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제의 동향에 관한 소고

한귀현(Han, Kwi-Hy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9

물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기본요소로서도 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명, 생활, 도시를 뒷받침하는 물, 지구환경으로서의 물이 세계의 각지에서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 그것은 순환자원인 물이 지구온난화․산성비․사막화의 영향을 받아 수량․수질 모두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물문제는 수원개발과 같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지속적․비효율적인 물이용이라는 질적 문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수자원관리의 제제도 -수법, 물정책, 물의 행정조직- 에 있어서의 결함도 질적인 부분에서 물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제도상의 부적당함은 물정책을 지도하는 원리 내지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에 유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물정책의 기본원리로서 이른바 「통합적 수자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통합적 수자원관리 개념은 그 기본적 구조나 유사한 정책 이념과의 이동에 관하여 의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일단을 수행하여 온 원칙들을 포섭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의 물정책의 하나의 지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물에 관한 시책의 소관행정청이 각 분야마다 나누어져 있는 것에서 종할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자본에 의한 산림 등의 수원지의 매수, 기후의 변화 등에 의한 호우 및 이것에 수반하는 홍수 등 물에 관련하는 문제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래서, 건전한 물순환의 유지․회복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물에 관한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순환기본법」이 2014년 4월 2일 성립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컨대 「생명의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물은 국민의 생명에 불가결한 자원이다. 이 물을 건전한 형태로 미래세대에 인계하는 것은 우리들의책임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관련법제를 한층 더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Water is not only a resource important for the survival of humanity, but is also indispensabl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further, as a basic element of the ecosystem. Water, an environment in itself, which supports life and facilitates livelihood activities and urban life, is in crisis all over the world. The crisis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water, a circulating resource, is influenced by global warming, acid rain and desertification, and that consequently both water quantity and quality have reached a critical point. Actually most water issues are said not to be related to water quantity issues like water resource development, but to be related to water quality issues of non-sustainable and inefficient use of water. The systematic inappropriateness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stems from the lack of uniformity of principles that guide water policies or of value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s required as a basic principle of water policies these days. Arguments on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concept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or on conformity with and dissimilarity to similar policy ideas are not nonexistent, but the concept embraces various principles that have recently caused a small paradigm shift in water policies, and may as well be called an index of future water policies. Meanwhile, in Japan in a bid to promote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and recovery of sound water policies, the Basic Act for Water Circulation, which may be called the Constitution of Water, was established on April 2, 2014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of the same year. In short, water is a resource essential for the life of the people to the point of being called "water for life". Handing over water in a sound condition to future generations is our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Consequentl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think Korea should improve its water-related legislation to the direction of elevat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to a higher level.

지속가능한 물과 에너지 관리

김하나(Kim, Ha-N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6 No.-

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에너지-물 넥서스(Energy-water nexus)라 한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이용가능성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법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에너지-물 넥서스 관련 대응현황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법령에서는 에너지-물 넥서스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없었고, 두 자원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부처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에너지-물 넥서스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현재 관련 통계는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편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수자원 이용가능성 악화와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계 자료의 개선과 더불어 이 이슈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로 국내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이 필요하다. Energy and water are closely related, which is called energy-water nexus. The availability of water resources would be aggravated due to climate change, population increase, economy growth, incorrectly-designed energy policies, etc. While this study recognizes the necessity to respond to this issue,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cept of energy-water nexus, reviews energy-water-nexus-related responses in the U.S., which leads this issue, analyzes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and recommends some enhancements. The recognition of energy-water nexus was not found in domestic laws. Also, any programs or organizations are absent, which can coordinate duplicate or conflicted policy measures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Furthermore, the statistics that survey energy-water nexus in Korea are not being collected. The information of currently available statistics is limited, and it is unclear who or which department or office needs to collect and publish the statistic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including exacerbated water availability and to manage and use energy and water in mor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manner, it is required that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se two resources is reflected in laws and institutions; R&D regarding energy-water nexus needs to be increased together with enhancement of the relevant statistics, so that implications to policies can be suggested from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시스템의 물 발자국 산정에 대한 연구

나원철,김영환,김경남,이관영 한국청정기술학회 2014 청정기술 Vol.20 No.4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s for the problems of water security in countries, caused by the frequent occurrenceof localized drought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uncertainty of water balance. The importance of fresh water is emphasized asconsiderable amount of usable fresh water is utilized for power generation sector producing electricity. PV power system, thesource of renewable energy, consumes water for the every steps of life cycle: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operation. However,it uses relatively less water than the traditional energy sources such as thermal power and nuclear power sources. In this study, tofind out the use of water for the entire process of PV power system from extracting raw materials to operating the system, thefootprint of water in the whole process is measured to be analyzed. Measuring the result, the PV water footprint of value chain was0.989 m3/MWh and the water footprint appeared higher specially in poly-Si and solar cell process. The following two reasonsexplain it: poly-Si process is energy-intensive process and it consumes lots of cooling water. In solar cell process, deionized wateris used considerably for washing a high-efficiency crystalline silicon. It is identified that PV system is the source using less waterthan traditional ones, which has a critical value in saving water. In discussing the future energy policy, it is vital to introduce theconcept of water footprint as a supplementary value of renewable energy.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이상가뭄 빈발 및 물수지 관련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각국에서는 사용가능한 담수량 확보, 즉 물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용가능한 담수량 중 상당부분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분야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은 설비제조, 설치 및 운전의 전 과정(life cycle)에서 수자원을 소비하지만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자원을 적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연구에서는 태양광시스템의 원료채취부터 운영발전까지 물 사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전 과정의 물 발자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물 발자국 산정결과 태양광시스템의 전체 물 발자국은 0.989 m3/MWh이며, 폴리실리콘과 태양전지 공정에서 물 발자국이 높게 나타났다. 폴리실리콘 공정은 에너지 다소비 공정이기 때문에 냉각수 사용량이 많았고 태양전지 공정에서는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세척을 위한 탈 이온수(deionized water)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물 발자국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물 사용량이 적은 발전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분야의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에너지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부가적인 가치로서 물 발자국개념의 도입이 중요하다

字符 勿의 字源 考

韓延錫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6 漢字 漢文敎育 Vol.41 No.-

해서 勿은 갑골문 ( , , 勿)과 ( , 勿)을 모두 가리키기도 한다. ‘雜文’을 가리켰던 ( , , 勿)과 ‘쏘다’를 가리켰던 ( , 勿)은 갑골문 단계에서 형체가 서로 달랐다. ( , , 勿)는 卜辭에서 주로 ‘雜文’으로 쓰였다. 字源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 ’은 쟁기( )와 쟁기질을 할 때 나오는 ‘쟁기 밥’을 그려 ‘雜文’을 나타낸다 하고, 다른 하나는 ‘ ’의 는 칼을, 斜線은 칼로 자른 물건을 나타내어 ‘分割’을 나타낸다고 한다. 전자는 그 방증으로 ( )이 部 件인 利는 본래 ‘禾+ ’로, 쟁기로 땅을 갈면 벼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롭다’란 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고, 利가 聲符인 , 黎 등은 아직도 부건 ( )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음에서 쟁기와 쟁기 밥을 그린 것이 맞다 한다. 후자는 ‘ ’는 (分)의 상부 ‘ ’이 칼로 잘려진 물건을 나타내듯이 分割, 切斷 을 나타내는데, 잡다하게 잘려진 것으로부터 雜文이 인신되었다고 한다. 또, 同源 혹은 후치자인 物 과 刎이 전적이나 복사에서 ‘베다’란 뜻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본의가 ‘분할’이라 한다. 物은 ( , , 勿)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갑골문에 物이 존재하는가는 아직 쟁론 중인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 ’처럼 ‘ + 牛’의 合文만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 반대는 ‘ ’처럼 엄연히 존재 했다고 한다. 전자는 그 방증으로 ‘ 馬 牡 牝 ’같이, 복사는 ‘ + 牛’로만 존재했다고 한다. ( , 勿)은 활을 쏜 뒤 시위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 ‘쏘다’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복사에서 는 대부분 부정사로 쓰였다. 그런데 ‘雜文’을 나타내었던 이 西周 金文에 이르러 과 같이 부정사 로 쓰이면서 큰 혼란을 겪는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본의 혹은 引伸義와는 상관없이 모두 부정사로 쓰이면서 누가 ‘勿’의 初文인지 헛갈리기 시작하였다. Haeseo(楷書) Mul(勿) represents Chia-ku-wen(甲骨文) ( , Mul ‘勿’) and ( , Mul ‘勿’) both. Chia-ku-wen(甲骨文) ( , , Mul ‘勿’) represents ‘Japmun(雜文)’, ( , Mul ‘勿’) represents ‘shoot an arrow’. There are two theories about Jawon(字源) of ( , , Mul ‘勿’). First, ‘ ’ represents plough and furrow slice which was produced when plowing, so it means ‘Japmun(雜文)’. second, of represents knife, and Saseon(斜線) represents stuff cut with a knife, so it means ‘divide(分割)’. Chia-ku-wen(甲骨文) ( , Mul ‘勿’) originally represents trembling string after shooting an arrow, so it means ‘shoot an arrow’. However, it was used as infinitive such as ‘Mu (毋)’ in Chia-ku-wen(甲骨文). The shape of ( , Mul ‘勿’) have been changed in the order of ‘ ( ) - ( ) - (㢭) - ( Bal‘癹’) - - Bal(發)’ By Seoju(西周) Geummun(金文), ( , , Mul ‘勿’) which was represented ‘Japmun(雜 文)’ came into infinitive. Therefore, in 金文, with ( , Mul ‘勿’) which was being used as infinitive already, both ( , Mul ‘勿’) and , Mul‘勿’) was used as infinitive. Mul(物) have much to do with ( , , Mul ‘勿’). It is still under debate whether Mul(物) exist or not in Chia-ku-wen(甲骨文). People who claims that it did not exist said Mul(物) only exist as Habmun(合文) of ‘ + Wu(牛)’ just like ‘ ’. As proof of it, They claimed it only existed as ‘ + Wu(牛)’ with ‘ 馬(Ma) 牡(Mo) 牝(Bin) ’, However, the opponent of it claimed that Mul(物) existed clearly like ‘ ’.

농민 물절약 실천 의식 조사

이슬기 ( Seulgi Lee ),최경숙 ( Kyung-sook Choi ),도종원 ( Jongwon Do ),이광야 ( Gwangya Lee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업용수는 공급자 위주의 수리시설 설계 및 물관리가 이루어지며, 농민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의 무상공급으로 농민의 농업용수 절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필지단위의 물낭비가 심각하므로 미래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수립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2015)」의 일환으로 개발된 농민대상 물절약 교육모델의 현장적용에 따른 농민의 물절약 실천 의식을 조사해 보았다. 전국 8개도별 가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 관할지구내 마을을 선정하여 3회에 결처 이해단계, 적용단계, 실천단계의 물절약 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물절약 실천 의식을 조사하였다. 총 23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자로서 남성비율 현저히 높았으며, 농사경험은 20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농사규모는 2만평미만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물부족 및 물 손실에 대한 설문에서는 물부족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부족 경험자 중 절반이상은 물이 많이 필요한 모내기철에 물부족을 경험하였으며, 물부족에 따른 이웃주민간의 물다툼을 경험한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농민의 물과다 사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인정을 하였으며, 농민들의 물꼬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용수의 손실원인으로는 수로노후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겼으며, 부실한 물꼬관리 및 무단취수가 그 뒤를 따랐다. 물절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나타내었으며, 농민의 물절약 참여 방법으로는 물꼬관리를 가장 중요하다고는 경우와 물꼬관리, 수로관리, 수리계조직 부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동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향후 수리계가 부활한다면 절반정도 가입의향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나, 물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물사용 권리주장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현재 물관리 기관인 농어촌공사의 물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농민의 물절약 실천의식 조사를 통해 물절약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이었으며, 농민의 물절약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물절약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절약 교육 실시와 물절약 효과 홍보, 현장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행정 조직 진단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김보람(Kim, Bo Ram),양원석(Yang, Won Seok),안종호(Ahn, Jong Ho)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통합 물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따른 조치로 관리 체계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행정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정책영역을 종합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이고 적실성 있는 조직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행정을 위한 조직진단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 적용 ·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통합 물관리라는 국가적 이슈를 반영하여 지방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구조뿐만 아니라 협업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단결과, 제주 지역 물관리 체계는 지하수, 농업용수, 상하수도, 오염원 관리, 하천 등 정책 기능별로 단절적이고 다원화된 구조로, 각 부서 내 계획수립, 인허가, 지도감독, 운영관리, 조사정보 등 정책과정별 역할이 다소 혼재되어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내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물관리 행정부서 간 관계가 협력적이며 정보 공유 및 협의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내 · 외부 이해관계자간의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잡성이 높고 분절화된 지역 물관리 정책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연계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조정기구로서 물관리위원회 및 책임부서를 새롭게 구성하고, 기존 부서들의 물관리 업무는 정책 기능과 과정을 고려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들 간의 업무협의 및 정보공유 체계를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 조직진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This study aims to design an organization diagnostic model for water man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apply it to a practical case.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local water management,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based on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study, we conduct a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The diagnostic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divisions need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carrying out water management tasks, and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asks by division and staff has complexity in the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To cope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strengthen functions and manpower systematically in the local water policy sector. Second, the structure of the local water management system is divided according to functional demands.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stitutions to integrate, link and coordinate them. Third, the local administrative bodies in the water management are cooperative and share the strategic understanding to solve local water policy problems. These relational features among the public serva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water management system and administrative capability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useful way to diagnose the organization"s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in the water sector and sugges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쌀 농업에 대한 지역별 물 발자국 산정에 관한 연구

김준범(Jun Beum Kim),강헌(Hun Kang),신상민(Sang Min Shin) 大韓環境工學會 201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5 No.11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과정(life cycle) 동안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총량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산업별 및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과 관련된 자료가 잘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많은 물이 사용되어지는 농업 생산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 자료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인 농업 산업에서 쌀 생산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를 범위로 하였으며, Cropwat 8.0 모델을 이용하여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쌀 제품의 간접적인 물 사용량은 경북지역이 1,356.68 m3/ton으로 가장 적은 물 사용량을 가졌으며, 전남지역이 1,669.54 m3/ton로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8개 지자체의 평균적인 물 사용량은 1,487.87 m3/ton으로 산정되었으며, 쌀 밥 한 그릇 양의 밥(130 g)을 지을 때쓰이는 직접 물의 사용량 및 간접 물 사용량을 고려한 총 물 발자국 산정 값은 193.61L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 및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여 제품별 물발자국 산정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water footprint of product and service is the total volume of freshwater consumed,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life cycle of a product and service. Up to date, water consumption data for industries and products were not well quantified and developed.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for agriculture industry which consumes lots of water. In this study, by using Cropwat 8.0 model, we tried to evaluate regionalized water consumption related with rice production in agriculture industry in eight regions (Gangwon, Gyeongi, Gyeongbuk, Gyeongnam, Jeonnam, Jeonbuk, Chungnam, Chungbuk). As a result, Gyeongbuk region has the lowest water consumption in rice production, which is 1,356.68 m3/ton, on the other hand, Jeonnam region has the highest water consumption (1,669.54 m3/ton). By using the average indirect water consumption (1,487.87 m3/ton) of eight regions and direct water consumption, the total water footprint for the rice amount of rice bowl size (130 g), which is 193.6 L was calculated. Based on this research approach, we should develop water footprint database of all agriculture products and expand to other industrial sectors.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물발자국 인벤토리 개발

김영득,이상현,Ono, Yuya,이성희 한국수자원학회 201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6 No.4

물발자국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전과정 혹은 전체 공급망에서 사용된 담수의 양을 나타낸다. 물발자국 평가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물의 희소성 및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물소비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발자국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물계정이 필수적인데 국내에서 전 산업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DB가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해 국내의 403개 산업분야에 대한 물발자국 인벤토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농업분야의 물사용량이 전체 직접수의 79%를 차지하며, 공업분야는 간접수의 사용량이 82%로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사용량은 벼가 가장 많지만, 다음은 수산양식과 과일 생산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물사용강도(m3/원)가 높은 것은 비식용작물(103,263m3/백만원)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비식용작물(초지생산 등)의 직접수는 많지만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아 높은 물사용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육림, 철광석, 원목, 수산양식, 상수도, 잡곡 등의 순으로 물사용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 관점에서 총 물사용량 중 56%가 간접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간접수를 고려한 산업분야의 수자원관리, 즉 공급망에서 전과정을 고려한 관리가 물사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과정 개념과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한 물사용강도 자료는 물발자국 도입시 제품단위 물발자국 산정의 기초 인벤토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ater footprint of a product and service is the volume of freshwater used to produce the product, measured in the life cycle or over the full supply chain. Since water footprint assessment helps us to understand how human activities and products relate to water scarcity and pollution, it can contribute to seek a sustainable way of water use in the consumption perspective. For the introduction of WFP scheme, it is indispensable to construct water inventory/accounting for the assessment, but there is no database in Korea to cover all industry sectors. Therefore,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water footprint inventory within a nation at 403 industrial sectors using Input-Output Analysis. Water us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ccount for 79% of total water, and industrial sector have higher indirect water at most sectors, which is accounting for 82%. Most of the crop water is consumptive and direct water except rice. The greatest water use in the agricultural sectors is in rice paddy followed by aquaculture and fruit production, but the greatest water use intensity was not in the rice. The greatest water use intensity was 103,263m3/million KRW for other inedible crop production, which was attributed to the low economic value of the product with great water consumption in the cultivation. The next was timber tract followed by iron ores, raw timber, aquaculture, water supply and miscellaneous cereals like corn and other edible crops in terms of total water use intensity. In holistic view,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indirect water in the industrial sector, i.e. supply chain management in the whole life cycle, is important to increase water use efficiency, since more than 56% of total water was indirect water by humanity. It is expected that the water use intensity data can be used for a water inventory to estimate water footprint of a product for the introduction of water footprint scheme in Korea.

AWS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

문장원,최시중,강성규,이정주,Moon, Jang-Won,Choi, Si-Jung,Kang, Seong-Kyu,Lee, Jeong-Ju 한국수자원학회 201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5 No.8

AWS 자료는 우리나라 전역의 강수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AWS 자료는 치수 분야 분석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물수지 분석 등 이수 분야 분석에의 활용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강수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W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공간적 물 공급 안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물 공급 네트워크를 고려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분석 대상 기간 중 물 공급 안전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 연도는 2009년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남 서해안과 낙동강 중 상류에 물 부족 발생지역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 공급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도서 및 해안지역과 같이 가용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AWS 자료를 물수지 분석에 활용할 경우 도서 및 해안지역의 강수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WS data can be used effectively to understand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spite of this advantage, AWS data have been used restrictively in flood control analysis and the study on water use analysis such as water balance assessment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study, AWS data are used to analyze spatial rainfall characteristics quantitatively and water balance assessment is performed based on AWS data. Water balance assessment is carried out from year 2002 to year 2010 considering water supply networks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year 2009 is the driest year during 9 years (2002~2010) and the regions with low level water supply reliability are concentrated in the west coast of Jeonnam and the upper region of the Nakdong River. As a result, the regions that have a lack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such as the coastal and insular areas are vulnerable to droughts. Therefore, regional water supply and management plans are urgently needed. Additionally, AWS data, which consider rainfall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and insular areas, can be useful in water balance assessment.

물절약 교육 전·후 농업인 의식 변화 연구

이슬기 ( Lee Seulgi ),김상현 ( Sanghyun Kim ),최경숙 ( Choi Kyungsoo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절약 교육 실시 전·후의 의식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물절약 유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구는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내남지소 관할지역으로,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2016)에서 개발한 농업인 대상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해단계교육과 적용단계교육으로 총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물절약 교육 전·후 설문을 동일문항으로 구성하여 1차교육 실시 전과 2차교육 실시 후에 조사하였다. 물절약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은 1차 38명과 2차 28명이며,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교육 모두 참석한 농업인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후 의식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농업인은 60세 이상이 47%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농촌 고령화가 심하지 않았으며, 농사경험은 20년 이상이 65%로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농사 규모는 1만평 이상이 47%으로 어느 정도 규모있는 논농사를 하고 있었으며, 밭농사는 1천평 미만이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물 부족으로 이웃 농업인과 다툼을 경험한 농업인은 39%로, 물 부족을 경험한 시기는 모내기(71%)>벼생육기(21%)>출수개화기(4%)로 나타났다. 물절약 교육을 통해 물이용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인식과 농업용수 부족 원인에 대한 인식, 농업인의 물 과다 사용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물절약 실천의 필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인 물관리 조직(수리계)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후 비교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공사의 물관리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물이용 행동 관련하여 농업인의 부실한 물관리에 대하여 인정하는 측면이 교육 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웃농민의 물과다 사용과 농업인 본인의 물 과다 사용에 대한 인정과 부실한 물꼬관리나 중간 취수 등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교육 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와 수로 관리에 대해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농업인의 부실한 물관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물절약 교육을 통해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