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뉴스 헤드라인 언어와 의미구성 :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보도된 범죄 유형별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완수(Wansoo Lee),최명일(Myungil Choi)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01 No.-

범죄뉴스 헤드라인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사람들의 정서, 교육,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보도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원영이 학대 사건’, ‘인분교수 사건’ 등 4대 범죄사건을 유형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범죄뉴스 헤드라인 언어구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인사건 유형에 속하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 언어는 범인인 박춘봉을 정점으로 토막, 유기, 장기밀매 등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현장검증, 공개,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인의 개인적 특징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족, 중국동포, 오원춘과 같은 중국교포를 강조해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부각시켰다. 성폭행 사건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 언어는 성폭행, 공범, 사전공모와 같은 범죄행위를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여교사라는 사실과 함께 가해자가 주민과 학부모라는 일탈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아동 학대사건인 ‘원영이 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 언어는 가해자인 친부와 계모 등 비정상 부모를 강조했으며, 학대, 락스, 굶기기, 비정, 감금과 같은 비인륜적 범죄행위를 부각시켰다. 특히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부정여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갑질사건인 ‘인분교수 사건’에 대한 보도 언어는 대학교수라는 가해자의 특수성과 학생이라는 피해자의 의외성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인분, 엽기, 경악, 극악, 야구방망이 등 범죄행위의 충격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범죄 가해자의 노출과 편견, 범죄행위의 폭력성과 선정성, 피해자 신분노출, 그리고 범죄발생 지역 노출 등 4가지 의제 프레임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The crime news headline has a greater impact on people’s emotions, education and social risk perception than any other factors. This paper categorized by types the four major crime cases reported on the news portal site ‘Naver’ in South Korea and attempte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crime reporting through an analysis of semantic network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words in the headline news. This study discussed the media coverage of crime cases, focusing on four agenda frames: exposure and prejudice of criminal offenders, violence and sensibility of criminal acts, exposure of victim’s privacy, and exposure to crime-prone areas.

일본에서의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 개정 가사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

김문숙(Kim, Moon-S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2

2018년 개정된 일본의 가사사건절차법은 공통된 성질을 가지는 사건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규율하고, 일본법원이 적정하게 심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개별구체적인 유형별로 관할원인을 규율한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대상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가사사건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사소송사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인사소송법 제3조의 2)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상속에 관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권상의 소송사건으로 민사소송사건으로 규율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조의 3 제12호 및 제13호). 따라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가사사건절차법, 법적용통칙법(후견개시 등, 실종선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절차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의하게 되므로, 당해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종래에도 그 성질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왔지만, 입법적 해결 후에도 여전히 국제적 요소를 가지는 인사소송사건 및 가사사건유형에 대해서 절차법적 성질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가사사건절차법에서 개별적 사건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심판사건 및 가사조정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개별사건유형별로 관할원인(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처럼 국제재판관할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 재판의 적정과 신속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본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제3조의 14). 이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의 규정형식은 민사소송법이나 인사소송법의 관할규정과 같은 입법형식이다. 인사소송법과 같이 가사사건에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유산분할심판사건, 이혼파양사건 및 인사소송사항이외에 관한 조정사건과 같이, 각론적으로는 합의관할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신분관계사건을 인사소송사건에서의 확정판결과 가사사건에서 확정된 종국재판으로 범주를 나눈 후에, 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동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79조의 2).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of 2018 in Japan regulat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each case type having a common nature, and allows the Japanese court to conduct appropriate hearings and trials,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for each specific type. However, Japanese courts may conduct proceedings or make judicial decisions in some specific types of domestic affairs because the character of domestic affairs are multiple and diverse. This is in contrast to the general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Concer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apan,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sonnel Status Litigation Act,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 coexist. It means that procedural quality determination is still necessary for case types which have international elements after legislative resoluti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can be secured in cases whe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prescribed for each individual case type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in principle, the Japanes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in case of a domestic trial case and a case of domestic adjustment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jurisdictions for each type of case (Article 3-2 to Article 3-13). Even if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ffirmed in this wa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judging in Japan is contrary to the fairness of the parties and the proper speed of the trial, the Japanese courts shall not have jurisdiction (Article 3-14). This is the same legislative form such as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On the other hand, after classifying the status-related case into the final judgment in the personal status litigation case and the final judgment confirmed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Article 118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ll be applied to the former, and the same article is applied mutatis mutandis or by analogy to the latter(Article 79-2).

엽서의 제국, 전체국가의 공사 개념

황호덕(Hwang Ho-Duk)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로컬리티 인문학 Vol.0 No.4

조선어학회사건(1942)은 식민지기 최후의 민족운동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일 양국에서 독립운동사의 일부로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치안유지법 구성을 위한 3단 논법인 조선어연구, 민족의식함양, 조선독립기도라는 정치적 독해에 의해 과영결정된 이 사건이 함경도 함흥의 한 여학생의 일기 혹은 편지로부터 촉발되었음에 주의한 연구는 그간에 거의 없다시피 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편지 혹은 일기의 절취에 의해 시작된 이 사건의 발단에 주목하였으며, 모든 사적 서신과 문서를 열람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경찰력과 사법권에 의존한 제국 일본의 과잉된 공공성에 대해 해명하려 하였다. 근대의 사적 공간은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전시 하의 제국일본은 메이지헌법이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비밀도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공공성의 실현, 즉 사적 영역의 해소를 통해 치안과 국민정신의 일체성을 함께 담보하려 하였다. 비밀이 있다는 것은 공공 화될 수 없는 지식과 의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뜻하는 불온한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과 뒤섞이게 되는데, 따라서 모든 문서는 일종의 열람가능한 ‘엽서’가 된다. 사적 공간의 극한점인 비밀의 장악을 목표로 한상시적인 검문과 검속은 모든 문서들을 공적으로 반쯤 열린 ‘엽서’로 전화시켰다. 우편과 교통의 장악에 의해 모든 사문서는 공문서와 동일한‘열림’을 강요받게 되며, 따라서 모든 문서는‘내면’이 제거된 동질적인 메시지들로 들어차게 된다. 미디어의 장악은 메시지의 단일화로 유도 되였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어학회사건은 공적 미디어 뿐 아니라 연애편지와 일기까지도 전국적인 사건으로 변환시거는 정치성 과잉의 시공간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데, 이 공간이란 모든 내면을 제거해버린 파시즘의 실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파시즘이란 잘 실현된 전면적 동조의 체계가 아니라 내면 자체의 최종적인 제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중앙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전국화ㆍ중앙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과 중앙사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사이에서 우편, 미디어, 교통의 장악을 완전히 실현한 전체국가는 해석적 교권의 독점을 통해 사적 영역의 완전한 공공화, 모든 장소의 균질화라는 파시즘 궁극의 상태를 실현해 보이기에 이른다. 이것이야말로 파시즘이 근대의 충격적인완성인 이유일 것이다.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ffair'(l942) which is the last resistance movement during colonial period has been addressed as a part of independence movement by both Korea(including North Korea) and Japan. Nonetheless, the event of 1942 has been described with overabundance through the political appreciation based on the syllogism of the study of Korean, foster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enterprise of Colonial Korea's independence. The researches which has been continued so far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affair of 1942 was motivated from one diary(or love letter) of a female student from Hamheung, Hamgyung-do.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elucidate the excessive publicness of the Japanese Empire, which is dependent both on police force and on judicial power for reading and interpreting all of private letters and documents, paying attention to the beginning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ffair originated from the torn journal(or letter) of one girl. The regular inspection and restriction of Japan under the period of war transformed almost all documents into 'postcards' which are half opened by official power because authorities aimed at seizing all confidentialities with the pretext of war. Everywhere could be a public sphere under the Japanese rule. With the circumstances, publicness should be nothing but be reduced for the maintenance of security; thus, every private note is forced to be 'discloser' as similar level of official letter under the whole control of mail services and transport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sequently, all letters consist of homogeneous messages whose 'inner' are eliminated; that is, having full powers of media causes the unification of all messages. Henc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ffair shows us the superfluous time-space converting not only public media but also love letters and private journals into the national events; the time-space would be illustrated as the sphere of fascism annihilating all the inside of individuals. The fundamental target of fascism is not on the well aligned sympathy but on the perfect exclusion of individuals' inner worlds.

非訟事件에 대한 法務士의 節次代理權에 관한 硏究 - 民事執⾏事件과 個⼈回⽣, 破産事件을 中⼼으로

강구욱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3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9 No.1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무사에게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절차대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보수를 받고 그러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러한 법무사의 대리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음을 규명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의 절차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 사건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포괄적 서류 작성ㆍ제출 대행의 수임을 사실상 그러한 대리의 수임으로 보고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법무사가 위임인을 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마다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실무는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절차, 특히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해 처리되는 절차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재고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예규의 개정ㆍ정비에 힘써야 한다.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at judicial scriveners are permitted to represent in non-contentious cases or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Civil Procedure Act,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Civil Execution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tc.) and interpretations, so it is lawful for judicial scriveners to perform such representation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and such representation by a judicial scrivener cannot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the court practices, while do not permit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to represent in non-contentious cases, and even do not permit to be consigned comperehensive docu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for civil enforcement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s and other non-contentious cases, and whenever a document is prepared and submitted for the client, each document submitted requires the requesting document, must be corrected first and foremo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by attorney-at-law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can be used in civil enforcement cases and other non-contentious cases, especially those handled by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and to revise and supplement relevant laws and Supreme Court regulations.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이재곤(Jae-Gon Lee),정구도(Koo-Do Ch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노근리특별법은 노근리사건을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일대에서 미국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218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고 그중 107명이 여성, 15명이 15세 이하 어린이, 61세이상 노인이 5명이었고 따라서 70% 이상의 희생자가 여성 또는 노약자였다는 점에서 노근리학살의 잔인성을 볼 수 있다. 반세기 넘은 세월이 흘러서야 노근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군사정권이 오래 집권하였고 미국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리는 사회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실관계가 좀더 밝혀진 현시점에서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을 다시 규명하여 보고 남아있는 향후과제를 파악하여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다. 우선,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근리사건은 다른 유사민간인학살사건의 대표성을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근리사건은 한미간의 역사전쟁이자 자료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근리사건은 과거사정리의 선례적 사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노근리사건은 국가의 자존심과 조사주권영역을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 노근리사건은 인권사적으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국제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노근리 사건은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규정과 군사적 필요의 원칙과 같은 관습법규로 구성된 헤이그법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보호와 전투능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제네법으로 구성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둘째, 노근리 사건은 당시에도 관습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생명권 인권의 존엄 등의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노근리사건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넷째, 노근리사건에서의 전쟁범죄는 그 행위에 미군의 개인적 책임과 함께 노근리사건이 미군의 명령체계 내에서 이루진 것이 어느정도 밝혀진 이상 국제법상의 국가책임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직 노근리 사건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주요한 과제로는 1) 확실한 진상규명, 2)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배상, 3) 노근리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4) 노근리 위령사업에 대한 미국의 성의있는 참여유도, 5) 전시민간인보호에 대한 법제도정비, 6) 추가적인 희생자심사, 7) 추가적 과제에 대한 계속적인 학문적 접근과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The Special Law on No Gun-Ri Incident defines "No Gun-Ri Incident" as "an incident in which victims produced by the U.S. soldiers in the area around No Gun Ri and Ha Ga-Ri, Hwang Gan Myon in Young Dong Gun, Chungbuk Province", Under th Special Law, victims' reports were submitted and the total number of victims after review is 218. Among them, 107 are women, victims under the age of 15 among men are 15, elders above 61 years old are 5, that is, more than 70% of total victims are old and feeble persons. Those facts show that the massacre of the No Gun-Ri Incident was a cruel behavior. It took over a half century for No Gun-Ri incidents to be known to the world and the substance of it to be recognized officially partly due to the situation of long-time ruling of military regime in Korea and social atmosphere that taboos issues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No Gun-Ri Incident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at the present time when some related facts were revealed and confirmed more clearly. At first,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No Gun-Ri Incid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presentatives of many similar civilian sacrifice incidents occurred during the Korean War, 2) an incident that underwent a war on gathering information for the truth finding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3) a precedent case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4) a case that enlarged national self-respect and sovereignty for investigation, 5) a monumental case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econd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 Gun-Ri Incident under international law are the followings: 1)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a violation of human rights law, 3) the massacre in the No Gum Hi Incident constitutes a war crime, 4)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can be established. Thirdly, remaining issues and problems for the complete resolution of the Incid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re reliable fact-finding, 2)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victims, 3) change of Korean people's mis guided conception of No Gun-Ri Incident, 4) sincere participation of US government in the memorial project for victims, 5) additional review of victims, 6) rearrangement of legal systems and mechanism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during the war, 7) continuous academic approach and research on the Incident, and so on.

한국어 동사, 형용사의 사건 구조에 대하여

우창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0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9 No.2

Based on the discussions between Pustejovsky (1995) and Smith (1991, 1994), this paper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structure of Korean verbs and adjectives. Pustejovsky (1995) and Smith(1991,1994) had been discussed how the structure of the event changed when adverbial or temporal phrase was combined with each other. This paper suggested to the below : Firstly, the ‘State’ situation had an event structure of ‘state’ and the ‘duration’ case structure of ‘Activity’ situation in the basic structure having verbs and predicative adjectives. The Second, the structures in the case of a ‘Semelfactive’ situation, had the ‘moment’ event structure. The third, in the case of a ‘Accomplishment’ situation, the focus of the event was placed on the ‘duration’ to have two event structures such as ‘duration’ and ‘state’. Finally, in the case of a ‘Achievement’ situation, the emphasis of the event was placed on the ‘state’ in having the structure of the ‘duration’ and ‘state’ events. This paper, further following, discussed the expansion of the event structure of these verbs. I also suggested that the basic event structure could be extended to a new event structure when each verb was combined with a adverb or a temporal phrase. The ‘State’ situation, nevertheless could not be assumed, so there was no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event, and the ‘Activity’ situation was changed to the ‘start of the event’ when combined with a non-verbal or temporal phrase. In the case of the ‘next completion’ situ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vent structure changed to ‘closing of the event’ through the combination of adverbial or temporal phrase. In the case of a ‘Achievement’ situation, the incident structure was changed to ‘closing of an event’ through the combination of a non-verbal or temporal phrase, and in the case of a ‘Semelfactive’ situation, the ‘moment’ incident structure could not be divided into the beginning of an event or the end of an event. 이글에서는 Pustejovsky(1995)와 Smith(1991, 1994)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와 형용사가 가지는 사건 구조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사, 형용사와 시간부사구가 결합하였을 때 사건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상태’ 상황의 경우 ‘상태’의 사건 구조를 가지고, ‘행위’ 상황의 경우 ‘과정’의 사건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순간’ 상황의 경우는 ‘순간’의 사건 구조를 가지고. ‘완성’ 상황의 경우는 ‘과정’, ‘상태’ 두 사건 구조를 가지는데 ‘과정’에 사건의 중점이 놓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 상황의 경우는 ‘과정’과 ‘상태’의 사건 구조를 가지는데 ‘상태’에 사건의 중점이 놓인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이들 동사들이 가지는 사건 구조의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을 통해 각각의 동사들이 부사어나 시간부사구와 결합하였을 때 기본 사건 구조가 새로운 사건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행위’ 상황은 부사어 혹은 시간부사구와 결합하였을 때 ‘사건의 시작’으로 사건 구조가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 ‘완성 상황’의 경우 부사어 혹은 시간부사구와의 결합을 통해 ‘사건의 종결’로 사건 구조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취’ 상황의 경우는 부사어 혹은 시간부사구와의 결합을 통해 사건 구조가 ‘사건의 종결’로 변화하고 ‘순간’ 상황의 경우는 ‘순간’ 사건 구조가 사건의 시작 혹은 사건의 종결로 나뉘어질 수 없어 부사어 혹은 시간부사구가 사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이동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2

본 논문은 국내 대형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 확인을 위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태풍 에위니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숭례문 방화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과 관련된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사건의 분류 유형으로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피해규모의 정도에 따른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대한 충격의 정도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제 단계들의 순서가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유연하게 변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초점사건의 분류에 있어 그 피해 정도를 포함하여 충격의 정도 역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중심 정책 변동 모형에서의 단계별 진행 순서의 유연한 전개는 사례에 따라 초점사건의 분류가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ed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so that catastrophes explains policy process in Korea. Because this model concept of focusing event that interest of people increases and 'learning' that apply new information and idea by it to policy decision model that explain policy change. Learning about the event did not happen immediately after early event occurrence that similar events occur was not consisted learning properly from primitive focusing event. It was a policy failure. Birkland's policy point of event center policy change model is as following. First, can be considered about impact about people's emotion as well as event by degree of damage scale as existent discussion by super fixed fire or classification type. Second, can change softly being that order of my steps applies example in Birkland's event center policy change matrix. Therefore, I could know should consider too about impact in addition to the damage degree in super fixed fire or classification in Birkland's event center policy change matrix in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mechanism after catastrophes that are labeled as 'Focusing events'. Also, this research tries to make the model to underst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n conclus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xplore theories and models appropriate to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nd catastrophes cases in Korea.

8‧10 성남대단지사건의 재해석과 성남 도시정체성의 모색

조명래(Cho Myung-Ra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공간과 사회 Vol.21 No.4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소재 이주단지에서 거주자들이 과도한 토지불하가격 및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 일으켰다. 이른바 ‘광주대단지사건’(8‧10사건)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민중항거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삶의 절박성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던 주체, 즉 사회적약자의 관점보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탄압하고 덮으려던 타자, 즉 강자의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지금까지 시도된 8‧10사건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되어 있다. ‘난동’, ‘항거’, ‘항쟁’이 그러하다. 이 글은 기존 해석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폭력과 다름없는 신도시정책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된 8‧10사건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도시권리’를 찾기 위한 도시약자들의 집합적 실천운동으로 성격규정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남이란 위성 도시의 정체성이 재규정됨으로써 주체적 도시발전의 가능성이 모색된다. The so-called ‘8‧10 Seongnam Uprising’ in 1971 was a urban riot which broke out against the incredible price of government-supplied land and inhuman living environment in the Seongnam new town. This accident has been defined as an immoral and illegitimate urban violence of the urban poor who were forcefully evacuated out of the central Seoul. However, this definition reflects the standpoint of the ruling elite who intended to undercover this accident for its image of disgrace to them. Hitherto-suggested characterization on this acciden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key words: rampage, resistance and struggle. By reviewing the existing interpretation crit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redefine the 8‧10 Seongnam Uprising as the urban weak’s first collective action to assert and protect, in Lefevre’s terms, their ‘urban rights’ even at a primordial level. By doing so, possibility is sought to come across the urban identity of Seongnam City which will be instrumental to its self-centered development in the future.

소액사건심판법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태(Kim, Sung-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지급명령의 개념과 화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2001년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소액사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 처리기간 또한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효과는 미약해 보인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독촉절차상의 지급명령제도와 그 차이가 별로 없게 되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본질을 소액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여 분쟁해결의 지연을 없앤다는 능률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인데, 소액사건이라도 간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절차를 이용하게 한다는 국민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소액사건의 소제기부터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간이한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처리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정형화되고 특화된 소액사건분쟁해결에 대한 절차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The system of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small claims is a decision of the court to recommend the defendant to perform as the purport of the claim in case of lawsuit of small claims (Article 5-3 Clause 1 of the Act on Small Claims Lawsuit),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Act on Small Claims Lawsuit in 2001 by reflecting the concepts of payment order and the system of decision to recommend out-of-court settlement. It was newl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imple and rapid treatment of small claims. However, up until now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treated with the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small claims was not so many as expected of the small claims when judging by the realities of operation of the system so far, and small claims are not treated as rapidly as expected either. Hence, the expected effect that small claims would be able to be treated rapidly seems to be weak. In addition,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f the confirmed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small claims is not acknowledged for the reason that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ruling, and thus, the decision has little difference from the system of payment order on the demanding procedure. Accordingly, the procedure to treat small claims is seen as if it limits the options of the people ultimately. These issues are due to the approach of the court to the nature of the procedure of small claims lawsuit from the viewpoint of promotion of efficiency that removes the delay of solution of disputes by rapid treatment of small claims. From the viewpoint of convenience of the people to make the people use the simple and fair trial procedure even for small claims, we should be interested in the arrangement of procedure for solution of disputes over small claims that is standardized and specialized so that the people will recognize that small claims are treated not by the general civil suit procedure but by the simple procedure of small claims lawsuit from when the small claims lawsuits are filed.

<감자>에 나타난 정신사건과 물리사건의 인과관계

김승환 ( Kim Seung Hwan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79

이 논문은 <감자>의 핵심사건인 복녀살인사건을 정신사건과 물리사건으로 분석한 글이다. <감자>에는 복녀의 죽음이 명료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정신사건인 원인(복녀의 원한)과 물리사건인 결과(복녀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복녀살인사건의 인과관계 상치현상을 김재권(Jaegwon KIM)과 데이비슨(D. Davidson)의 사건이론(theory of event)으로 분석했다. 복녀살인사건은 ‘어떤 시간에[t] 복녀가 왕서방에 대하여[x] 원한을 품었다[P]’는 정신사건이자 복녀 자신이 죽는 물리사건이다. 현실의 물리사건과 달리 마음의 정신사건은 믿음, 의도, 욕망, 희망, 지각, 인식, 기억, 생각, 느낌, 감정, 결심, 각성 등이 구성한 사건이다. 소설의 정신사건은 소설텍스트에서 묘사된 허구적 사건이며 현실의 물리사건과 같은 조건[x, P, t]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소설의 정신사건을 단순한 상상으로 규정하기보다 이야기 전개의 필연적 요소로 보고, 플롯의 개연성을 보완하는 소설적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물리사건만으로 복녀살인사건을 분석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미완의 텍스트는 창의적 독서의 주체인 독자가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상상력이 작동하는데 이 역시 정신사건이다. 가령 ‘복녀는 왕서방에게 낫을 빼앗겼다.’로 묘사된 소설의 물리사건은 독자에게 ‘‘복녀는 왕서방에게 낫을 빼앗겼다.’고 믿는다.’로 바뀌면서 정신사건이 된다. 또한 ‘복녀는 왕서방의 낫에 찔려 죽었다.’와 같은 텍스트의 물리사건은 독자에게 ‘‘복녀는 왕서방의 낫에 찔려 죽었다.’고 믿는다.’로 바뀌면서 정신사건이 된다. 이 두 문장의 속성예화(exemplification)에서 보듯이 독자가 ‘믿는’ 독서행위 역시 일종의 정신사건이다. 이처럼 타르스키에 근거하여 대상언어(object language)와 메타언어(metalanguage)의 층위를 나눔으로써 김동인 특유의 생략과 비약이 낳은 텍스트를 완결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소설텍스트에서도 정신사건이 존재하고 독자의 창의적 독서과정에서도 정신사건이 작용하며 작가의 창작과정에서도 정신사건이 작동한다. 물리사건과 정신사건의 이론적용은 <감자> 이외의 다른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This essay is to analyze kernel event of Gamza by mental event and physical event. Kernel event of Gamza is the death of Bokyne who was born with noble disposition but changed to bulger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under the colony of Japanese Imperialism. In Gamza, death of Boknye has not described clearly. Climax of Gamza deviates on kernel event as in “Mr. Wang. Let you problem!” Boknye decides not to make a problem. It is anomalous causation. Actually, kernel event finished with a result of Boknye’s death. On the other hand, Boknye’s hatred[cause] - Boknye’s death[effect] is not matched. Moreover, mental event as a cause and physical event as an effect are not match well. Nobody doubt story line due to its natural story stream and organized possibility of cause and effect. We can classify as twofold; ‘①Bokyne desires to kill Mr. Wang.’, ‘②Bokyne killed Mr. Wang.’ In these structure, ①Bokyne desires to kill Mr. Wang.’ is mental event which could be or could not be happened in real world, ‘② Bokyne killed Mr. Wang.’ is physical event which could be happened in real world. The difference may be decided by synthetic predicate as;‘desires to kill’ and ‘killed.’ This synthetic difference results in the semantic difference. In event theory, mental event occurs in the human mind. Feature of mental event is not exist in real world and don’t have spatiotemporal location. Mental event in the possible world is event as well as in the actual world. Main theories of this essay based on the event theory by Jaegwon KIM and Donald Davidson. Death of Boknye consists of object[x], property[P] and time[t] as set [x, P, t]. It is twofold events; mental event and physical event. Unlike physical event, mental events are belief, purpose, perception, remember, decision, hope, recognition, thinking, feeling, awakening etc. Mental event must be read with relation to plot, causation and probability. If reader read with physical event, reader can’t get rid of uncertainty of story line. Mental event might be a good way to analyse Korean Modern short story. Mental event in Gamza is a fiction consisting of object(x), property(P), time(t) as well as in actual event. In this reason, mental event in short story is not only imagination, but necessary apparatus for plot, probability and story line. Within this theory, reader should read mental event with plot and story line. If reader read story with only physical event of Boknye’s death, reader can’t read chain of causation. There is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of who must be accused the killing. Reader, the subject of reading, may accomplish the text’s empty part written by writer. In the reading, reader’s imagination will work properly. As Tarski said, we can exemplify one event as object language and metalanguage. Metalanguage is language about original sentence as an event as follow; ‘Boknye was robbed of sickle by Wang’ could be rephrased as ‘Reader believes that ‘Boknye was robbed of sickle by Wang’’ It is property exemplification said by Jaegwon KIM. If we differentiate object language and metalanguage by Tarski Skema, we can read story completely. Imagination is mental event. As we see, mental event in short story is very important reading by reader, and mental event work in creative writing by wr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