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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계량화

        이건(Lee Kun) 한국사회학회 2001 韓國社會學 Vol.35 No.5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을 독점적 시장환경과 내부노동시장으로 구성된 일차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이차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이중구조로 본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 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998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원자료, 한국은행이 1999년에 집계한 『기업경영분석』, KDI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산업집중도률 결합한 것이다. 분석에서는 산업 소분류 수준에서 총 48개 제조업 업종의 산업별 산업집중도, 총자산, 노동장비율, 노동조합참여율, 월급여, 총특별급여, 근무 연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일차노동시장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장을 중화학 공업 중심의 8개 업종으로 이루어진 일차노동시장과 나머지 40개 업종으로 이루어진 이차노동시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걸과는 우리나라에서 중화학 공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ual labor market theory views that the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he primary labor market and secondary labor market in terms of the monopolistic industrial settings and the internal labor markets.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market in a quantitative manner. The factor analysis finds one factor, namely the primary labor market factor (or dual labor market factor), using seven variables,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rates calculated from the 1998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union participation rate, monthly wage, yearly bonus, and tenure calculated from the 1998 Survey on Wage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otal asset and asset per capita from the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or 1998 of the Bank of Korea. Factor scores for each industry reveal that the 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market reflect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advancement of heavy industries led by a few large firms.

      • KCI등재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백승호(Baek, Seung-Ho),김윤영(Kim, Yu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격차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특히 각 공적연금 개혁안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2002~2016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들의 연금가입기간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2018년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연금 설계안들을 구상하고, 각각의 개혁안에 따라 미래 연급수급액 수준 및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두 집단의 임금격차 및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유지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나 모든 개혁대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생계급여 수준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낮았다(대안 1).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도 인상하는 경우 보장성이 다소 개선되나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는 다소 떨어졌다(대안 2).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을 폐지할 경우 정규직 유지형과 비정규직 유지형의 미래 연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대안 3과 대안 4). 이는 균등부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이 대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격차를 확인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혁안들을 논하였다.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보장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본연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재분배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을 녹여낸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dual labour market and the level of old-age income security differs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combinations.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level of old-age pension income in 2063 was conducted and we analysed whether each alternative intensifies or mitigat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The Korean Labor Panel is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e wage gap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gap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very large, which shows that the effect of income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of public pension is limited. Non-regular workers received pension income below the level of the minimum living benefit irrespective of the reform combinations and th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workers was 3-4 times up to 10 times. If the basic pension benefit rises, the gap in the dual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ut the level of protection is still low (Alternative 1). While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raising the basic pension, the protection is somewhat improved, but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gap in the labor market has declined (Alternative 2). The aboli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A value) further widened the futur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lternative 3 and Alternative 4).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replace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with the basic pension.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public pension system to achieve the fundamental function of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ension reform plan that solv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in Korea and strengthens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as well.

      • KCI등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치경제학

        김태기(Kim Tai Gi)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産業關係硏究 Vol.28 No.1

        본 논문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적 자본이론과 관련 연구를 활용해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과 연결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민주주의 결핍을 야기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만들고,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키우고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은 학연 · 지연등에 의한 결속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두었고 교육은 결속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였으며, 기업 또한 가족경영의 특성상 연결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내생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지역주의에서 탈피하도록 정치와 선거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줄이며, 재산권 보호와 사법구조 확립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이 학생들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도록 만들고, 취약계층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보완하도록 노동시장의 매개기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도록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social capital has affected labor market practices as well as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bor markets by utilizing social capital theories and related evidences. The excess of bond social capital and the shortage of bridge social capital have brought about democratic deficit resulting in excessive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worked as an exogenous factor for labor market duality which make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akened as well as lowers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oth labor movement and education have worked as an endogenous factor to deteriorate labor market duality. The former has been based on bond social capital coming from school and regional ties lik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latter has worked toward fostering bond social capital so as to make workers’ job search more dependent on school ties. In order to reduce labor market du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political and electoral institutions relived from regionalism and deregulate labor markets so as to establish property right and jurisdictional structure and rais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abor unions and civil associations.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toward raising bridge social capital. Labor market intermediaries need to be raised so as to support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industry needs to be activate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e same reasons.

      • KCI우수등재

        노동시장 공간의 이중구조화와 불평등

        최석현(Choi, Seok Hyeon),이병호(Lee, Byung Ho) 한국사회학회 2017 韓國社會學 Vol.51 No.2

        이 글은 한국의 고용지위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임금근로자의 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것이 노동시장 결과와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 이론과 균형실업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수도권 지역 노동시장 공간 구성의 특징을 2014년 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수도권 거주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은 비정규직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직장과 주거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각각 다른 공간적 구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인 성별, 연령별 분절화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공간 분절화가 나타나며, 소득과 직업지위에 따른 공간적 분절화 현상도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이런 분절화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수도권 노동시장 공간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위와 직업지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간의 분절성은 다시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성을 제한하여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불평등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회인구적 배경뿐만 아니라 구직범위와 통근환경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지역노동시장 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not only the impacts of dual labour market in Korea upon spatial structuration of local labour market, but also the responses to such relationship among wage-workers. We first construct our research model based chiefly on spatial mismatch theory and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We then analyse commuting time of workers whose residence located in the Seoul Capital Area, using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results suggest that local labour market of the Seoul Capital Area is made up of subdivided labour market spaces shaped by segmented features of the Korean labour market. Given that decent jobs have spatially sprawled within the local labour market, opportunities for attaining those positions a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ose who can tolerate lengthy commuting time and succeed in dealing with demographic differences such as age and gender in barriers to commuting. Meanwhile precarious workers are more likely to find jobs nearby their residences and consequently spend less time on commuting.

      • KCI등재

        직장이동행태의 시계열적 추이: 이중노동시장 검토를 중심으로

        임찬영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

        This study divides labor market into primary labor market and secondary labor market based on skill of job using work history data of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xamined the dualism of the Korean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constraints on the labor market transition after dividing the market into four types by adding the firm size. The main analysis method is the duration analysis model which estimates the hazard rate. First, Korea has a tendency to place the first job by education level, showing symmetry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simple transition rate between the labor markets, the shift of jobs is most likely to be transferred to the secondary and small business market, and it is not easy to move to the upward labor market. Third, the hazard model estimates that controlled the heterogeneity of individual and job showed that gamma had a positive value in all models and that it is unlikely to escape the current labor market. The Korea labor market is very strict due to the level of skill and firm size, and there is a restriction on the movement of jobs, and it seems that the shift to upward labor market through job transfer is not easy.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직업력(work history)자료를 이용하여 직무의 숙련(skill)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을 1차(primary labor market)와 2차(secondary labor market)로 구분하고, 기업규모를 추가하여 4가지 시장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노동시장간 전환에 따르는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sm)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해자드확률(hazard rate)을 추정하는 기간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첫 일자리 배치가 학력수준에 따라 할당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이후 학력요인은 일자리 이동에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노동시장간 단순 전환율 분석결과에서는 노동이동 결과 2차·중소기업군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상향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과 직업특성이라는 이질성을 통제한 해자드모형 추정결과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gamma가 양의 값을 보임에 따라 현재 노동시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숙련수준과 기업규모별로 상당히 경직적이어서 일자리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일자리 이동을 통해 상향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노동시장 이중화와 중도좌파 정부의 내부자-외부자 딜레마: 선거경쟁, 선거제도, 그리고 노동시장/고용보호정책

        김다함(Dah Haam Kim),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4

        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세 가지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에는 선거경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늘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늘릴 것이고, 선거를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줄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쟁 요인은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에 예측했던 대로의 효과를 보이나,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비례대표제의 중도좌파 정부는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단순다수제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는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hat explains the variation in the labor market policies of center-left parties facing the “insider-outsider dilemma”? By developing a general model, we suggest that electoral compet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olicies of center-left parties and that its impact varies depending on the electoral system. We suggest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both under the PR and majoritarian systems, a center-left government will maintain or reinforce employment protection whether they expect a favorable election or a competitive election. Second, under the PR system, a center-left government will decrease ALMP spending when they expect a favorable election. However, under the majoritarian system, electoral competition will not affect a center-left government’s ALMP spending. Third, under the PR system, a center-left government will increase PLMP spending when they expect a favorable election. However, under the majoritarian system, a center-left government’s PLMP spending will not be affected by electoral competition. We test the arguments with panel data for the labor market policies and vote share of center-left parties in 15 OECD advanced democracies during the period of 1990-2013. The results show that electoral competition affects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center-left governments under the PR system as expected, but more favorable electoral competition leads to a lower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Also, the results suggest that under the majoritarian system, the center-left government tends to diminish both labor market spendings and employment protection.

      • KCI등재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 문제점

        장우찬 ( Chang¸ Woo-c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우리나라 선원 노동시장은 내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 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선원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육상의 일반근로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다른 점은 선원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 자체가 이중구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선원 직종 자체가 해기사와 부원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이중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해기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 해기 사의 양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원 시장의 분절화는 투입된 자원의 효용과 가치의 의미를 탈각시켜 버린다. 삼면이 바다이면서 수출 중심의 국가로서 해운업 등의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외치고 해사고 및 해양대 등 해운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선원의 수급은 항상 문제가 된다.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나, 과연 선원이라는 직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질의 일자리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 불안상태에서 단기적인 임금이 높다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특히 외항선의 경우 항행의 주기를 기초로 했을 때 오히려 기간제 계약이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게다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선원법은 특별법이나 일반법으로서 노동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실정이다. 결국 다음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규정 등 선원 근로를 보호할 규정을 선원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위법·위헌적이다. 따라서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결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선원 최저 임금 결정제도와 함께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심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 넷째, 승선문화의 개선 필요와 자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원 근로의 특수성은 결국 공간적 폐쇄성에 기인하는 바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심리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응체계의 확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The Korean sailor labor market is being dual-structured as a domestic sailor and a foreign sailor labor market, which in turn leads to the dual-structure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 sailor labor market. What makes this dual structure of the sailor labor market differ from that of the general worker labor market on land is that the norms that regulate the sailor labor market itself produce dual structure. The seaman's occupation itself is duplicated as it is distinguished as a marine officer and a member of the crew, which is again duplicated into Koreans and foreigner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ertain qualification is required in the case of a marine officer and national support is being invested in training the marine officer, such a segmentation degrades the meaning of the utility and value of the resources invested. In order to create decent jobs in sailor labor market, employment stability must basically be preconditioned. In the end,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First, the Seamen Act shall establish regulations to protect the workers' work, such a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Secondly, the current minimum wage decision system for foreign sailors i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herefore, amendments to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regulations are required. Thirdly, the system of determining the employment scope of foreign sailors should be reviewed.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oarding culture.

      • KCI등재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승아,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2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1 No.2

        본 연구는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코로나-19 이후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작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럽 내 극우주의 득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될 뿐만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안보(Menschensicherheit)와도 직결되 는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스위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스위스인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스위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70% 가량은 EU/EFTA 역내 국가 출신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유럽 과 동유럽 국가군 출신의 노동자는 단순노동 또는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 출신의 노동자를 살펴보더라도 비서구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및 실업률 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자 스위스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취약 계층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최대 피해자는 비서유럽 출신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해지는 위협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나타나 는 비대칭적인 취약성이 코로나-19로 야기된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인간안보(Menschensicherheit)로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the Swiss labor market’s dual structure, focusing on foreign workers, and to track the recent tre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is research will not only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right-wing extremism, which is recently dispersing and gaining power, but is also directly linked to human security, which incorporates freedom from “poverty.” Foreign worker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Swiss economy; however, the Swiss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foreign laborers within Switzerland. 70% of the foreign workers within the Swiss labor market are from the EU/EFTA nations, and they engage in high-paying and high-skilled jobs. Despite this fact, a closer analysis reveals that although workers from the nations of Western and Northern Europe relatively engage in highly educated, highly paid, and highly skilled jobs, those from the nations of Southern and Eastern Europe carry on simple or unskilled labor. Even looking at the workers from non-European nations, non-Western workers are exposed to more vulnerable conditions in the terms of wage and unemployment rate. As the economy worsene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20, the Swiss federal government expanded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resulting in the worsening of the situation for the workers from the vulnerable social class vis-à-vis those from the other social classes. As expected, the victim with the greatest damage was the non-Western-European workers. That is, the intensity of threat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vulnerability within the labor market. Asymmetrical vulnerability in the dual structure of the Swiss labor market is directly linked to the asymmetrical human security (Menschensicherheit)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change triggered by COVID-19.

      • KCI등재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이호연,양재진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고, 외부자(outsiders)라고 불리는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근로수준・직군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은 임금수준・사회보장정도・고용안정성에 따라 8개의 이념형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노동자는 성별・연령・숙련수준 및 직종의 조합에 따라 30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후 각 노동자 그룹이 어느 노동시장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중은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이 약 44%,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이 약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인식보다 내부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도 25%가량 존재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두 노동시장 간 수준 차이 역시 컸다. 또한 노동자가 여성, 청년 및 고령이거나, 숙련정도가 낮은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할 확률이 큼을 확인했다. 과반의 여성, 84%의 고령자가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했으며,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중년 남성을 제외하고는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 중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직군은 생산직이었다. 이에 따라 절대적 외부 노동시장 및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및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outsider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Labor market outsiders ar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temporary employment, and weak social protection. Fuzzy analysis is employed to classify labor markets and match each group of workers to each segment of labor markets. Eight different labor markets are classified based on wage, job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Workers are divided into 30 groups by age, gender, and skill-based classific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he wage,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ecurity between the primary labor market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The study also identifies a gray zone that lies in the middle of these two extreme labor markets with mid-level of the condition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young, old, unskilled, female workers tend to be treated as outsiders. The typical occupations of outsiders include custodians, charwomen, care-givers, nannies, housekeepers.

      • KCI우수등재

        탈이중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 고용보호 수준과 격차의 효과

        류기락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youth employment problem is a multi-layered concern with a structural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a conjunctur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rguing that solutions need to be sought in a way that combine a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proactive intervention to reduce labor market risks of youth popul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iles cross-country datasets of OECD countries for the last 30 year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that ascertains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gaps between youth and prime-aged populations. Results suggest that closing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those for regular contract and those for fixed-term contract is of high priority, and th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employment subsidy and job training has positive effects on youth emeployment, while labor market reform for de-regulation reveals little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mpening labor market dualism in terms of closing employment legislation protection gaps lead to a route for inclusive employment recovery after the pandemic.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의 중층적 성격을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격차의 심화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연구는 OECD 주요 23개 국가에서 노동시장제도의 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격에 따라 청년고용 성과가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최근 30여 년간 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국가 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 수준은 청년고용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보호 격차 확대는 청년고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고용 성과를 높였는데, 특히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투자가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이중화 구조개혁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포용적 고용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탈이중화 구조개혁을 위한 지역 단위에서 단일고용계약 도입 검토,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와 하위 항목에 대한 조정, 셋째, 유연안정성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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