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 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권해수,이재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3 청소년상담연구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교육기관 (구 소년원)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학대 피해 실태 및 성피해 경험이 심리 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학대 변인, 성학대 귀인 양식 및 대처 전략이 성피해 경 험과 심리적 부적응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수용 중인 126명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학대 경험 질문지, 성학대 귀인 양식, 성학대 대처 전략 척도, 간이 정신진단검사 (SCL-90-R)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상관 분석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수용된 여자 청소년의 65.87%가 성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다. 둘째, 성학대 피해 집단은 비피해 집단에 비하여 심리적 부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성피해 노출 경험, 주변 반응, 타인-비난적 귀인 양식, 표현-인지적 대처 전략 및 자기-파괴적 대처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 하는 변인으로는 성피해 노출 경험, 타인-비난적 귀인 양식, 자기-파괴적 대처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타인-비난적 귀인 양식과 표현-인지적 대처 전략이 심리적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 이고, 특히 타인-비난적 귀인 양식이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결과는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수용 중인 성학대 피해 청소년들은 일반 성피해 청소년들과는 차별화된 상담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sexually abused experiences of female adolescents in a juvenile detention home and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mong different types of sexually abused female adolesc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coping strategies, attribution styl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our instruments (Sexual Abuse Experience Questionnaire, Sexual Abuse Attribution Style Inventory, Coping Resources Inventory for Sexual Abuse, and SCL-90-R) were administered on 126 girls who were in a juvenile detention home in Kyung-gi province. The main results were following: First, 65.87% of female adolescents experienced sexual abuse. Second, sexually abused female adolescents had more sever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an the subjects who had no experience of sexually abuse. Third, exposure to sexual abuse and subsequent responses from other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ther-blame attribution style, expressive-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self-destructive coping strateg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Especially, other-blame attribution style, self-destructive coping strategies, and exposure to sexual abuse wer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The results suggested personally experienced feeling on sexual abuse, attribution style, and coping strategy had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than sexual abuse experience itsel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명선,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9 No.3

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문제는 중요한 젠더이슈이다. 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불리한 조치의 의미, 수범자, 보호대상자, 입증책임, 사업자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lthough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legal systems on sexual harassment were established, sexual harassment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in society. Moreover, as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has been increasing during handling the cases as well, sexual harassment serves as one of the main gender issues. 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investigating current states and redesigning related legal system have not been clearly organiz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tat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to analyze content and problems of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o analyze meaning of disadvantageous measure, law-addressees, objects of protection, obligation to prove, and liability to investigate limitations, centering on the appellate judgement for the case of Renault Samsung Motors as a recent precedent. This study presented prescription of regulations on banning disadvantageous measures by establishing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legislative task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while providing measures of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processing the cases, securing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trengthening gender awareness in handling sexual harassment cas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those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and distribution of work manuals on sexual harassment within regulations related on employment, as policy tasks.

성매매집결지 지속으로 인한 경험이 여성의 위치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 -부산 완월동 성매매여성, 지역사회여성, 반성매매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수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22 젠더와 사회 Vol.33 No.-

요약 본연구는 한국 최초의 유곽인 부산 완월동 성매매집결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과 관리 속에서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법과 규범이 서로 불일치되었고, ‘완월동’자체가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완월동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 지역사회여성,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지속에 의한 경험이 무엇인지, 위치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이에 부산 완월동 성매집결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구참여자 9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산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지속으로 인한 사회적통제, 남성문화, 형식적인 규제인묵인과 관리에 대한 경험은 여성의 위치성에 따라 다르지만, 성매매여성⋅지역사회여성⋅반성매매 활동가들은 ‘보호받는 성’과 ‘보호받지 못하는 성’의 여성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별화되면서이중규범을 내면화하여 주변화 된다. 그러나 반성매매활동가는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면서 성매매근절및 부산 완월동집결지 폐쇄 활동을 하면서 가부장적 이중규범에 도전하고, 성별 권력화에 균열을일으킨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통념을확산하면서, 성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여성 폭력에 둔감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를강화하여 여성을 열등한 위치에 놓이기 함으로써, 성별 권력화를 심화한다. 부산완월동성매매집결지는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인 규제인 묵인과 관리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발전하면서, 여성폭력, 불법행위 등 지역사회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매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은폐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도와 규범이 서로 불일치 되면서 법을 사문화하면서, 부산 완월동 성매매집결지가 지속되는원인이 된다.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조윤오 한국치안행정학회 201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4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제도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야하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일괄 등록, 관리토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성범죄 유형에 따른 신상정보제도의 효과성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간 범죄와 달리 카메라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신상정보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범 억제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효과성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에 우리나라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에 보고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카메라 촬영죄로 등록된 전체 성범죄자 1,906명을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동종 성범죄로 다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공식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후 재범 관련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자들이 전통적인 강간 등의 성폭력사범(N=12,791)과비교해서 재범 발생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두 집단을 비교,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일반 성범죄와 카메라 촬영 범죄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범죄자의 약 40%가 사무직 관련 종사자이고 무직은 약 25%임에 반해, 일반 성범죄자는 반대로 사무직이 26.6%이고 무직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재범 차원에서는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전체의 2.5%가 2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데 반해, 일반 성범죄자는 같은 기간에 전체의 1.9%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사후 재범과 관련된 변수로 카메라 촬영 성범죄자는 “연령”과 “과거 성범죄 전과”라는 두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성범죄자 집단은 연령과 과거 성범죄 전과 이외에 “무직,” “피해자 연령,” “수강명령”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강간이나 추행을 저지르는 전통적인 성범죄자와다른 특성을 보이고, 신상정보 등록 이후의 재범과 관련하여 그 효과성 요인도 다르다고 할 수있는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과거 동종 전과)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범죄자 처우, 관리및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rucial factors that are linked with the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on the factors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recidivism rates among sex offenderswho commit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In South Korea, the prevalence ofthe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which is called “Molca” has dramaticallyincreased. The “Molca” sex offenders indicate the sex offenders who allegedlyutilize hidden camera and set up a video recording device in order to capture thecertain body parts of female victims and the victims in the nude without victims’knowledge. Despite the fact that this new type of sex crime was included as thetarget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from 2013, relatively little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erms of finding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oward the sex offenders who set upthe hidden surveillance camera.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pport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Thetotal number of sex offenders who were officially registered was 16,190 from 2013to 2014. The number for committed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was 1,906. This study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compare aggravated criminalsurveillance model and traditional sex offender model.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for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model andtypical sex offences model, there are clearly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s inrelation to odds of recidivism. Offenders who were younger and underunemployment status were more likely to commit additional sex crimes in the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model. Futhermore, traditional sex offenders whowere assigned to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more likelyto commit sex offenders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Finally, certain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specific sentencing toward sex offenders were notsignificant predictors of sex offenders who commit the crimes of setting hiddencamera device without consent of victim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discussed.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김일용 ( Il Ryong Kim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2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잔혹성과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기존의 성폭력관련 법률이 제정 내지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강경한 입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에 따라 법정에 증거가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인정 단계에서 증거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라고 약칭한다)에서는 관련성 개념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의 제출은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 제출의 범위는 보다 더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강간피해자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FRE 제412조에 의하면 일정한 예외 하에 성범죄 피해자의 당해 사건과 무관한 ``성적인 행동`` 또는 ``성적인 성향``과 관련된 증거는 법정에 제출이 금지된다. 또한 FRE 제413조와 제414조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으로 기소되거나 아동성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피고인의 다른 범죄 또는 성폭력, 아동성추행에 대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의 성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면 가해자의 범행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신 피해자의 성적 윤리성이 쟁점화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욕적인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의 수치심을 감내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소를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FRE의 강간피해자보호규정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나 아동성추행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성적 억제력을 통제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범죄자가 저지른 다른 성관련 범죄에 대한 증거는 기소된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아동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추가적인 성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FRE 제413조와 FRE 제414조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성추행범죄자에게 그들의 성격증거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의 과거의 행동이나 평판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격증거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궁윤영(Yun-young Namgung),임유미(Yu-mi Im),하연섭(Yeon-seob H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 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성인지예산액비율 모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수가 많을수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예산액비율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반제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첫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에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Gender budgedting established at central government in 2010 fiscal year and local governments also adopted in 2013 fiscal year. Gender budgeting have sharply increased its scale and amount and paid attentions. But previous studies were dealing mostly with its necessity of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how to link gender budg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yet practical factors of gender budgeting is rar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rograms and ratio of budget amount focusing not only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to gender budgetings. The results show that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ll have impact on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amount of gender budgeting. Especially,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of region increases when it is designated as women-friendly city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produced more. Otherwise, ratio gender budget amount to whole budget increased when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as the Woman-friendly city. It proved institutional factor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budgeting. It suggests that gender budgeting can create synergistic effects with multiple institutions and projec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or women friendly city specialized for improvemnet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should be connect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impact of policies.

기획논문: 문학의 통속화, 통속의 문학화 : 조선시대 일기에 나타난 성 의식 -보이는 성, 숨겨진 성-

박동욱 ( Dong Wuk Bak ) 근역한문학회 2014 한문학논집(漢文學論集) Vol.39 No.-

성(性)이란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다. 성 문제에 있어서 은폐나 왜곡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문집은 말 그대로 저자 본인에 의해 한 번, 문집을 간행할 때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의해 또 한 번 선별이 되는 까닭에 고인에게 누가 될 기록은 빠지기 마련이다. 반면 일기는 아주 개인적인 기록으로 날것 그대로를 담고 있어 내밀한 성 체험에 대한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기도 자기 검열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등장하는 성경험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별반 흠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조선은 정말 금욕(禁慾)을 절대선으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적(性的)으로 매우 억압된 사회였을까? 본고에서는 일기 속에 나오는 성적 체험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성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얼, 열녀, 축첩, 처첩 간의 갈등까지 많은 문제들이 성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인 성 그 자체에 대해서 당시에 주목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남성의 성욕에 대한 관대함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틀어진다. 여성은 무성(無性)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며, 열녀(烈女)의 삶을 강제했다. 엄격한 부도(婦道)를 강조하며 가부장제를 곤고히 했고, 현모양처(賢母良妻)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사회적 활동을 봉쇄하고 가족 내에 얽매어 두었다. 자신의 성욕으로 파생한 결과물인 자식마저도 서얼이란 이름의 딱지를 붙여서 사회 주류로 편입되는 것을 막아,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구축해 놓았다. 성 문제는 지금껏 우리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조선이 아니라, 조선의 민낯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낯설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남성의 자유분방한 성생활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주목해야 한다. Sex is included in very personal dimension. Hiding or distorting related to the sexual issues may be a matter of course. Collection of works don’t include the records which may damage the honors of the deceased. However, since diaries contain the personal records without hiding,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the records on the intimate sexual experienc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exual awareness in Joseon period with the focus on the sexual experience observed in diaries.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concubines`` sons, chaste women, concubinage and conflicts among concubines were related to sexual issues. However, there were a few people who paid attention to the sex itself, the nature of the sexual problems at that time. Generosity on the sexual desire of men was accepted, but the sexual desire of women was relatively oppressed. Men built their own strong castle by preventing the children born by their sexual desires to enter into the mainstream society by naming them ‘concubines`` sons’. The sexual issues showed the true appearance of Joseon, not Joseon which we wanted to identify and believe. It’s the fact which is strange to us but we can’t ignore. We have to focus on what kinds of changes were made by such freewheeling sexual life of men in our society.

자유주의적 성교육과 자기성결정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진숙(Ju, Jin-Sook)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5 아시아여성연구 Vol.54 No.1

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성교육과 자기성결정권 개념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고 성교육 보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규범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자유주의적 성교육은 개인이 자기성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성적 가치보다는 중립적인 생리적 정보의 전달에 치중한다. 그러나 급증하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고려할 때 청소년이 자기성결정권을 이미 확보?행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자기성결정권은 성교육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하며 이 때 자기성결정권 개념의 적용에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는 여성의 자기성결정권이 사회?심리적 요인들, 그리고 성불평등 구조 하에서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제약요소에 대한 복합적 고찰을 사상한 채 ‘동의’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 자기성결정권 개념은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적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기성결정권이 가해자의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성결정권의 사회적?법적 해석은 보다 명료한 성도덕과 성질서의 확립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적 가치관의 정립과 성인지적 내용의 보완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기성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적 책임성에 근거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남녀의 상이한 성심리 가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의 자기성결정권을 강화하고 성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Libertarian sex education focuses on the delivery of neutral biological sexual knowledge: thus, decisions on the sex act, partner, the way of sex belong to personal responsibility. But the problem of libertarian sex education is that the concep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implies not only passive right to be protected from sexual misuses but also the active right to practice one’s own sexual desire, can be used to justify the offender’s point of view. Additionally, the concep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can be disadvantageous for women when social, psychological and structural factors restricting practical exercis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of women are not considered.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sex education should be complemented through promoting sexual self-determination. Sexual self-determination could be strengthened not only through moral education but also education about gendered sexual psychology. Because sexual desire and system of sexual psychology are differently expressed by men and women,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of sexual psychological system could contribute to promoting the sexual self determination.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 변화하는 성착취 유비쿼터스

이나영,정지혜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9 젠더와 문화 Vol.12 No.2

The development of new ICTs and changes in neoliberal capitalism are transforming not only the nature of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but also the relationships between offenders, victims, buyers, sellers and mediators. This paper aims to detail changes in the sex trade and sex industry b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prostitution portal sites. Recent forms of the prostitution portal site in South Korea have led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perators, mediators, site users, consumers, and buyers, ensuring the sex consumer’s accessibility to women and the efficiency of prostitution. In the chain of profit creation resulting from men’s active involvement and mutual support, the illegality of prostitution is circumvented, and the women traded are subject to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exploitation, in addition to being exposed to violence such as illegal photography and personal exposure. In the end, as an interconnected network of prostitution, pornography,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he prostitution portal site has come to the forefront of feminist sexuality theory and practice.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변화양상은 성매매의 속성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업주-알선자-구매자, 성매매-음란물-성폭력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 성거래·성산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밤의 전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성산업과 포털사이트의 운영·수익 구조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소비자가 사이트 운영자, 알선자, 업주, 성구매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성들의 적극적 개입과 상호지지가 만들어내는 이윤창출의 연쇄 고리 속에 성매매의 불법성은 탈각되고, 거래되는 여성들은 육체적·성적·감정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 불법촬영과 신상노출 등 갖은 폭력에 노출된다. 결국 여성혐오-성매매-음란물-사이버 성폭력이 연결된 장이자 맥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성거래의 새로운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과 실천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 인식 함양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김영아,유형근,조용선 한국교육방법학회 2010 교육방법연구 Vol.2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 인식 함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구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들의 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는데 있다. 체계적 상담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성 인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전문가 자문과 예비실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은 성적으로 성숙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초등학교 고학년기의 성 인식 함양에 필요한 성지식, 성의식, 성태도를 하위영역으로 하여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검사 도구는 성지식 검사, 성의식 검사, 성태도 검사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S초등학교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구안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 인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지식, 성의식, 성태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성 인식이 함양되어야 할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ecute an educational group consultation program for cultivating sexual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and verifying how it effects sexual perception. The problems are established to accomplish the purpose as follows. First, what kind of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group counseling program to cultivate sexual perception? Second, what kind of effects this program would bring on sexual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This study is based on the systematic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model of Park In-Woo(1995)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cent adolescent counsel programs. For the test tool, ‘sexual knowledge’ created by Yang Soon-Ok et al.(2003), ‘sexual awareness’ created by Park Hyo-Jung, Yeon Eun-Kyung (2003) and ‘sexual attitude’ created by Oh Jin-A(2008) we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sexuality education group consultation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ual perception cultivation from the control group. In analysis by the sub area of sexual perception, the experimental group's ‘sexual knowledge’, ‘sexual awareness’ ‘sexual attitud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trol group. In the result, the program was found to achieve a positive effect on cultivating the sexual perception for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