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차원들, 인정과 분배 - 프레이저와 호네트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충한 ( Lee Chung-han ) 한국동서철학회 2017 동서철학연구 Vol.0 No.85

이 글은 정의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는 인정과 분배 사이에 성립 가능한 관계를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통해 정의의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호네트 사이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프레이저는 기존의 사회정의 담론이 주로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의 기술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그와 같은 분배의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요구들의 등장을 포착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자리 잡은 정의의 차원들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기획을 시도한다. 프레이저는 오늘날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정의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녀는 동성애 결혼, 이슬람교도의 히잡, 원주민의 토지권 등으로 등장하는 사회정치적 요구내지는 투쟁들에 대한 분석이 인정 개념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고 본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파생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요구들이 “분배”개념의 적용을 통해 분석가능한 투쟁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정의 문제를 분배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이나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이저가 볼 때 인정과 분배는 정의를 앞세우는 오늘날의 투쟁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 동등하게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두 차원으로서 존재하며 상호 환원 불가능한 관계다. 즉 프레이저는 양자의 관계를 인정과 분배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반면에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정의의 차원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인정과 분배 개념이 필요하다는 프레이저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양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두 차원의 연관으로 파악하는 프레이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는 인정 개념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적인 도덕 범주로 규정하는 인정 일원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프레이저와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과 분배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정의의 두 차원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위해 두 이론가 사이의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가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의의 규범적 토대의 해명 단계에 이르면 인정이라는 도덕적 범주의 근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will deal with the problem of dimensions of justice.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the Nancy Fraser-Axel Honneth debate. Fraser argues that we should be rooted in perspectival dualism when we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 of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Honneth insists that Fraser`s theory has some mistakes by taking such a recognition-redistribution dualism. Honneth thinks that his monistic theory of recognition can identify the problem of redistribution. Firstly, I will critically analyze and examine Fraser`s dualism and Honneth`s monism about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Secondly, I will explain why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has an advantage over Fraser`s theory when we treat the problem of redistribution by showing Fraser`s theoretical defects. Lastly, I will argue that we should be rooted in recognition-redistribution monism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and diagnose the social conflict of contemporary society.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이상환(Rhie Sang-hwan)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사회와 철학 Vol.0 No.12

오늘날 자유민주의 사회에서 사회 정의는 주로 자원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 재화를 할당하거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려는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흔히 재분배로 이해되는 분배 패러다임은 종종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무시하고 정의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단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한 사회 정의관은 제도적 규칙과 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해야 하며, 그래서 분배 개념보다는 지배와 억압 개념이 정의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낸시 프레이저에 의하면, 정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분배의 원리”만이 아니라 분배를 지배하는 제도적 규범과 규칙을 평가하기 위한 관점, 원리, 절차를 명명하며, 나아가 지배와 억압과 차별을 해체하는 문화적 규범으로서 “인정의 원리”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의 정치가 재분배의 정치를 대체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의는 ‘재분배냐 인정이냐’ 하는 이분법적 택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양자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와 인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틀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포섭과 배제의 정치 메커니즘을 정의론에서 명시적으로 주제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것의 차원을 사회 정의론으로 구체화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론을 확장함으로써 불균형 분배와 잘못된 인정이라는 부정의에 대한 프레이저의 “이원적” 분석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나아가 불균형 분배와 불인정 그리고 정치적 배제의 역학을 보여주는 “삼원적” 틀을 전개해야 한다. Today, in liberal democracy’ society, social justice mainly focuses on distributive justice which attempts to assign material goods as such resources and wealth, and allocate social status as such jobs. But distribution paradigm, usually understood in redistribution, often disregards important so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 deciding a mode of distribution, and restricts too narrowly a range of justice. Accordingly, in relation to collective making-decision, conceptions of social justice include all aspects of institutional rules and relationships, and so should take not notions of distribution but domination and oppression for starting points of conceptions of justice. Therefore, on Nancy Fraser, justice contains not only “principle of redistribution” to settle with economic inequality but also names a viewpoint, principle, procedure to asses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rules which to overarch distribution, and moreover covers even “principle of recognition” as a cultural standard to deconstruct domin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However, if politics of recognition displaces politics ofredistribution, then it rather probably further economic inequality. So today justice does not claim dichotomous option,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but rather this both. Therefore, one should present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include all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for challenge injustice. In addition, in a demension of ‘the political’ one needs clearly to problematize state’s political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a theory of justice. To embody a dimension of the political in theory of social justice and to guarantee parity of participation, I will all the more develop Fraser’s “dualistic” analytic framework on injustice of maldistribution and misrecognition, moreover unfold a “triple” framework to illustrate maldistribution, misrecognition, and mechanism of political exclusion.

자유주의적 정의의 한계

이충한(Lee, Chung-Han)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6 No.4

이 글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분배적 정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자유주의가 산출하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 내지는 모순의 주된 내용은 한 개인의 사적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정당화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론을 통해 스스로가 지닌 근본적 결함을 치유하려는 규범적 기획을 수립했다. 분배적 정의론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론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이론적 간명성과 규범적 합리성을 토대로 보편성을 획득한 분배적 정의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유지 및 합리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지닌 규범적 합리성과 보편성은 동시에 그 이론의 한계로 작용했다.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향해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그것이 적용될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와 맥락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고 둘째는 “정치적 현실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사회의 억압과 부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해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의 유의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배적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프레이저의 인정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현실의 구체적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이론에 가까우며 정체성과 인정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의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limits of liberal justice.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limits of distributive justice with liberalism. Rawls"s liberal justice is based on two basic principles. The first principle identifies equal rights and duties to all. The second principle stipulates that inequalities can be considered as just if, they give some benefit to the least advantaged. This kind of justice is grounded on equal concern and respect individual rights. Some might think that liberal justice provides reasonable and clear concepts of justice because it is from rational choice of the parties to be in Rawls"s original position. But Nancy Fraser is unsatisfied with the liberal conception of justice because she thinks that justice today requires both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as neither alone if sufficient. This means that neither redistribution alone nor recognition alone can suffice to remedy injustice today. Firstly, I will examine the limits of liberal justice throughout Nancy Fraser"s recognition theory of justice. Secondly, I want to show why liberal justice is compensated by recognition theory to be right justice theory. Lastly, I shall argue that we need to integrate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in a single comprehensive account of social justice.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 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Ⅲ.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분배적 기후정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 필요 ㅇ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 기후변화적응 ㅇ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파악과 지원에 집중해옴 ㅇ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하며, 기존의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 필요 2.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ㅇ 절차적 기후정의: 현행 법제도는 환경정책 수립시의 의견 청취 등에 그치나, 많은 기후변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 ㅇ 생산적 기후정의: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등 자원의 투입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전환교육 필요 ㅇ 인정적 기후정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입안 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비인간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을 고려한 대응 필요 Ⅳ. 기후부정의 사례 검토 1. 기후부정의 사례 도출 ㅇ 학술 및 언론 영역에서의 기후정의 관련 텍스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취약계층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폭염과 한파,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건, 재난 및 재해, 대기환경 및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산업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사례를 분류함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보건 ㅇ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때문에 발생한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지역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재난 및 재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봄·가을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은 강수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의 심화가 예측됨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2014년 8월에 발생한 폭우 및 침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침수 발생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사회취약성 차이가 발견됨 □ 대기환경 및 교통 ㅇ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수의 연구로 확인됨 □ 해양 및 수자원 ㅇ 수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어종 변화, 적조 등 어업 피해와 해안침식과 범람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산업 및 에너지 ㅇ 에너지 생산/소비지역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 에너지 복지 등의 과제 확인 □ 기타 ㅇ 사회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특히 재난과 같은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의 태풍으로 인한 장기 정전 사례처럼 통상적인 대비와 대응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 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 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Ⅲ.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Setting and implementation of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ㅇ The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re not stipulated by law or enforcement decree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its subsidiary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of the 2030 Reduction Roadmap”. ㅇ Specific regulations including detail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ㅇ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ability to pay, and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itiga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Current adaptation polic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n health and disaster issues,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health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nd that reflect impacts and traits unique to climate change do not exi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of the current health and disaster policy and climate change policy. 2.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Climate Justic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imited to the hearing process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ut since most climate change policy requires changes and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and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is need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ㅇ Production Climate Justic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ut the transi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the stage of resource input including the fossil fuels is necessary, and also consider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at target industries of the transition is needed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I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explores more assertive and future-oriented ways when formulating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ke the entire ecosystem of all living thing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to account is needed. Ⅳ. Case Studies on Climate Justice and Injustice 1. Identification of cas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According to a big-data analysis of texts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academia and media, Climate Justice is strongly related to inequality, polarization, and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ㅇ Based on the analy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areas: health, disasters,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ocean and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and energy. 2. Analysis of case studies by area □ Health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aths by heat waves and cold wa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equality were recognized between age groups and regions. □ Disasters ㅇ According to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the precipitation in spring and autumn will decline and drought will increase, while increased precipitation and heavy rains are predicted in the summer, which will contribute to intensifying the seasonal and regional patterns of disasters. ㅇ According to a case study of heavy rains and flooding that occurred in August 2014 in Gijang-Gun, Busan,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al vulnerability between the flooded areas and non-flooded areas even in the same town. □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ㅇ Fine dust: With concerns about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air stagn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climate change, cor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amage due to fine dust were found by a number of studies. □ Ocean and water resources ㅇ Changes in local fisheries’ species makeup and red tides caused by increasing ocean temperatures and the sea level rise along with coastal erosion and flooding are expected disasters, but there are no specific measures suggested as these are long-term changes. □ Industry and energy ㅇ Regional imbalance between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lated issues including health problems and energy welfare were recognized. □ Other issues ㅇ Social System: Climate change impacts, especially short-term impacts such as disasters, can cause not only the paralysis of the response systems but also the breakdown of the social systems on the whole as seen in the case of a long-term power outage due to a typhoon in Chiba Prefecture, Japan in September 2019, and thi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 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 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정휘철,김근한,임영신,송영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루는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불평등 또는 차별을 검토하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살펴보고자 함 □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기후정의 평가를 위하여 폭염과 관련한 지자체 단위의 불평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기후정의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정의 평가 방안을 제시함 □ 기후정의의 개념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후부정의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간 DBMS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제안함 □ 폭염위험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고, 전역적 모란 지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의 특성이 있는지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지적 모란지수를 사용하여 폭염위험지수의 공간적 이질성을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의 기후부정의 방법론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활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후정의 □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경정의로부터 흡수함과 동시에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업적 혜택과 이에 따른 책임 및 피해가 불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촉발됨 □ 기후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분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기후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의 불일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분배 강조 ㅇ 절차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 및 과정 구축 ㅇ 생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구조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 ㅇ 인정적 기후정의 -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물 전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 국내외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정의의 분석을 위해 폭염 또는 홍수 등 이상기후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 ㅇ 타 행정구역(또는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회-경제학적 취약성을 다룬 차별성(불공평)에 대한 검토를 수행 ㅇ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또는 불공평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상관분석, 군집분석, 핫스팟 분석, 주변 행정구역과의 수치 비교를 통해 분석 수행 ㅇ 따라서 기후부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지자체별 공평성 비교를 통한 분배적 정의 검토를 활용하여 기후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을 추출해야 함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 지표 중 기후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인자들에 대한 상관분석, Moran’s I, 지자체 간 수치 비교 등의 방법을 검토 ㅇ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지표를 활용하는 등 기후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필요 3. 기후정의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 국내외 기후정의 리스크의 평가 지표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 사회, 경제,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지표들을 활용 ㅇ VESTAP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지표는 381개 항목이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들을 검토 ㅇ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표들의 확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또는 분석 체계 마련 필요 ㅇ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지표 또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취약성 지표를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체계검토 필요 Ⅲ.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1. 분석 방법론 □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정의 진단, 이를 위해서 지역들 간의 불공평,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인 폭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에 대하여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수행 ㅇ 분석을 위해 환경부 폭염위험도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평가항목 이용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확인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의 시군구별 Z-Score 비교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Glob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군집성 검토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Loc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이질성 검토 □ 공간 DBMS를 활용한 분석 체계 수립 ㅇ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정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 DBMS를 활용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분석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의 속성정보들을 이용한 질의와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공간 DBMS에 저장된 공간정보들의 위치 값을 포함한 속성 값 추출과 데이터 간의 연계(조인)를 고려한 질의를 활용해 속성 값을 추출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 수행 가능 2. 분석 결과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의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이면서 Glob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도출 ㅇ 노출성 항목의 지표는 총인구수와 인구밀도, 취약성 항목의 지표는 도시화면적비율, 녹지면적비율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 중에서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Loc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도출 ㅇ 폭염의 위험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상위 15%)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추출한 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녹지 면적 비율이 작은 도시지역들에 기후정의 관점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다고 판단 Ⅳ.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활용 □ 취약성이 나타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후변화 지원 대책에서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 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 VESTA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방법을 자동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후 부정의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VESTAP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넘어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ed and Purpose of Research □ Abnormal climate is occurring frequently around the world as signs of climate change, and it is being predicted that damages caused by abnormal climate in the future will grow far beyond expected □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appearing differently by region, gender, age and generation, and discussions on this are in line wit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 In order to achieve climate justice that deals with climate change issues based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y such inequalities occur, while continuously working on and monitoring efforts to resolve such inequalities □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method to evaluate and monitor climate justice focusing on heat wave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for entire local governments in the cities and townships of Korea 2. Scope of Research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limate justice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that reviews spatial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 It aims to review and monitor the inequalities of local government unites related to heat waves to evaluate climat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3. Research Contents and Execution System □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n climate justice and conduct case-studies to draw up implications and present climate justice evaluation plans fitting the conditions of Korea □ Aimed at presenting methodologies that evaluate climate injustice through case-studies utilizing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spatial analysis, and proposed a spatial DBMS-based service system for this □ Checked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exposure and vulnerability-based indicators related to heat wave risk coefficients and reviewed whether there are features of spatial differences for all of Korea using global Moran’s I. □ Reviewed spatial differences of the heat wave risk coefficient using global Moran’s I for each local government □ Claimed the need for policy utilization based on climate justice methodologies and analysis results of heat waves and the need for establishing a base for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for each local government Ⅱ. Preceding Stud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1. Climate justice □ The logic of climate justice includes absorbing the critical mind that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environment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from environmental justice, as well as the innovative element of ‘conversion to a low carbon society’ □ Climate justice was triggered because the industrial benefits regarding climate change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ies and damages are inconsistent □ Climate justic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omponents ㅇ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In regards to the issue on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emphasizes the inconsistency of the party causing climate changes and the party that incurs damages are inconsistent,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 In regards to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and reviewing climate change policies,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stead of being formative procedures, and construct a process ㅇ Productive climate justice - Critical thinking o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that cannot help but to accelerate climate change and champion a just conversion that includes laborers i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in order to switch to a new industrial structure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 Establish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at is not human-centered, but recognizes and includes all types of life 2. Climate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iagnostic Analysis □ Upon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for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iagno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Analyses were selcted based on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s for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 waves and floods to analyze climate justice ㅇ Reviews were made on discrimination (inequalities) dealing with socio- economic vulnerabilit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administrative districts (or regions) ㅇ For methodologies on checking discrimination or inequalitie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alyses were condu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hot-spot analysis, and numerical comparisons with nearby administrative districts ㅇ Therefore, in order to evaluate climate injustice, local governments in which climate injustice occurs should be extracted through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s and using reviews on distributive justice through fairness comparisons ㅇ For this, review method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oran’s I, numerical comparis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etc. on the evaluation factors that affect climate justice among the various types of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Furthermore, methodological reviews are necessary to evaluate climate justice such as utilizing different types of indicators that are continuously being constructed 3. Indicators Related to Climate Justice Risk Evaluation □ Upon examin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justice risks, the results can summarized as follows ㅇ utilize various types of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society, economy, environment, health, and infrastructure in the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 ㅇ There are 381 vulnerability indicators provided by VESTAP, but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dicators not included in this ㅇ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ethodologies or analysis systems that can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extension of such indicators in the future ㅇ Furthermore, as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rawing attention,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nd utilizing data has been emphasized, and it was judged that various types of data that can be utilized will be constructed, and thus,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limate justice evaluation system using various types of risk indicators or the continuously added vulnerability indicators Ⅲ. Analysis for Deducing Climate Injustice 1. Analysis Methodology □ Diagnose climate justice focusing on distributive justice, and for this, carry out evaluations focusing on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among the regions to find comparatively vulnerable regions ㅇ Perform analysis to deduce climate injustice for all cities and townships of Korea in regards to heat waves, which are a type of abnormal climate ㅇ Use hazard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heat wave adaptation risk map, exposure, and vulnerability items for analysis ㅇ Use heat wave hazard analysis results and check correlation betwee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Find areas that are comparatively more vulnerability through the heat wave hazard analysis results and comparisons of Z-Score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Review spatial cluster by conducting Global Moran’s I analysis for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Review spatial difference by conducting Local Moran’s I analysis for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 Establish analysis system using spatial DBMS ㅇ In order to conduct climate justice analysis using data that are continuously constructed and produced, possible to save data using spatial DBMS, location-based spatial analysis, and provide quick questions, operations and analysis using attributes information ㅇ Extract location-based attribute values of saved spatial information and link and query tables using table join to extract attribute values to collect structural data, and utilize this for various analyses 2. Analysis Results □ Deduce indicators where Global Moran’s I is high while also having high correlation i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of regions with high hazards related to heat waves ㅇ Indicators related to exposure are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and indicators related to vulnerability are urbanization area ratio and green area ratio □ Deduce indicators where Local Moran’s I is high while also having high indicator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among regions with high hazards related to heat waves ㅇ Upon extracting the regions having high heat wave dangers (top 15%) and high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most were region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nd high urbanization, and it was judged that injustice occurred in the perspective of climate injustice in urban regions with low green area ratios Ⅳ. Conclusion and Proposal 1. Utilization for Policies □ It is judged that for local governments having vulnerabilit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uch climate injustices in various planning stages including city planning □ Efforts will be made to procure educational budgets such as for heat wave response instructions in future climate change support plans, while seeking out ways to mitigate damages related to heat waves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as part of the efforts to minimize climate injustice □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ongoing monitoring system to present the basis for consistently pursuing projects between different agencies 2. Future Research Projects □ It is necessary to automate these research methods using data provided by VESTAP to develop analysis tools that can review present and future climate injustices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search and discover various indicators not offered by VESTAP □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high-resolution data to not only include the local governments of cities and townships, but also the lowest local governments □ Climate injustice was reviewed in this study focusing on distributive justice, bu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evaluations that include procedural, productive, and recognition justice

‘분배 정의’에 대한 단상(斷想)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3

In this paper, I argue that building a solid public domain is a just society in the sense that society can be a problem but it can be a solution. In addition, I point out that a wage system that matches the value of workers’ use is required in distribution before redistributio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weak and claim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Finally, I argue that the justice of distribution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recognition. I proposed the principle of ‘common goods contribution’ as ‘justice in redistribution’. In order to for private property be justified, private goods should contribute to maintaining a solid share. The way to contribute to the sharing is through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The contribution of ‘public goods of education and medical care’ is justified for private property. The public policy to solidify common goods makes possible a ‘mature’ society that respects others. I mentioned ‘improvement in consumption efficiency of private goods’, ‘income gap’ and ‘minimum wage system’ as ‘justice in distribution’. In terms of consumption, nothing is as inefficient as private property. Private property is the most inefficient in terms of consumption, give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fully use it and the majority are exclu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justice in distribution before redistribution. There is a saying that “poverty can not be saved by the n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remains unchanged. Social justice is realized by correcting the problem of a wrong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I have witnessed Esping-Andersen’s expression that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is ‘politics against markets’. Although it is an extreme expression, it tells that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market.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markets and nations need to face each other again, and the state should not give up its role in practicing fairness. A welfare society is a society where markets and nations can adequately fulfill their roles. Society itself is a problem, but it can be a solution. 필자는 본 논문에서 (사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해법도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탄탄한 공공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도 노동가치에 맞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필자는 약자를 위한 공유(共有)와 약자의 사유(私有)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배와 분배에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분배 정의가 인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부언하였다. 필자는 ‘재분배에서의 정의’로 ‘공유 기여의 원칙’을 제안한다. 개인의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유재를 유지하는 데 사유가 기여해야 한다. 공유 기여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이다. 개인의 사유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재’에 기여해야 정당화된다. 공유를 탄탄하게 하는 공공정책은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분배에서의 정의’로 ‘사유재의 소비효율성 제고’, ‘적정한 소득 격차’, ‘최저임금제’ 등을 언급한다. 소비의 측면에서 사유재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다. 여러 명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소수만이 누리고 대다수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보면, 사유재는 ‘소비 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부를 빈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있을까 싶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재분배와 분배에서의 정의’에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부정의한 재분배의 문제, 그것보다 더 부정의한 분배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회정의는 실현된다. 필자는 복지국가의 정치는 ‘시장에 반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s)’라는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표현에 눈길이 갔다.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분배와 재분배를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정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시장과 국가는 대립해야 하며, 국가는 공정성을 실천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지사회는 시장과 국가가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사회이다. 사회 자체가 문제이지만 해법도 될 수 있다.

삼위일체론적 분배정의의 정립

오승성(Seung Sung Oh) 한국기독교학회 2019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11 No.-

이 논문은 삼위일체가 기독교 사회윤리의 가능조건이라는 조직신학적 전제에 기초하여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론으로부터 분배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론의 요지를 설명하고, 그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분배정의가 ‘최소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확보하는 분배정의, 즉 선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원칙이라는 것을 존 롤즈( John Rawls)와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정의론을 통해 탐색한 후, 최종적으로는 필리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이 선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정의의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 후 선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원칙을 가장 적절하게 실현한 기본소득을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와 비교하여 삼위일체론적으로 정당화한 후,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유권에 근거한 분배정의로는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론이 제시하는 사회정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맞는 가장 합당한 사회정의는 바로 응분의 정의, 인정의 정의, 분배의 정의 그리고 대표의 정의 모두를 포함하면서도 그것들을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 정신에 근거하여 통합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수행적 적합성을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회복적 정의임을 제시할 것이다. This essay tries to establish the norms of the distributive justice on the trinitarian point of view. For it, first of all, this essay explains key points of the trinity of perichoresis, and then suggests that the basic income of Philippe van Parijs be suitable to the key points of the trinity of perichoresi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of John Rawls and Ronald Dworkin that is sensitive to choice but obtuse to the givens. But the Christian social theory should go beyond the distributive justice for which John Rawls is representative, and be enlarged to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includes the due justice, the recognitive justice,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representative justice.

정의개념의 다차원성 -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임미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3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main concept of justice has changed from demands for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to the pursuit of the recognition. Not a few of the theorists argue that the distributive paradigm is based on the ideal of impartiality, the logic of identity, and the system of welfare capitalism. The theorists of the distributive justice have thus littl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structural injustice. Iris Young defines the dominance and oppression as the main structural injustice and offers the politics of difference as the radical democratic solution. Nancy Fraser makes a distinction between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and then introduces ‘representation’ as the third standpoint of justice. The principle of ‘parity of participation’ enables the marginalized groups to have the chance of influencing decision-making. But the parity of participation as a solution to misrepresentation indicates a dilemma. That is, the parity of participation is the precondi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economic and cultural injustice, but it can be achieved only by the successful practice of the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In spite of this dilemma Fraser’s conception of justice is a significant reframing of the agent(who), substance(what), and method(how) of justice in the globalized age. 현대의 정의담론은 분배 패러다임과 정체성 및 차이-인정 패러다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왔다. 차이-인정의 정치이론가들은 그간 정의론을 주도해온 분배패러다임이 보편성-불편부당성의 이상, 동일성의 논리 및 복지자본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불평등 분배를 교정하려 하지만 사회적-문화적인 지위신분-위계와 관련된 지배-억압구조는 살피지 못함을 비판한다. 특히 아이리스 영은 자기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제약-지배구조와 자기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인 억압구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배와 억압의 해소로서의 차이-인정의 정치를 제안한다. 또한 ‘자원의 분배에 기초한 경제주의적 계급질서를 문제삼기’ 대 ‘정체성의 차이-인정의 관점에서 정치문화적 지위-위계질서를 문제삼기’로 양극화된 정의 논쟁을 바탕으로 하되, 분배 패러다임 대 정체성-인정 패러다임의 대립에서 더 나아간 제3의 관점을 통해 정의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심화시켜준 것이 낸시 프레이저이다. 프레이저는 경제적 분배의 관점과 문화적 인정의 지평을 넘어서는 정치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정치적 참여 상의 동등함(동등한 참여, parity)’이라는 제3의 통합적 정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베스트팔렌적 국민국가의 틀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정의의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재분배(redistribution)’, 분할된 정치공동체 내의 다원적 집단 간의 ‘인정(recognition)’ 이외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성’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부정의의 세 가지 관점, 즉 불평등한 분배 혹은 계급적 불평등, 무시 혹은 지위-신분 상의 위계질서, 대표불능 혹은 정치적 발언권 상실은 상호연관-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프레이저의 구상은 한편으로는 동등한 참여가 분배 및 인정 요구의 전제조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와 인정 요구들의 공동작용을 통해 실현되는 최종결과를 의미하게 되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의의 틀의 재구성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정의의 담론은 내용의 다원화, 당사자성의 확장 및 방법의 민주성을 심화시켜 가야 함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김동일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3

What is distributive justic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we depend upon various theories. However, being sophisticated and complicated, the theories are in our way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Thus, we need a framework for an easy understanding and an integral study of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The framework, with some preliminary remarks, comprises three main points of theories: why to distribute? (purpose of distribution), what to distribute? (objects of distribution), and how to distribute? (methods of distribu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help understand what distributive justice is, but what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are.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배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정의론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은 그 정교함과 복잡함 때문에 분배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명료한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분배정의론을 쉽게 이해하고 통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을 필요로 한다. 그 틀은 분배정의론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점을 통해서 구성된다. (1) 왜 분배해야 하는가? (분배의 목적과 이유) (2)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대상) (3)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방법) 이러한 틀을 제안함으로써, 분배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정진화(Chung, Jinwha)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2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담론이 대두되었지만 우리사회의 복지국가 담론은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단편적인 정책 및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특히, 분배정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 철학에 결부되는 문제이며, 철학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해 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철학적 토대로서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사회에 실천 가능한 원리로 적용해보는 방안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분배정의 실현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통섭적 시도는 실제 정치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분배정의 실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부정의’에서 ‘정의’에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nsify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made the Korean society yearn for justice stronger than ever. The discussion of a welfare state raised its head in mid 2000s in response, yet the discussion was held in a dichotomy and oftentimes only focused on formulating fragmen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Achieving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a welfare stat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government management. Without a solid philosophical basis, there cannot exist substantial and stable plans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For a theoretical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ve justice model of John Rawls, and reviews practical measures regarding how to apply the theory to Korean society. The attempt to reinterpret and apply the theory to modern South Korea can provide the much needed philosophical groundwork for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is effort, involving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will prove meaningful to the political arena in Korea as it seeks to find down-to-earth solutions. Through the endeavor and continued attempts to search for better means of fair distribution, the country will be able to move away from the ‘injustice’ and take a step forward to th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