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농산물 안전성

박상원 ( Sang-won Park ) 한국환경농학회 2019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9 No.-

1993년 미국환경보호청(USEPA)에서 미세먼지가 정의된 이후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가 매스컴이나 일상적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지구가 생성된 45억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대부분은 깨끗한 먼지로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는 못하였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인 런던 스모그(1952) 사건은 1만 2천명의 피해자를 유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 현상은 황사를 유발하여 한국, 일본은 물론 알래스카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며, 최근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미세먼지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간 새로운 환경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도에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 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평균 50 ㎍/㎥ 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25 ㎍/㎥ 보다 높으며 주요 국가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위협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KISTEP, 2018). 2017년 3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2007년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조기 사망자 수가 3만 900여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1년 중 대기질 기준(25 ㎍/㎥)을 초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23.83일로 OECD 국가(평균: 12.35일)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상황에 도달하였고,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비율 기준으로 대기질 기준(25 ㎍/㎥)을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47%로 OECD 국가(평균: 3%) 중 가장 높았다(OECD, 2015). 미세먼지 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로 노동생산성, 건강지출, 농작물 생산성 및 안전성 등에 영향을 끼쳐 206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까지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전망 이다(OECD, 2016).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제규모의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미세먼지 오염에 따른 국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OSRI 이슈리포트, 2016).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저감 기술을 개발, 확산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017년 9월에 발표하였다. 미세먼지는 크게 가스상 오염 물질과 입자상 오염 물질로 나눈다. 가스상 오염 물질은 증기 같은 기체 물질로 연소, 합성, 분해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이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기체(가스) 형태가 아닌 입자상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어져 날아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아주 미세한 물체, 즉 입자 형태로 된 오염 물질이다. 입자상 오염 물질의 대표 주자는 먼지로 갖가지 물질들이 난잡하게 뒤엉켜 있다. 즉,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한 중금속(Cd, Pb, As, Ni, Zn, Cu, Hg, Cr 등), 발암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질산염(NO3-), 황산염(SO42-), 블랙카본 등 온갖 유해물질이 조밀하게 들러붙어 있다. 심지어 세균 등 미생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미세먼지는 국경 없는 오염물질이다. 중국에서 발원한 박테리아가 미세먼지에 섞여 한국인의 호흡기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7년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틱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논문에서 서울, 베이징, 나가사키에서 1년 동안 채집한 초미세먼지(PM2.5)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PM2.5에 들어 있는 박테리아 중 83%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기상학적 관점에서 중국 미세먼지 속의 박테리아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독성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도 부족해 살아있는 박테리아까지 모두 담은 종합 오염제가 바로 미세먼지인 것이다. 미세먼지는 그 성분이 다양한 만큼 건강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농업활동의 산물인 농작물을 섭취한다는 점에서 2차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다양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의 잎에 부착하여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 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미세먼지는 다양하게 생태계 및 식물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y et al., 2016). 이들 연구에서 미세먼지가 식물에 영향을 주는 측면으로 첫째, 식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morphological), 둘째, 식물의 생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 (physiological), 셋째, 생화학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biological)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넷째로 농산물(먹거리) 안전성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food safety)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유래 각종 유해물질은 농작물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ㆍ소비 단계에서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가 농식품 안전성에 미치는 연구는 기초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동시에 매우 시급하며,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먹거리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얼마나 마실까?

위지은 ( Jieun Wie )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9 과학과 과학교육 논문지 Vol.44 No.2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틈틈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다. 그런데 외부의 먼지 농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호흡하는 먼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았다. 먼지가 폐 속으로 침투하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호흡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하루 중 얼마나 미세먼지를 마실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중학생 삶속에서 하루 동안 마시는 미세먼지 질량을 Daily Inhaled Dust Amount (DIDA)라 새롭게 정의하고, 집, 학교, 학원 등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DIDA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DIDA가 높은 날과 낮은 날을 비교하여 미세먼지 호흡량을 줄이는 생활 패턴을 찾고자 하였다. DIDA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0.169 g day^-1 (PM10 기준)의 먼지를 마신다. 여러 날의 DIDA를 비교하였을 때는 에어컨이나 공기 청정기가 작동되는 곳에 머무르면 적은 양의 미세먼지를 마시고, 요리할 때나 농도가 높은 날 야외활동이 많을 때는 꽤 많은 미세먼지를 마시는 것을 알았다. 우리 연구가 중학생 삶에서 미세먼지를 적게 마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s there is raising awareness of deleterious effects of fine dust particles on human health, we search for the particle concentrations frequently. The breathed particles amount, thus penetrating the lungs, seems to be more important rather than the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itself. Thu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daily amount of fine particles that are inhaled by middle school students. Here, we newly defined the Daily Inhaled Dust Amount (DIDA), and computed DIDA using the observed dust data at home, school, academy, and so on. The computed DIDA shows that we breath 0.169 g day^-1 of PM10 on average. Results also suggest that air-conditioner or air cleaner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particle amounts that we breathe each day. However, cooking or outdoor activities on high concentration days would enhance the DIDA. Our finding will help middle school students avoid dangerous fine particles in their daily live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도로 비산먼지 범위 결정 연구

류호준 ( Yoo Ho-jun ),김인태 ( Kim In-tai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6 No.1

도로 비산먼지는 전국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중 비산먼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서는 다양한 영향에 의해 도로 위에 미세먼지가 잔여해있어 고농도의 대기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건설분야에서도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서는 미세먼지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위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있으며, 국내 도심부 도로청소 계획 수립 시 각 지역에 맞는 청소방법 및 주기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관측소에서 제시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기반으로 비산 먼지의 심각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의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함태성(Ham, Tae-sung),정성진(Jung, Sung-j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환경법과 정책 Vol.24 No.-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책은 에너지발전부문, 제조업부문, 운송부문 등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증심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반경 또는 생활권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되거나 농축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생활미세먼지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직화구이 음식점에서는 숯이나 성형탄 등을 이용하여 육류를 구워내는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발암물질 등이 고농도로 발생하여 음식점을 자욱하게 채워나가지만,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소비자들의 체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고기구이 음식점인근의 지역주민들만이 악취와 미세먼지 피해에 의한 피해를 지자체에 호소하여도 해결방법은 물론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의식주 활동에 밀접한 일상 생활권에서 고농도 또는 누적적인 인체노출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생활미세먼지’라 설명할 수 있으며, 현재 생활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 및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미세먼지의 정의는 “사업장미세먼지 이외의 미세먼지”로 명확히 하였다. 우선 생활미세먼지 발생원 중 직화구이에 대한 사안이 중대하므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적정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직화구이에 대한 업태는 환경보건적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위생법적’ 관점에 치중되어 왔기때문에,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과 환경보건상의 영향이 함께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둘째, 고체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직화구이 시 숯과 성형탄 등 고체연료가 사용되는데,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의 경우 고체연료의 사용량과 종류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식점 내 환기시설 가동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조례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미세먼지의 법적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규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안,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에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o far,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have been concentrated on particulate matter generated from the industrial sector, such as energy generation,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that is created in people’s daily lives, condensed in high concentrations. and harms people’s health. It is reality that meat-grilling restaurants use charcoal or coal briquet without using an air cleaner to grill meat and produce a variety of carcinogens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and these are absorbed directly into the consumer’s body(inhalation and digestion exposure). Residents around these restaurants, who are suffering from odors and particulate matters, appeal to the municipalities, but there is no solution and no legal basis. As such, the high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that affects the human body cumulatively in everyday life might be called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We clearly defined th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as “particulate matter other than particulate matter from a workplace” because there are no laws and no management systems currently governing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Therefore, we reviewed improvements to properly manage the most important meat-grilling restaurants among the sources of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First, an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should be applied to the meat-grilling industry. The effects of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and carcinogens from the meat-grilling restaurants on human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have not been reviewed because until now, management of these industries has been focused on the ‘sanitary law’ perspective. Second, management of the type and use of solid fuels is required. Currently, solid fuels, such as charcoal and coal briquets are used for grilling, but it is required that large coal briquets restaurants report the amount and type of solid fuel to the municipality. Third, the duty to operate and manage ventilation facilities in restaurants and the regu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meat-grilling restaurants under each municipality should be done through ordinance. Finally,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nd the Malodor Prevention Act need to be amended and modified to properly regulate air pollutants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from meat-grilling restaurants.

디스토피아(dystopia)적 상상력과 현실 문제 인식 - 소설집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남진숙(Nam, Jin-Sook) 문학과환경학회 2022 문학과 환경 Vol.21 No.1

본고는 디스토피아와 현실의 세계가 기후변화, 그 중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표상되어 나타나는지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5편의 소설로 구성된, 앤솔로지 소설집 『미세먼지』를 연구 텍스트로 삼았다. 이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은 첫째 미래 세상에 대한 암울하고 공포스러움을 디스토피아의 상상력으로 표상한다. ‘미세먼지 변이인간’, ‘먼지의 신’, ‘청정복 없는 N계층’, ‘건물로 이어진 세계’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죽음과 공포, 잃어버린 일상을 상징화 한다. 이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미래 세상을 그려내지만, 디스토피아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문제를 서사 안에 녹여내고 있다. 가령 취업이나 국가 간 갈등, 맞벌이, 사랑에 대한 고민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인간 소외, 고독, 외로움 등을 가속화시키고 인간들의 관계성마저도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한다. 셋째 디스토피아의 세계에는 비극적이고 암울한 것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생명, 사랑, 자유 등이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완전한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의 세계도 이 소설에는 없다. 즉 절대적인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의 세계도 극단적으로 표상화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세먼지라는 한 가지 상징화된 소재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고와 희망을 보이면서 디스토피아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또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미세먼지라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보여준다. 이처럼 소설 문학은 생태환경 문제를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인식하고 느끼게 하여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창작된 SF 생태환경소설을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생태문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how fine dust represents dystopia and the real world in novel work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For this purpose, the anthology novel collection 『Fine Dust』, composed of five novels was used as the research tex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is novel are as follows. First, it represents the gloomy and horror of the future world with the imagination of dystopia. The “fine dust mutant,” “God of Dust,” “N-tier without air purifying suits,” and “the world leading to buildings” symbolize death, fear, and lost daily life caused by fine dust. It embodies the world of dystopia through ecological imagination, and directly or indirectly reveals the seriousness of air pollution. Second, it depicts the future world, but in a dystopia, the problems of the present are constantly melted into the narrative. This is because, for example, problems such as employment, conflicts between countries, dual income, and worries about love are still ongoing. Fine dust accelerates human alienation and loneliness, and acts as a factor that cuts off human relationships. This makes readers feel sensibly that the fine dust problem is not only a problem in the future but also a problem in the present. Third, in the dystopian world, not only tragic and gloomy things are revealed, but also life, love, and freedom that humans fundamentally pursue are embodied. Therefore, there is neither a perfect utopia nor a dystopian world in this novel. In other words, neither the absolute utopia nor the dystopian world is extremely represented. This shows that it depends on the human will. Through this one symbolized material, fine dust, it crosses the border between dystopia and reality, showing direct and indirect warnings and hopes. In addition, it shows through literary imagination that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climate crisis called fine dus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human will and what choices they make. In this way, novel literature will allow the reader to recognize and feel environmental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ir own lives, so that they can naturally go into practi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ook the recently created ecological science fiction novel as the subject of full-scale research.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scope of ecological literature research is being expanded.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 속성상 결국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미세먼지가 한계수치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여 줄 것을 소구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안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다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조차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Die Feinstaube sind sehr gefahrlich fur die Gesundheit der Burger. Sie verursachen sowohl Krebs als auch verkurzen die Lebensspane der Menschen. Durch die Verstreuung der Feinstaube wird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beeintrachtigt. Das koreanische Grundgesetz gewahrleistet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durch verschiedene Artikeln, z.B. Art. 10. Das Gesundheitsrecht als ein Grundrecht hat einen Charakter als Abwehrrecht gegen den Staat aber auch als objektive Rechtsordnung fur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Darum hat der Staat Rechtsordnungen und Institutionen installieren, die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realisieren. Rechtlich gesehen ist der Feinstaub als eine bewegliche Sache zu charakterisieren, aber er braucht von der Seite des offentlichen Rechts reguliert zu werden, weil er sich fur die Menschen Gefahr zubereitet. Trotz der rechtlichen Schwierigkeit der Charakterisierung von Feinstaub ist er nicht als offentliche Sache anzunehmen, sondern vielmehr als schadliche Materialien aus dem Gesetz der Luftreinhaltung zu qualifizieren. Bis jetzt sind verschiedene gesetzliche Normen erlassen, um gegen Feinstaube angemessen entgegenzukommen, aber die Regelungen sind vom Hinsicht der Gefahrlichkeit der Feinstaube nicht genugend vorbereitet. Gegenmaßnahme gegen Feinstaube ist aus der Sicht des Grundsatzes des Umweltrecht, insbesondere Vorsorgeprinzip, Verursacherprinzip und auch Mitwirkungsprinzip zu beginnen . Bei der Aktion gegen Feinstaube ist die Roll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trager von großer Bedeutung, darum hat sie in die Verkurzung der Feinstaube aktiv mitwirken. Nach den geltenden Gesetzen sind die Befugniss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zuteil, mit der sie die Ausgabe der Feinstaube hindern oder beseitigen kann. Das Problem liegt darin, daß die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ihre Befugnis keinen Gebrauch machen wird. Wenn die Immission der Feinstaube Grenzwerte uberschreitet und die Gesundheit der Burger dramatisch geschadigt wird, ist es zu fragen, ob der Betroffene auf die Einschreitung der Verwaltungsbehorde anklagen konnte. Diese Klage ist in Korea noch nicht erhoben worden. Aber in Deutschland gab es Entscheidungen bezuglich Feinstaube. Der entscheidende Punkt liegt darin, ob Luftreinhaltplane oder Aktionsplane schon aufgestellt worden sind und ob in diesen Planen bestimmte Maßnahmen vorgesehen worden ist. Wenn ja, dann gibt der BVerwG den Betroffenen ein subjektives offentliches Recht, wenn nein, dann nicht. Ohne die Plane kann der Betroffen jedoch auf die planunabhangigen Maßnahmen anklagen, wenn die Grenzwerte der Feinstaub uberschritten werden. Diese Bejahung ist aus dem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Normen abzuleiten, die Feinstaube regulieren. M.E. ist es auch dem koreanischen Gericht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Gesetze der Luftreinhaltung positiv einzutreten.

실내 미세먼지 측정센서의 보정용 실험장치 개발

박성진,봉춘근,이정주 대한보건협회 2011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Vol.2011 No.-

[연구배경] 실내의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입자 및 각종 유해세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최근 일반건물 및 병원,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활동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미세먼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공정시험법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장치의 경우 크기가 대형이고 가격이 고가여서 장치가 요구되는 여러장소에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르므로 소형이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치의 검증 및 보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센서를 다중 이용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챔버제작 및 기존의 고감도 미세먼지 측정기와의 비교 후 보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먼지센서는 신예이(일본)에서 최근 개발한 PPD-60V를 사용하였으며, ADC장치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전압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메인보드를 통해 LCD 판넬 및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먼지측정장치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중에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비교적 간편한 작동이 가능하고 감도가 뛰어난 Grimm(독일)에서 개발한 모델1.105를 표준장치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지측정을 위해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50cm의 아크릴 챔버를 제작하였으며 내부에 팬을 설치하여 먼지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였다. 실험시 입경이 작은 먼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담배연기를 사용하였으며, 챔버내부의 먼지농도를 1,000㎍/m3 부근까지 높인 후 점차로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유출시켜 농도를 낮추면서 간이 먼지측정센서와 표준측정장치를 비교하여 검량선을 통해 분석하여 보정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측정장치의 경우 챔버 내부의 먼지농도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낮춤에 따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일정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간이측정장치는 반응시간이 다소 지체되어 4~5초이후에 농도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간이측정장치를 보정한 후 먼지농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측정장치와 상당히 근접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0㎍/m3 이하의 농도에서는 표준장치와 70%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200㎍/m3이상에서는 90%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전력분야 미세먼지 저감 추진 현황 및 계획

천성남,김준한,이가영,강수지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발전분야에서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효율 향상 및 환경설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분야 미세먼지 배출 현황 및 저감 대책 그리고 화력발전소 오염제어설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성분 분석결과, 2차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대기 중에서의 전환 평가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주요 배출원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는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탈황설비와 같은 오염제어설비가 설비되어 있어 배가스 중 질소산화물, 먼지 및 황산화물을 고효율로 제거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는 습식탈황설비에서 추가적으로 제거되므로 3mg/㎥수준의 저농도로 배출되고 있다. 본 결과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제어 대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심창섭,한진석,이정석,정은혜,공지영,이기영,최상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의 실태와 정책 개선안,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정책 개선안,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1)’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실태조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주요 전구물질의 관리 실태 분석·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의 당사자 인식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종합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전국 비도로 부문의 미세먼지 관련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안 ○ 국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관리·연구 현황조사 및 정책 개선안 ○ 미세먼지 정책 이행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3종) 대상 인식조사 Ⅱ.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기초자료 조사: 비도로 부문 관리실태 분석 및 정책 개선안 1. 조사 개요 □ 비도로 부문(철도, 선박, 농기계, 군용차량) 등의 관리실태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수송 부문은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젤 연소 등은 배출량에 비해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미 계상된 단위배출량당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피해비용보다 더욱 우려할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수송 부문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 구분 가능하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수송 부문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개발은 도로이동오염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검토하고, 해당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비도로 부문 관리실태 분석 결과 □ 건설기계를 제외한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이동오염원인 운행차와 달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기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농업기계, 선박, 철도) 이에 대한 정책 준비가 시급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부문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저공해조치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문에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만이 존재하여 폐차(폐선) 외 저공해조치를 추진하기 쉽지 않음. 또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도로이동오염원과 달리 일부 출력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 부분의 관리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선박 부문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1년 신설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주요 미세먼지 및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특히 선박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3년 이후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상용화가 예상됨(예: 습식 스크러버 등) □ 노후 농업기계 등 비중이 작지 않으므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운행 농업기계 등의 관리가 필수적임 ○ 도로이동오염원과 같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배출가스검사를 통해 저공해조치 필요 대상을 선별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도로이동오염원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저감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문별 저감기술 연구가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맞추어 저감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저공해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저감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 세부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실태 조사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 국내 초미세먼지의 대다수가 2차 생성이며, VOCs의 큰 기여가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현재 국가 VOCs의 배출량은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존과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방향족탄화수소(C7+)는 최대 4배까지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권과 주요 산업단지들에서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커, 배출 목록에 대한 과학적 보완이 시급함 □ 국내 미반영(저평가)된 VOCs의 배출원 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함 ○ VOCs는 공정·관리상 탈루(fugitive) 형태의 배출이 많아 배출 사업장 종 지정과 무관하게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각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장기적 검증이 매우 필요함. 간헐적 과대 배출 문제 및 과소 추정된 것으로 알려진 산업단지 배출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 VOCs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목록상의 대표적 누락 및 편차의 요인으로는 세탁업종의 변화, 생활용품, 이·미용업 배출 등 변화하는 배출형태와 업종 변화를 배출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만의 석유제품 하역과정이 누락되었으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의무 항만의 확대지정 및 석유제품 대상에 대한 확대지정으로 VOCs의 유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성 연소의 정확도 개선도 필요한데, 상업용 고기구이 배출목록과 배출량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이륜차(오토바이) 사용 증가 및 레저용 이행정 엔진 사용에 의한 배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들에 대한 전기에너지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위해성을 고려한 VOCs의 관리원칙과 정책 이행이 중요함 ○ 수도권 및 산업단지 중심의 배출량이 국가 대기배출목록에 비해 크게 추정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체 위해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며, 화학물질별로 위해관리 차원의 정책과 저감이 시급함(HAPs 관리의 중요성 강조) ○ 국외 연구 결과 디젤 기인 VOCs의 2차 생성 문제와 높은 위해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배출량과 위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대기질 정책이 농도 저감에서 물질별 위해성 저감 차원으로 발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 ○ HAPs 중심의 장기간 농도 및 인체 위해성을 모니터링한 캘리포니아주의 다중 독성 대기오염물질 노출 평가 프로그램(MATES)은 중기적 차원의 국내 대기관리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음(인체 노출 위해성 저감 중심 정책) Ⅳ. 지자체 미세먼지 피규제자(배출 사업장) 설문조사 1. 개요 □ 미세먼지 정책의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1~3종) 600개소 담당자의 응답결과를 얻고 전체 약 4,000개소의 모집단 분포를 추정하여 분석하였음 - 기간은 2021년 8월~9월 말까지 약 6주간 진행(한국갤럽과 공동 작업 실시) - 배출 사업장은 종별로 약 30% 내외 수준으로 층화변수를 구성하였으며(3종의 비율이 다소 높음) - 문항으로는 (1) 미세먼지의 일반적인 실태와 정책에 대한 공통적 인식, (2) 사업장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 인식, (3)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의 형태로 진행함 2. 설문조사 결과 □ 피규제자(배출 사업장)들은 규제자(공무원)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기인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및 사업장 등 점오염원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인지함 ○ 이는 미세먼지 정책의 책임소재 유무와 현장경험 등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력발전, 총량제 등 비교적 대형 사업장의 담당자로서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수도권과 전라권에서는 배출총량제 관리강화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북권에서는 총량제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약 7%에 불과함. 이는 포항 등과 같은 대형 배출 사업장 등의 영향이 지배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기타 사업장 영향 작음) ○ 미세먼지 및 대기배출 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높았는데, 특히 전라권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은(>90%) 여수산업단지 등의 자가측정 문제 및 가스 누출 등 관리 차원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관리가 강화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관련 규제의 간소화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과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들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파악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관련 법령 간의 명확화, 일원화의 이슈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임 ○ 해당 사업장들은 사업장 인허가 문제의 어려움과, 배출방지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음. 또한 측정값의 입력 문제 및 측정대행업체 의존 등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사업장 담당자들은 복잡한 사업장 규제에 대한 간소화 요구가 ‘비용 지원’이나 ‘규제완화’ 요구보다 더 많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체계의 명확화 및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반증됨. 또한 관련 미세먼지 관리, 규제 정보의 전달과 교육 등의 당사자 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많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과 충청권(중부권)이 높아서 최근 고농도 사례일수가 많은 현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으로 자동차(이동오염원) 배출과 비도로/건설 기인 비산 먼지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점오염원 비중이 높다고 응답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임 ○ 점오염원의 총량관리제에 대해 수도권은 대체로 중요하고 실천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은 실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경험에 의한 차이 등의 인식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축산 부문 저감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앙값(보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암모니아 기인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가적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홍보와 소통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 The main focus was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basic data for improvement in poli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on particulate matter-related air pollution emissions and communication/governance develop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 This research is an annex to a study on Intergrated Maanagement of Pariculate Matter Pollution (2021). It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blind spots regarding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management status of major precursors to solve such issues, and establishes improvement plans. It also includ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es on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It is meaningful in a way that basic data for improving comprehensiv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measures was collected and the foundation for policy suggestions was established. 2. Key content of surveys and data □ This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various surveys and data to support domestic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 Nationwide analysis of particulate matter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quo,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hich is a precursor of domestic particulate matter ○ A perception survey on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enforcement (air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type 1-3) Ⅱ. Basic Survey on Sources of Emission in Blind Spots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1. Research framework □ The main purpose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non-road sector (railroads, ships, agricultural machinery, military vehicles, etc.)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 The transportation sector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domestic nitrogen oxide emissions. While diesel combustion is known to have a very high health risk compared to other emissions, it is estimated to be more alarming than the relatively high cost of health damage per unit emission. ○ Sources of pollu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can be divided into road mobile sources and non-road mobile sources. Although the proportio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occupied by non-road mobile sourc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not min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technologie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mainly focused on road mobile pollution sources. As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his research intends to review policies and technology trend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non-road mobile sourc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for its reduction in relevant sectors. 2. Analysis result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non-road sector □ For non-road mobile sources of pollution, except for construction machinery, there is neither the legal basis nor technology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in-use vehicles which is a road mobile source of pollution (agricultural machinery, ships, railways), requiring urgent policy preparation. ○ For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machines, there are regulations to control those subject to low-emission measures a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In-Use Motor Vehicles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but it is not easy to promote low-emission measures in other sectors other than scrapping (motor vehicles and ships) as there are emission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 only. In addition, unlike road mobile pollutant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manufactured vehicle do not apply to cars with certain levels of horsepower, so there are blind spots in management, calling for the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nagement policies. ○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cludes regulations to prevent air pollution from newly built ships, and the ‘Comprehensive Plan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was established in 2021, setting major policy directions and proposing implementation tasks to manage particulate matter and related air pollutan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technology for ships is in progress, and emission reduction devices for ships are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after 2023 (e.g., wet scrubbers, etc.). □ Since the proportion of old agricultural machinery is not small, it is essential to manage operational agricultural machinery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non-road mobile pollutants. ○ It is crucial to establish emission standards for in-use vehicles, such as road mobile pollutants, and to select and manage targets to apply low-pollution measures through regular monitoring of emissions. ○ As the in-use vehicle emission reduction project system targeted at road mobile pollutants already exists, developing projects to reduce non-road mobile pollutants will not be difficult. ○ Nowadays, as research on reduction technologies by sector is being actively promoted, it is essential to specify reduction projects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re are many details that need consideration such as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low-pollution measures and certification standards for reduction devices. Ⅲ.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of Domest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Policy Suggestions 1. Summary and policy suggestions □ Although it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the majority of ultrafine dust in Korea is the result of secondary production and that VOCs greatly contributes to it, yet the current emissions of VOCs in the country are estimated as far less than they actually are. ○ Notably, aromatic hydrocarbons (C7+),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 to ozone and ultrafine dust, were found to be underestimated by up to four times. Since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al complexes in metropolitan areas is greatly underestimated, revising/improving emission lists based on science is urgent. □ Strengthened management of the emission sources of domestically unreflected (minimized) VOCs is required. ○ VOCs are mainly emitted in the form of fugitive dust during the industrial process, so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emitting workplaces, they should be managed with a focus on major industrial complexes. Also regulation is needed on intermittent excessive emissions. ○ It appears that VOCs are poorly manag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ather than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strengthened management and capacity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are urgently required. ○ As factors of typical omissions and deviations in the emission list, there are changing patterns of emission and change of industries such as changes in the laundry sector, household goods, and e-beauty,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such changes in the emission list. ○ In addition, the unloading of petroleum products in the port was left out and the outflow management of VOCs should be tightened by designating more ports subject to mandatory oil vapor emission control and expanding the range of petroleum products. ○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bio-combustion, and the actual emission list and emission amount in barbecue business should be reflected. ○ Emissions due to the increased use of two-wheeled vehicles (motorcycles) and recreational craft engines were found to be high. The management of these emission sources omitted from the list must be strengthened and a transition to electrical energy would be recommended. □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management principles and policies of VOCs in consideration of risks ○ Since emiss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assessed to be larger compared to the national air emission list, risk management policies and reduction for each chemical substance are urg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Ps management). ○ International studie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secondary production and high health risks regarding VOCs from diesel engines, which implies that emission amounts and the actual level of risk may not correspond; this suggests that air quality control policy should ultimately focus on reducing risks by substance, shifting from reducing concentrations. ○ California’s Multiple Toxic Air Pollutant Exposure Assessment Program (MATES), which monitored long-term concentrations and human risks centered on HAPs, proposes a direction for mid-term air management in Korea. Ⅳ. Survey of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in Self-governing Provinces 1. Outline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air pollutant-emitting workplaces) ○ The response of 600 people in charge of air pollutant-emitting sites (Type 1-3) was obtaine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f about 4,000 was approximated and analyzed. - The survey period was six weeks from August to late September, 2021 (jointly conducted with the Gallup Korea). - Commercial sites discharging emissions constituted stratification variables at around 30% per type (the proportion of Type 3 is slightly higher). - The questions consisted of (1)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for particulate matter, (2) detailed perception on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for worksites, and (3) investigation and feedback on the situations of worksites. 2. Survey results □ Compared to regulators (public officials), those who are regulated (discharging workplaces) consider domestic factors as large contributors to particulate matter, and they perceive that the management of point sources of pollution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 It is estimated that this is based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in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and one’s field experience. It is assumed that this reflects a perspective of a person in charge of a relatively large business site such as thermal power plant and air pollutant-emitting sites (Type 1-3). ○ Principally, while the reinforcement of cap-and-trade is acknowledged as most effectiv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Jeolla Province, only about 7% responded that this system is effective in Gyeongbuk area. It is presumed that the dominant cause of this is the influence of large emission sites such as Pohang (low impact on other business sites). ○ Most of the law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nd air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were well recognized, especially in Jeolla Province (> 90%), which is estimated to reflect the reinforced management of the area due to issues of self-measurement and gas leakage at Yeosu Industrial Complex. □ However, in order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government assistance in the simplific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ommunication and education for policy support is required. ○ Due to complex characteristics, it has been shown that some workplace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 of clarific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hich proves its necessity. ○ The most common complaints were related to challenges in workplace licensing and the cost of maintaining and managing emission control facilities. In addition, technical difficulties such as input problems of measurement values and dependence on measurement agencies were also pointed out. ○ The need for clarifi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dealt in this study proved true as there were more requests for simplified workplace regulations than those for ‘financial support’ or ‘relaxation of regulation.’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upport for people in charge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elevant regulation and education is very important. □ There was a gap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area had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d a great number of civil complaints. It is estimated that this is due to recent cases of high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ir daily life. ○ Whereas officials in the metropolitan area responded that automobile (mobile pollutant) emissions and fugitive dust from non-road sources and construction contribute greatly to domestic particulate matter, officials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responded that point sources of pollution make great contributions, reflecting the awareness of reality. ○ Regard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otal permissible emission volume for point sources, officials in the metropolitan area generally responded that it is important and highly feasible, while officials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had various opinions on its feasibility, which seems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respondent. In addition, as for the redu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diverse opinions were raised, yet generally they centered around the middle range,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raising scientific awareness o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from ammonia. ※ Video clips were crea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for policy promotion and communication.

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김진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8 No.2

Even if a damage is applied to the dus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taining the first-class carcinogen, it is dismissed or 5 ~ 30% of the amou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is paid.,Because of such loopholes, some construction companies are neglecting the dust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damage of the workers and the res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 contin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lculation criteria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of construction site dust, the measurement of dust concentration, the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the data of electric signboard measuring device by the mining scattering method),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such as model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t is found that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from dust damage in the construction site by calculating the current dust damage compensation amount and dust concentration modeling and measurement. It will receive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 within the site where damage is expected (about 100m in the straight line and the boundary line of the site), and present a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differentially evaluates dust damage to the degree of dust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dust-related legal standards.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은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