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아비첸나의 의학적 원인론

여인석 ( In Sok Yeo ) 한국중세철학회 2014 중세철학 Vol.0 No.20

원인론은 철학과 의학에서 모두 중요한 주제로서 일찍이 서양의 철학과 의학에서 모두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학파 가 철학적 원인론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의학적 원인론을 이론적으로 다듬는 데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서양 고대를 대표하는 의학자 갈레노스는 이러한 철학적원인론의 바탕 위에 보다 체계적인 의학적 원인론을 전개했다. 갈레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과 스토아 학파의 원인론을 모두 받아들이지만 이들을 각각 다른 영역에 적용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에서 목적인을 강조하면서이를 인체의 기능을 설명하는 생리학에 주로 적용했고, 현상들 사이의 계열적인과를 강조한 스토아 학파의 원인론은 병리학에 적용했다. 한편 아비첸나는 철학과 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노스를 모두 존중했지만, 원인론에서 그가 중시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도, 스토아의 원인도 아닌 자신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명명한 것이었다. 갈레노스와 아비첸나 모두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과 스토아의 원인론은 의학적 원인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은 원래 의학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학의 입장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학 내부의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원인론이 요청되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비첸나가 제시한 본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tiology is an important subject both in philosophy and medicine, and it had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both fields from antiquity. In ancient Greece, Aristotle and the Stoics had developed philosophical etiology which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stablish medical etiology. Galen developed a more systematic medical etiology based on these philosophical etiology. Although he accepted both Aristotelian and Stoic etiology, he applied each of them to different fields of medicine. Underlining final cause among four causes of Aristotle, he applied it to physiology which aims at explaining various bodily functions. On the other hand, he applied the Stoic etiology, which focuses on explaining sequential causality among phenomena, to pathology. Despite his great respect for Aristotle and Galen, Avicenna valued neither Aristotelian etiology nor Stoic etiology. What he most highly valued in his medical etiology was what he called an essential cause. Although Aristotelian and Stoic etiology is philosophical one, it is noteworthy in terms of medical etiology as they served as a theoretical tool for approaching medical cause in a systematic way. However, they are not satisfactory for dealing with medical issues for initially they were not made for medical problems, but for philosophical problems. As a result, it was required that an medical etiology should be made which can meet the internal requirements of medicine. An essential cause of Avicenna is the concept which was designed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사회복지전문직의 원인론(etiology) 분석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영종(Kim Young Jo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직이 갖는 원인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의 정체성을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과 원인론을 확인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휴먼서비스 분야에서의 긴축(cutback)과 책임성 강화, 영리 부문의 참여 허용, 경쟁을 통한 서비스 구매(POS) 전략의 도입, 수행성과(performance outcome)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변화는, 휴먼서비스 분야의 제반 전문직들 간의 심화된 경쟁을 예고한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identity)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직의 원인론(etiology)을 명확히 규명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해왔으나, 사회복지전문직의 고유한 원인론을 통해 전문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도는 부재해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직이 가지는 원인론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들을 사용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되었던 공급자 서베이 자료와 최근의 프로그램 연구 자료를 분석해서, 사회복지전문직이 갖는 원인론을 규명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사회복지전문직은 적어도 이념형(ideal type)적으로는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원인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나타나는 원인론의 적용은 이와 큰 차이를 두고 나타났다. 전문직 내부 변이(varia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드러내는 원인론의 변이는 성별이나 경력, 직급 등과 같은 개인별 변수들보다는 소속 기관의 특성(조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조직적 전문직(organizational profession)으로서의 사회복지전문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이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at social work professionals conceive as the community problems, their causes, and what are their intervention strategies actually appeared in the programs. All of these questions are related to the professional etiology issue. Recent developments in social service field urge social work profession to prepare for building capacity in the area of planning. Among them are cutback environments and increased accountability, performance-based funding and management requests, increased use of POS method in public-private relation, and incoming of for-profit organizations in the human service market. For the profession to answer these requests, it must be assured of what is called 'professional identity'. Professional identity is closely related to professional etiology issue. This study analyze the professional etiology that social workers have, using a secondary empirical survey data gathered for identifying provider preferences in local human service setting. The results show mainly two things. First, social workers utilize multiple etiology combination for the respective areas, which means a healthy sign for the profession. This fact, though, may not prove that the social workers will use those actually in their practice situations. Second, differences in etiology found among social workers could not be explained by individual differences of gender, career length, and job position, but rather by the difference of employing organizations. These facts give considerable amount of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ofess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building the planning capacity.

제일원인의 세계 내재적인 특성에 관한 알베르투스의 해석-알베르투스의 <원인론 주해>를 중심으로-

박규희 한국중세철학회 2018 중세철학 Vol.0 No.24

Albert der Große, der in der Mitte der mittelalterlichen Tradition der Liber de causis-Rezeption stand, hat den Liber de causis für ein aristotelisches Buch von den getrennten Substanzen gehalten und gilt auch für ein Musterbeispiel einer aristotelischen Rezeption des Ursachenbuches. Er verwendet den neuplatonisch-arabischen Aristotelismus als Hilfsmittel für die theoretische Vereinigung der aristotelischen Metaphysik und des Liber de causis, wobei in seiner Rezeption des proklischen Buches jedoch einige interpretatorischen Probleme entstanden. Seine Erklärung für die Weise der Wirkung der ersten Ursache begründet sich auf einer Theorie, welche aus dem sogennanten „Grundsatz der Peripatetiker“, al-Ghazālīs Theorem von dem notwendigen Sein und seiner eigenen Metaphysik des Fliessens (fluxus) bestehen, was jedoch sprunghafte Interpretationen des Liber de causis voraussetzt. Der vorliegende Aufsatz versucht eine Antwort zu finden auf der Frage, aus wechem Grund Albert den Begriff der reinen Gutheit, die einerseits mit der ersten Ursache identisch ist und andererseits auf die die Welt eingeflösste Gutheit verweist, in seinem Kommentar zum Liber de causis ambivalent bestimmt hat. Nachdem er die erste Gutheit und die emanierte Gutheit miteinander identifiziert hat, konzentriert sich Albert eher für die Weltimmanenz der ersten Gutheit als für die Welttranszendenz der ersten Gutheit. Alberts Position kann rechtfertigt werden, wenn er durch seine mehr oder wenige vom Wortlaut des Liber de causis abweichende Interpretation den formalen Widerspruch der aristotelischen Wissenschafts-theorie überwinden will, welcher bei der Zusammensetzung der Metaphysik und des Liber de causis notwendig entsteht. 알베르투스는 <원인론>(Liber de causis)을 분리실체(이존실체)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간주하는 중세의 일반적인 원인론 수용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3세기 라틴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인론> 수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알베르투스는 <형이상학>과 <원인론>을 종합하는데에 아랍-신플라톤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인론의 몇몇 핵심 내용들이 굴절되어 나타난다. 그는 제일원인이세계에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 소위 페리파토스 정식(quod non tangit, non agit)과 알가잘리(al-Ghazālī)의 형이상학의 근본명제(ab uno non nisi unum)에기반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인론 주해』에 나타난 알베르투스의선성(bonitas)의 유출 형이상학(La métaphysique de flux)은 원인론의 자구에 충실하지 않은 해석을 전제한다. 본 논문은 알베르투스의 <원인론 주해> 에 나타난제일원인 자체이자 제일원인에서 세계로 흘러드는 제일선성의 개념을 이중적으로사용한 동기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자 한다. 원인으로서의 제일선성과 유출된것으로서의 제일선성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제일선성의 초월적인 특성보다는 세계내적인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알베르투스의 입장은, <형이상학>을 <원인론>과 결합할 때에 발생하는 형식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진화론적 기능 개념에 따른 복수실현 논제

노형래(Hyungrae Noh) 한국분석철학회 2021 철학적 분석 Vol.- No.45

기능주의는 심적 상태를 기능적 상태로 정의한다. 기능주의자는 상이한 구조들이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복수실현 논제를 통해 실리콘 구조의 인공지능도 심적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복수실현 논제는 중국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심적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반직관적인 주장으로 이어진다. 기능주의의 ‘기능’을 원인론적으로 이해한다면 복수실현 논제에 적절한 구조적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구조적 제약이란, 중국인 네트워크 같은 반직관적인 함축은 방지하면서 실리콘 구조의 마음에 대한 복수 실현 가능성은 열어놓은 그런 종류의 복수실현 논제를 뜻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원인론적 기능 개념으로부터 그와 같은 적절한 구조적 제약이 따라나오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원인론적 기능 개념에 따르면, 중국인 네트워크와 실리콘 구조 모두 인간 마음을 복수실현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기능적 분석, 원인론적 기능, 그리고 기계적 설명 사이의 관계 설정을 통해, 원인론적 기능에 따른 복수실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그러한 설명은 기능적 분석, 원인론적 기능, 기계적 설명 세 가지 사이의 상보성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상보성을 통해, 우리는 심적 기능을 원인론적 기능으로 본다는 것은 곧 진화적 역사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생물 시스템의 능력을 실현하는 기계적 부품에 관한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물 시스템의 능력의 복합성에 따라 구조적 제약 조건이 다양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 마음의 원인론적 기능의 복합성을 고려했을 때, 인간 마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복수실현 가능하다. Functionalism defines a mental state as a functional state. Functionalists generally hold a notion of multiple realizability, according to which, given that multiple structures can have the same function, a silicon-structured AI robot can have a mental state. Nonetheless, the notion seems to imply a counter intuitive view that a network of Chinese people can have a mental state. Some philosophers claim that, by appealing to the notion of etiological function, we can find a plausible version of multiple realizability, one that does not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Chinese network’ but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silicon-structured min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philosophers are wrong. In other words, I claim that, given the notion of etiological function, both Chinese network and silicon-structured mind are unable to mutiple realize the human mind. I clarify relations between three ideas, namely, ‘functional analysis’, ‘etiological function’, and ‘mechanistic explanation’. The clarified relations show that they bear complementary relationships. In terms of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e can understand that to take a function of the human mind as an etiological function is to explain similarity/dissimilarity between mechanisms that realize capacity of different biological systems. By the same token, we can also understand that there are higher structural constraints as the capacity of a biological system gets more and more complex. Considering complexity of etiological function of the human mind, we can conclude that the human mind is multiple realizable only in a highly limited sense.

공통존재자보다 공통존재자의 원인이 더 가지적이다 -토마스의「 형이상학 주해」 서문 분석-

박규희 한국가톨릭철학회 2023 가톨릭철학 Vol.- No.41

『형이상학 주해』서문에서 토마스는 형이상학이 존재자 자체와 그 원인인 신과 지성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삼위일체론 주해』와 『원인론 주해』서문에서는 가장 가지적인 것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형이상학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한다. 이 두 텍스트에 나타난 토마스의 견해를 가지고 『형이상학 주해』서문을 읽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서문의 전반부에서 최고로 가지적인 것의 의미의 다양성이 필연적으로 제시되는데 후반부에서는 그 의미가 다시 하나로 환원된다. 둘째,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학문을 계기로 철학적 행복과 현세적 행복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독자들은 이 주제를 『형이상학 주해』서문이 아니라 『원인론 주해』서문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한다. 토마스는 『형이상학 주해』서문의 전반부에서는 공통존재자의 연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맥락을 설정하고 후반부에서는 공통존재자의 연구가 그 원인의 연구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논증한다. 형이상학은 공통존재자의 원인을 연구함으로써 완성되는데 토마스는 이 제일원인들이 형이상학보다는 원인론에 더 상세히 논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형이상학은 원인론을 공부함으로써 마무리되므로 철학적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형이상학 주해가 아니라 『원인론 주해』에 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n his prologue to the Commentary on Metaphysics, Thomas regards metaphysics as a science that deals with being itself and its causes, namely God and intellectual beings. However, Thomas, in his Commentary on De Trinitate and in the prologue to Commentary on the Book of Causes, presents other aspects of metaphysics concerning God and intellectual beings. A comparison of Thomas’s perspectives in these two texts raises two key issues within the prologue to the Commentary on Metaphysics. Firstly, in the initial portion of the prologue, there is an inevitable differentiation in the meanings of the highest intelligible objects, yet in the latter part, these meanings converge into a singular notion. Secondly, upon reaching the pinnacle of metaphysical inquiry, the discussion of the incompleteness of philosophical happiness should naturally arise. However, this theme is not encountered in the prologue to the Commentary on Metaphysics but rather in the prologue to the Commentary on the Book of Cause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an interpretation as following: In the early segment of the prologue to the Commentary on Metaphysics, Thomas establishes the contextual foundation for justifying the study of common being. Subsequently, he contends that the exploration of common being inevitably leads to an investigation of its causes. Metaphysics is completed by studying the first causes of the common being. Thomas asserts that these primary causes receive more comprehensive treatment in the Book of Causes than in Aristotle’s Metaphysics. Consequently, as metaphysics reaches its fruition through the study of the Book of Causes, discussions regarding happiness are appropriately situated within the Commentary on the Book of Causes rather than the Commentary on Metaphysics.

唐中期儒ㆍ佛논의에 대한 일고찰

장병한(Jang, Byeong Han) 한국불교연구원 2010 佛敎硏究 Vol.32 No.-

한유와 종밀은 바로 당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전의 격동기에 살았다. 유ㆍ불ㆍ도가의 사상 논쟁과 정쟁이 이어졌고, 불교는 자종교 내에서의 선과 교의 대립을 빚고 있었다. 이때 한유의 도가와 불가에 대한 비판과 유학의 부흥 의지는 그의 ｢오원｣을 비롯한 ｢논불골표｣에 잘 표출되어 있고, 종밀의 삼교 회통의 논리 체계는 그의 ｢원인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 저작에는 당 중기 儒ㆍ佛논쟁과 관련하여, 특히 ‘人’說즉 人性ㆍ人道ㆍ修道에 대한 상호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유와 종밀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직접적인 교유관계나 논쟁을 벌인 적은 없다. 다만 종밀의 스승인 징관을 매개로 하여 상호간의 학문적 성향과 신상의 정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유의 ｢오원｣과 종밀의 ｢원인론｣의 선후 문제에 있어, 한유의 도ㆍ불에 대한 비판과 유학의 부흥 의지를 담고 있는 ｢오원｣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불교학의 대표격인 종밀이 특히 天地人三才가운데서도 ‘人’說을 중심 화두로 하여 ｢원인론｣을 저작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人’說의 상호 논의에 대한 관점 비고와 관련하여, 한유와 종밀의 유가와 불가 논쟁에는 인간의 본원 문제가 중심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이전 시대 즉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나라의 지배 사상이었던 도가와 불가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개혁의 차원에서 인간의 본원을 다시 한 번 탐구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에 한유의 人性ㆍ人道ㆍ修道의 이론 체계에는 전통 유학사상의 차별적 정서가 깊게 반영되어 성삼품론을 주장한 반면, 종밀의 불교학적 인성이론 체계에는 􋺷화엄경􋺸에 기초하여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청정자성의 불성인 여래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종밀의 이와 같은 三敎회통의 기획적 의미에서는, 종밀이 불교의 敎와 禪의 회통을기획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종교와 자종파에 대한 우월의식에 기초한 자파 교리의 재정립에 목적을 두는데 치우친 면이 없지 않으며, 유ㆍ불ㆍ도 삼교회통의 논지 전개에도 또한 무리한 교리간의 통합을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밀이 􋺷화엄경􋺸의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교선 일치와 삼교 회통을 기획했지만, 결국 시대적 흐름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후 당말을 거쳐 북송 五子와 남송의 주자에게 계승되면서, 불교학은 지배이념에서 물러난 반면, 유학은 점차 동아시아의 통치이념으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마련하게 된다. 특히 남송의 주자는 이전 한유의 성삼품설을 계승하여 氣質之性의 淸濁粹駁의 차별적 인성론을 주장함과 동시에 종밀의 화엄사상 즉 淸淨自性한 불성인 여래장사상 체계를 반영하여 보편적인 本然之性을 내세우게 된다. 이러한 주자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이원적 분리의 인성론 체계는 이후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 주자의 인성론 수립에는 전시대 한유의 유학 부흥 의지와 종밀의 삼교 회통 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당 중기 한유와 종밀 의 유불 논쟁이 가지는 동아시아의 종교 사상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오원｣과 ｢원인론｣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 또한 매우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Han Yu(768〜824) and Zong Mil(780∼841), who lived in Tang's mid-period 8th century to the early and middle 9th century, were born right after AnShi's Rebellion (755∼63), and died before and after the Hui-chang Persecution of Buddhists (842). These two scholars lived in the tumultuous era of Tang when the Chinese dynasty experienced the Hui-chang Persecution of Buddhists and then the Huang Chao Rebellion (875∼884) before it fell. Amid continued arguments and confrontations over Confucians, Buddhists and Taoists, Han Yu well expressed his criticism of Taoists and Buddhists, as well as his Confucian determination for revival, in his books, Wu Yuan (Five Principles) and Lun Fogu Biao (Memorial on the Buddha's Relics). Zong Mil's logic of three religions' harmony is well expressed in his book, Yuan ren lun (Inquiry into the Origin of Humanity). It is believed that Han Yu's Wu Yuan triggered the Zong Mil's Yuan ren lun to respond to it. In these two books, Confucian and Buddhist doctrines sharply confront each other over the contemporary "humanity" theory. Humans' fundamental issues lie at the heart of arguments of Han Yu and Zong Mil over Confucians and Buddhists. Han Yu, based on Confucian thoughts, deeply embraces unique sentiments of humanity, human way and discipline, while Zong Mil's Buddhist science upholds equality and fairness, namely, the thought of indiscrimination. As times shifted from the end of Tang, to Northern Song and Southern Song, Zong Mil's thoughts of indiscrimination and equality faded from the dominant thoughts, while Han Yu's discriminate Confucian thoughts were transferred to the Five Masters of Northern Song, and Cheng Zhu Neo-Confucianism of Southern Song, firmly establishing itself as the dominant thought of East Asia.

원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박희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원인론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인들은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은 없었다. 사안에 따라 카우사(causa)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해결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론은 중세의 주석학파를 거쳐 주해학파 특히 발두스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주석학파가 로마시민법대전(corpus iurus civilis)의 무명계약 및 문답계약에 대하여 행했던 주석을 그가 토마스아퀴나스의 인과론을 통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발두스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작용에 원인이 있듯이 계약이 법률효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계약의 체결에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의 기능은 어리석지(stultitia) 않을 것, 즉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문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는 목적인(causa finalis)으로 이러한 당사자의 진정성이당연히 인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용인(causa efficiens)으로서 계약에서 의사의 진정성이 표명되면 원인은 계약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그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채권계약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발두스(Baldus)의 원인론에 기초하여 답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란 법률상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의미한다1). 이를법률적으로 바꿔 표현을 하자면 “법적 구속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전합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약을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약 내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계약에 표현되어야 하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다. 다만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을 표의자의 진정성에만 국한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발두스가 원인으로부터 어리석지 않고 설득력 있는 표의자의 의지를 도출하였다면 단순한 진정성 이외에도 표의자의 신중함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발두스 당시의 중세의 법학자들이 로마법의 엄격한 요식행위였던 문답계약을 평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경솔하고 무경험인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에서 당사자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본다. 2

프랑스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정태윤(Jeong, Tae-Yun)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프랑스민법은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채권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 특히 채권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 프랑스 계약법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꼬즈'(cause)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하였다. 먼저 꼬즈의 연혁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꼬즈의 기원은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古法(l'ancien droit)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프랑스민법 제1131조 이하의 규정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단계가 2가지 있는바, 첫째는 프랑스 계약법의 형성에 끼친 교회법의 영향이고, 둘째는 17세기의 도마(Domat)와 그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킨 18세기의 뽀띠에(Pothier)의 저작들이다. 그리고 로마법은 프랑스 계약법상의 꼬즈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원인론에 관한 중세의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특히 로마법의 문답계약이므로, 원인론의 연혁은 멀리는 로마법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프랑스에서의 꼬즈의 개념과 그 역할을 검토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원인론에 관한 오랜 논쟁을 거쳐 현재는 꼬즈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와 통설적 입장은 이원론으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佛民§§1108, 1131-1133에서 요구되는 꼬즈는 目的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다시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채무의 꼬즈와 계약의 꼬즈로 나누어 각각 그 적용영역과 기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전자는 계약의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을 보호(개별적 이익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후자는 계약의 원인이 적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합치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 사회를 보호(일반적 이익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후에 본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꼬즈와 관련된 프랑스에서의 실무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채무의 꼬즈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최근 프랑스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크로노뽀스뜨' 사건을 추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파기원은 책임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반대채무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 고객의 채무의 꼬즈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 그 효과로서 문제의 책임배제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에 관한 판례와 학설도 추적하였다. 다음으로 이른바 혼합계약과 계약복합체에서 계약상호간의 의존성과 관련되는 문제를 꼬즈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판례와 그 이론, 그리고 보증계약에서의 꼬즈의 개념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계약의 꼬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특히 동기의 불법을 계약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꼬즈의 불법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의 변천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프랑스실무에서 꼬즈가 가지는 역할에 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프랑스의 계약개념에서 꼬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꼬즈는 프랑스법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법원은 계약적 정의 내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꼬즈의 개념을 그 중요한 규율수단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의 꼬즈의 영역에서는 꼬즈의 개념이 주관화하고 있으며, 계약의 꼬즈의 영역에서는 이제까지는 법이 고려하고 있지 않던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를 꼬즈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계약적 정의와 거래의 안전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현재 프랑스실무에서 꼬즈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C'est dans l'ancien droit français qu'il faut trouver les origines de la cause comme condition de validité du contrat. Deux étapes, don't l'aboutissement est constitué par les articles 1131 et s. du Code civil, sont essentielles. La première est l'influence que le droit canonique a exercé sur la formation du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Ce sont les canonistes duu Moyen-Age qui, les premiers, ont dégagé la notion de cause. La seconde étape est constituée par l'oeuvre de Domat au ⅩⅦe siècle, qui a été complétée par Pothier au ⅩⅧe sièclee. Le mérite de Domat est d'avoir systématisé les conceptions des canonistes sur la fonction économique de la cause. Aujourd'hui la cause est entendue de façon différente selon que l'on se propose de vérifier son existence ou sa licéité. Dans le premier cas, il est fait référence à la cause immédiate, encore nommée selon les auteurs, cause abstraite, cause objective ou cause de l'obligation, laquelle est la même pour chaque type de contrat, dans le second à la cause lointaine, encore nommée cause concrète, cause subjective ou cause du contrat, laquelle varie pour un même type de contrat d'un contractant à l'autre. En opposant très clairement dans la présente décision la cause de l'obligation et la cause du contrat, la haute juridiction montre qu'elle adhère à cette construction doctrinale. Dans l'arrêt Chronopost la chambre commerciale de la Cour de cassation a jugé que la clause limitative de responsabilité qui contredit l'obligation essentielle du contrat devrait être réputée non écrite, par application de l'article 1131 du Code civil. Et dans l'arrêt de la première chambre civile de la Cour de cassation, elle a jugé qu'un contrat peut être annulé pour cause illicite ou immorale même lorsque l'une des parties n'a pas eu connaissance du caractère illicite ou immoral du motif détermina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다문화사회의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

김순석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2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e number of aliens laborers is increasing and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marriages taking place in Korea. Such a trend in Korea started somewhat lat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but it is very quick since a total of 1,158,866 aliens stayed at the end of 2008 and the number has been continually growing.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society is required to recognize multi-cultural families as its memb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et up active plans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this situation, criminal policies need be focused on the quickly increasing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the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id problems and foreigner crimes has been identified and foreigner crimes have been classified and analyzed in each item of the statistical materials. Considering the above-said diagnoses and prospec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it is found that foreigner crimes and illegal aliens are very closely correlate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event foreigner crimes is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aliens before anything else. Second, to reinforce investigations into foreigner crimes, exclusiv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shall be set up more, professional investigators equipped with investigation and foreign language abilities shall be cultivated, and interpretation systems shall be arranged. Finally,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ly cooperated investigations is required.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범죄화 요인을 분석해보고 적절한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에 따른 범죄원인론, 일반적 범죄학적 원인론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다문화 환경이 가져다주는 범죄화 요인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향후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여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유형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범죄 발생요인을 다문화사회 생성과정, 개인적ㆍ사회적 환경 그리고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적인 입장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범죄 요인을 토대로 한국의 현재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구성원에 의한 범죄현황을 통하여 앞으로의 치안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의 원인과 성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 경찰복지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성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범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 치안정책과 성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인간은 남녀의 구분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과 부모님의 심성을 닮아 꿈 과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추구, 좋은 환경속의 직업생활,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성 공을 희망하며 마음먹고 있다(김득중, 2006: 46). 그러나 이러한 행복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함을 게을리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자신의 순수함인 본의 심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다. 또한 19세 기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발달과 그에 따른 모순의 결과로 인한 범죄의 격증, 누 범 및 소년범이 증가추세의 원인분석과 성범죄의 조기검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경찰조직은 물론 범정부 치안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과제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후속 조치인 성범죄피해자의 보상문제도 적극 보호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원인론과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특별 채용을 선행하며, 수사에 대한 비용도 원만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x crime on social life.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prevention of motives for sex crimes is a major deterrent to sex crimes in order to control security policies and sex crimes. Human beings are born with good hearts regardless of gender. Also, they are determined to pursue their dreams and future-oriented life, work life in a good environment, economic stability and success in the future (Kim Deuk-Joong, 2006: 46). However, those who are not prepared to pursue such a happy life will neglect their efforts and lose the heart of Vaughn, whose purity is almighty and egoistic. Eventually, they cannot adapt to society and fall into temptation of crime to solve their shortag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follow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increase of crime, the accusation and juvenile crime are increas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first line of police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to prevent the early detection and recurrence of sex crime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level of the government has been taken seriously.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the core of civil security, plays a pivotal role in criminal activity, and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of the citizens are symbolic of the interests of a large fulfillment condition in a symbolic sense. Compensation issues should also be actively protected. Therefore, the punishment and promptness should be preceded by grasping the causes, proactive prevention, and psychological analysis of sex crimes, and the cost of investigation should be set smoothly by increasing the number and special recruitment of the investigation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