 생물학적방제재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잡초방제 효과도 화학제초제와 같은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미생물제재는 7개국에서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지는 26종이있다. 이들은 재배작물에는 안전한 기주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제전달체계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력을 유지한 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시키질 못하였다.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는 방제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년도 및 포장에 따라 방제효과의 발현성과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 미생물제재 사용시 습도, 이슬, 온도 및 이들 요인이 잡초방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잡초방제효과가 뛰어난 미 생물제재를 선별해야한다.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적인 미생물제재의 조건은 첫째, 인공 배양법으로 내구성이 있는 접종원(inoculum)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둘째, 유전적으로 안정하면서 기주 특이성이 있고, 셋째, 다양한 범위의 잡초방제효과 있어야 한다. 미생물제재의 생산과 보급은 잡초의 생물학적인 방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상보다는 입상 형태의 미생물제재가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며, 젤(gel) 타입의 미생물제재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term mycoherbicide started in 1970, but its interest heightened due to increase costs of chemical herbicides. A classical biocontrol agent is expected to become a permanent part of its new environment and do no harm to it. Contemporary biological control agent(BCA) must be produced by artificial culture and could be applied like chemical herbicides over weeds. BCA is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approach in that it released through natural spread. To date 26 species of fungi are used as classical BCA against 26 species of weeds in seven countries.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of pathogens attacking non-target plants. But through risk assessments which include understanding the taxonomy, biology and ecology, the target and non-target species, it will be safe to introduce of exotic pathogens to control weeds. But pathogens have not been successfully used in practice. Many mycoherbicides show potential in laboratories, but are ineffective in the field and not consistent from year to year or field to field. There i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humidity, dew formation and temperature and their effects on suppression of weeds by plant pathogens. Potential pathogen must be selected as a BCA.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se pathogens must (1) produce abundant and durable inoculum in artifical culture, (2) be genetically stable and weed specific and (3) kill weeds in control. A granular preparation of mycoherbicide into sodium alginate is lighter than liquids and less bulky than organic matter. Gel forms have also been used.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고재길 한국국제상학회 2022 國際商學 Vol.37 No.1

국가간 경제제재 조치는 제재당사국과 주변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넷째, RCEP 체제하의 한․중․일 3국간 섬유․의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과 연계한 한․중․일-북한 간 협력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제재 대응 결정요인 분석: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김수림 ( Kim Soorim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24 중국지식네트워크 Vol.23 No.23

개혁개방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된 중국은 1990년대 제재를 부과 받는 피제재국(target)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국(sender)으로 포지션의 전환을 꾀하였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경제제재 수단을 활용하였고 이후 2012년 재점화된 영유권 갈등을 해결하고자 또 한 번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두 차례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대응은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2010년의 경우 일본은 중국측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해양 분쟁을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지은 반면 2012년에는 중국측 요구를 회피하며 공세적인 외교적 대응을 보이는 동시에 제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왜 이처럼 중국의 두 개의 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 형태를 보인 것인가? 본고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시각에 입각하여 상대이익(relative gains)의 틀 속에서 상반된 일본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상대이익 모델은 상대국과의 상대적 힘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공동의 절대적 이익보다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상대이익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상대국과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2010년대 중국의 두 차례 대일본 제재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통해 경험적 입증을 시도한다. China, which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nd greatly expanded its national power, attempted to change its position from a target country subject to sanctions in the 1990s to a sender country imposing sanctions in the late 2000s. In 2010, China used economic sanctions for the first time to resolve the maritime dispute with Japan, and later imposed economic sanctions again in 2012 to resolve the reignited territorial dispute. However, Japan's diplomatic response to China's two economic sanctions took different forms. In 2010, Japan gradually accepted China's demands and concluded the maritime dispute within a month, while in 2012, it evaded China's demands and responded aggressively diplomatically, while seeking new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the sanctions. Why did Japan show such different responses to China's two sanction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realism, this paper seeks to answer questions about Japan's conflicting diplomatic responses within the framework of relative gains. As the gap in relative power with the other country narrows, interest in the relative gains that one country can obtain rather than the common absolute gai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y increases, and the increased sensitivity to these relative interests hinders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y.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substantiate this claim through China's two rounds of sanctions against Japan in the 2010s and Japan's response to them.

새로 수록된 현대 소설 제재 양상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학찬(Kim, Hak-Cha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1

목적 본 연구는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9종(총 54권)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교과서별 새로운 현대소설 제재가 수록된 단원, 성취기준, 수록 작품, 작가, 장르를 정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결과 새로운 현대소설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새로운 성취기준이 새로운 제재를 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성비에 대한 높은 고려가 있으며 이는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들이 『국어』 교과서 전체 현대소설 제재의 성비 균형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장르적 특징으로 아동·청소년소설의 강세를 확인하였다. 유형화를 통해서는 새로운 현대소설 제재의 높은 교훈성을 확인하고, 이를 크게 타인에 대한 이해 또는 화해, 내면의 도덕적 가치 강조, 개발에 대한 비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재들의 경향성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각 제재들의 내용 분석, 제재가 수록된 이유, 제재와 학습활동의 유기적 구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수록된 현대소설 제재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담당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is a study on textbook sanctions, which examined the aspects of modern novel sanctions newly includ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Methods The study included modern novels in nine types (54 books) of middle school textbooks written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t, achievement standards, works, writers, and genres containing new modern novel sanctions by textbook. Resul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eptance of new modern novels was actively carried out, that new standards of achievement were likely to embrace new sanctions, high consideration for gender ratio, and that the new modern novel sanctions contribute to the balance of Korean textbooks. Also, it confirmed the strength of children s and youth s novels due to their genre characteristics. Through typification, we confirmed the high moral nature of the new modern novel sanctions, which can be divided into understanding or reconciliation, emphasis on inner moral values, and criticism of development. Conclusions The revised curriculum of 2015 included a list of modern novel sanctions in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and derived the trend of sanctions. Furthermore, the contents of each sanction were analyzed, the reasons for its inclusion, and the organic composition of sanctions and learning activities were reviewed. Through this, he was in charge of making critical suggestions on the new contemporary novel Sanctions.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의 제한가능성 고찰

박효민(Pak, Hyo Min)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20 人道法論叢 Vol.- No.40

유엔 창설과 함께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재 경제제재는 국제관계에서 각 국이 타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기에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제재는 빈번하게 부과되어왔다. 역사적으로 경제제재는 원래 전쟁의 성공을 위해 전쟁과 함께 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 무력분쟁 이외의 상황에도 부과되며, 각 국의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평시에도 활발히 이용되며,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제재부과국은 제재대상국 보다 경제력이 큰 강대국인 바, 제재부과국과 제재대상국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 경제제재 부과시 적용될 구체적인 국제법상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경제제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논증 없이, 국제인도법상 원칙 중 비례성 요건만을 경제제재에 적용한다. 특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인한 이라크 내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인도적 영향을 동시에 논의하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인권 침해라고 논증하면서도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는 국제인도법만 사용하기에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상 원칙에 의해 경제제재가 규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재에 대한 국제법상 적절한 법적 틀과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이후, 특히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경제제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상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 원칙이 경제제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확장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문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같은 해석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ven though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eign policy tools after the use of force was prohibited by the UN Charter, there is little consensus that what kind of legal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mong various areas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as an appropriate legal tool to limi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lbeit legal reasoning bring this conclusion is unclear and unexplor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 including sanctions imposed outside of the armed conflict context - should be governed by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IHL,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sanction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use of armed force as well as the devastating and collateral effects of the economic sanctions on the innocent populations living in the target states. This paper first analyzes existing debate over the specific legal principl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at should regulate the economic sanctions. It consider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applying other various sources of law, nam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law on countermeasures, to economic sanctions and the benefits of viewing sanctions through the lens of IHL. This paper then explores what specific legal limits should regulate economic sanctions when borrowing IHL principles. In doing so, the paper advances the argument based on the two categories of rules: namely, jus ad bellum economicum, the principles concerning when economic sanctions can be imposed, and jus in bellow economico, the principles concerning limits governing specific sanctions regimes, and applies these IHL principles - including the necessity,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With these studies,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cope of IHL, as well as its feasibility by reviewing a number of documents which endorse this paper"s core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