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예치 제도에 관한 연구: 모의실험을 이용한 집중예치 제도와 분산예치 제도의 운용 성과 비교

서은숙,빈기범 예금보험공사 2010 金融安定硏究 Vol.11 No.2

The investor’s deposit is “cash” that she/he put into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o trade securities listed in Korea Exchange. The investor’s deposit should be protected from bankruptcies of investment business companies such as potential moral hazard and self-fulfilling prophecies arisen from information asymmetry. Korea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U.S., U.K, etc, also adopted separated deposit system. Such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agreed but recently the new plan that the diversified deposit system by several trust institutions such as banks instead of unified deposit system into a single institution should be allowed is on the floor ofte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performance for deposit management between focused and diversified investor's deposit by simulation technique and regression methodologies separately. The result showed performance of focused investor's deposit management is superior to that of diversified investor's deposit management with no exception. 투자자예탁금(舊 고객예탁금)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관련 거래를 위해 투자자들이 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舊 증권회사, 선물회사)에게 예치한 현금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의 잠재적 도덕적 해이와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prophecies) 예금 인출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위기나 파산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금융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는 거의 이견이 있기 어려우나,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단일기관 집중예치방안에 관해서는 은행의 신탁계정 또는 신탁회사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분산예치방안이 종종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을 결합한 실증분석을 통해 분산예치제도와 집중예치제도를 운용수익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집중예치 방식이 분산예치 방식보다 운용성과가 우월함을 발견하였다.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禮治思想의 의미

박홍식(朴洪植) 한국동양철학회 2009 동양철학 Vol.0 No.32

오규 소라이는 일본의 유학자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선의 대유학자 이덕무와 정약용으로부터 학문적 수준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일본에서는 소라이를 기점으로 소라이 이전의 일본유학과 소라이 이후의 일본으로 나누어질 만큼 소라이는 일본유학사상사의 대유(大儒)라고 할 수 있다. 소라이는 『육경』이라는 유학의 고전에 사유의 기반을 두고, 17~18세기 일본의 특수한 사회현실 속에서, 에도 막부의 정치적인 틀 안에서, 이상적인 사회상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예치사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소라이의 예차사상에는 고문사학, 육경 중심의 경학, 문물론, 성인론, 도론 등이 중심이론을 이루고 있다. 소라이는 송대 성리학과 이토오 진사이의 심성학 경향의 유학을 비판하면서 사회 정치론 중심의 독자적인 사상세계를 구축하였다. 소라이의 예치는 덕치의 현실적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서, 법치의 이상적 구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소라이의 예치는 덕치를 현실적으로 사회에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법치를 이상적으로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모색을 동시에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라이의 예치사상에는 유교 문명론자로서의 모습과 유교 경전주의자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소라이의 예치사상은 일본 에도시대의 경세론 또는 유교 제왕학이라는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오규 소라이의 사상적 특징을 분별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학문 방법론상으로는 고문사학, 전체를 총괄하는 사상으로서는 예치사상, 예치사상의 특징으로서는 선왕예치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學术上, 荻生徂徠从李德懋和丁若鏞受到很高評價。身爲日本儒學者受到這样的很高評價是罕见的。一般日本儒學分成兩大类, 即荻生徂徠以前的儒學和其后的儒學。這意味着荻生徂徠是日本的大儒。荻生徂徠的思想來源于儒學古典『六經』。十七世紀至十八世紀是日本第三個封建军事政權時期, 称江户幕府。在這种情況之下, 他試圖建立理想的社會和完美的人們。這能显示出他的禮治思想。荻生徂徠的禮治思想以古文史學, 以六經爲中心的經學, 文物論, 聖人論, 道論等爲重點思想理論。荻生徂徠批評宋代性理學和伊藤仁斋的心性學, 并建立以社會政治論爲中心的獨特的思想結构。 荻生徂徠的禮治思想是要展示德治的現實化的一种渠道。笔者所了解的是他的禮治思想是以法治的理想境界爲實現人間尊重的一种渠道。 再說, 荻生徂徠的禮治思想可以說是吸收德治的現實的社會實践和實現法治的理想的人間尊重。而且, 荻生徂徠的禮治思想反映着身爲儒敎文明者的影子和儒敎經典主義者的影子。荻生徂徠的禮治思想可以定江戶幕府时期的經世論或儒敎帝王學的很平凡的結論, 但是需要以儒學思想史的立場來硏究的態度。

20세기초조선지식인의예치론(禮治論) -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이대승 ( Daeseung Lee )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3 한국종교 Vol.54 No.-

본 연구는 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동서의 사유가 접변하던 시기에 조선 지식인의 ‘예치(禮治)’에 대한 시각을 탐색했다. 전병훈은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에 조선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한 조선 지식인이다. 중국 북양군벌 시기에 북경에서 활동하던 전병훈은 동서의 정신철학, 심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사상을 융합한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1920)을 저술했다. 그는 「정치철학」편에서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예치’는 서구가 본받아야 할 정치 제도이자 도래할 미래에도 수행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동아시아정치철학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전병훈의 정치철학에서 예치는 크게 두 층위를 지닌다. 하나는 『주례』의 ‘독법규칙’을 사례로 제시한 ‘주공의 예치’다. 이는 시대에 따라 변통 가능한 예법(禮法)으로서의 예치로, 성왕군주의 교화(敎化)를 통한 풍속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유교전통의 자장에 속해 있는 예치이다. 다른 층위의 예치는 ‘공화 헌법의 예치’다. 이는 동서의 정치철학 사유가 조제된 결과 새롭게 해석된 예치로서 공화, 민주, 헌법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전병훈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예치는 인민들의 뜻과 인민들 상호 계약에 따라 법적 절차가 규정된 예치로서, 주권을 가진 개개인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사회 질서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perspective of Joseon intellectuals on “Propriety-politics” at a time when East and West thoughts were in contact in the early 20th century, focusing on Jeon Byung-hoon's political philosophy. Jeon Byung-hoon was a Joseon intellectual who worked in Joseon and Beij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Jeon Byung-hoon, who was active in Beijing during the Northern Warlords period in China, wrote General Edition of Mental Philosophy in 1920, which combines the ideas of the East and West, mental, psychological,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the “Political Philosophy” section, he deals with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East and West, where propriety-politics is mentioned as the core of East Asian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a political system that the West should emulate and have values to carry out in the coming future. In Jeon Byung-hoon's political philosophy, the Propriety-politics differs by two levels. One is the ‘Propriety-politics of Zhougong 周公’ based on the case of The Rituals of Zhou (Zhouli 周禮). This is a propriety-politics tha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s, and it is a deposit that belongs to the field of Confucian tradition as it aims to change the customs through the edification of the Holy Prince. The other is ‘Propriety-politics of Republican Constitution.’This is a newly interpreted propriety-politics as a result of the prepar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thoughts of East and West, and the value of republican, democracy, and constitution is given. The propriety-politics newly interpreted by Jeon Byung-hoon is a propriety-politics that stipulates legal procedure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eople and mutual contracts of the people, and can be evaluated as having meaning as a social order norm formed through social consensus of individuals with sovereignty.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의 사기로 인한 피해이며, 피해규모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신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5년 3월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 의의 및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결제대금 예치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소비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법률관계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구체적인 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적용범위, 대금환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대금환급비용의 부담자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동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해당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has been taking up one’s residence as a sale of goods, but damages of consumer in connection with it are increasing rapidly. A typical of these is a consumer damage by means of a business’fraud and a scale of these damages is out of all knowledge. These damages further a mistrust of consumer using Electronic Commerce(EC) and place hurdles on the road to development of EC. Therefore,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etc, was amended in 2005 and brought in the escrow to promote a foundation that consumer using EC could make a contract securely. As a consequence, it could prevent a consumer from suffering damage from a business’fraud. In this paper, I studied a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escrow in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and investigated legal relations between a escrow agent and a business, between a escrow agent and a consumer and between a business and a consumer. Also, I analyzed several points of the escrow(scope, overdue interest, payer about cost of refund, etc.) and suggested concrete improvements in order to achieve a inherent purpose of the escrow.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 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김용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1

Golf is one of high-class sports. The political measure to make the public easily access to such golf is said to be the government's policy for popularization of golf.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such a golf popularization policy, the government had not relied on legal grounds but on a simple public notice to impose the obligation of establishing popular golf courses as annexes on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In February 1994, however,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legal bases on establishment of such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by revising the "Act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The government has set the new clause of imposing the duty of establishing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in Article 14 of the revised act. Meanwhile, this clause for obligatory establishment of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has been valid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5 years, and now has been abolished. However, the system of making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obligatorily deposit annexed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s is still existing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If a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 is unab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nexed popular golf course, it shall deposit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 amounting to 500 million won per a hole to enable a number of depositors to set up a separate company and establish and operate a popular golf course commonly and jointly. Till now, there have been nearly no debate about its legal issues in terms of sports or public laws. This study has analyzed in terms of public law the problems of the systems in which the duty of establishing annexed popular golf courses is compulsorily imposed on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ors and they are obliged to deposit popular golf course construction expenses. 골프는 고급 스포츠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골프를 일반대중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고시형식으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2월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4조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조항은 약 5년간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미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대중골프장의 병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1홀당 5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예치자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조성비예치제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스포츠법이나 공법적 차원에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예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공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주례(周禮)』의 체제와 유교이념

김인규 ( Kim In-gyu ) 퇴계학부산연구원 2016 퇴계학논총 Vol.28 No.-

이 논문은 『주례(周禮)』의 체제와 유교이념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디시피 『주례』는 유가 경전의 하나로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주례』의 성립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설(異說)이 있으나, 대체로 전국시대 말기 이후에 성립되었으며, 저자에 대해서도 이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학자들이 선진(先秦) 시대의 옛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어 이루어진 책으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통사회에서 관제(官制)를 수립할 때 주요한 참고 자료였다. 『주례』는 유가의 천인합일관을 바탕으로 유가의 이념인 예치(禮治)와 인(仁)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비록 『주례 』에 법가적인 요소가 없지 않지만 유가의 정치 형태인 예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찍이 공자는 『주례』로 불리는 서주(西周) 시대의 통치 질서를 이상화하여 정치상 예적(禮的) 통치 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주장하였다. `예(禮)`에는 예의 통치[禮治]와 천도(天道)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에 의거해 통치한다는 것은 `예`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므로 `예`의 의의 속에 이미 법적(法的) 성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法治)가 아니라 예치(禮治)를 주장한 것은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가의 이상정치론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ystem and Confucian ideology of Zhouli. It is a known fact that Zhouli is one of Confucian scriptures and it records the system of public posts in Zhou (周) Dynasty.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on when Zhouli was established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Zhouli was established after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nd; regarding its author, Zhouli was not written by a single person but by several authors who added their opinions on materials on old systems of Qin Dynasty after collecting relevant materials and; the book served as an important reference on establishing government systems in traditional societies regardless of its authenticity. Based on the Confucian view with unity of heaven and human, Zhouli contains Confucian ideologies of ruling by propriety (禮治) and benevolence (仁). Though Zhouli has some elements from School of Law, it is mainly with ruling by propriety, a Confucian form for political organizations. Confucian once idealized the ruling order of Xizhou (西周) period which is called Zhouli and argued restoration and retention of ruling order with propriety in the political realm. As the term of `propriety (禮)` includes meanings of ruling by propriety [禮治] and the way of heaven (天道) and the ruling based on `propriety` is to keep social order with `propriety,` it means legal features are already included in the significance of `propriety.` The grounds of arguing the ruling by propriety (禮治), not legalism (法 治), were reflection of Confucian theory on ideal politics that sought establishment of the Great Unity by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not by heteronomy.

세종대의 법과 정치(Ⅰ)

김영수(Kim Young So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6 No.1

동아시아 전통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이 정치체제가 전제정적이고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지배되었으므로, 법체제가 미비했다는 관념이다. 둘째, ‘예치주의’가 강조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었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전통 정치체제에서 ‘민심’과 ‘공론’은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였고, 이 때문에 상당히 정비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예치주의는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었고, ‘예치주의’의 이상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법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조선 초기의 활발한 법전편찬은 이러한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세종대의 사법상황을 검토해 볼 때, 조선 정치체제는 ‘예치주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법의 불충분과 관리들의 책임회피적 엄형주의로 인해 법적보호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둘째, 신분제의 원리와 예치주의의 부조화로 인해, 평민층에 대한 관리 및 양반층의 자의적 폭력을 억제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백성의 주권이 부재했기 때문에 백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객관적으로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법생활을 개선하려는 세종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East Asian traditional law. It would be caused by following misconceptions: The first, the law system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in the premodern East Asian societies because those political systems was tyrannical and was ruled only by ruler's will; The second, they thought much of not legalism, but ritualism. But, people's support and public opinion had been recognized as the essential elements in political legitimacy. On this account, the premodern East Asian states had quite refined legal systems. Also, ritualism did not refuse legalism. They were not only complementary each other, but also ritualism needed the proper legalism to realize its ideal. By this reason, Chosun dynasty tried hard to codify a good constitution from early period. But, reviewing the legal reality of King Sejong's era, there were the fundamental difficulties to realize ritualism in Chosun dynasty. The first, safeguard by law was very weak by reason of insufficiency of law and official's severe punishment orientation. The second, Chosun dynasty lacked the political and legal methods to restrain officials and aristocrats from doing the arbitrary violence to commoner, fundamentally. The third, there was not means to guard people's right because commoner had not any political sovereignty, originally. So, though King Sejong had tried to improve commoner's legal life heartly, there were the insolvable problems in reality.

일반논문 : 정약용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德과 禮治의 문제의식 -『欽欽新書』 연구사의 분석 및 문제제기-

백민정 ( Min Jeong Baek ) 한국실학학회 2014 한국실학연구 Vol.0 No.28

이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형법서로 알려진 『흠흠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이 언급했던 형법이나 형벌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유교적인 德의 관념과 禮治의 문제의식을 분석했다. 『흠흠신서』와 『목민심서』 ‘刑典’에 수록된 수많은 형사사건의 판례에서, 정약용은 동시대 유교 지식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했고 그 결과 엄형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대적 과학수사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의학서 『무원록』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다산이 엄격한 형법적용과 과학수사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은 법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다 강조했던 보편적인 孝弟慈와 忠孝烈의 도덕가치 및 차등적인 예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흠흠신서』에서 다산이 엄격한 법조항의 적용을 강조한 많은 사례들은, 지나친 도덕주의[德治]에의 경도현상 때문에 벌어진 非禮的 상황들, 즉 도덕실현에 대한 인민의 과도한 열망 때문에 상하귀천 및 친소존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성된 禮制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도덕감정을 표출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산은 ‘효제자’ 열풍으로 인해 누구나 도덕군자, 열부열녀를 자처하던 당시 상황에서 차등적인 예치시스템을 통해 인민을 정당한 방식으로 질서지우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무나 손쉽게 도덕의 수호자, 강상윤리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다산의 입장은 보편적인 도덕과 차등적인 예제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흠흠신서』에서 강조한 형법은 예치시스템의 차등성을 보완하고 정착시키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의 도덕관념과 예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만이 그가 생각한 형법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Heumheum sinseo (A New Book on Criminal Law) published by Jeong Yak-Yong, also simply know as Dasan, focused on the Confucian Deok (德) conception and the rule of Ye(禮治). Given the legal cases in the Heumheum sinseo and the Mokmin simseo, Jeong Yak-Yong was predisposed to a more strict interpretation of leagal provisions than the other Confucian scholars of his era. He also actively utilized the forensic pathology book Muwonrok in his judgements. However, the purpose of his strict interpretation and forensic methodology is not the legal justice itself but his aspiration to realize the Confucian moral value(Deok) and rule of Ye. Dasan emphasazied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in numerous cases in the Heumheum sinseo to penalize the cases incompatible to the rule of Ye. Peop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preoccupied to the rule of Deok which, in Dasan`s perspective, led them to disregard the traditional hierarchy based on the Ye philosophy. Dasan argued that people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taken in to order within the hierarchical system governed by Ye and criticized the trend of loyalty, filial duty, fidelity of the time in which people easily named themselves as the virtuous. Not anyone should be allowed to be named as the protector of virtue and righteousness. Dasan eventually strived to resolve a conflict between the universal virtue(moral value) and the hierarchichal system of Ye. The Heumheum sinseo and its emphasis towards a new Criminal Law were the means to supplement and implelment the differential system of the rule of Ye. Therefore, it is only through the Confucian concept of deok and the rule of Ye can Dasan`s vision on the Heumheum sinseo be understood.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법적 대응

황선훈 한국부동산법학회 2024 부동산법학 Vol.28 No.4

본 연구는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공법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세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 시기에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임대인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 있다. 첫째, 전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보증금 반환의 불확실성,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투명성,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 등이 지적하였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정체기에 접어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령개정을 시행하였으나 주로 사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예컨대,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피해 발생 이후의 대책에 국한되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셋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특별손해전보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전세사기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와 쌍방중개의 제한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인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쌍방중개를 제한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임대인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규제하여 전세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임대인이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와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는 비효율적인 구조이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유용하지못하도록 제3의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일곱째, 임대인의 출구전략으로서 임대사업자 전환을 제안하였다.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

2017년도 어음·수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동향과 분석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중심으로-

김문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1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7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7. 2. 3., 2016da41425. This case has the issue which is related the disput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accident notice deposit. the issues are whether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as well as the accident notice deposit. The above issues are directly related to how to decide the essential nature or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 notice deposit and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majority opinions see the above as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while minority opinions see it as the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or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last theory is my opinion. By the majority opinion,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law day of the note. By the theory of the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the note drawer need not to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But by the theory of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presentation date that the proper holder of the note submit the evidence papers to the paying bank.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law day of the note by the majority opinion. But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note drawer must pay the interest or the damages for delay from the presentation date that the proper holder of the note submit the evidence papers to the paying bank by the theory of the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본 논문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어음발행인이 행한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지급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지만, 2장의 약속어음(액면금 4억원)의 지급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이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는 사고신고담보금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은 원심과 같이 변제공탁이라는 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대법원과 다수설, 구분설 및 본고의 입장인 특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원심에 따르면, 발행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 입증된 어음소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또한 대법원과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일반채권인 지연손해금을 늦게 청구할수록 받을 금액이 증가한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 위 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도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본다. 세칙과 약정서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때 이른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된다. 그 전까지는 소지인도 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그 법적 성질은 세칙과 약정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결론지어야 하고, 그 결과 제3자를 위한 특수계약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어음소지인이 세칙과 약정서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정상적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담보금만 지급하면 된다. 만일 이때에 담보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담보금 및 그때부터의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야만 세칙과 약정서상의 규정에 합치되고, 사고신고자가 발행인이든 발행인 외의 자이든 지급기일 전에 발행인이 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현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처럼, 발행인이 원래의 지급을 할 날에 어음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였고, 판결확정 선고일로부터 2일 후 어음소지인이 담보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발행인은 더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담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어음소지인이 다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건 대법원 판결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둘러싼 거래 현실과 관련 세칙 및 약정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