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건강보험법

박지용(Jiyong Par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사회보장법학 Vol.2 No.1

이 논문은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의료보장법의 특수성과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료보장법 체계의 문제점과 법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면서도, 연금제도, 실업보험 등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현물을 급여로 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의 법정책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사회보장법의 규범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체계의 목적과 기능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장의 관점 및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법의 이원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장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의료체계는 국가통제적 의료체계가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충실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ecialty of health care law and its legal structure as social security law and to examine leg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in health care law. Health care system is the essential system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its specialty as an allowance in kind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cash benefits system in any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the pension system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medical security,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legal legitimacy but the relevancy of purpose and func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 of views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s social insurance law and “Medicaid Act” as public assistance Law. According to those two difference 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takes broad and powerful authority over medical profess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normative structure of the Act is not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constitutional law. Also, we could recognize that medical system in Korea is developed as nation control system through historic process of development and it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strong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system in the future.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김제선 ( Je Su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한국복지패널조사」1차(2006년)부터 3차(2008년)까지 자료 중 최종 2,957명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의 이행형태를 진입과 탈출로 유형화함으로써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이행형태별 요인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첫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2006년 953명(32.2%), 2007년 719명(24.3%), 2008년 601명(20.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게는 확연히 나타났으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감소율이 적었다. 둘째,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으로,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탈출 유형 모두에서는 소인성 요인과 질병욕구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획득가능 요인은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부(-)의 요인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원의 경험 여부(경험 있음 기준)가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지 않게 하거나 탈출하는데 공적 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First,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is that decreased from 953 people(32.2%) in 2006, to 719 people(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20.3%) in 2008. Second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남·북의 의료보장제도 관련 법률 내용 비교

이동현 ( Lee Donghyun ) 한국의료법학회 2019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7 No.1

이 논문은 의료보장제도 내 적용인구의 범위, 적용 서비스의 범위, 재정적 위험의 해결과 같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각의 요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내용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검토하였다. 남한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중심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의 측면에서 보험료장기체납자와 같은 일부의 인구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험료 경감’ 및 ‘본인부담금 면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의 측면에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을 통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개념을 통해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적용인구의 범위, 적용 서비스의 범위, 재정적 위험의 해결)에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나타난 북한의 경제위기는 법률 상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 측면에서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사회·정치 체제 내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관점의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 역시 서로 상이하다. 남한은 제도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와 보장범위에 대한 사항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법률 상 내용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의료보장제도 내 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의료보장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of the law on health care system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rough the elements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such as the coverage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the health care system, the scope of service covered, and the resolution of financial risks, therefore whether they are showing differences. South Korea implemen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In terms of each elem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some of the population such as long-term delinquents is pointed out as a problem, but each system of universal health guarantee through the system such as a continuous policy of strengthening protection, insurance premium and out of pocket expense reduction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the effort. Since North Korea defines related laws through the concept of "complete and comprehensive free care system" through the "The Public Health Law" and the "Medical Service Law", each elem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scope of population coverage, scope of service coverage, the solution of the financial risk), could not find any problem. However, since 1990,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has made it difficult for North Korean peop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ystem in terms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regardless of the legal cont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lso have differen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erms of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within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South Korea is gradually expanding the problem of some of the underprivileged groups that appear in the system operation and the scope of the coverage through the protection strengthening the polic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will deepen as North Korea is trying to restore the health care system, which is difficult to operate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the law. Therefor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direc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erms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효과적보장 정도: 자궁경부암 검사, 관절염,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호성 ( Hosung Shin ),정애숙 ( Aesuk Jeong ),허순임 ( Soonim Huh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保健社會硏究 Vol.2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보장률의 지역적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효과적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집단 전체나 부문별 지표로서 보장률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즉, 개인별 의료이용, 의료요구도, 이용 가능한 의료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체계를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궁 경부암검사, 관절염, 고혈압의 실질필요(true need)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효과적보장을 산출하였다. 자궁경부암검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효과가 인정된다. 관절염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항 설문지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도 확률로 계산된다.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은 혈압 조절여부가 조사 가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나 처치 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등 성취도 조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다. 본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산출되었는데 3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보장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부산, 경상도는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였고 울산, 인천, 제주도는 하위 그룹에 남았다.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기제로서 효과적보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효과적보장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질적 보장이 달성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실질적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The idea of effective coverage has been introduced as a intermediate goal so 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ervice coverage at the individual level by WHO. It differentiates from nominal coverage index, which is formulated at the population level. It evaluates health system in terms of utilization, health need,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coverage and to examine its regional difference among some health services provided (pop-smear screening, hypertension, and arthritis control). The study employes 2005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true need of pop-smear test is given by gender itself, and the effective of the service associates with the utilization of pop-smear screening exam. Since the diagnosis of arthritis is more complex to detect due to its multiple signs and symptoms, the study calculates its true need with probability using a systematic questionnaire. In case of hypertension control, its effectiveness is easy to identify with merely measuring the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played by provisional geographic level. Gangwon, Busan, Gyeongsang achieved higher performance, while Ulsan, Incheon, and Jeju belong to the poor group of effective coverage. As a tool of assessing the responsiveness of health system,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coverage is in a starting phase. It focuses on whether individuals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poor effective coverage in case of achieving physical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function as a key mechanism reducing the poor effective coverage, especially for the indigent population.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증적 연구 :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이미경,정우곤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1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최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도와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고찰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문헌연구와 함께 탈북자의 면접을 통한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북한으 공식문헌과 탈북자의 면접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북한인민들에게 유용했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무상치료제와 의사 담당구역제가 훌륭한 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의료보장제도가 북한인민들의 삶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의료보장제도가 실행 초기부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불만족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의료서비스수준이 낮아지면서 심화되었고 제한된 의약품과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뇌물의 관행 등 부가적인 의료부담과 폐해를 낳으면서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북한인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형식적인 면에서 훌륭할 뿐 실제 운영에서는 의료혜택의 적절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북한인민들의 복지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이정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대대적인 체질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제도개혁을 위한 기본목표로서 먼저 평등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의 차원에서 국민이 각자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나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의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비용이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부담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목표는 의료보장의 영역에 있어서 공사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안들을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해 보았다. 첫 번째의 대안으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기초의료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은 그 이상의 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원적 의료보장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두 번째의 대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국민의 의료보장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의 대안은 완전한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다수의 조합으로 분리를 하고 민간의료보험과 동등하게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a knowledge base for health security system, recognizing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 needs a reform on an extensive scale and scope. The primary goal of institutional reform is to establish comprehensive health security system providing a good quality health benefi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of individuals from an egalitarian perspective. The second goal is to maximize the consumer's sovereignty in buying health insurance goods according to individual condition and preference. The final goal is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of health insurance system on a long-term base where the cost of health security is payable and bearable individually as well as nationally. These goals of the reform will be accomplished by clear role division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is study suggests policy measures for the successful reform with a value-neutral stand as follows. The first policy alternative is to construct two-tier health security system where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primary and basic health security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providing the secondary and additional health services. The second policy alternative is to transfer the whole health security responsibility to private health insurance except the destitute class who cannot pay insurance fees. The third policy alternative is to apply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to health security system, thus divide the current monopolized health insurance system into multiple systems on occupational or regional basis and let them to compete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on an equal basis.

일본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와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

박혜원(Park hye wo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 중 하나인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 확립하여,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전국민을 강제로 가입하고 언제 · 어디에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입의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 형태로 법제도상 분리하거나, 이들을 동일한 보험제도 안에 존속시키더라도 부담능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수급권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전국민보험체제가 본래부터 상정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이상과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의 실질적 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전국민의료보험체제’에서 추구하는 형식적 ·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에서 저소득층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적정 · 공평을 논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본 의료보장법제의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계층대상자’에 대한 의료보장문제에 주목하여 일본의 사회보험체제 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전국민의료보험체제’ 중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와 일부부담금 감면제도 등에 있어 ‘경계층대상자’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 아래에서 현재 일본의 법제가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과 급부내용의 차별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로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부담능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의 요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비수급 빈곤층과 잠정적 비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고, 향후 고령사회의 문제,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보험체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고찰뿐 아니라 ‘적절한 공적의료보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규범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Korea and Japan adopted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whole nation in common as a means to achieve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aiming for all the people equally to get a proper medical services. However, even the system forcing every person to join equally, is separated by people who do not have ability to pay for their own expenses. Moreover, even within the same insurance system, it is limited for their right to take the health care insurance because of no ability to pay their insurance premium. It is not in accord with the ideal concept of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which was originally supposed , so it actually may not be expected for the people to have medical services equally.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the ‘Equality’ of national health care services as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concretely in how they include low-income families within their system and how it is the pursuit of the proper and fair level of medical care. In particular, this paper, by focusing on health care issues of “Border-Line (Boundary) people” examines the Japanese countermeasures to their own medical system of national insurance and how the programs for reduction of insurance costs for low-income people have been construed narrowly.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a universal standard or form of health care system that substantially addressing the concerns about insurance coverage for low-income people is required, and shortfall of ability to pay can be compensated by the income guarantee system. This study has mutual meaning with Korea and Japa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health care legislation of both countries. Also, it implies both countries have common worries of an aging society and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 concerns on how to mainta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to be sustainable and resolve the problems of public health care for low-income people. Furthermor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this paper for “anyone to receive the appropriate medical ca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priate level of public health care, as well as how to embrace low-income people in the structure of health care.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재해석

김대환 ( Daehwan Kim ) 한국보험학회 2018 保險學會誌 Vol.114 No.-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의료에 있다는 지적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급여의료와 달리 비급여의료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을 정부가 관여하기 않기 때문에 비급여의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며, 나아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정부가 산출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11~2015년 자료를 활용해 의료공급자가 아닌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정보에 근거하여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부가 발표해 온 수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득계층별 그리고 직군(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별 보장률은 정부의 수치와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보장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산출과 함께 소득계층별로 보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은데, 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비급여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장률 산식에서 분모의 크기가 작아서 보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장률이 높은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갖는 순기능이 아닌 비급여의료의 문제로 파급되는 부작용이라 평가될 수 있겠다. 또한 비급여의료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급여의료가 순수한 선택의료라면 소득계층별 접근성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까지 비급여의료의 영역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급여의료도 급여화하여 모든 진료행위와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ior studies have indicated that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the main cause of various problems in health care system. Since unlike the covered medical service, the decision of offering non-covered medical service and its price is delegated to medical suppliers, there is no credi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and it can hardly be doubted that the coverage rate calculated by the government is incredible as well. Utilizing most recent data from 2011 to 2015 of the Korean Health Panel, this study calculate the coverage rate by income level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not the medical suppliers but the patients. It is presented that the coverage rates in this study is lower than that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no a hugh difference two coverage rates. The gap between two coverage rates is, however,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income level and occupational group. In addition to calculating the coverage rate, this study aims to make a close inquiry into the disparate coverage rate among people in different income group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high coverage rate for the low income people boils down to their vulnerable access to non-covered medical service of them. That is because the coverage rate increases as the consumption amount of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which is a component part of the denominator of the formula for the coverage rate decreases. That is, the high coverage rate for the low income people is not the pros but c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hich is resulted from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This further erodes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one of the main roles of the public insurance. If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contains only non-essential services, losing fairness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Essential medical services are, however, dealt as non-covered medical service. Thus, the government must deal wit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as the covered medical service and monitor the decision of any offering medical service and its price.

한국 의료보장정책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 분석: 제도복합체, 제도적 논리, 그리고 정책환류를 중심으로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4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iculty in achieving the goal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ch is the strengthening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examines that the main cause of the delay in improv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lies in the complexity of the policy problem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is study, the health care system is regarded as an institutional complex, and the complexity of health care policy issues is divided into horizontal, vertical, and temporal dimensions. The complexity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was identified as the stratified structur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medical security policy and the diversity of institutional logic.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the temporal dimension was examined through the simultaneous operation of positive/negative policy feedback centered on institutional log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s health care policy has evolved centering on institutional logic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and welfare system, the composition of medical govern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actors. In terms of publicity and marketability, secur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institutional logic of health care policy, policies to expand and strengthen publicity and security have been pursued. Also, there was a tendency to be constrained, too.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상에주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지체의 주요 원인이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제도복합체로 간주하고, 의료보장정책 문제의 복잡성차원을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의료보장정책을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층화 구조와 제도적 논리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복잡성은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정책환류가 동시에 작동함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의료보장정책은 보건의료환경 및 복지체제의 변화, 의료거버넌스의 구성과 주요 행위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정책의 제도적 논리인공공성과 시장성, 보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시장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함께 작동하면서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강화의 정책적 성과가 제약을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책환류 측면에서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는 의료보장정책의긍정적 정책환류로, 시장성과 효율성 논리는 의료보장정책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확대 강화되는 데 있어 부정적 정책환류로 작용하면서 의료보장정책의 변화와 연속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섭

이용갑(Young Gab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2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전을 실시하고 있다. 극빈계층에게 무상으로 공적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외시켜 별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또는 체납한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여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공적 의료보장차원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보호 기전은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 개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섭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보장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을 검토하고, 프랑스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립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에 실시한 `보편적 의료급여(CMU)`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구축된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을 사회적 배제로, 차상 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전환 및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보험료 경감과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사회적 포섭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 통합차원에서 공적 의료보장제도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포섭 정책을 근로빈곤계층과 같은 도시지역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대상자로의 전환 지속 및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의 제도화 및 프랑스의 보편적 의료급여(CMU) 제도 도입과 같이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in Korea has some institutional grantees for social integration that provides the low income-vulnerable health care services: first, the Medical Aid Program as one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s; second,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rd, the deficits disposal of defaulted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these security instruments can not prevent or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in the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The low income-vulnerable in urban areas can not benefit from the reduction of the contribution, the Medical Aid Program disqualifies some low income-vulnerable from providing public health services, and deficits disposal of defaulted contribution has no regulation for the generalization. This Study has explored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in the Korean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with the concept of the `social exclusion` that i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groups of not-protected from social insurance systems. After a review of the discuss about the social exclusion in France, EU and England, this study has made an analysis of the Universal Medical Benefits Insurance(CMU) in France that is the social programs against the social exclusion in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For the more perfect social inclusion in the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this paper has proposed some social security arrangements: the re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for the low income-vulnerable in urban areas, the sustainable guarantee for the low income-vulnerable as the Medical Aid Program beneficiar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ficits disposal of defaulted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integration of the Medical Aid Program in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