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 Hyoung Suk Ko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4

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완전하게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소비자사기피해는 동 제도의 적용배제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소법의 보완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대상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경우 동 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인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청약철회의 효과가 할부거래법 및 외국의 입법례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2012년 개정에 따라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여신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경우 적용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 역시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유동성 자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방안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까지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반드시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 escrow is an arrangement made under contractual provisions between transacting parties, whereby an independent trusted third party receives and disburses money or documents for the transacting parties, with the timing of such disbursement by the third party dependent on the fulfillment of contractually agreed conditions by the transacting parties, or an account established by a broker, under the provisions of license law, for the purpose of holding funds on behalf of the broker`s principal or some other person until the consummation or termination of a transaction or, a trust account held in the borrower`s name to pay obligations such as property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An internet escrow has been around since the beginning of internet auctions and commerce. It was one of the many developments that allowed for trust to be established in the online sphere(http://en.wikipedia.org/wiki/Escrow). In case consumers choose to use the deposit of payment pursuant to item 10, clause 2, article 13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transactions or to conclude the enterprise`s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distant sellers shall either let consumers use the deposit of payment or conclude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But consumers cannot choose a deposit of payment in case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① Transaction wherein the purchase price of the goods, etc.,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and within the limit of 100 thousand Won. ② Transaction wherein payment is settled by credit cards pursuant to Item 3,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③ Transaction wherein the goods, etc., are transmitted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or a third party pursuant to Item 10, Clause 2, Article 13 is unable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④ Transaction wherein the supply of goods, etc., is split over a set period. ⑤ Transaction wherein the safety of purchase of consumers is satisfactorily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or for which the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s and announces that there is neither any need or difficulty for consumers to use the deposit of payment or to conclude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for reasons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Items ①~④. In this way, an deposit of payment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fraud in 2002. But consumer frauds are still occurring in the field of e-commerce.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frauds, transactions being not applied to an deposit of payment should be rearranged.

투자자예탁금 예치 제도에 관한 연구: 모의실험을 이용한 집중예치 제도와 분산예치 제도의 운용 성과 비교

서은숙,빈기범 예금보험공사 2010 金融安定硏究 Vol.11 No.2

The investor’s deposit is “cash” that she/he put into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o trade securities listed in Korea Exchange. The investor’s deposit should be protected from bankruptcies of investment business companies such as potential moral hazard and self-fulfilling prophecies arisen from information asymmetry. Korea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U.S., U.K, etc, also adopted separated deposit system. Such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agreed but recently the new plan that the diversified deposit system by several trust institutions such as banks instead of unified deposit system into a single institution should be allowed is on the floor ofte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performance for deposit management between focused and diversified investor's deposit by simulation technique and regression methodologies separately. The result showed performance of focused investor's deposit management is superior to that of diversified investor's deposit management with no exception. 투자자예탁금(舊 고객예탁금)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관련 거래를 위해 투자자들이 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舊 증권회사, 선물회사)에게 예치한 현금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의 잠재적 도덕적 해이와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prophecies) 예금 인출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위기나 파산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금융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는 거의 이견이 있기 어려우나,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단일기관 집중예치방안에 관해서는 은행의 신탁계정 또는 신탁회사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분산예치방안이 종종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을 결합한 실증분석을 통해 분산예치제도와 집중예치제도를 운용수익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집중예치 방식이 분산예치 방식보다 운용성과가 우월함을 발견하였다.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禮治思想의 의미

박홍식(朴洪植) 한국동양철학회 2009 동양철학 Vol.0 No.32

오규 소라이는 일본의 유학자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선의 대유학자 이덕무와 정약용으로부터 학문적 수준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일본에서는 소라이를 기점으로 소라이 이전의 일본유학과 소라이 이후의 일본으로 나누어질 만큼 소라이는 일본유학사상사의 대유(大儒)라고 할 수 있다. 소라이는 『육경』이라는 유학의 고전에 사유의 기반을 두고, 17~18세기 일본의 특수한 사회현실 속에서, 에도 막부의 정치적인 틀 안에서, 이상적인 사회상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예치사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소라이의 예차사상에는 고문사학, 육경 중심의 경학, 문물론, 성인론, 도론 등이 중심이론을 이루고 있다. 소라이는 송대 성리학과 이토오 진사이의 심성학 경향의 유학을 비판하면서 사회 정치론 중심의 독자적인 사상세계를 구축하였다. 소라이의 예치는 덕치의 현실적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서, 법치의 이상적 구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소라이의 예치는 덕치를 현실적으로 사회에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법치를 이상적으로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모색을 동시에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라이의 예치사상에는 유교 문명론자로서의 모습과 유교 경전주의자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소라이의 예치사상은 일본 에도시대의 경세론 또는 유교 제왕학이라는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오규 소라이의 사상적 특징을 분별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학문 방법론상으로는 고문사학, 전체를 총괄하는 사상으로서는 예치사상, 예치사상의 특징으로서는 선왕예치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學术上, 荻生徂徠从李德懋和丁若鏞受到很高評價。身爲日本儒學者受到這样的很高評價是罕见的。一般日本儒學分成兩大类, 即荻生徂徠以前的儒學和其后的儒學。這意味着荻生徂徠是日本的大儒。荻生徂徠的思想來源于儒學古典『六經』。十七世紀至十八世紀是日本第三個封建军事政權時期, 称江户幕府。在這种情況之下, 他試圖建立理想的社會和完美的人們。這能显示出他的禮治思想。荻生徂徠的禮治思想以古文史學, 以六經爲中心的經學, 文物論, 聖人論, 道論等爲重點思想理論。荻生徂徠批評宋代性理學和伊藤仁斋的心性學, 并建立以社會政治論爲中心的獨特的思想結构。 荻生徂徠的禮治思想是要展示德治的現實化的一种渠道。笔者所了解的是他的禮治思想是以法治的理想境界爲實現人間尊重的一种渠道。 再說, 荻生徂徠的禮治思想可以說是吸收德治的現實的社會實践和實現法治的理想的人間尊重。而且, 荻生徂徠的禮治思想反映着身爲儒敎文明者的影子和儒敎經典主義者的影子。荻生徂徠的禮治思想可以定江戶幕府时期的經世論或儒敎帝王學的很平凡的結論, 但是需要以儒學思想史的立場來硏究的態度。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의 사기로 인한 피해이며, 피해규모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신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5년 3월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 의의 및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결제대금 예치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소비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법률관계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구체적인 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적용범위, 대금환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대금환급비용의 부담자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동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해당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has been taking up one’s residence as a sale of goods, but damages of consumer in connection with it are increasing rapidly. A typical of these is a consumer damage by means of a business’fraud and a scale of these damages is out of all knowledge. These damages further a mistrust of consumer using Electronic Commerce(EC) and place hurdles on the road to development of EC. Therefore,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etc, was amended in 2005 and brought in the escrow to promote a foundation that consumer using EC could make a contract securely. As a consequence, it could prevent a consumer from suffering damage from a business’fraud. In this paper, I studied a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escrow in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and investigated legal relations between a escrow agent and a business, between a escrow agent and a consumer and between a business and a consumer. Also, I analyzed several points of the escrow(scope, overdue interest, payer about cost of refund, etc.) and suggested concrete improvements in order to achieve a inherent purpose of the escrow.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 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김용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1

Golf is one of high-class sports. The political measure to make the public easily access to such golf is said to be the government's policy for popularization of golf.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such a golf popularization policy, the government had not relied on legal grounds but on a simple public notice to impose the obligation of establishing popular golf courses as annexes on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In February 1994, however,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legal bases on establishment of such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by revising the "Act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The government has set the new clause of imposing the duty of establishing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in Article 14 of the revised act. Meanwhile, this clause for obligatory establishment of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has been valid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5 years, and now has been abolished. However, the system of making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obligatorily deposit annexed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s is still existing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If a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 is unab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nexed popular golf course, it shall deposit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 amounting to 500 million won per a hole to enable a number of depositors to set up a separate company and establish and operate a popular golf course commonly and jointly. Till now, there have been nearly no debate about its legal issues in terms of sports or public laws. This study has analyzed in terms of public law the problems of the systems in which the duty of establishing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is compulsorily imposed on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and they are obliged to deposit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s. 골프는 고급 스포츠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골프를 일반대중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고시형식으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2월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4조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조항은 약 5년간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미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대중골프장의 병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1홀당 5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예치자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조성비예치제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스포츠법이나 공법적 차원에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예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공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주례(周禮)』의 체제와 유교이념

김인규 ( Kim In-gyu ) 퇴계학부산연구원 2016 퇴계학논총 Vol.28 No.-

이 논문은 『주례(周禮)』의 체제와 유교이념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디시피 『주례』는 유가 경전의 하나로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주례』의 성립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설(異說)이 있으나, 대체로 전국시대 말기 이후에 성립되었으며, 저자에 대해서도 이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학자들이 선진(先秦) 시대의 옛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어 이루어진 책으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통사회에서 관제(官制)를 수립할 때 주요한 참고 자료였다. 『주례』는 유가의 천인합일관을 바탕으로 유가의 이념인 예치(禮治)와 인(仁)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비록 『주례 』에 법가적인 요소가 없지 않지만 유가의 정치 형태인 예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찍이 공자는 『주례』로 불리는 서주(西周) 시대의 통치 질서를 이상화하여 정치상 예적(禮的) 통치 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주장하였다. `예(禮)`에는 예의 통치[禮治]와 천도(天道)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에 의거해 통치한다는 것은 `예`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므로 `예`의 의의 속에 이미 법적(法的) 성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法治)가 아니라 예치(禮治)를 주장한 것은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가의 이상정치론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ystem and Confucian ideology of Zhouli. It is a known fact that Zhouli is one of Confucian scriptures and it records the system of public posts in Zhou (周) Dynasty.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on when Zhouli was established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Zhouli was established after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nd; regarding its author, Zhouli was not written by a single person but by several authors who added their opinions on materials on old systems of Qin Dynasty after collecting relevant materials and; the book served as an important reference on establishing government systems in traditional societies regardless of its authenticity. Based on the Confucian view with unity of heaven and human, Zhouli contains Confucian ideologies of ruling by propriety (禮治) and benevolence (仁). Though Zhouli has some elements from School of Law, it is mainly with ruling by propriety, a Confucian form for political organizations. Confucian once idealized the ruling order of Xizhou (西周) period which is called Zhouli and argued restoration and retention of ruling order with propriety in the political realm. As the term of `propriety (禮)` includes meanings of ruling by propriety [禮治] and the way of heaven (天道) and the ruling based on `propriety` is to keep social order with `propriety,` it means legal features are already included in the significance of `propriety.` The grounds of arguing the ruling by propriety (禮治), not legalism (法 治), were reflection of Confucian theory on ideal politics that sought establishment of the Great Unity by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not by heteronomy.

세종대의 법과 정치(Ⅰ)

김영수(Kim Young So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6 No.1

동아시아 전통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이 정치체제가 전제정적이고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지배되었으므로, 법체제가 미비했다는 관념이다. 둘째, ‘예치주의’가 강조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었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전통 정치체제에서 ‘민심’과 ‘공론’은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였고, 이 때문에 상당히 정비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예치주의는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었고, ‘예치주의’의 이상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법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조선 초기의 활발한 법전편찬은 이러한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세종대의 사법상황을 검토해 볼 때, 조선 정치체제는 ‘예치주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법의 불충분과 관리들의 책임회피적 엄형주의로 인해 법적보호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둘째, 신분제의 원리와 예치주의의 부조화로 인해, 평민층에 대한 관리 및 양반층의 자의적 폭력을 억제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백성의 주권이 부재했기 때문에 백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객관적으로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법생활을 개선하려는 세종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East Asian traditional law. It would be caused by following misconceptions: The first, the law system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in the premodern East Asian societies because those political systems was tyrannical and was ruled only by ruler's will; The second, they thought much of not legalism, but ritualism. But, people's support and public opinion had been recognized as the essential elements in political legitimacy. On this account, the premodern East Asian states had quite refined legal systems. Also, ritualism did not refuse legalism. They were not only complementary each other, but also ritualism needed the proper legalism to realize its ideal. By this reason, Chosun dynasty tried hard to codify a good constitution from early period. But, reviewing the legal reality of King Sejong's era, there were the fundamental difficulties to realize ritualism in Chosun dynasty. The first, safeguard by law was very weak by reason of insufficiency of law and official's severe punishment orientation. The second, Chosun dynasty lacked the political and legal methods to restrain officials and aristocrats from doing the arbitrary violence to commoner, fundamentally. The third, there was not means to guard people's right because commoner had not any political sovereignty, originally. So, though King Sejong had tried to improve commoner's legal life heartly, there were the insolvable problems in reality.

조선조의 예치(禮治)와 "기강(紀綱)"확립의 정치

최병덕 ( Byung Deok Choi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3

이 논문은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조의 예치 실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치적 실천 담론으로 존재한 ``기강``확립의 문제가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유교국가에서 예는 내면적 윤리이자 사회적 행위규범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닦고, 몸을 다스리는 기반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행동의 규범이며, 개인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사회의 힘이기도 했다. 조선조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적 실천론의 핵심적인 과제인 ``기강``확립의 문제는 정치사회의 운영과 정치질서 구축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강조되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는데, 그것이 예치의 실현과정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자율성 확립과 사회적 규범을 통한 외면적 행위양식의 통제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구체화되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통한 도덕성 함양과 그것에 의한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공정한 행위규범을 확립하고 절대 엄단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양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치의 실현을 지향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는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도덕성 개발을 강조하면서 선비들의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성품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실무적 차원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적 인품을 우선시하였다. 또한 개국 초기부터 유교의 의례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하였고, 국가의 행사에서부터 민중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예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행위 양식과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예치의 실현과 그 과정에서 구현된 내면적 도덕성 확립과 외적 행위의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강``확립의 정치는 조선조 정치사회를 5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시킨 정치문화적 동력의 하나로 작동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evance between the ritual 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discipline in the chosun dynasty. In the confucian society of chosun dynasty, the ritual was not only the moral principle to emphasize in process that complete personality, but also the criterion of the social behavior to form a social relation soundly. And the establishment of discipline was the central discourse of political debate for the social stabilization, because it was the inner source and the abstract life force which enable existence of the public order. The politics of the establishment of discipline was realized to two ways which are the cultivation of morality internally and the regulation of the social behavior externally. So everyone who live in the chosun dynasty has asked for cultivating morality through self-discipline and living it as well on one hand and their behavior has controlled by strict social rules which reflect on the confucian ritual order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cultivation of morality and practice of it were stressed always in the chosun dynasty, the morality w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of not only literati-scholar`s personality but also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 For the establishment of discipline through the confucian behavioral norm, the chosun dynasty tried to officially operate the confucian ritual from the official ceremony of nation to the everyday life of the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founding the country.

일반논문 : 정약용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德과 禮治의 문제의식 -『欽欽新書』 연구사의 분석 및 문제제기-

백민정 ( Min Jeong Baek ) 한국실학학회 2014 한국실학연구 Vol.0 No.28

이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형법서로 알려진 『흠흠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이 언급했던 형법이나 형벌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유교적인 德의 관념과 禮治의 문제의식을 분석했다. 『흠흠신서』와 『목민심서』 ‘刑典’에 수록된 수많은 형사사건의 판례에서, 정약용은 동시대 유교 지식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했고 그 결과 엄형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대적 과학수사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의학서 『무원록』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다산이 엄격한 형법적용과 과학수사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은 법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다 강조했던 보편적인 孝弟慈와 忠孝烈의 도덕가치 및 차등적인 예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흠흠신서』에서 다산이 엄격한 법조항의 적용을 강조한 많은 사례들은, 지나친 도덕주의[德治]에의 경도현상 때문에 벌어진 非禮的 상황들, 즉 도덕실현에 대한 인민의 과도한 열망 때문에 상하귀천 및 친소존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성된 禮制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도덕감정을 표출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산은 ‘효제자’ 열풍으로 인해 누구나 도덕군자, 열부열녀를 자처하던 당시 상황에서 차등적인 예치시스템을 통해 인민을 정당한 방식으로 질서지우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무나 손쉽게 도덕의 수호자, 강상윤리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다산의 입장은 보편적인 도덕과 차등적인 예제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흠흠신서』에서 강조한 형법은 예치시스템의 차등성을 보완하고 정착시키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의 도덕관념과 예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만이 그가 생각한 형법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Heumheum sinseo (A New Book on Criminal Law) published by Jeong Yak-Yong, also simply know as Dasan, focused on the Confucian Deok (德) conception and the rule of Ye(禮治). Given the legal cases in the Heumheum sinseo and the Mokmin simseo, Jeong Yak-Yong was predisposed to a more strict interpretation of leagal provisions than the other Confucian scholars of his era. He also actively utilized the forensic pathology book Muwonrok in his judgements. However, the purpose of his strict interpretation and forensic methodology is not the legal justice itself but his aspiration to realize the Confucian moral value(Deok) and rule of Ye. Dasan emphasazied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in numerous cases in the Heumheum sinseo to penalize the cases incompatible to the rule of Ye. Peop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preoccupied to the rule of Deok which, in Dasan`s perspective, led them to disregard the traditional hierarchy based on the Ye philosophy. Dasan argued that people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taken in to order within the hierarchical system governed by Ye and criticized the trend of loyalty, filial duty, fidelity of the time in which people easily named themselves as the virtuous. Not anyone should be allowed to be named as the protector of virtue and righteousness. Dasan eventually strived to resolve a conflict between the universal virtue(moral value) and the hierarchichal system of Ye. The Heumheum sinseo and its emphasis towards a new Criminal Law were the means to supplement and implelment the differential system of the rule of Ye. Therefore, it is only through the Confucian concept of deok and the rule of Ye can Dasan`s vision on the Heumheum sinseo be understood.

2017년도 어음·수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동향과 분석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중심으로-

김문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1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7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7. 2. 3., 2016da41425. This case has the issue which is related the disput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accident notice deposit. the issues are whether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as well as the accident notice deposit. The above issues are directly related to how to decide the essential nature or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 notice deposit and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majority opinions see the above as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while minority opinions see it as the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or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last theory is my opinion. By the majority opinion,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law day of the note. By the theory of the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the note drawer need not to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But by the theory of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presentation date that the proper holder of the note submit the evidence papers to the paying bank.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law day of the note by the majority opinion. But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presentation date that the proper holder of the note submit the evidence papers to the paying bank by the theory of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본 논문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어음발행인이 행한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지급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지만, 2장의 약속어음(액면금 4억원)의 지급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이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는 사고신고담보금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은 원심과 같이 변제공탁이라는 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대법원과 다수설, 구분설 및 본고의 입장인 특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원심에 따르면, 발행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 입증된 어음소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또한 대법원과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일반채권인 지연손해금을 늦게 청구할수록 받을 금액이 증가한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 위 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도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본다. 세칙과 약정서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때 이른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된다. 그 전까지는 소지인도 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그 법적 성질은 세칙과 약정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결론지어야 하고, 그 결과 제3자를 위한 특수계약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어음소지인이 세칙과 약정서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정상적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담보금만 지급하면 된다. 만일 이때에 담보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담보금 및 그때부터의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야만 세칙과 약정서상의 규정에 합치되고, 사고신고자가 발행인이든 발행인 외의 자이든 지급기일 전에 발행인이 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현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처럼, 발행인이 원래의 지급을 할 날에 어음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였고, 판결확정 선고일로부터 2일 후 어음소지인이 담보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발행인은 더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담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어음소지인이 다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건 대법원 판결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둘러싼 거래 현실과 관련 세칙 및 약정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