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채여라,박주영,최영웅,김대수,양유경,김현규,서승범,성재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배경 □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적응 정책의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증대 ㅇ 미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리스크 및 적응역량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ㅇ Weyant(2014)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평가 모형(IAM)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역량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ㅇ 지속가능개발(SDG) 달성과 적응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제50차 부속기구 회의는 우선순위 분야로 극한기후, 가뭄, 물부족, 토지 황폐화 중립, 산림과 초원, 해양, 연안지역 및 생태계,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국내 연구에서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합리적 정책 평가에 대한적용 사례가 부족하고,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ㅇ 이에 본 연구에서 극한기후에 대한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고 적응역량 및 적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함 ㅇ 국내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의 기후 사회·경제 환경 여건 등에 의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적응 정책의 효과 등이 결정되는 도구 개발 ㅇ 미래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에 대한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 정책의 비용 효과 분석이 가능한 도구 개발 □ 연차별 진행계획 ㅇ 2020년에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현황 분석 및 극한기후의 부문별 경제적 리스크 정량화 방안 도출, 극한기후 영향에 대한 시범 분석 진행 ㅇ 2021년에는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부문별 시나리오에 따른영향 분석으로 적응 옵션 및 역량 분석 ㅇ 2023년에는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기후 리스크 적응 모형 구축으로 극한기후-사회·경제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제시 Ⅱ. 통합분석 모형 기반 극한기후 영향의 하향식 분석 방법론 1. 통합분석 모형 분석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의 연결 구조 및 방식은 DICE 초기 모형과 유사 2.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별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비교 ㅇ DICE 이외 모형은 영향을 지역별로 4~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ㅇ FUND 모형은 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영향을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함 ㅇ PAGE 모형은 한계온도를 설정하여 평균온도 변화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영향을 분석 ㅇ FUND 이외 모형은 온도변화와 기후변화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 구조로 가정 3. 적응 효과의 정량화 방법론 □ 모형별 적응 효과 정량법의 특징 ㅇ AD-DICE, WITCH모형은 적응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목적 ㅇ PAGE 모형은 적응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방식 사용 ㅇ AD-DICE 모형의 경우 적응에 대한 효과를 단일 부분으로 설정하여 계산 ㅇ WITCH, FUND, PAGE 모형은 적응 효과를 각 모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려 4. 결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극한기후 리스크 분석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통합분석 모형은 한국의 상황과 가치를 우선순위로 반영필요 ㅇ 황인창(2017)은 FUND 모형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ㅇ 안영환, 김동구(2017)는 DICE 모형과 RICE 모형을 토대로 한국형 통합분석 모형인 KRICE 모형을 개발 ㅇ 채여라 외(2017)는 PAGE 모형과 사회·경제 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의 설명이 가능한 계수 측정 및 함수 개발 필요 ㅇ 극한기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 필요 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 작업을 통해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계수 및 함수 개발가능 Ⅲ. 부문별 상·하향식 경제적 정량화 분석 1. 건강 □ 극한기후 영향 ㅇ 극한기후는 신체 기관 다수에 악영향이나 손상을 주고, 이는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거나 기저질환을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ㅇ McMichael(2013)은 폭염 및 한파가 건강에 미치는 경로를 직접 노출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 경로와 프로세스 및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한 간접적 영향 경로로 구분 ㅇ Mora et al.(2017)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국소 빈혈, 세포 손상, 염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횡문근 융해증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 ㅇ 폭염은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Kovats, Hajat, and Wilkinson, 2004; Lin et al., 2009) □ 정량화 방법론 ㅇ 온열질환자: 극한기후로 인한 질환자 수와 1인당 진료비를 활용하여 진료비 추정 ㅇ 사망자: 초과 사망자 수와 통계적 생명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액 추정 ㅇ 노동생산성: 온도 및 습도를 활용한 WBGT 열지수 추정으로 직업별 업무효율 저하분석을 실시하여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추정 □ 시범분석 결과 ㅇ 정량화 방법론으로 국내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38억 9,765만 원,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으로 410억 1,554만 원, 노동생산성 저하로 3,454억 7,640만 원의 손실액 발생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 정책은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어린이 및 교육시설 안전 강화,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저하 등의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한 정책 마련 필요 2. 에너지 □ 극한기후 영향 ㅇ 에너지 공급 -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영향: 효율 저하 및 내구성 악화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극한기후에 따른 에너지 공급 영향의 상향식 분석 사례(POLES):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화력발전소, 수력 설비용량 및 발전량, 풍력 부하계수, 태양광 PV 효율에 대한 영향함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량화 지표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발전량과 발전믹스를 확인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영향의 하향식 분석 사례(GRACE): 연평균 기온 변화, 연평균 강수량 변화에 따른 발전 공급의 영향함수를 모형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량화 지표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발전 공급액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에너지 수요 - 극한기후는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이 영향은 시·공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Mensbrugghe(2010), Aaheim et al.(2012), Tol(2002a)은 각각 ENVISAGE, GRACE, FUND 등의 하향식 모형을 사용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변화와 그에 따른 GDP 변화율을 제시 - 선행연구의 다수가 상향식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기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추정(Davis and Gertler, 2015; Kim et al, 2017 등) □ 정량화 방법론 ㅇ 에너지 공급 - 상향식 방법론: 전력 부문 전원구성 최적화 모형에 극한기후로 인한 영향함수를 반영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영향 도출 가능.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 영향은 Solaun and Cerda(2019), Dowling(2013)을 참조하고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영향함수 도출 - 하향식 방법론: 1국 축차동태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에 GRACE 모형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영향함수를 반영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발전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가능. GRACE 모형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계수를 활용하여 영향함수 설정 ㅇ 에너지 수요 -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군구 -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하절기 에너지 소비량 변화 추정 -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의 민감도 차이 추정 □ 시범분석 결과 ㅇ 기온 빈(bin)당 노출일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12∼14°C를 기준으로 기온이 34∼36°C까지 상승하는 날이 한 달에 하루 증가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약 3.341%증가 ㅇ 월평균 기온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기온 1°C 상승은 약 4.6~4.8%의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유발하며, 전기요금 지출 증가로 434억 원의 손실액 발생 ㅇ 고소득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저소득 지역에 비하여 기온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에너지 공급 - 앞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의 현재 발전설기 관리 시스템과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은 “에너지 공급시설(기간산업) 취약성 관리체계 구축 및 발전원별 발전 효율 저하 최소화 방안 마련[기존 보완 확대]”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에너지 공급시설 관련 계획 및 지침 등에서 에너지 공급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포함되고 있지 않음 -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학적 실험 동향을 살펴보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적응 대책의 실효성 파악 및 정량화 필요 ㅇ 에너지 수요 -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수요 반응 프로그램,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 적응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 필요 3. 수자원 □ 극한기후 영향 ㅇ 최근 홍수 피해의 증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의 빈도 및 규모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시민 및 주거공공시설의 집중화에 기인함 - 홍수 리스크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정량화 방법론 ㅇ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선형 피해함수를 산정하여 강우 빈도별 홍수피해금액을 정량화함 - 강우량과 홍수 피해금액의 관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극한 강우량의 고량 증가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ㅇ 과거 홍수 피해 자료가 부족한 자치구는 미계측 유역으로 간주하여 지역회귀 분석을 통해 피해함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함 □ 시범분석 결과 ㅇ 취약계층 인구수, 취약(노후)주택 수, 인프라 시설 면적 등이 홍수 피해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인자로 분석됨 ㅇ 미계측 지역의 매개변수 지역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자의 물리적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산정됨 - 시범적용 지역의 홍수 피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인자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의 극한 강우 발생에 의해 홍수피해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홍수완화 적응 정책의 도입이 시급함 ㅇ 이 외에도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과 홍수 예측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ㅇ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예보를 통해 거주민의 대피 및 대응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피해 가능 지역의 인구수(인구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4. 농업 □ 농업 부문 극한기후 리스크 정량화의 상·하향식 방법론 □ 패널 모형과 쌀 중심으로 극한기후의 농업 부문 경제적 정량화 ㅇ 2001~2018년 평균 기상조건에서 509.246(kg/10a)으로 확인되었으며, 극한기후로 인한 영향은 고온 -0.86, 가뭄 -0.182, 가뭄 -1.603, 호우 8.233으로 나타남 □ 농업 부문 재해위험관리 정책 ㅇ 농업 관련 재해위험관리 관련 법률에는 재해위험관리의 첫 단계인 재해위험 식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재해위험 식별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재해위험관리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효과적 재해위험관리의 제약으로 작용함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정량화 모형 기반 구축 □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정량화를 위해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과 부문별 상·하향식 모형 및 방법론 분석 □ 국내 자료 여건 및 방법론 현황 등을 고려해 분석 가능한 부문별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주요 지표 및 방법론 정리 □ 미래 기후변화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온도, 강수량 등의 기상 요인과 인구 구조 및 규모, 경제발전 정도, 산업 구조, 기술 발전 등이 있으며, 같은 기후변화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결정되는 적응역량에 따라 리스크는 다르게 나타남 2. 정책 제언 □ 건강 ㅇ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폭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온 노출을 잠시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더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적응역량 강화를 통한 중장기 대책도 고려되어야 함 □ 에너지 ㅇ 발전설비의 건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잦은 고장 및 그로 인한 설비의 운영연수 단축은 발전 부문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존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비롯한 발전설비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ㅇ 에너지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나 에너지 효율 라벨 프로그램 등의 대응 정책을 모색할 때, 소득 수준 간 에너지 소비량 반응의 민감도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고소득 지역의 기온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변화가 저소득 지역의 변화보다 기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같이 체감 기온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에너지 적응 정책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전기요금 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 유용할 수 있음 ㅇ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개선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 절차상 또는 제도 설계상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함 □ 수자원 ㅇ 강우량과 홍수 피해금액의 관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극한 강수량의 소량 증가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 추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 야기된 홍수 피해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홍수 완화 적응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ㅇ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과 홍수 예측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의 병행이 필요함 ㅇ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예보를 통해 거주민의 대피 및 대응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피해 가능 지역의 인구수(인구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농업 ㅇ 정부가 집계한 극한기후 피해액은 극한기후로 인한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를 포괄할 수 없으며, 균형대체 모형은 경제적 파급 효과 계측에 지역 간/산업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짐 ㅇ 향후 품목별 자료의 구축과 모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한층 현실화된 농업 부문극한기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구축 가능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risks that result from uncertain socioeconomic and climate changes, as well as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adapting to these changes. ㅇ The scale of damage caused by future climate change and extreme climate phenomena is not completely understood. Risk and adaptive capacity analyse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conducted. ㅇ According to Weyant (2014), the use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IAMs), which can predi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consider policy countermeasures, needs to be further explored. ❏ Within this new changing climate regime, it is vitally important to ensure strong adaptive capacity. ㅇ The submission of reports regarding the achievement and adap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as become mandatory. ㅇ The 50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y of the Nairobi Work Programme(NWP) regarding the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etermined nine priority areas: extreme climate, drought, water scarcity, land degradation neutrality, forests and grasslands, oceans, coastal areas and ecosystems,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2. Necessity and differentiation of research ❏ Although some domest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qua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few have explore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extreme climate phenomena.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tool that can economically quantify the risk of extreme climate phenomena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adaptive capacity of countermeasures. ㅇ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can be established and prioritized by quantifying sectoral bottom-up economic risks that are caused by extreme weather. They should reflect domestic conditions and analyze the economic risks for multiple future socioeconomic and climate scenarios through top-down models. 3. Purpose and scope of the research ❏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policy support tool that can quantitatively analyze domestic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ation policy effects. ㅇ This is achieved by first developing a tool that determine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related risks and adaptation policies based on an active reflection of the domestic climat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Then, a second tool is developed that can multilaterally analyze the risks of uncertain futur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cost effects of adaptation policies that aim to mitigate these risks. ❏ Annual progress plan ㅇ In 2020, the focus was placed on analyzing the tool development status for economic analysis, developing measures to quantify sectoral economic risks in extreme climates, and conducting a pilot analysis on the impacts of extreme climates. ㅇ In 2021, the representative extrem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will be developed and adaptation options and capacities will be analyzed through an impact analysis of the various developed scenarios. ㅇ Finally, in 2022,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each extreme climatesocioeconomic scenario will be reported by analyzing policy effects for several constructed adaptation models used to combat extreme climate risks. Ⅱ. A Top-down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Impact of Extreme Climates based on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1. Analysis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 Generally, the structure and method of integrated climate and economic assessment models include similar climate-economy policy modules. 2.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in each integrated climate economy assessment model ㅇ In all IAMs mentioned in this paper except DICE, the impact is divided into 4 to 12 sectors of concern and analyzed by region. ㅇ In the FUND model, the impact is divided into 12 sectors so as to make it possible to derive a more detailed overview of the impact in each sector. ㅇ In the PAGE model, impacts are analyzed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simulated using the average temperature and those simulated using the set limit temperature. ㅇ The FUND model assumes that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change and climate change, whereas all other models in this comparison assume a nonlinear relationship. 3. Methodology for quantifying adaptation effects ❏ Features of the methods used to quantify adaptation effects in each model ㅇ AD-DICE and WITCH maximize social welfare by considering the costs and effects of adaptation policies. ㅇ The PAGE model develops and assesses the simulation scenarios which take adaptation policies into consideration. ㅇ The AD-DICE model calculates the effects of adaptation by combining them into a single category. ㅇ The WITCH, FUND, and PAGE models consider the adaptation effects by subdividing them into different sectors according to each model. 4. Integrated assessment model development plan ❏ Currently, the utiliz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s for IAMs are limited and not yet well-established. However, a few studies have used IAMs to estimate the damage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ㅇ Hwang (2017) used the FUND model to estimate the cost of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Korea taking uncertainty into account. ㅇ Ahn et al. (2017) developed KRICE, a Korean integrated analysis model based on the DICE and RICE models. ㅇ Chae et al. (2017) calculated the cost of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several different scenarios in Korea using the PAGE model and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pathways. ❏ The coefficients need to be measured and functions that reflect the advantages of IAMs as well as domestic data and research need to be developed to explain damage to the economy, quality of life, and human lives caused by extreme climates. ㅇ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reme climate in several at-risk regions. ㅇ Coefficients and functions must be developed to build assessment models through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Ⅲ. Bottom-up and Top-down Economic Quantification Analyses by Sector 1. Health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Extreme climate adversely affects or damages various organs of the body, thereby causing new diseases, worsening pre-existing diseases, and sometimes leading to death. ㅇ McMichael (2013) classified the effects of heat and cold waves on health into biological effects from direct exposure and indirect effects from processes and societal changes. ㅇ Mora et al. (2017) summarized the direct effects of heatwaves on the human body in terms of ischemia, cell damage, inflammation,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nd rhabdomyolysis. ㅇ Several different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stroke are also associated with heatwaves (Kovats, Hajat, and Wilkinson, 2004; Lin et al., 2009).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es: The total medical expenses are estimated using the number of patients with diseases due to extreme climate and the medical expenses per person. ㅇ Mortality: The amount of economic loss is estimated using the number of excess deaths and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measurement. ㅇ Labor productivity: The amount of economic loss due to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s estimated through analysis of the decrease in work efficiency in each occupation by estimating the WBGT heat index using temperature and humidity. ❏ Pilot analysis results ㅇ During the heatwave in Korea in 2018, economic losses estimated through the quantification methodology were reported to be 3.9 billion, 41.0 billion, and 345 billion KRW due to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deaths of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the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respectively.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The heatwave response policy in Korea, which focuses on heat-related illnesses in vulnerable social group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intensive management of groups such as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homeless people, and residents of slice rooms. This initiative strengthens the safety of children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safety management in various places such as outdoor construction sites. In the future, additional related policies will need to be created that focus not only on the direct impacts but also on the indirect impacts of extreme climate, such as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2. Energy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Energy supply - The efficiency and durability of the energy supply may be reduced due to extreme climates. - An example of bottom-up analysis (POLES) of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 conditions on energy supply provides an influence func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effects and thermal and hydroelectric power plant capacity and power generation, the wind loading coefficient, and solar PV efficiency. The quantification index provides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and the energy mix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 Top-down analysis (GRACE)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nergy supply reflects an influence function relating the change in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to the power generation supply. The quantification index provides the power supply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ㅇ Energy demand - Extreme climates change the amount of energy consumed for cooling and heating in summer and winter; thi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temporal and spatial range. - Mensbrugghe (2010), Aaheim et al. (2012), and Tol (2002) presented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due to extreme climates along with the subsequent changes in GDP by using the top-down models of ENVISAGE, GRACE, and FUND, respectively. - Many prior studies have estimated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using the bottom-up panel fixed effect models(Davis and Gertler, 2015; Kim, 2017, etc.).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Energy supply - Bottom-up methodology: The effect of extreme climates on the energy supply sector can be derived by using the influence function of extreme climates in the generation mix optimization model for the power sector. Fo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energy supply, Solaun and Cerda (2019) and Dowling (2013) were referred to; the final influence function that can be used in the model was derived taking the data availability into account. - Top-down methodology: The economic impact of extreme climates o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can be analyzed by reflecting the climate change influence function suggested by the GRACE model in a single country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influence function is established using the coefficients of the East Asia region presented in the GRACE model. ㅇ Energy demand - The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summer due to temperature rise are estimated based on city-, county-, and district-panel fixed-effect models using domestic data. - The difference in the sensitivity of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 Pilot analysis results ㅇ Using the number of days of exposure per temperature bin as an independent variable,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by approximately 3.341% when the number of days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34-36 °C per month increased by one day, compared to days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12-14 °C. ㅇ When the monthly average temperature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 1 °C rise in temperature caused a 4.6-4.8%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losses of 43.4 billion KRW occurred due to the increase in electricity bills. ㅇ Energy consumption in high-income regions is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rise than in low-income regions.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Energy supply -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paper, a system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facil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centered on large power generation companies needs to be established. This will enabl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 Although the 2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2016-2020)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supply facilities (key industry) and preparation of plans to minimize the decrease in efficiency for each power generation source [complementing and expanding the current plan]” as one of the tasks,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risks for energy supply facilities were not included in the plans or guidelines related to energy supply facilities. - Although engineering designs are required to quantify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there may still be limitation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ach adaptation plan must be identified and quantified through expert surveys while considering experimental trends in engineer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ㅇ Energy demand - Various energy demand adaptation policies such a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olicies, demand response programs, and energy labeling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owever, more effective energy welfare policies still need to be developed. 3. Water resources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The increase in flood damage in recent years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frequency and scale of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citizens and public residential facilities owing to urbanization,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 Potential damage needs to be economically quantified and the risk of each region needs to be assessed to establish a flood risk response policy.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The cost of flood damage as a function of rainfall frequency was quantified by calculating the nonlinear damage function for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 As even a small increase in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can cause severe economic dam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the cost of flood damage increases exponentially up to a certain scale. ㅇ Autonomous districts that lack historical flood damage data were regarded as unmeasured watersheds and parameters of the damage function were estimated through the regional regression analysis. ❏ Pilot analysis results ㅇ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number of vulnerable (deteriorated) residences, and the area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were analyzed as the major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of flood damage. ㅇ The result was calculated in the process of localizing the parameters of the unmeasured area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actor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due to the lack of flood damage data in the pilot region.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flood mitigation adaptation policy to be introduc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ulnerabl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isk of flood damage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as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events are predicted to occur on an unprecedented scale due to climate change. ㅇ Additionally, a low-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for reducing impervious surfaces needs to be introduced alongside further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etter flood prediction technology. ㅇ Extending the preparation time for evacuation and response time for residents through rapid and accurate advanced forecasts can reduce the number of people in the risk area. 4. Agriculture ❏ Bottom-up and top-down methodology for quantifying extreme climate risks in the agricultural sector ❏ Economic quantific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extreme climates based on the panel model and rice yields ㅇ Rice yields were 509.246 kg/10 acres under average weather conditions during 2001-2018. Extreme climate scenarios saw a yield change of -0.86, -0.182, -1.603, and 8.233. ❏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ㅇ The laws related to disaster risk manage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do not include information on disaster risk identification, which should be the first step in disaster risk management. ㅇ Insufficient efforts to identify disaster risks based on the strategic disaster risk management hinder the effective disaster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1.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an economic quantification model of extreme climate risks ❏ The key indicators and methodologies for quantifying the risks in each sector were analyzed taking the availability of domestic data and the status of related research into account. ㅇ Health: Direct losses due to diseases and deaths caused by extreme climates and indirect labor losses due to health effects can be economically estimated and quantified. ㅇ Energy supply: Additional power generation costs due to reduced facility efficiency and indirect human health effects caused by extreme climates can be quantitatively analyzed. ㅇ Energy demand: Damage can be analyzed through changes in household power consumption due to temperature rise. ㅇ Agriculture: Rice yield can be quantified through distribution analysis; damage to fruit trees can be economically quantified, depending on the crop. ❏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extent of future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clude weather factors (such as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opulation structure and size,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ven the same climate change effects can have different risk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ally-determined adaptive capacity. ㅇ The economic risks for multiple futur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need to be further quantified in future research. 2. Policy suggestions ❏ Health ㅇ Although heatwave policies are established every year through cooperation within related ministries, most are short-term and focus on fragmentary damage reduction measures to prevent the exposure of vulnerable groups to high temperatures. - Fundamental mid- to long-term measure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adaptation capabilities, as economic damage due to indirect effects is greater than direct damage and the frequency and number of heatwaves are expected to continuously rise. ❏ Energy ㅇ As construction costs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frequent breakdowns that occur and reduced operational lifetimes of facilities due to climate change are factors that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 Policy needs to be improved, as current policy does not include specific plans for managing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ㅇ When seeking confrontational policies such as energy demand response programs or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s, the differences in the sensitivity of response to energy consumption among different income levels need to be considered. -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high-income regions are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than in low-income regions. Therefore, energy adaptation policies that raise or lower the perceived temperature, such as those fo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can be more effective when implemented in regions with relatively high income levels. - Policies that inform consumers about electricity rates or the energy efficiency of products may be more effective for low-income groups. ㅇ Especially in regions and scenarios that have rising temperatures, the ratio of utility expenses to income is much higher in low-income groups than that in high-income groups. Thus, policies to improve energy welfare for low-income groups need to be more actively promoted. - Currently, although various energy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y are ineffective due to the inadequate legislative procedures or system design. ❏ Water resources ㅇ Even a small increase in the scale of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can cause devastating economic damage as the cost of flood damage increases exponentially up to a certain point with the increase in rainfall. - A flood mitigation adaptation policy needs to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vulnerable groups, as the risk of flood damage caused by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climate change. ㅇ A low-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for reducing impervious surfaces needs to be introduced, while, simultaneously,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flood prediction technology must be conducted. ㅇ Rapid and accurate advanced forecasts should be utilized to extend the preparation time for evacuation and response time for residents, thus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in at-risk areas. ❏ Agriculture ㅇ While the government subsidizes some of the costs of damage caused by extreme climates, they cannot cover the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dditionally,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does not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es and regions when measur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se agricultural damages. ㅇ A more practical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economic impact of extreme climat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n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collecting data for each agricultural product and improving models.

중국형법 정황범(情节犯) 연구

오창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1

범죄는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일정이상의 형사 위법적 행위로 정의하든,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로 정의하든 각국의 형사법체계는 형사범죄의 정의와 그에 적정한 형벌의 설정에 고민해 왔다. 범죄의 성격에 기초하여 처벌을 정하는 방식이나 범죄의 성격적 기술을 포함하여 일정한 정량적인 요청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은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배경 하에 채택하는 입법방식인 바, 중국은 입법에서 범죄의 성격과 정량적인 기술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일정 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범죄로 규정, 형벌을 부과하였다. 범죄에서의 정량적 요청은 죄와 비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계도와 민사적 화해를 유도하여 비범죄화할 수 있어 교정을 실시하되 과도한 처벌로 인한 전과자의 낙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특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범죄의 성질적 요소만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일정 이상의 위법적인 행위만을 처벌하지 않고 경미한 위법에 대해서도 형벌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형사정의 실현이 부합하는 결론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법률적 문화토대 위해 입법적인 선언규정으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함께 강조하거나 사법적 해석 작용과 형법이론을 통해 정량적인 부분을 보충하기도 한다. 79년 형법은 범죄에 대한 성질을 규명하고 또한 일정한 수량적인 요청을 부가한 정성(定性)·정량(定量)적 입법방식을 취하였으며, 형법 총칙과 각칙에 다양한 정량적 요건을 기술하여 일정 이상의 사회위해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명,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비록 중국 형사법의 정량적 제한은 독특한 중국적 법적 근간에서 탄생된 것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조속히 폐지되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과 법관의 자의적 법률 집행을 예방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었지만 97년 수정형법은 79년의 형법의 정성(定性)·정량(定量)적 입법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여 현재 중국 형법전에는 다수의 정량적 요소가 존재하며, 특히 정황(情节)이라는 모호하고 개괄적인 정량적 요소를 총칙과 각칙의 규정에 설정하여 다양한 범죄적 상황에 정황범이라는 개념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 형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황범들은 상이한 성질, 행위 자체의 사회위해성 그리고 행위자의 인신위험성 차이 등으로 인해 정황에 대한 구성요건적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는 형법에 존재하는 다수의 정황범 조문 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사법해석이 존재하여 법관을 포함한 사법종사자들이 참고를 하거나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일부의 정황범에 대한 사법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사법종사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정황범들의 사법해석을 근거로 하여 정황범을 해석하여 지역과 시간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판결이 도출되고, 심지어 같은 지역의 다른 법관은 자기의 소신에 근거하여 다른 판결을 내려 사법의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Whether to define crime as an criminally unlawful action that has some quantities or some Illegal actions that have elements of a crime and responsibility,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struggling to figure out the concept of crimes and corresponsive penalties. Whether to set the penalty system based on the nature of crime or to include quality of the crime as well as some quantities, Since both of them have bases in their cultural, social, legal circumstance, China selected the way to include quality of the crime as well as some quantities and punished criminal actions with some quantities. Can criminal elements compose certain crime? Is is a result in accordance with justice to punish petty crimes not regarding the quantitative factor above some level? to answer these questions, many countries of the world emphasize bo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 or adopt jurisdiction interpretation as well as theory of criminology. Chinese criminology of 1979 that based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egislation way defined character of crime and demanded some quantities. With General and specific provisions which required various quantitative condition, they defined some social harmfulness as crimes and punished them as requested. Some scholars criticized chinese system of quantitative model as violations of principle of a legally prescribed punishment for a specified crime and must be abolished for predictability of people and the prevention of arbitrary use of the judge. But the devised criminology of 1997 still adopted the model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egislation way, and there still exists many quantitative factors in criminology, especially ambiguous and general factors in general and specific provisions solve the various situations with the concept of circumstance crime. Various circumstance crime in chinese criminology has different character, its own social harmfulness and danger of the offender, therefore the demand of circumstance crime are not the same as oneness. When there exist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judge and related workers can use and regard them as base of the court decision. But when the judge and related workers could not find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there were likely to find their base on their experience or predicted result from similar case, hence occurred different results to similar case in the same court. these phenomena influenced judicial fairness.

포스터 발표 : C형 간염 환자 혈청에서 Real-Time RT-PCR을 이용한 HCV RNA 정량

왕진상,윤승규,류종순,김창욱,한준열,안병민,이영석,이창돈,차상복,정규원,선희식 대한간학회 2003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9 No.3(S)

배경/목적: 혈중내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의 정량은 임상적 경과나 항바이러스 치료후 예후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HCV는 혈중내 매우 미미한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효소면역법이나 방사성 면역법에 의한 정량은 불가하고 경쟁적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competitive RT-PCR)으로 정량이 가능하나 정확한 copy수를 계산하는 특이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kit로 정량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최근 보다 경제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qman probe 와 i-cycler (BMS) 를 이용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을 사용하여 HCV RNA를 정량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만성 C형 간염 환자 64명, 간 경변증 환자 13명, 간암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혈청에서 바이러스성 리보핵산을 추출한 후 C형 간염 바이러스의 5말단의 비 암호화된 부위에 결합하는 소식자와 이 소식자들 사이에 위치하는 이중 표식된 형광 탐침을 사용하여, 역전사 중합효소 반응에 의해 HCV RNA의 증폭시 발색되는 형광염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HCV RNA를 정량하였다. 각 표본들에서의 정확한 HCV RNA copy수를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합성 HCV RNA 표준량을 5개의 희석 배수(103-107)로 하여 기본곡선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표본들은 3회 반복 실험하였다. 또한 이들 중 10개의 표본들을 bDNA 법으로 정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8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HCV RNA를 정량 분석한 결과 최저 5.0과 최고 9.5사이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들 기본 곡선의 계수는 평균 0.98이었다. bDNA 법으로 분석한 HCV RNA 정량 결과 정량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Taqman 방법에서는 102 copies/mL 정도의 낮은 copy수까지 검출할 수 있었다. 결론: Tagman 방법을 사용한 Real-Time RT-PCR 은 HCV RNA 정량에 높은 민감성과 간단성, 재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수의 표본들을 집단 검진하기에 매우 효율적이며 또한 임상적인 치료과정 중에도 바이러스성 RNA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C형 간염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Uncertainty analysis of quantitative rainfall estimation process based on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radars

Lee Jae-Kyoung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5

수문 ․ 기상레이더는 강우량을 바로 추정하지 못하고 여러 단계의 정량적 강우량 추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많은 불확실성 발생요소가 존재한다. 불확실성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정량적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과정에서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상대적인 비율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레이더강우량 추정과정의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불확실성 전파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초기와 최종 불확실성,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변동과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레이더기반 추정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와 전파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Maximum Entropy Method (MEM)와 Uncertainty Delta Method (UMD)를 적용하였다. 세 번째로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해 2개 품질관리 알고리즘, 2개 강우량 추정방법, 2개 후처리 강우량 보정방법을 2012년 여름철 18개 사례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적용결과, MEM에서 최종 불확실성(후처리 강우량 보정 불확실성: ME = 3.81)이 초기 불확실성(품질관리 불확실성: ME = 4.28)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UMD에서도 최종 불확실성(UMD = 4.75)이 초기 불확실성(UMD = 5.33)보다 작게 나타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레이더강우량 추정단계의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더강우량 추정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각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이 명확히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량적 레이더 강우추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Many potential sources of bias are used in several steps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because the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radars measure the rainfall amount indirectly. Previous studies on radar-rainfall uncertainties were performed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each step by using bias correction methods in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provide comprehensive uncertainty for the entire process and the relative ratios of uncertainty between each step. Consequently, in this study, a suitable approach is proposed that can quantify the uncertainties at each step of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show the uncertainty propagation through the entire process. First, it is proposed that, in the suitable approach, the new concept can present the initial and final uncertainties, variation of the uncertainty as well as the relative ratio of uncertainty at each step. Second, the Maximum Entropy Method (MEM) and Uncertainty Delta Method (UDM) were applied to quantify the uncertainty and analyze the uncertainty propagation for the entire process. Third, for the uncertainty quantification of radar-rainfall estimation at each step, two quality control algorithms, two radar-rainfall estimation relations, and two bias correction methods as post-processing through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in 18 rainfall cases in 2012. For the proposed approach, in the MEM results, the final uncertainty (from post-processing bias correction method step: ME = 3.81) was smaller than the initial uncertainty (from quality control step: ME = 4.28) and, in the UDM results, the initial uncertainty (UDM = 5.33) was greater than the final uncertainty (UDM = 4.75). However uncertainty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step was greater because of the use of an unsuitable relation. Furthermore, it was also determined in this study that selecting the appropriate method for each stage would gradually reduce the uncertainty at each step.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is new approach can significantly quantify uncertainty in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contribute to more accurate estimates of radar rainfall.

기업가적 지향성과 인지된 정량 및 정성적 성공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임진혁(Im, Jinhyuk),김재형(Kim, Jaehyoung)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1

수문·기상레이더기반 정량적 강우량 추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분석

이재경,Lee, Jae-Kyoung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5

수문 기상레이더는 강우량을 바로 추정하지 못하고 여러 단계의 정량적 강우량 추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많은 불확실성 발생요소가 존재한다. 불확실성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정량적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과정에서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상대적인 비율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레이더강우량 추정과정의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불확실성 전파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초기와 최종 불확실성,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변동과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레이더기반 추정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와 전파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Maximum Entropy Method (MEM)와 Uncertainty Delta Method (UMD)를 적용하였다. 세 번째로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해 2개 품질관리 알고리즘, 2개 강우량 추정방법, 2개 후처리 강우량 보정방법을 2012년 여름철 18개 사례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적용결과, MEM에서 최종 불확실성(후처리 강우량 보정 불확실성: ME = 3.81)이 초기 불확실성(품질관리 불확실성: ME = 4.28)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UMD에서도 최종 불확실성(UMD = 4.75)이 초기 불확실성(UMD = 5.33)보다 작게 나타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레이더강우량 추정단계의 불확실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더강우량 추정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각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이 명확히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량적 레이더 강우추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Many potential sources of bias are used in several steps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because the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radars measure the rainfall amount indirectly. Previous studies on radar-rainfall uncertainties were performed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each step by using bias correction methods in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provide comprehensive uncertainty for the entire process and the relative ratios of uncertainty between each step. Consequently, in this study, a suitable approach is proposed that can quantify the uncertainties at each step of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show the uncertainty propagation through the entire process. First, it is proposed that, in the suitable approach, the new concept can present the initial and final uncertainties, variation of the uncertainty as well as the relative ratio of uncertainty at each step. Second, the Maximum Entropy Method (MEM) and Uncertainty Delta Method (UDM) were applied to quantify the uncertainty and analyze the uncertainty propagation for the entire process. Third, for the uncertainty quantification of radar-rainfall estimation at each step, two quality control algorithms, two radar-rainfall estimation relations, and two bias correction methods as post-processing through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in 18 rainfall cases in 2012. For the proposed approach, in the MEM results, the final uncertainty (from post-processing bias correction method step: ME = 3.81) was smaller than the initial uncertainty (from quality control step: ME = 4.28) and, in the UDM results, the initial uncertainty (UDM = 5.33) was greater than the final uncertainty (UDM = 4.75). However uncertainty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step was greater because of the use of an unsuitable relation. Furthermore, it was also determined in this study that selecting the appropriate method for each stage would gradually reduce the uncertainty at each step.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is new approach can significantly quantify uncertainty in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contribute to more accurate estimates of radar rainfall.

동유럽에 대한 국가위험도 정량평가 방법론

조양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8 EU연구 Vol.- No.22

While the European Union (EU) member countries have exposed a wide range of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U has been in the process of its enlargement with including even Eastern European and Mediterranean countries into a single unity. However, we cannot help considering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difference among countries, so that country risk of the EU cannot be evaluated as a unit of country. To begin with, 49 available economic indicators (explanatory variable) and 114 country risk ratings (dependent variable) have been selected for panel analysis. In regard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Eastern Europe have been sampled into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using by ordinary least squares (OLS) to estimate principal parameters. The sampling indicators in terms of correlation coefficient, statistical significance, multi-linearity and relation of economic connotation have been considered step by step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the determinant explanatory factors of country risk rating for the Eastern Europe have been represented as per capita GDP, foreign reserves, total domestic investment ratio, per capita real GDP growth rate, merchandise exports-imports ratio and short-term interest rate of the country. The qualitative country risk model for the Eastern Europe has to be proved through cross-section analysis among countries and time-series by a country with 1998-2007 data. Raison d’être of the proposed the country risk ratings for the Eastern Europe has to be diagnosed as well through further correlation analysis with weighted average of the prevailing country risk ratings of OECD, S&P and Moody’s. In term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proposed country risk ratings for the Eastern Europe have indicated very high correlation with the weighted average of the prevailing country risk ratings. 국제적인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은 아직도 평가대상국의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평가요소를 적용함에 따라 평가대상국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며, 결국 국가위험도 평가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위험도 정량평가요소와 평가등급간의 상관분석(패널) 결과, 지역별로 통계적 유의성과 상관계수가 다르게 산출되고 있어 국가위험도 정량평가모델은 지역별로 다르게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위험도 정량평가모델 구축을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 1인당 경제성장률, 총투자율, 단기금리, 상품교역비율, 외환보유액과 같은 6개 거시경제지표가 동유럽 국가위험도 평가의 대표적인 설명변수로 선정되었다. 동유럽 국가위험도 정량평가모델 검증을 위한 정량평가요소의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동 정량평가요소 해당지표가 국가위험도 평가 및 정량평가의 효율성 제고에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본 제안모델은 세계 최초로 국가별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구사항 기반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량화 분석 모델 설계

김희완,김훈겸,고찬,김동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9 No.5

박지원의(朴趾源)의 <일신수필(馹汛隨筆)>에 대한 구조적 이해-중국 인식과 연계하여-

이홍식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한국고전연구 Vol.0 No.51

This paper explores a type of literary intellectuals’ consciousness toward Chin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mediation of Yeonhaengrok. This paper focuses on Ilsinsuphil written by Park Jiwon as a main analysis text. As this text deals with the discussion of what to learn and how to learn in China in great detail it allows us to study one perception of China in the late Joseon period. However, not only are the discussions in the introduction in consis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and Ilsinsuphil has not been properly revealed. Therefore, the details of what and how Park Jiwon was trying to learn in China are not clearly revealed. In this paper, w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re-read Ilsinsuphilseo. To obtain the results,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not only with Ilsinsuphil but also with Yeolhailgi. Park Jiwon tried to create a magnificent spectacle of the Chinese, that is, the Chinese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This paper confirms that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overcoming the limits of Gujihak(口耳之學) : he does not look deeply into what he hears through his ears; he only conveys it to others through his mouth, and cannot make it his own at all) and Jeongryang(情量), unlike other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state that Ilsinsuphil and Yeolhailgi were compos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method suggested in this introduction. This paper describes what Park Jiwon saw and heard, centering on daily records, and summarizing things affected by Jeongryang (情量) in the new format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direction of Jeongryang(情量) was supportive of China’s government, that is, China’s unique law and system. The introduction, daily records and other records of Park Jiwon’s Ilsinsuphil are texts that show one type of literary intellectuals’ consciousness toward China in the late Joseon dynasty. Among them, the introduction serves as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and description both Ilsinsuphil and Yeolhailg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ewly evaluate the introduction of Ilsinsuphil, which wholly permeates Yeolhailgi. 본고는 연행록을 매개로 조선 후기 문인지식인의 대중국 인식의 한 유형을 천착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박지원의 〈일신수필〉을 주된 분석 텍스트로 삼았는데, 중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텍스트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 조선 후기 대중국 인식의 한 유형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서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문과 〈일신수필〉의 관계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박지원이 중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면모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성찰하여 〈일신수필서〉를 다시 읽어내고, 그 결과 위에서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와의 구조적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박지원이 그 서문을 통해서 중국의 대관(大觀), 즉 중국의 제도를 보려 했으며, 이를 위해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과 달리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 또한 이 서문에서 제시한 목적과 방법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일록(日錄)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바를 서술하되 그중에서 정량이 미친 바를 새로운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그 정량이 미치는 방향은 천하의 대관, 즉 중국 고유의 법과 제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일신수필서〉와 일록 및 각종 기문(記文) 등은 조선 후기 문인지식인의 대중국 인식의 한 유형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 이를 만하다. 이 가운데 서문은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 구성과 서술의 토대가 되는 만큼, 〈일신수필〉의 서문이자 『열하일기』 전체를 관류하는 서문으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로서의 정량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 운영 방안

심상덕,김현정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교양교육연구 Vol.17 No.2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tential and significance of quantitative reasoning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arts program and to come up with methods to improve it. To do so,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Quantitative Reason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at S National University, presenting its achievements, weaknesses, and improvement plans. From the first semester in 2020, <Quantitative Reason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at S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offered as a semi-compulsory subject with the purpose of cultivating quantitative reasoning based on quantitative relationships and computational thinking for everyday algorithms. In the class, instructors refrain from using mere problem solving using mathematical and/or scientific formulas, and instead an activity-oriented learning approach is emphasized. This allows for the students to interpret quantitative data based on logical algorithms. According to a survey about this subject, most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its contents and reported that it had helped them solve problems creatively based on quantitative and computational thinking. Nevertheless, various problematic issues such as the low enrollment of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dualization of subject operation between classes, and the difficulty in securing lecturers, were raised.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for us to expand awareness among students that <Quantitative Reason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aims to promote thinking ability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data. Also,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faculties that operate on a consistent basis, so that the courses offered are able to meet the goals of the subject. By applying these improvements, the effort to develop liberal arts subjects that enhance students’ data-driven scientific thinking should be continued.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량적 사고 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국립대인 S대의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사고> 교과목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교과목 운영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S대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선택필수교양으로서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양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 사고력과 일상의 알고리즘을 위한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 교과목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공식을 활용한단순 문제 풀이식 수업이 아닌 정량적 데이터를 논리적 절차에 따라 해석해 보는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교과목에 대한 수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생들은 대체로 이 교과목의 수업 내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정량적 및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수강률 저조, 분반 간 교과 운영의 이원화, 담당교수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 교과목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수강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 교과목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기반에 둔 사고력 증진 교과목이라는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과목 운영의 취지에 부합한 교과목 내용을 지속해서 연구해 줄 수 있는 전문교수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안 적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교양교과목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