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환영 (投稿歡迎) : 불교결의 (佛敎決疑) ; 삼혼칠백 (三魂七魄)이 무엇무엇님닛가 - 문자 (問者) 김순석 (金順碩) , 답자 (答者) 퇴경상로 (退耕相老) ( 불교사 (佛敎社) 불교 (佛敎) 제 38 호 , 1927 년 )

김순석,퇴경상로 불교사(불교) 1927 불교사 불교 Vol.38 No.-

박은식의 사회진화론 인식과 실업교육관

김순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48 No.-

박은식의 사회진화론 인식과 실업교육관김순석 The recognition on social theory of evolu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of Park Eun Sik Kim, Soon Suk

척암 김도화의 현실인식과 의병항쟁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2022 안동학연구 Vol.21 No.-

한국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미국 자치경찰제도 연구

김순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2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1 No.2

시민을 주체로 하는 자치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자치경찰제 역시 자치행정 체제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 경찰 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원리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기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자치 경찰 체제의 도입은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우려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자치 경찰 체제는 명확한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풀뿌리 안전과 자치 경찰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로, 앞으로의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 자치경찰제도의 실제 운영 메커니즘과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자치 경찰 체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효율성 강화, 자치 경찰의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 자치 경찰의 자율 및 통제 강화, 그리고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ance, which is centered on citizen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 tool for realizing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embodying their values. Simila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same context as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for the police to be responsive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to provide the security services they desire. This study aims to gauge the direction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Americ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best fulfilling these valu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are and review them with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currently implemented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strong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can cause various concerns and controversies in our reality. Nevertheless,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ased on clear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sponds sensitively to local residents' opinions, is the system that best aligns with the fundamental purposes of grassroots safety and autonomous policing. It is useful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oviding new perspectives and ideas for establishing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operational mechanisms and specific cases of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it seeks to explor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ecuring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autonomous policing, strengthening the autonomy and control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전광 트리 네트워크에서 WRA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김순석,여상수,김성권 중앙대학교정보통신연구소 2000 정보통신연구소논문집 Vol.2 No.1

본 논문은 전광 트리 네트워크상에서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을 이용한 파장 할당 및 경로 설정문제 즉, WRA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다. 현재까지 전광 네트워크상의 임의 경로에 파장을 할당하는 문제는 NP-hard 문제[4]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전광 네트워크상에서 주어진 노드쌍들을 연결하는 각각의 링크에는 서로 다른 파장을 할당해야 한다는 기술상에 제약조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네트워크의 유형을 일반트리 형태로 한정지어 생각하고, 일반트리구조상에서 위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논문 [5]에서 제안된 이론을 토대로 분할정복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모든 경로에 파장을 할당하는 다항시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는 O(Q·R)로, 여기서 Q는 일반트리구조상의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요청 노드쌍들의 수이며 R는 일반트리구조상에서 모든 경로에 대해 할당할 수 있는 최대 파장수이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펜티엄Ⅱ 233MHz에서 C언어를 이용하여 실험, 본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the WRA(Wavelength and Routing Assignment) in all-optical tree networks using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here each connection between a pair of nodes in a network is assigned a path through the network and a wavelength on that path, such that connections whose paths share a common link in a network are assigned different wavelengths. The problem of optimal colouring of paths on all-optical networks is NP-hard[4], but if a network topology is a tree and the colouring of all paths, then exists an efficient polynomial time algorithm. In this paper, using divided & conquer method we give an efficient algorithm to assign wavelengths to the all paths of a tree network based on the theory of [5]. The time complexity of this algorithm is O(Q·R), in which Q is the request nodes for all-to-all communication in a tree topology and C is the maximum number of wavelength. Also We implemented our algorithm in C and analyzed performance results.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권에 의한 보호

김순석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比較私法 Vol.6 No.2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As the business trust becomes a preferred form of organization for mutual funds, asset securitization and employee pension funds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usages of it are reviewed under revised Korean Trust Act of 2011.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business trust by introducing trust declaration, limited liability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trust. This thesis deals with legal issues raised in applying business trust to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e business trust can offer flexibl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rust agreement, and also isolation from bankruptcy, limited liability of trustees and beneficiaries. Especially, if the business trust is combined with declared trust, limited liability trust, and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trust, it can meet various needs for trusts.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can adopt the business trust under which after nominating newly established company as a trustee, business of the target company is transferred to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the successor manages the company as CEO. In order to establish business trust, the target company must consult with major creditors and interested parties in advance. In utilizing business trust for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e contents of trust agreement must satisfy the substance of trust. Trust property should be transferred to a trustee, the trustee must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In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decision making method has to be prepared in adva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 of interests could occur between a trustee’s duty of loyalty that is required for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a successor’s duty of loyalty that is required as CEO of the compan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desirable that after it disclo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s by inserting a provision in an article of corporation that the purpose of company business includes undertaking trusts and gets shareholders’ prior approval. In addition, if beneficiaries cannot properly monitor business trust, it needs to elect trust administrator. Requirements for discharging trustee must be stipulated very narrowly and the stability of business trust should be acquired. If there are dissenters in respect to establishing business trust, appraisal rights of dissenters must be provided. It needs to respond properly to legal portion of joint heirs. In addition to issues raised in this article, more various discussions are necessary for taxation, succession of employees, relevant accounting method, and enacting special act regarding business trust. Since it cannot escape potential legal uncertainty in case business trust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Korean Trust Act which is based on civil trust, it needs to enact special act for business trus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회사제도의 발달에 따라 쇠퇴하였던 사업신탁 제도가 최근 미국에서 뮤추얼펀드, 자산유동화, 종업원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에 영업이 포함되고 신탁선언,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의 발행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논문은 사업신탁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의 일부를 검토하였다. 사업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도산격리나 수탁자 및 수익자의 유한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자기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영승계를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수탁자로 지정한 후, 승계대상회사의 영업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고 후계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경영수업을 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승계대상회사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사업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실질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즉,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설회사가 사업신탁의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충실의무와 후계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법상 부담하는 충실의무 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회사의 정관에 신탁의 인수를 열거하여 이익출동의 발생 가능성을 공시하고 주주의 사전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가 수탁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해임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사업신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신탁의 설정에 반대하는 승계대상회사의 주주가 있을 경우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업신탁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조세문제, 고용승계 문제, 회계제도의 정비, 사업신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민사신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탁법에 근거하여 사업신탁을 설정할 경우 잠재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우리나라는 경영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은다양한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경영승계를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현 경영자(위탁자)가 사전에 보유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여 스스로가 수익자로서 회사경영을 하고, 현 경영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때에 수익권을 ‘수익수익권’과 ‘원본수익권’으로 2분화한 후에, 비후계자에게 수익수익권을, 후계자에게 원본수익권을 각각 취득시킨다는 취지를 신탁계약에서 정할 수있다. 이 경우 주식의 의결권(원본수익권)과 경제적 지분(수익수익권)을 분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승계대상회사의 주주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회사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후계자가 갖게 되는 것도 의결권이 아니라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이고 이러한 지시에 의해 주주인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의결권이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적 형식측면에서는 신탁의 수익권을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으로 분할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현행 회사법 아래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의결권행사지시자가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르고신탁계약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시자는 신탁법상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시자는 수익자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도 부담한다. 한편 수탁자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지시자의 의결권행사지시의 타당성을 체크할 책임을 부담한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나 수익자의 의결권행사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충실의무에 관한 신탁법 제33조는 임의규정이고,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실의무 위반은 아니며,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는 수익자변경권(동법 제59조 제1항)을 갖는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자인 경우 동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의결행사지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112조를 개정하여 주식신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의결권행사지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나(동법 제112조 제3항),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그림자투표(동법 제112조 제5항)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대상으로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이고, 수익권에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자연속신탁에 존속기간을 설정할필요가 있다. 한편 유류분과 신탁과 관련해서는 신탁설정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으로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으므로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 sized companies by inheritance in Korea, legal mechanisms to support those succession have not been prepared relevantly. As the revised Trust Act which was implemented in July 2012 introduced various trusts, how to utilize them for succession of management by inheritance received attention. By making use of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 business owner (settlor) establishes trust utilizing his/her holding shares as trust assets. A business owner operates his/her company as beneficiary of the trust. The trust contract can be prescribed that a beneficiary rights of earning of trust be invested to non-successor and a beneficiary rights of equity of trust be invested to the successor. In this case there raise legal questions as to whether it is allowed to separate voting rights of stock from economic stakes of stock. In view of corporate law there occurs no problem because the settlor is the shareholders of succeed company, and the settlor as a shareholder exercises voting rights and receives dividend. The voting rights are not transferred as segregated status since a successor acquires the rights of direc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and a trustee exercises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a successor.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rust by separating voting rights of stock from economic stakes of stock under current Trust Act. If a settlor who directs to exercise voting rights infringes on other beneficiaries’ interests, the settlor must be regulated by trust contract, however if there is no contract, he or she takes fiduciary duty under the Trust Act. According to Trust Act, a settlor takes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section 33 of the Trust Act). Meanwhile, a trustee obligates to check the validity of settlor’s direc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If a trust contract prescribes that a trustee exercises voting rights according to settlor or beneficiary’s directio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comes into question. Since section 33 of the Trust Act is a voluntary provision, exercising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direction does not violate duty of loyalty, and a settlor of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has the right to change trust beneficiary (paragraph 1 of section 59 of the Trust Act), a trustee can exercise voting right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a settlor. If a trustee is involved in a trust business under paragraph 1 of section 11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the FISCMA”), it shall be dealt as to be invalid to provide a settlor or beneficiary of trust the rights to direct to exercise voting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section 112 of the Trust Act in order to provide a settlor or beneficiary of trust the rights to direct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the case of succession of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by utilizing stock trust. It needs to revise Trust Act to allow exceptional measures regarding the provision which prohibits exercising voting rights in case a trustee in trust business holds more than 15 percent of total share (paragraph 3 of section 112 of the FISCMA), and the provision which requires a trustee in trust business that belongs to mutual investment restraint business group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aragraph 5 of section 112 of the FISCMA) to apply shadow voting system. In case of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since the subject of trust is beneficiary rights rather than ownership, and it is possible to prescribe the duration of trust, it needs to establish duration under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On the other hand, regard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rust, because the ownership of property transfers to a trustee and it does not belong to a decedent, trust property of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does not belong to the property of a decedent at the time of inheritance. The subject of return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ori...

2008년 한국 상법개정안상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

김순석 法務部 商事法務課 201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2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n Government launched Special Committee for Korean Commercial Code revision project in order to provide for a better legal environment for Korean enterprises in July 2005. It held the first public hearing in July 2006 and announced its first Draft in October 2006, however, it was not completed. The MOJ prepared the second Draft in September 2007, and the third Draft in May 2008. This article deals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of the third Draft. The KCC is composed of five parts,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Corporate Action, Corporation, Insurance, Maritime Transportation. The third Draft covers General Principle, Corporate Action and Corporation Parts. Regrading General Principles and Corporate Action Parts, 11 articles were scheduled to be amended among 171 current articles, which amended 6.4% of current articles. Regrading Corporation Parts, 226 articles are scheduled to be amended among 575 current articles, which will amend 39.3% of current articles. The 2008 Revision puts an emphasis on Buyer's Side of M&A and introduces some Defensive Measures of M&A such as Warrant, Various Class Stocks, Liberalization of Stock Repurchase. Major Changes of 2008 Revision regarding M&A Buyer's Sid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Deregulation of Merger Consideration,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 by Controlling Shareholder, the Acceleration of Exchange Tender Offer through the Deregulation of Contribution in Kind, the Deregulation of Small Sized Business Acquisition. Major Changes of the 2008 Revision regarding defensive measures of target corpor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Warrant, Class Stock, Stock Repurchase, Pre-disclosure for the Allocation of Newly Issued Stock to the third Party. The Korean domestic corporation’s requests to streamline corporate regulation and to emphasize post monitoring rather than pre regulation for better business environment. Even though the 2008 Revision introduces various systems in order to accelerate equity financing and to facilitate corporate restructuring, it appears that supplemental measures should also be adopted continuously. For example, the provision on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by controlling shareholder does not stipulate legitimate compensations including control premium for minority shareholders. Also, the introduction of super majority voting requirement for bust up M&A needs to be reviewed. In addition, a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ight of defense against hostile M&A is included within the power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xpressly. Also, as defense measures against hostile M&A become strengthened, certain guideline shall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abuse of such measures. 법무부가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부터 본격화한 상법 회사편의 개정작업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입법예고되기 시작한 법무부의 회사편에 관한 상법개정안은 아직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7일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08-47호)으로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08년 상법 개정안 가운데 총칙ㆍ상행위편은 2010년 5월 14일 개정되었다. 회사편의 경우 2009년 2월 5월에n걸차 2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조항을 검토 중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의 원활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대상회사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가액의 평가규제 완화함으로써 교환공개매수의 방해요인 제거하였다. 또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면제하였다. 현금교부합병을 허용하여 합병대가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 이외에도 현금 기타 재산으로 유연화하였다. 또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을 허용하였다. 또한 9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소수파주주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방어 촉진책으로서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방어적 주식제도의 도입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특히 영미법상 warrant에 해당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경고형 포이즌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개정안은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개매수에서 부분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파탄적 M&A를 超多數決議要件을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사회의 권한범위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어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방어수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터넷 광고에서 방문 횟수를 측정하는 암호학적 방법들에 관한 고찰

김순석,신제용,김성권 중앙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0 정보통신연구소논문집 Vol.2 No.2

본 논문에서는 웹 광고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려는 고객과 서버(예를 들어, 웹사이트 발행자들)간에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측정 방법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개의 웹 광고는 많은 고객들과 서버들 그리고 서버들에 의해 제공된 고객들의 수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감사 기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대부분의 서버들은 실제 제공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방문 정보를 감사기관에게 제시함으로서 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장된 서버로부터의 방문기록을 막는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몇 가지 측정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측정 방법들은 전반적인 통신 트래픽 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오버헤드가 부가되지 않을 만큼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study on secure and efficient metering schemes to measure the interaction between clients and servers(e.g. the web site publishers) on the web advertisements. In a representative scenario there are many clients and servers, and an audit agency should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clients that were served by each server. A typical server is motivated to claim that it served many more clients than it has actually served. We introduce some metering schemes which are cryptographically secure and prevent servers from inflating the count of their visits. At the same time the metering schemes should be efficient and do not add a considerable overhead to the different parties and to the overall communication traf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