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방안

김명범(Myung Beom Kim),황경수(Kyung Soo Hwang) 제주학회 2012 濟州島硏究 Vol.37 No.-

본 논문은 지역통합과 갈등해소의 기재로서 책임있는 사회협약정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협약제도가 발달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사회협약제도 추진배경과 특징, 사회협약 기구와 운영, 사회적 파트너십 작동과정, 법·제도적 장치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와 비교고찰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안정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고찰 국가들의 사회협약정치는 경제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성공요인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상호이해와 배려의 사회적 동반자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진행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동반자 정신의 회복이 절실하며,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상설화된 운영시스템 및 이행점검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 해결도 시급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regional integr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s urgent social agreement politics. Ireland, Italy, Netherlands, Jeju cases were compared with social pact committee. Mainly the background, features, equipment, operations, partnerships, and saw the laws and systems. This has presented ways to activa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cial Pact Committee(JSC). The success of these countries would cause economic crisis consciousn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labor, professional, business, civil society, there was a mutual trust and car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fessional, labor, Management, NGOs were between the trust and caring. JSC is ongoing. Must be restored in the spirit of social partnership. Ireland, Italy, the Netherlands developed social pact system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systems of social pact, social organization and operating social pact, partnership and social work courses, Jeju Island, with a focus on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were compared with social pact committee. In addition to redefining the functions and role of the operating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a permanent monitoring system is urgently needed.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

임상훈(Sang-hoon Lim)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2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새로운 사회협약의 안정화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신조합주의적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이 나타난 한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를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세 나라의 상이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협약이 출현할 수 있었는지 그 공통논리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왜 다른 발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사회협약이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거 기반이 취약한 정부와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은 물론 소속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노동운동 집단이 전략적 제휴를 선택하며 그 결과 사회협약이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의 전략적 제휴는 필연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고 노조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에 따르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민주적인 규칙이 내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사회협약이 거듭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일반 기층노동자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 포함)의 의견을 단체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 반영한 결과 온건파가 우세해질 경우 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중앙 노동단체의 의사결정이 노조 간부급에게만 한정되었고 그 결과 급진파가 득세하면서 사회협약은 일회성에 지나게 되었다. 한편, 이 글은 사용자측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협약 출현의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시간의 경과 속에 사회협약이 안정화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복수의 사회협약이 출현하였지만 사용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아일랜드는 사용자의 지지 속에 사회협약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stabilization process of social pacts. It distinguishes the emergence, re-emergence, and institutional stabilization phases of social pacts while it searches for the explanatory factors of each phase. The paper chooses the South Korean, Italian, and Irish cases that lack neo-corporatist conditions such as centralized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All three countries produced a new type of social pacts but displayed quite different evolutionary paths of the social pacts. This paper argues that countries formulate a social pact when they experience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an electorally weak government faced with a political economic crisis and the moderate sections of the labour movement. This research does not stay with the assumption, upheld by most literature, of unions as unitary actors and argue that such strategic commitment only emerges as the result of an internal political battle inside the unions, when the moderates prevail over the radicals and shape the strategic stance of the labour movement as a whole. Thus,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the South Korean case records only one social pact since the moderates lost their leadership. The Italian and Irish cases, social pacts were reproduced as the moderates prevailed. This paper underlines that union internal decision-making rules matter in the reemergence phase as it affects the moderate faction to prevail or not. Lastly, the paper argues that the employers’strategic commitment is not strictly necessary for a social pact to emerge, but becomes key for its stabilization over time. The Italian employers cancelled their support, which led social pacts to fall into destabilization. Contrary to the Italian case, the Irish social pacts became institutionalized as organized employers continued their support for the pacts.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

홍선기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9

Whil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es fundamentally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Social Rights Charter fully guarantees social and economic rights. But the two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not clos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harter of Social Rights partly guarantee the same rights, and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open to social right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ponse to social rights gives us many implications as the boundary between social and liberal rights gradually becomes unclear and times change, creating a new basic right that mixes different social and liberal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cluded social rights in the protection categor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aying in its ruling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More important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not significantly divided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and social rights, but rather viewed them as interdependent, paving the way for social rights to be guaranteed within the scop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nc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oes not stipulate social rights in the nomenclatu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arantees them indirectly by realizing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rights rather than substantive rights. A representative one interpreted Article 6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a broad sense and actively utilized the guarantee of social rights. In addi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sed the existing rules of freedom as a basis for deriving social rights,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d assigned the state an active protection duty inherent in human rights. Therefore,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because it recognized its obligation to a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nation. 유럽인권협약은 근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사회권헌장은 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권헌장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은 유럽인권협약이 사회권에도 통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권과 자유권 사이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사회권과 자유권이 혼재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고 있어 유럽인권법원의 사회권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한다고 하여,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범주에 포함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경계를 크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해석을 통해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사회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를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여 사회권의 보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실제적 권리로서 기존의 자유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데에는 유럽인권법원이 인권에 내재된 적극적 보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역시 가능할 수 있었다.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이영면(Young-Myon Lee),김환일(Hwanil Kim)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3

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지속 추진,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 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한계는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사회협약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 체제의 내실화,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 협약 대표의 실행력 제고 인식,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책 필요, 임금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Netherlands, Ireland, and Japan among others are good examples for successful social pacts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evaluation on 2004 social pac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The government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 pacts should actively announce policies to create jobs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to private sector with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in improving nonstandard jobs to regular jobs. However, the labors and the employers should do more in implementing social pacts to create decent jobs for workers. The labor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in preserving wage increase in return for job creation. The employer keeps the promise with employment-friendly investment policy for creating more jobs. The tripartite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on the job-preserving growth policy and on the incubating new industry among others at the national level.

사회협약의 정치

장선화(Seonhwa Ja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이 글은 1980년대 말부터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이 급증한 유럽 4개국(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을 대상으로 사회협약의 형식과 내용 및 지속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협약 정치의 특징을 규명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집권정당의 경제위기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4개국의 사회협약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들 4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적 사회협약이 형식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이는 제한적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화 성공의 근거는 첫째,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사회협약이 주기적으로 체결되었으며(4개국 모두), 둘째,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요인의 변화가 사회협약 체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협약이 경제위기 시 집권 정당들의 일시적 위기관리 정책뿐 아니라 복지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형식적 제도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를 제외한 세 국가에서 사회협약은 전후 네오코포라티즘이 수행했던 노사정 정책 협의, 노사 갈등 조정의 역할, 경제안정화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사회협약의 양상은 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제도적 유산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경로이탈적인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켜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동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르러 노-정 갈등의 증대와 극우 정당의 성장,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체 등의 현상이 사회협약 정치의 외연적 성공에 대비되는 도전이 되고 있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politics of social pact in 4 european states since the late 1980s?Finland, Belgium, Spain, Ireland.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finding is the politics of social pact indicates both of success and failure. Social pact, tripartite agreement, has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d in 4 countries for last 30 years. It has been periodically signed as an interval of 2~4 years, irrelevant to government change and used to getting people’s agreement to reform welfare policy by government. A series of social pacts in these countries, except Ireland, however, has not function as tripartite policy concertation, coordinating industrial conflict, and economic stabilization that neo-corporatism did once. The social pact in itself was not totally new or path-braking incident because it was under the historical legacy of each country. So it doesn’t provide innovative incentives to get to agreement by changing parties’-especially labour- order of preference. In the 21st century, there are important challenges to the politics of social pact of political strike by labour against government, uprising of par-right parties, and slow economic growth.

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1998년 2 · 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박성국(Park Sungkuk),조현민(Cho Hyunmin),임상훈(Lim Sanghoon) 한국노동연구원 2020 노동정책연구 Vol.20 No.4

선행연구들은 사회협약 형성요인을 규명했지만 사회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증했다. 이를 위해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협약분석에 첫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된 2 · 6 사회협약 중 51개 조항이 법제화됐다. 51개 조항은 복수의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총 120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120개 법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9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형태로 보면 의원입법이 29개인 반면, 정부입법은 91개로 더 많았다. 법안들 중 63개는 수정 의결을 거쳤지만, 사회협약을 존중하여 57개는 원안 의결됐다. 연구에서는 사회협약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제·제도·정치적 요인들 중 다수가 법제화에도 유의한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의회정치 협력성’ 등 법제화와 연계된 특정 변수도 발굴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의 실태와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개혁입법에 관한 사회협약의 유용성을 실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Precedent studies have not identifi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social pact are legislated in Congress. The study identified independent variables that conditioned the legislation of social pact. The February 6 social pact in 1998, which achieved a number of reform bills, was designated a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the legislative conditions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binominal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his is the first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s social p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120 related bills had passed Congress for six years until 2003 with 51 of the 90 provisions of the February 6, 1998 social pacts being legislated. The 120 bill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nine standing committees, and are classified into 29 bills proposed by lawmakers and 91 bil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bills were revisedp(63), but the original(58) were passed in respect of the social pacts. 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social pacts demonstrated that they were also significant in legislative terms. It has also discovered certain variables that condition only parliamentary legislative work.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김윤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In recent years some experiences of social pac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incided with the absence of strong unions and left-wing parties. Unlike the assumption that social corporatism was not longer possible since 1980s they succeeded in the making of social consensus between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new dynamics of the social pacts. First, the govern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persuade the trade unions to accept economic policies that eventually brought the hard conditions for workers. Second, the government made a class compromise that promis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system to help workers in face of monetarist economic policies.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 employment patterns,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success story of social pacts in some Western countries shows useful lesson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ynamics of social pacts were successful without traditional corporatist regimes based on continual tripartite negotia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late 1990s Korea showed that unexpected political negotiations made social pacts including labor reform without comprehensive trade unions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crisis and a complex process of strategic choice of the social agents clos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reach social pacts. But we have to solve very difficult problems if we want social pacts as was seen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 to pursue a new model of social dialogue to make sustainable social pacts. 최근 서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회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체제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산업국가들은 유연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통화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호체제를 제공하는 노사 간 합의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동은 변화하는 경제구조, 고용구조, 기술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서유럽의 사회협약정치의 발전과 성공은 선진산업경제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점을 주목한다. 1998년 한국에서도 노사 대표 간 전국적 중앙교섭체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전략 선택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사회협약이 가능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정착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선진산업국가의 사회협약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한국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노사의 제도와 규제 작성자로의 역할 전환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사회협약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박성국(Sung-Kuk Park),임상훈(Sang-Hoon Lim) 한국경영사학회 2022 經營史學 Vol.101 No.-

이 연구는 노·사의 역할이 제도와 규제 수용자에서 어떻게 작성자로 전환됐는지 역사 적으로 고찰했다.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1998년 사회협약 입 법체계가 형성되면서 노·사의 역할이 제도와 규제의 작성자로 전환됐음을 규명했다. 사 회협약 입법체계는 노·사 대표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사회협약을 기초로 의회에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자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과정추적 방법 에 의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사회협약에 관한 노사정 논의와 연계된 15대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의 입법과정을 연구했다. 네오 코포라티즘의 조직적·제도적 전제조건 없이 사회 적 행위자들이 1998년 사회협약 입법체계를 형성한 것을 확인했다. 전략적 선택의 작용 은 노·사·정과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정책결정 일방주의 대신 사회적 협의와 협력입법을 결정한 점에서 확인됐다. 국가 수준의 노·사·정과 정당들은 사회협약을 매개로 사회적 협의와 정당 간 협의를 거쳐 개혁입법을 이뤄냈다. 1~2기 노사정위원회는 15대 국회 후반기 동안 100개의 합의 조항으로 구성된 10건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집권정당과 야당은 15대 국회 환경노 동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률 46건 가운데 12건(26%)의 사회협약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사회적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해 공공정책을 형성한 것을 서술했다. 이 연구는 기업과 노동조합, 연구 자들이 국가 수준의 노사관계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네오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 없이 사회협약 입법체계 형성을 설명한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 분석 틀의 유용성을 입증했다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strategic choice and social learning, the study analyzed the social pact and legislative process in 1998 and found that the roles of management and unions were transformed into authors of systems and regulations as the social pact legislative system was formed. This paper studi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15th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al and Labor Committee in connection with discussions on social pacts based on case analysis by process tracking method. The action of strategic choice was confirmed in that the labor union, employers’association, and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commonly decided on social concertation and cooperative legislation instead of policy-making unilateralism.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nalysis framework of social learning and strategic choices that explained the formation of a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ithout prerequisites for neo-corporatism in Korea.

사회협약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연구

박용찬(Park Yong Ch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3

본 논문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작금의 한국의 사회 경제 여건 하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한 사회협약이 가능한지, 또한 사회협약이라는 방편이 근본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합당하다면 우리가 취할 모델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사회협약의 성립배경과 조건에 관한 이론적 검토로서, 결정론과 전략적 선택론에 입각하여 몇몇 선진국과 우리의 경우를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적 협의 노사관계 모델은, 노사간 교섭은 기업 중심으로부터 산업(업종)과 지역으로 상향화(중앙집권화)하고, 노사정간 협의는 국가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산업(업종)과 지역으로 하향화(분권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협약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전략과 노사정 당사자의 리더십을 개선하는 전략이 과제로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형 사회협약의 방향은, 공급중심(supply side)의, 책임 있는(responsive), 중층적 분산화된 사회적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의 비준을 위한 한국사회보장법의 과제

김인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ILO) has established the important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as well as the working conditions and fundamental labor rights since its foundation, has supervis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in each country. But, Korea, which joined the ILO in 1991, has not ratified any ILO conventions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LO Conventions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should be ratified as soon as possible. ILO Convention No. 102 and the subsequent Conventions stipulate the minimum standards and the upper standards such as the contingencies covered, persons protected, benefit levels and payment period for the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old-age benefit, employment injury benefit, family benefit, maternity benefit, invalidity benefit, and survivors’ benefit. To ratify the ILO Convention No. 102 and its subsequent Conven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contents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Act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the upper standards proposed by the Conventions. After reviewing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the medical care, unemployment benefit, old-age benefit, employment injury benefit, and maternity benefits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Convention No. 102, but fall short of the upper standards. Therefore, the immediate ratification of Convention No. 102 is possible. And the medical care can be ratified immediately by the upper standards.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중요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의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각국의 사회보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분야의 ILO 협약들을 한 개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조속히 사회보장분야 ILO 협약들을 비준하여야 한다. ILO 제102호 협약과 후속 협약들은 의료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재해급여, 가족급여, 모성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 9개 급여에 대해서 급여사유, 인구적용범위, 급여수준, 수급자격, 급여기간 등에 대하여 최저기준과 상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LO 제102호 협약과 그 후속협약들의 비준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협약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사회보장법의 내용이 협약들이 제시하는 급여의 최저기준과 상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재해급여, 모성급여는 후속협약들의 상위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제102호 협약의 최저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제102호 협약의 9개 급여 중 5개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비준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후속협약의 상위기준도 충족하므로 즉각적인 비준이 가능하고, 실업급여와 업무재해급여는 약간의 제도 개선을 하면 상위기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