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봉영준 ( Young Jun B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2

최근 경구피임약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경우와 정해진 활성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원치 않은 임신에 관하여 과거 국내·국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사-환자 사이의 원치 않은 아이 논쟁이 검토되어 질 수 있는데, 경구피임약 포장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손해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정상아나 장애아를 임신·출산하는 것 그 자체가 여성의 신체 상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이를 신체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신체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원치 않은 임신은 여성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아름답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상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하여 정상아 또는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그 결함과 아이의 부양비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경구피임약의 제조회사도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임신을 야기하여 통상 부양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야기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결함으로 소비자의 장애아 임신·출산이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제약회사는 장애아 의 임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비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것은 소비자가 장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비용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아가 있는 자녀 자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복용한 것이므로 추가양육비에 대하여도 제약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부양비 손해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오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출산과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Even in the case of unwanted pregnancy to defects of oral contraceptives, as well as litigation by medical malpractice, Court should admit the compensation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Pregnancy itself is not a natural step although a woman want it or not. Because p unwanted pregnancy gives changes and pain to the body of woman and causes interference to the body integrit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laim for the mental and property damages and relatives, for example her husband, can claim mental damages on the basis of Arthicle 752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plaintiff can claim accident compensation to the insurance company. Pharmaceutical company should pay for the child rearing expenses in case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caused by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As for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fault and damages, pharmaceutical company’s liability in packaging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is same like the liability of doctor that fails to operate properly sterlization, diagnosis of pregnancy, diagnose hereditary problems, and abortion. In case chlild rearing expenses for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is admitted, I think the compens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able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calculation by Seoul Family Court.

대승불교 서원(誓願, praṇidhāna) 의식의 초기 불교적 모습에 대한 일고찰

최봉수 한국정토학회 2011 정토학연구 Vol.16 No.-

서원은 가장 중요한 대승불교의 덕목 중 하나이다. 이미 대승의 주요 덕목을 열거해 놓은 열 가지 바라밀다 중 하나로 등장함을 보면 그 중량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대승불교의 덕목은 사실 초기불교에서 그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서원도 초기불교에 그 기원 또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초기불교의 경설들을 살펴볼 때, 실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첫째로 ‘서원’(paṇidhāna, praṇidhāna)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많은 연구가들이 주목하듯이 초기불교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덕목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원삼매(無願三昧) 무원해탈(無願解脫)로 이어지는 수행법과 그 결과에 주목해 볼 때 오히려 부정되어야 할 분위기마저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둘째로 ‘성구’(聖求, ariya-pariyesana)라는 표현이 초기불교에 출현하거니와, 이는 강렬한 서원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다. 부처님이 출가 후 6년간 보살행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근본 동기가 바로 ‘성구’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성스런 것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성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성구’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 그리고 셋째로 결의바라밀다(adhiṭṭāna-pāramitā)의 존재는 대승불교의 원바라밀다에 육박하는 무게로 다가온다. 결의 바라밀다의 결의에는 ‘의무(vata)’ 및 ‘서약(pratijñā)’의 뜻이 들어 있거니와, 성스런 것을 간절하게 구하면서[‘성구’] 아울러 반드시 이루어야할 ‘의무’처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처럼 결의하라는 요청은 그대로 서원 의식으로 귀결된다. 즉 서원이라는 술어에 입각하여 고찰할 때 초기불교에 부정적 분위기가 느껴졌을 뿐이지, 서원 의식 또는 서원 정신은 오히려 강렬하고 활발하게 표출되는 것이 초기불교인 것이다. 그리하여 넷째로 부처님이 반열반에 즈음하여, 깨달은 직후의 사건 하나를 회고하는 대목이 있거니와, 거기서 남녀 재가출가의 모든 불자들이 똑같이 불법 수행에 전념하기를 목적으로 두시고 아울러 전법에 나아가기를 목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결국 불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해탈 열반은 물론 이웃의 해탈 열반까지 서원해야 한다는 뜻이 성립하고 마니, 여기서 초기불교 서원 의식의 절정을 보게 된다. In the Mahāyāna-Buddhism, it is taught that there are various pāramitās. There are ten pāramitās listed, but for our purposes, we are going to understand the praṇidhāna-pāramitā. In general the ten pāramitās may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of which is belonging to the prajñā-pāramitā, and the other to jñāna-pāramitā. The first group includes the six pāramitās and they are dāna(alma-giving), śīla(morality), kṣānti(forbearance), vīrya(exertion), dhyāna(meditation) and prajñā-pāramitā(perfection of wisdom). The prajñā-pāramitā suttas are preaching of these pāramitās. The second group includes another four pāramitās which are upāya(approach), praṇidhāna, bala(power) and jñāna-pāramitā(perfection of ultimate knowledge). we will focus on the praṇidhāna of these pāramitās. In the Early Buddhism, it is taught that there are ten pāramitās, too. But there is no praṇidhāna-pāramitā at these Early Buddhist pāramitās. Instead, we think that the adhiṭṭhāna-pāramitā is in place of the praṇidhāna of the Mahāyāna-Buddhism. This pāramitā is appeared several times at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the Buddhavaṃsa and the Cariyāpiṭaka[Khuddaka-nikāya vol 7.]. We also find other aspects of the praṇidhāna at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and one of the more important ones is the ariya-pariyesana of the Pāsarāsi Sutta[Majjhima-nikāya 26th sutta]. We do not have time now to discuss all the various levels of the meaning of the ariya-pariyesana, but suffice it to say that the most basic significance of the ariya-pariyesana is the avoidance of the unwholesome aims and the ardent longings of the sacred aims. The ariya-pariyesana is exemplified in the life of the Buddha by his own aims of leaving home and wandering about as a recluse. There are many other important elements in the meaning of the praṇidhāna. But if we can begin to see and understand the two elements of the adhiṭṭhāna-pāramitā and the ariya-pariyesana; if we can begin to appreciate the values and qualities that are exemplified in the life of Buddha, we will have gained greater insight into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mind of praṇidhāna of the Early Buddhism.

『논어』명구속‘원인-결과’ 사건구조의 이해와 한국어 번역

김종호(Kim, Jong-ho)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中語中文學 Vol.- No.7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the first aim of the study is to explain the ‘[CAUSE]–[BECOME]’ eventuality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using the light verb theory, which is based on the Minimalist Program. The second aim of the study is to present a model of Chinese-Korean translation on ‘[CAUSE]–[BECOME]’ eventuality phrase foun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1. Whether a light verb in the phrase is overt or covert, the ‘[CAUSE]–[BECOME]’ eventuality should be maintained when it translated into Korean from Chinese. 2. ‘[CAUSE]–[BECOME]’ eventuality structure is divided in two types, with the criteria whether light verb ‘使[CAUSE]’ is overt(A) or not(B). Labelled bracketing for this idea is as below: A:[...vP1 DP〈causer〉[v’使(CAUSE)[vP2 DP<experiencer>[v’ Vi-v(BECOME) [VP [Vi][DP/ø]]]]]] B:[...vP1 DP〈causer〉[v’Vi-v(BECOME)-v(CAUSE)[vP2 DP〈experiencer〉[v’ Vi-v(BECOME)[VP [Vi][DP/ø]]]]]] 3. This study presents a model of Chinese-Korean translation of ‘[CAUSE]–[BECOME]’ eventuality phrase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below: A: 원인자(causer)는 경험자(experiencer)가 V하게/되게 하다. B: 원인자(causer)는 경험자(experiencer)로 하여금 V하게/되게 하다.

이화(李華)와 원결(元結)의 ‘잡문(雜文)’에 대한 문체혁신

조은상 ( Cho Eun-sang )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인문과학연구 Vol.0 No.35

‘Zawen(雜文)’ is a style in a Chinese classical prose, and it refers to a new form and character sentence that does not belong to any prose style. Although ‘Zawen’ began in the Han Dynasty, but before the Tang Dynasty did not universally popular. After the writer of Tang Dynasty made ‘Zawen’, literary ‘Zawen’ have appeared. Among the many writers, Li Hua(李華) and Yuan Jie(元結)’s contribution is the largest. Previous ‘Zawen’ writing not only confined to the argumentative or amoebaean essay, but also only related to political issues. But Li Hua and Yuan Jie was different. They not only wrote many ‘Zawen’, but also expanded the ‘Zawen’ topics. Their efforts formed a peak of ‘Zawen’ creation, but did not become short-lived. It is a reform that is close to style innovation. The style innovation of the ‘Zawen’ led by Li Hua and Yuan Jie was not only in these but also in the middle and late of the Tang Dynasty, and it was the heyday of the creation of the ‘Zawen’. Next, many literary artists(such as Du Guji(獨孤及)·Liu Yuxi(劉禹錫)·Li Gao(李翱)·Bai Juyi(白居易)·du Mu(杜牧)·Sun Qiao(孫樵)·Luo Yin(羅隱)·Pi Rixiu(皮日休)·Lu Guimong(陸龜蒙)) created the ‘Zawen’. Especially Han Yu(韓愈) and Liu Zongyuan(柳宗元) inherited Their ‘Zawen’, so left many ‘Zawen’ masterpiece. Based on this point, Li Hua and Yuan Jie set a foothold for the prime of creating a ‘zawen’, and we can use them as an example of how to led the innovation.

반도체 제조 공정의 군집성 불량 패턴의 원인 설비 탐색 체계

최승현,이동희,김은수,배영목,오영찬,박종범,김광재 한국품질경영학회 2021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팹 공정은 (wafer fabrication; FAB) 수백 개의 공정 단계로 구성되며 각 공정 단계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된 웨이퍼에서 불량이 발생한 집적 회로 칩들의 위치 정보는 wafer bin map (WBM)의 형태로 기록된다. WBM에는 불량 칩들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다양한 군집성 불량 패턴을 발생할 수 있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군집성 불량 패턴을 야기하는 팹 공정의 결함 설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집성 불량 패턴과 관련한 공정 단위 (공정 단계의 묶음)는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함 설비를 특정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정 단계별로 웨이퍼를 작업한 설비를 기록한 공정 이력 데이터와 WBM 데이터를 분석하여 군집성 불량 패턴의 원인 설비를 탐색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제안된 체계는 현업 엔지니어의 경험적 지식을 반영하여 설계된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간 차원 기반의 군집성 불량 패턴 분류체계 정의, (2)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군집성 불량 패턴 자동화 분류, (3) 군집성 불량 패턴 발생의 이항 분포 신뢰구간 추정을 통한 핵심 설비 도출, (4) 설비의 개별 효과와 설비 간 결합 효과를 고려한 결함 의심 설비 선택. 메모리 반도체 제품군 생산 공정의 CMP 공정의 결함 설비를 탐색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된 체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체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군집성 불량 패턴의 원인 설비를 탐색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다단계-다중설비 제조 공정의 범주형 불량에 대한 원인 설비를 탐색하는 체계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元結의 山水記ㆍ銘에 나타난 자연공간과 장소

權錫煥(Kwon, Seok-hwan)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중국어문학논집 Vol.0 No.72

原解釋 - 中國文化的符號化動態結構

황아평 ( Ya Ping Huang ) 中國語文硏究會 2005 中國語文論叢 Vol.0 No.29

결여(privation) 개념과 악의 실재성

이경재 한국기독교철학회 2014 기독교철학 Vol.18 No.-

악의 존재는 신의 선함과 전능함이라는 기독교의 진리주장에 커다란 도전이었다. 악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또는 악의 원인은 악이어야 한다는 인과율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는 한, 악의 존재는 곧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인 신안에 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악은 선의 결여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이러한 난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거의 동일시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은 결여 개념을 바탕으로 악에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했다. 하지만 결여 개념은 결과적으로 악의 실재성을 부인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논문은 결여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악과 관련된 문제상황이 어떤 존재론적 사태인지를 확인하려 한다. 다시 말해 ‘악이 존재한다’는 판단은 실재의 어떤 사태를 지시하는 것인지, 따라서 악의 원인을 묻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존재론적 사태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묻는 것인지를 확인해 본다. 이를 위해 결여의 있음과 결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의 있음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악의 사태가 어떠한 존재론적 사태인지를 확인한다. 그럼으로써 악의 존재, 악의 인식, 악의 실재성과 힘, 악의 원인 등 악에 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유효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The existence of evil seems to be logically incompatible with Christian God Who is regarded as all-mighty and perfectly good. For, as is said traditionally, insofar as every agent produces its like, the evil existing in this world could be reduced ultimately to God the Creator so that the God could not be wholly and perfectly good any more, which seems to be a direct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Christian article of faith. The Augustinian concept of evil as a privation of good (privatio boni) could be counted as a way for resolving this issue. St. Augustine himself, for whom the problem of evil was that of sin, has argued to the effect that there is no cause of evil. The privation theory, however, has been criticized for its implication in the denial of the substantiality of the evil.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concept ‘privation’, this article tries to inspect the ontological situation involved with the problem of evil, which is expected to clarify what kind of happening or occurrence the questioning the cause of evil is related about exactl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distinguish between the existence of priviation and that of privative being, that is, a being which the privation is said to be included in. By this distinction, the ontological status of evil could be seen more clearly and explicitly, and this would be expected to be a good base on which the problems concerning evil could be dealt more efficiently with.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홍성혁(Seong-Hyuk Hong) 한국구약학회 2006 구약논단 Vol.20 No.-

동일한 기업의 국내 한국인 직원과 해외 현지인 직원 간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 및 스트레스 수준 비교 연구

김정은,정승철 사단법인 한국벤처혁신학회 2018 벤처혁신연구 Vol.1 No.2

We designed this study for verifying the differences of causes and individual results of job stress between Koreans in Korea and Chinese in China of a same company. The results in the study are as foll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identified in job stressors: Koreans showed higher levels than Chinese for factors like inter-group conflicts, supervision/evaluation, job overload, task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Chinese showed higher levels than Koreans for factors like job conflicts, job ambiguity, family-related factors. We also identified that levels of stress perceived by individuals as anxiety, depression, and physical symptoms of Korean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ese. As to the influence of job stressors on stress level, Koreans show significant results for supervision/evaluation, decision making/responsibility, family-related factors, and Chinese show significant results for family-related factors, social support, socio-demographic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opic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동일 기업의 국내 직원과 중국 지사의 중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종류과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관련 주요 원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한국 직원은 중국 직원보다 경계 및 집단 갈등, 감독 및 평가, 역할과부하, 과제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을 더 크게 지각한 반면, 중국 직원은 한국 직원보다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가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불안, 우울, 신체적 징후 등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직원이 중국 직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불안과 우울 차원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국인 직원의 경우는 감독 및 평가, 의사결정 및 책임, 가정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중국인 직원의 경우는 가정, 사회적 지원,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