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실천의 알아가기(knowing)와 행위유발성(affordance) : D시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여성연구 Vol.82 No.-

이 연구는 쿡과 브라운(Cook and Brown, 1999)에 기초하여 성 주류화 제도의 도구인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의미하게 정착되는 과정을한 지역(D시)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쿡과 브라운은 소유된 지식(knowledge)과 조직 실천에서의 알아가기(knowing)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때 조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수행하기 곤란한 정책에의 접근을 위해 고려할만한 것으로서 ‘행위유발성(affordance)’ 개념을 말하였다. 연구자는 주류 영역에 도전적인 성별영향평가가 그것을 주도하는 개인 지식에 의해 조직의 기존 지식과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새로운 알아가기와 조직 장르를 만들어갈 수 있고, 역동적인 행위유발성을 창출하게 됨을 말하려고 한다. 이것은 쿡과 브라운의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수한 D시를 사례로 하여 조직이 성별 영향평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학습하는지를 검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성별영향평가 실무자와의 심층 인터뷰에 기초한 사례연구로서 분석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D시의 성별영향평가 출발기엔 조직의 지식에 성별영향평가가 단지 첨부될 뿐이었지만, 갈등기엔 조직의 지식과 성별영향평가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알아가기를 만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정착기엔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도출해낼 수 있는 행위유발성으로서 교육이 주목되었다. 성별영향 평가 교육에 과제담당자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시상제도들이 있었다. D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조직의 지식과 성별영향평가가 상호 작용한 결과인 ‘새로운 알아가기’(성별영향평가담당관, 각종 보고회, 평가실명제, 각종 교육, 시상제도 등)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수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D시는, 자기 고유 특성에 따른 새로운 알아가기를 만들어 간 것이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fixing processes of D’s city as a practi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f a self-governing body in korea, based on Cook and Brown(1999). Cook and Brown call what is possessed ‘knowledge’ and what is part of action ‘knowing’.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epistemology of possession, there needs to be a parallel epistemology of practice, which takes ways of knowing as its focus. They see knowledge and knowing as complementary and mutually enabling, and the interplay of knowledge and knowing as a potentially generative phenomenon. That is, for human groups, the source of new knowledge and knowing lies in the use of knowledge as a tool of knowing within situated interaction with the social and physical world. This is the generative dance. And they define what they mean by dynamic affordance. I says that a practi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can make new knowing through interplay with organizational knowledge by expert leader. So it need to create dynamic affordances and one of them is the leader. It was examined how the organization had derived and learned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in D’s city. The method is to study the case ba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a public servant in D’s city. Especially analytical technique takes advantage of the storytell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Departure Periods, an organization of D’s city only added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in organization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he organization was interacted with organizational knowledge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the Conflict Periods, and created new knowings. Finally, in the Fixed Periods the organization used educations as dynamic affodance in order to derive gender impact assessment practice from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s. Also there was a system of awarding prizes to make public servants enter in the educations. In D’s city, I could see new knowing(s) a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organizational knowledge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Officers, various briefings, real name system of writing a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various educations, awards system, etc. Once these can be said new knowing indigenous to the district.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허은(Eun Heo)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2

이 연구는 고학력·저연령 여성의 노동시장 상층 진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저학력·고연령·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하층 진입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여성노동시장 구조 변화 경향에 따라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성별직업분리가 노동시장 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힌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별직업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것이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 상황과 맺고 있는 관련성에 관해서는 서로 엇갈린 결론을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성별직업분리가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성 집중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직업분리가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이 연구는 성별직업분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간 관련성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해 분리 형태를 차별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분리를 의미하는 수직적 분리와 차별과는 무관한 분리를 의미하는 수평적 분리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직업분리의 전반적 수준은 매우 높지만, 수직적 분리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분리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성별로 분리된 직업 구조가 남성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둘째, 노동시장 중간층에서 성별 분리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성별화된 직업 간 임금 차이를 수반하지 않는 수평적 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중간층에 속한 남성 집중직업들이 주로 기능직과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인 반면 여성 집중직업들 대부분은 전문직이다. 셋째, 남성 집중 정도가 높은 전문직은 주로 노동시장 상층에, 여성 집중 정도가 높은 전문직은 중간층 및 하층에 주로 분포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중간층에서의 분리가 수평적 분리라고 하더라도, 여성 집중 정도가 높은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차별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넷째, 노동시장 하층에서의 수직적 분리 정도는 매우 높으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일관되게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노동시장 상층 및 중간층에서 수직적 분리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여성 취업자의 73% 이상이 수직적 분리가 매우 높은 노동시장 하층에 배치되어 있는 한, 성별직업분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성별화된 직업 구조는 여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is article is aimed to answering a question, “how does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the tendency for women and men to work in different occupations-- influences the relative disadvantage in terms of pay?” To solve the question, I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segregation entailing discrimination and horizontal segregation representing difference without discrimination with overall segregation being the resultant of these components. And then I examine how does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vary across the rank of occupa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all segregation remains very high. Although the level of vertical segregation has been lowered between 2007 and 2009, it remains very high, and so men are likely to be advantaged over women in the gendered occupational structure. Second, the middle-ranked group of occupations 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overall segregation, which constitutes horizontal segregation. Third, considering horizontal segregation in the middle-ranked group of occupations is the result of the underestimation of women-dominated professional occupations, it is never said to be irrelevant of gender discrimination. Fourth, the level of vertical segregation in the low-ranked group of occupations is very high differing from that in other levels of occupations and has the tendency to rise between 2007 and 2009. Considering the 73% of women workers belongs to the low-ranked group of occupations,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is the very significant factor of discrimination and raises the probability for women to be disadvantaged over men.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 GD)에 따른 성별변경에 대한 일고찰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제고

박용숙(Park, Yongsook)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화두는 편견과 차별이다. 그 가운데 성별변경은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변경을 한 공식적 기록은 Einar Wegener의 사례이다. 그는 1882년 덴마크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1904년 Gerda Gottlieb라는 여성과 결혼생활 중 성별정체성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후, 네 번의 성전환수술을 거쳐, 개명 및 성별정정을 통해 Lili Elbe라는 여성으로 젠더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례처럼, 출생 시 타고난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성별불쾌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수술, 안면 성형 수술 등 기타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곤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로 승인받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성별불쾌감 등으로 인한 성별변경을 규정하는 법률 없이 대법원규칙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무처리지침은 제정당시 제6조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요건이 ‘조사사항’에서 다시 최근 ‘참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념정의 및 성별구분 기준(Ⅱ)과 입법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Ⅲ)한 다음, 제 외국의 법적 성별변경 요건(Ⅳ)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성별변경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Ⅴ)해 보았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facing the hot topic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ecently. Among them, gender change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al issues. The world s first official record of gender reassignment surgery and gender change is the case of Einar Wegener. Born as a male in Denmark in 1882, he realized his gender identity during marriage with a woman named Gerda Gottlieb in 1904 and decided to live as a woman. changed gender to As in this case, if you feel a difference between your innate gender and your perceived gender, hormone therapy, gender reassignment surgery, or other surgical procedures such as facial plastic surgery are performed to alleviate gender discomfort. And finally, they want their legal gender to be recognized as the gender they recognize. In the current Korean law, there is no law that regulates gender change due to gender discomfort, etc., but the Supreme Court Rule “Guidelines for handling cases of transgender people applying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etc.” At the time of enactment, Article 6 of the Office Management Guidelines stipulated the criteria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Office Handling Guidelines, this requirement was recently revised from ‘Investigation Matters’ to ‘Referenc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min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gender classification criteria (Ⅱ), the trend of domestic debate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Ⅲ), and then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legal gender change in other countries (IV).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gender change requirement was reviewed (V).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박선영(朴宣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이화젠더법학 Vol.4 No.1

2011년 9월에‘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과 평가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성주류화 정책의 범위가 법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제5조 제1항)”는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제도의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음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계획과 법령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으로 확대한 것은 성차별 법령이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지원체계가 명문화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이 성불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향후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개정안 법률에 대해서 뿐 아니라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장민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법학논집 Vol.17 No.2

헌법상 성평등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원리로서, 입법에 있어서 성 주류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6년에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200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2010년에 성인지예산서를 도입했다. 그중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분석평가는 정책의 수립, 시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성평등 정책 및 입법의 실현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현행지침에 따르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안이 세가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고, 분석 평가시에는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여부에 관해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법령의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며, 법제처 입안 심사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 평가로서 성차별적 입법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고,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령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입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일응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또는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지침의 명확화, 그리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A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n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guiding principle in the legislatio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egislation, we introduced a gender perspective, a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 in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the Ministry of Legislation(MOLEG) in Korea. Especially Gender Impact Assessment became compulsory to the related plan and business for gender equality and the legislation to promote establishment and revision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egislation in 2011.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are important tools for realizing the legislation and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while attempting to be made of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The legislation, unless in all three kinds of exemptions, is to be the subject of analysis and evaluation, and to be analyzed and evaluated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gender, the existence of gender stereotypes, and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 The significant portion of unequalities of the legislation will be improved through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which means that the anti-discriminatory legislation in advance as a pre-assessment that takes place before the examination of MOLEG. But this is only applied to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newly revised and established legislation that has limits to the effective ways on the legislation of a gender equality, so its effectiveness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tion of a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or construction of legislation supporting system, a specific enforce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n current legislation, the clarification of the guidelines,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to the system.

성별과 운동참여 형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증과 인지기능

신정택,권상현 한국노년학회 2021 한국노년학 Vol.4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gender and exercise participation types on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The data of 10,059 elderly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survey on the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of elderly individuals in 2017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The SGDS and the MMES-DS were used to measure their level of depression and level of cognitive fun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the reliability analysis, and the two-way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ffects of gender and exercise participation on depress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exercise participation is not significant. Second, the main effect of gender on depress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main effect of exercise frequency on depression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exercise frequency are not significant. Third, the main effects of gender and exercise hours on depress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exercise hours is not significant. Fourth, the main effects of gender and exercise participation on cognitive func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exercise participation is significant. Fifth, the main effects of gender and exercise frequency on cognitive func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exercise frequency is not significant. Lastly, the main effects of gender and exercise hours on cognitive func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exercise hours is significant. In conclusion, participating in exercise has shown to be beneficial for decreasing the level of depression and increasing level of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of both genders. An additional discovery made through this research is that women’s level of cognitive function improves larger than men’s when they participate in exercise.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운동참여 형태에 따라 노인의 우울증과 인지기능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연구의 대상은 2017년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만65세 이상의 노인 10,059명이다. 연구대상의 우울증은 SGD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인지기능은 MMSE-D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이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운동참여 여부에따른 우울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과 운동참여 빈도에 따른 우울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동참여 빈도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과 운동참여 시간에 따른 우울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운동참여 시간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과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과 운동참여 빈도에 따른 인지기능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운동참여 빈도에 따른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별과 운동참여시간에 따른 인지기능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운동참여 시간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울증 감소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돕는다는것을 알 수 있었고 운동 참여시 여성의 인지기능의 향상 폭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회복력과 대인관계 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성우,유성은 한국임상심리학회 2022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Vol.8 No.4

본 연구는 성별소수자 특수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성별소수자의 자살생각에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성별소수자가 겪는 외부 및 내부 스트레스와 회복력 요인을 측정하는 성별소수자 스트레스와 회복력 척도(Gender Minority Stress and Resilience, GMSR)를 번안하여 국내 성별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소수자의 외부 스트레스가 내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매개모델에서 성별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의 회복력 요인인 성별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성별소수자 공동체 연결성이 보호요인으로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위험요인으로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성별소수자 성인 2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GMSR 척도의 요인 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는 적합하였다. 하지만 원척도에서 제안한 9요인 모델은 본 자료에 적합하지 않았고, 성별소수자 외부 스트레스, 내부 스트레스, 회복력 요인 각각에 대한 단일 요인 모델이 한국 성별소수자 인구에서 적합한 요인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 성별 소수자 외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내부 스트레스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회복력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짐이 되는 느낌만이 유의하게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소수자가 경험하는 내부 스트레스와 짐이 되는 느낌이 이들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젠더·계층의 교차를 통해 본 20대 대학생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민가영(Min Kayoung) 한국여성학회 2016 한국여성학 Vol.32 No.2

본 논문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급속하게 균열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현재의 20대들,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간 계층 안에서 성별분업 모델이 그들의 계층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려는 연구이다. 젠더의 작동이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보상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성별분업에 대한 한 개인의 인식은 그가 위치한 계층적 조건과 젠더와의 교차를 통해 형성될 것이다. 현재 20대는 생계의 문제가 자아실현을 압도하는 시대에 살며 부모세대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익히 경험한 세대이다. 또한 생계형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성별분업의 근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경력단절과 취업 여성의 이중부담이라는 단어가 사회의 상식적 언어가 되고 있고, 결혼에 관해 ‘선택의 자유’라는 담론을 ‘계층적 현상’이 대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성장한 20대들의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와 차이를 통해 앞으로 성별불평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은 점차 불안정해져 가는 남성 노동자의 위치라는 계층적 조건을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참여라는 성별분업의 해체를 통해 해소하고 싶어 하는 반면 여성들은 고용시장에서의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이중부담이라는 젠더 권력관계를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계층적 가능성을 통해 해소하고 싶어 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공통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성별분업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계층적 조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들이 자신의 계층 조건 속에서 더 이상 성별분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계층적 삶의 가능성 여부로 성별분업을 평가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 불안정 시기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균열되어가고 있는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새로운 양상 중 하나는 성별분업을 계층적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의미체계의 강화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진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젠더와 계층이 교차하는 작동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In Korean society, male breadwinners have been reclined since neoliberal economic system. This paper starts with question of attitude or estimation of gender division of labour involved marriage among 20’s college students. In contrast of collapsing male breadwinner system, works of caring family are still considered women’s work. Witnessing these social change, college students reveals gendered attitude toward gender division of labour. Male students show a critical tendency for a notion of male breadwinner while they less thought about responsibility of domestic work. In addition to that, they reveals a strong desire for exemption from a burden of head of family. Women shows a different tendency from men’s. Unfair in neotraditional gender division of labour leads women to fortify desire for male breadwinner. It causes women to criticize double income model that double burden for work and caring family and inferiority of women’s labour market. Women wants solve the problem of double burden of work and family by individual efforts. Here it is worth to note that it is husband’s economic power that they expect as their individual source the most. Women expect male breadwinner while men are skeptical for male breadwinner expecting double income model without their contribution for domestic work.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1

최근 여성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성 주류화 전략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평가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제도 등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입법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을 입안, 심사, 시행하는 전 단계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에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평가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상 성별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중 성별격차가 크거나 우려가 있는 것 중에서 행정기관이 자율적 선정하는 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사전 평가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사후에 실시되고, 평가수행 전문기관의 부재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입법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법안 작성 이전 단계부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하며, 법안 작성 단계에서도 법안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 성차별적 효과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며,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별 영향을 평가하여 법률의 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Gender mainstreaming, recently emphasized in the women policy, is the public policy concept of assessing the different implications for women and men of any planned policy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and programmes, in all areas and levels. According to this strategy, we have introduced and made practi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hereinafter ‘GIA’),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Budgeting. Gender mainstreaming should be applied to the legislative sphere, and s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will be realized in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asons the effect of GIA through reviewing its outline and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gender perspective i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s an alternative. The present GIA system is applied to the tasks chosen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genderdiscriminative public policies after the policy making in spite of the prospective evaluation principle. Also, lack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networking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specialists leads to doubt whether GIA is the adequate means to fulfill gender-equality in the legislation. Consequently, th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for supplementing GIA. On the pre-legislation step, the impacts which the policy will be able to cause should be predicted, and then the least genderdiscriminative alternatives should b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impacts on the step of making bills. After the 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impacts should be reflected in revising legislation.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집 Vol.22 No.2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05. Since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being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legislative bills is designed as a special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tool apart from the pre-exist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However,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lawmaking must be a deliberative process. Separating methods from decision-making maybe be inefficient and may result in insufficient reflection of perspectives that are essential to lawmaking. An example is the s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at led to insufficient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 legislative bills. Secon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not originally designed as a policy assessment method for legislation, and hence may no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lawmaking, we need a better method. Third, many countries these days put their priority on promoting Inclusive Growth. In this era, more inclusive methods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are required as lawmakers evaluate and adjust a wider variety of values and perspectives of legislations.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OECD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egrat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integr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doing so, I recommend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gration. First, we need to sustain the educativ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 of the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n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we need legislative adjustments so tha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ntinues to be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s concern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urth, we need to develop the required tools for cost-benefit analysis, cost-effective analysis, and public consultation for an effective integrated analysis.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입법에 대한 특수한 영향분석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일반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로서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입법은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적 숙고의 과정이므로 그 수단과 결정과정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인 입법분석과정에서 유리된 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연구는 규제영향분석과 분리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결국 입법에서의 환경영향의 반영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입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책분석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방법론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동향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입법분석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수단의 발전과 그에 의한 입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OECD 국가에서 주류적 흐름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영향분석에 통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입법영역에 까지 확대된 이상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은 방법론의 측면에서나 입법에서의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수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의 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양 제도의 통합이 양성평등의 실현과 수준 높은 입법이라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통합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 제도가 통합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교육, 평가, 환류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완화되는 규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에서 분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환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분석에 있어서의 공중참여, 비용-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경제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이 통합분석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