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문영(Moonyoung Joe),이석원(Suk-w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원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회의감이 공여국들 사이에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조가 다양해지고 더욱 방대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서, 원조 범람(Aid fragmentation)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원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범람 현상이 반드시 원조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조범람 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양적 원조의 증가를 뜻하며, 양적으로 증가된 원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원국 경제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 경제발전수준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국의 정책적 전략 중 재정지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가 확연히 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이남 지역의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재정지출변화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조범람정도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하라 이남지역의 경우, 재정지출변화가 원조범람과 원조효과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원조범람이 오히려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원조범람으로 인하여 수원국 정부의 재정지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왜곡에 의해 실제 수원국 정부가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원조가 수원국의 재정지출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각 정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원조책임성과 원조조화성 증진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explosive surge in the volume of aid,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major issue among donor countries. In particular, as aid increased on a diverse and vast scale, aid fragmentation became serious, which led to a decline in quality of aids. However, aid fragmentation does not necessarily cause a decrease in aid effectiveness, for aid fragmentation refers to an increase in quantitative aid by various participants. Thus, this increased amount of aid can rather help th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y"s economic growth under certain conditions. Based on these conflicting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how aid fragmentation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the path of causal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and aid fragmentation was identified.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d the impact of such a strategic choice on aid effectiveness, especially focusing on changes in fiscal spending among the policy strategies of recipient countries. Through this, the effect of the aid fragment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Southeast Asia and sub-Sahara Africa, where economic level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as analyzed, and the mediation effect of changes in fiscal spending was reviewed. As a result, Southeast Asia has shown no significant impact on aid effectiveness, while sub-Saharan regions had positive impact. In the case of sub-Saharan regions, it was also shown that changes in fiscal expenditure had effect of curbing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roper level of aid fragmentation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id, but it could also lead to a reduction in the effectiveness of aid due to problems such as the distortion of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and the inability of government carrying out the intended aid projects.

원조효과성 분석 연구 동향 고찰을 통한 개발협력 정책 제언

박수영(Soo you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까지 원조효과성을 규정하고 측정해온 다양한 실증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정된 원조 예산과 성과 강화 요구를 고려할 때, 원조효과성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분석은 원조효과성의 다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효과적인 원조 정책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는 원조효과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언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최근까지의 주요 연구를 거시적 경제성장 효과성, 거시적 사회개발 효과성, 미시 프로젝트 효과성, 원조체계 효과성의 네 가지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원조의 효과성을 대체로 인정하며, 미시-거시 패러독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신 연구는 미시 프로젝트 효과성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표본추출법을 도입하고 증거중심 원조를 지원한다. 즉, 최근 연구 동향은 원조효과성 유무논의에서 벗어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접근법,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조추진체계의 효과성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개선은 확인되고 있으나, 추진체계 효과성과 개발효과성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원조 특성을 고려 시,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추진절차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RCT방식을 적용하는 증거중심 정책 수립 강화를 제안한다. 한편, 원조추진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반영하여 개발효과성 증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선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diagnos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n aid based on the systematic analysis on existing literature on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Originality: This study provides an analyt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 analysis on aid effectiveness and practical policy diagnosis. Methods: This study conducts review on existing literature and systematically analyzes aid effectiveness in four ways—macro economic growth, macro social development, micro project results, and aid delivery system effectiveness. Results: Recent studies admit positive effect of aid on both macro and micro level as the micro-macro paradox is weakened. Therefore, recent studies focus more on the way and how certain policies or interventions are effectives than on whether aid has positive or negative impact. New methods such as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has been introduced to better examine the actual effect of aid. The aid delivery system effectiveness is improving but further study is needed to verify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aid delivery system and its development impact. Conclusions and Implication: Enhancing project effectiveness and improving aid management system are needed to improve Korean aid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RCT and strengthening evidence-based policy making for Korean aid. Increasing research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with alternative perspective is needed.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nclusive partnership following the Busan Partnership agreement.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은주(Eunju Kim),김우림(Woorim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1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최근 원조효과성을 대신하여 새로운 원조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현장에서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책방향이 대두된 배경으로서 국제개발협력체제 역학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 개념을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주도성이 보장된 가운데 원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원조효과성의 판별도 개발효과성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같은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주도성(ownership)과 원조사업의 적절성(relevance), 그리고 원조사업의 중대성(significance)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조사업수행 원칙을 제시하고, 정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발전분석과 국별협력전략수립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which has been discussed as a new policy paradigm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We also aim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new definition in the field. In doing so, we critically examine the literature on aid effectiveness as well as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n examine the changing aid architecture which resulted in a new policy paradigm.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defined as to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etal aspects through aid policies while policy ownership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s ensured. Aid effectiveness can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us we suggest important principles to interlink the two concepts such as ‘policy ownership’ of the recipient countries, ‘relevance’ of aid policy, and ‘significance’ of its impact. The paper finally suggests the principle of aid policy in order to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untry studies a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for new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

조문영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3

An Analysis of the Aid Effectiveness of Aid Volum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Moonyoung Jo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aid volume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under the reality that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critical issue with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aid volume. To this end, educational sector among the social infrastructure sectors was selected to be analyzed, because of high level of ODA volume from OECD DAC donor countrie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continents with similar levels of education to remove the potential research bias. As for the analysis method, a fixed effect model was adopted among the panel regression models according to Baron & Kenny's three-step verification method for mediating effec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scal expenditur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both groups, an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iscal policy of the recipient countries could affect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 aid distribution policy in consideration of aid harmonization. Key Words: ODA Policy, Aid, Aid Effectiveness, Aid Volume, Government Expenditure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부지출의 매개변인효과를 중심으로조 문 영* 요약: 본 연구는 폭발적인 원조규모 증가에도 실제 원조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 하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재정적 개입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원조규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중 재정지출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섹터는 OECD DAC 공여국의 원조규모가 높은 사회 인프라 분야 중 교육섹터이며,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유사한 대륙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 방법에 따라 패널회귀모델 중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재정지출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수원국의 재정정책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조조화를 고려한 원조 배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원조정책, 공적개발원조, 원조효과성, 원조규모, 수원국 재정지출 □ 접수일: 2022년 5월 31일, 수정일: 2022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Seoul National Univ., Email: nayamunu@snu.ac.kr)

한국 원조의 확산도 분석: 변화 추이와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호생,김보현 한국EU학회 2018 EU학연구 Vol.23 No.3

This study intents to evaluate changes in Korea’s aid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degree of aid proliferation. A donor country’s aid proliferation is measured by the standardized Theil index. The overall Theil index can be decomposed into two parts which measure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and among recipients’ sec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Korea’s aid proliferation has been lo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Japan, Germany, Fra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had worsened around 2010 (when Korea entered into the OECD DAC), and Korea’s sectoral aid proliferation also increased around 2013 (when Korea started to implement i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Second, Japan’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stayed low while Japan’s sectoral aid proliferation was high,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Third, Germany’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and among recipients’ sectors has stayed high, compared that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원조효과성이란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정치와 사회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국도 OECD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조 확산은 공여국이 자국의 원조 포트폴리오를 여러 수원국과 섹터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높은 원조확산도는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타일지수를 이용하여 원조확산도를 측정하고 한국을포함한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프랑스)의 원조확산도 변화 추세를 비교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조확산도는 일본, 독일 및 프랑스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점협력국 정책이 시행된 2013년을 전후하여한국의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섹터간 원조확산도는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높지만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독일의 수원국간 및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섹터간 원조확산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원조확산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 원조 분절, 선별, 중복 등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Effectiveness of Program and Project Aid in Sub-Sahara African Countries

Enia D. Rugare,이계우(Kye Woo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원조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지원) 또는 프로젝트(특정투자사업지원) 원조 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적 발전목표 (S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새천년 개발목표 (M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에 비하여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 같이 원조 전체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원조를 세분해서 경제분야별 원조, 지역적 원조, 또는 방식별 원조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접근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도 빈곤률이 높은 41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하여 새천년개발기간 중 (2005-2014)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라는 원조방식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 (WDI)와 OECD의 공여국보고자료(CRS)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데이터의 분석방법 중에서 Hausman test를 이용하여 일관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추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identification (endogeneity)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5년에 걸친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또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프로그램 원조가 한계효율의 체감성을 보이긴 하였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젝트원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며, 경제정책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에는 부 (마이나스)의 효과성을 보였다. 결론부분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프로그램원조를 활용할 때에 필요한 주의점을 요약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udget support) and project aid modalities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 African countries. With the adv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ir implementation have sharpl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pressure to use aid resources effectively will be mounting. One way of using aid resources effectively in the future is to learn from the MDG history a better modality of aid, especially between the program and project aid modalities. This paper, therefore, test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rogram and project aid modalities for 41 Sub-Sahara Africa countries over the Millennium era (2005-2014),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selected by using the Hausman test. The results show that program aid promotes economic growth, though it is also shown to have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on growth. Project aid on its own has no impa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n interacted with policy, it negatively affects growth. The study concludes with an elaboration of policy implications and words of caution for the practice of program aid.

한국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관한 연구

주해연 ( Haeyeon Ju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본 연구는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OECD DAC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ODA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ODA가 가지고 있는 결함으로는 먼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ODA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ODA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원조체계도 분절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 ODA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사회의 빈곤퇴치에 두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국제 원조 사회에서 새로운 중견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긴요한 분야 중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공여국의 원조와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원조를 집중해야 한다. 셋째, 분절화된 원조 시행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원조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ew strategie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of South Korea. For this, the South Korea’s current level of ODA is reviewed by analyzing of previous studies and OECD DAC statistics related to aid effectiveness. South Korea’s ODA has some flaws yet. It is still indulged in traditional ODA paradigm pursuing national economic interests. Its ODA quantity and quality are still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compared with other donors. The South Korea's aid architecture is still fragmented.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a few strategie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of South Korea. First, the ultimate goals of Korea’s ODA should b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and poverty reduction in the global community. Secondly, South Korea as a new medium-sized player in the global ODA community should concentrate on its aid in those sectors which are in urgent demand, with comparative advantage, and of complementary effects with other donors’ efforts. Thirdly, it is important for fragmented architecture to cooperate. And the coordinative function of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strengthened. Future studies will be needed to research on aid transparency related to aid effectiveness.

법정책학연구논문 ;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 ( Kyung Min Lee ),임현 ( Hyun Im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해가고 있다.2010년 제정된 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인 2014년 10월에 가장 최근의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본법은 원조투명성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원조 추진체계와 원조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원조투명성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원조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현실에 맞는 추진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권화된 추진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원조 효과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조정 및 결정권한이 실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원조투명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본법이 공개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태도를 버리고, 원칙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함을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기관별 정보공개의 기준과 양식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선진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fter gaining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hip in 2009,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0. The government has s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one of the top priority policies and expanded its scale. The legislative purpose of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2010, w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even after the enactment of New Framework Act,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ere not fully achiev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so concerns about the aid transparency was trigger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Framework Act was amended for several times, and the most recent amendment was made in October, 2014. The amended New Framework Act is expected to increase aid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since it includes the strengthening of aid transparency, the approval of decision rights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ternal evaluation, and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However,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and criticism, which needs improvement.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New Framework Act and seek for improvement of law and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Framework Act particularly focusing on aid transparency and the diversific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scrutinizing implementation system as a fundamental problem, implications of law and policy are provided in order to ensure aid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and ultimately increase aid transparen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sign it to reflect the purpose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egmented implementation system leads to lower aid effectiveness.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 power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Secondly, in ca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 related local ordinance should be enacted and specialized for capability development.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aid transparency, the framework act should state the disclosure of aid information in principle, and clarify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restrictively enumerate subject to the disclosure. Fourthly, the standard and format of aid information of implementing agency should be unified. Lastly, public should be engaged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dure to gain the sympathy.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ystemat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의 개념과 측정: 라오스의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우창빈,장효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1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ety has recognized the limits of ‘Aid Effectiveness’ paradigm, agreeing upon the need for an alternative paradig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South Korea has suggested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an alternative paradigm at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2011 in Busan.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Development Effectiveness’ has not been accepted as a dominant paradigm, since there was no clear consensus about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specific criteria to evaluate ‘Development Effectivenes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not a single concept but is composed of various sub-concepts; therefore, it needs to be explored in terms of which concepts should be construct and how they should be evalua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which is addressed under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ttempt to measure it.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found out that PCD embraces ‘aid coordination’ and ‘aid alignment’ which are the cor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particularly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To measure PCD, this paper defines it as how consistent stated agendas are in between aid agencies (aid coordination) and between aid agencies and a partner country (aid alignment). As a result, the level of aid alignment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level of aid coordin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in Lao PDR. The activities related to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quality of education, equal access to the education, teacher issues were measured as coherent policies among all education issues. Lastly, the influence of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as limited while those of ADB, WB, and UNESCO within the network were powerful in the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activities in Lao PDR.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원국의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대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한국은 공여국의 지위에서 개최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개발효과성’을 대안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개발효과성’ 개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기준들이 달성되어야 ‘개발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효과성’은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핵심개념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개발효과성 패러다임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정합성이 어떤 개념인지 고찰하고, 내용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정합성 개념이 원조효과성 패러다임 하에서의 원조 조화와 조응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어젠다 설정에 있어서 정책정합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조기관 간 그리고 원조기관과 수원국의 어젠다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된 정책정합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 라오스 교육부문 원조에서 원조 조응의 수준은 높았으나, 원조 조화의 수준은 조응의 수준에 못 미쳤고, 교육부문의 어젠다 별로는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교육의 질, 교육접근성, 교사 관련 이슈가 정합성 수준이 높았다. 각 행위자 별로는 UN MDGs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ADB, W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ESCO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대외원조체계와 원조 효과성에 대한 연구: 국제사회의 원조레짐과 중국 대외원조 확대 사례를 중심으로

梁東權 ( Dongkwun Yang ),鄭鍾弼 ( Jongpil Chung ) 현대중국학회 2020 現代中國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중국 대외원조 모델이 국제 원조레짐에 절충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대외원조를 추진하면서 원조와 경제협력을 결합시킨 대외원조 모델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서구 공여국들은 중국 대외원조가 지나치게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장기간 노력하여 일구어 온 국제원조체계의 효과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서구국가 중심의 공여국은 중국이 국제 원조레짐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서구국가가 형성해 온 원조의제에 구속되어 자국의 원조원칙과 이념 그리고 국익이 훼손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유엔 개발원조의제 참여와 협력, 지역협력체 구축, 정부의 원조체계 개선 등 사례를 통해 중국의 대외원조체계와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과 원칙을 점차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Chinese foreign aid model compromises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Since the 1950’s, China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foreign aid, and over time, has developed its model of economic and foreign aid coope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stern donor countries criticized that China’s foreign aid is overly prioritizing its own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 which resulted in a decrease in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aid system which had been cultivated through long-term efforts. Donor countries from the West expect China to join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but China is concerned that its aid principles, ideologies and national interests will be damaged if it was to be bounded by the West’s aid agend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and the nature of China’s foreign aid system through the case studies of China’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UN Development Assistance Agenda,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operation institutes,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government-operated aid syste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scale and influence of China’s foreign aid increased, it gradually complied with the international aid standards and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