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선일,김정숙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4

이 연구는 인구조례의 도입 및 제도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도입과 제도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결정요인인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는 수평적 확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례 제도화에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외부적 확산과 지자체 유형 간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수직적 확산이 인구조례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직적 확산이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비해 동일 지방자치단체 유형 내에서 인구조례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는지가 조례 도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황이 천차만별이듯이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의 도입과 확산을 중심으로

정다해,박나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社會科學論集 Vol.53 No.1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산되기 시작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대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도입과 확산의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도입과 동일 광역권역 내 지방정부의 조례 도입 등 외부 확산요인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는 조례 도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조례 도입이 증가하였는지와 해당 시기 이전과 이후의 영향 요인을 비교한 결과, 2020년 이전보다 2020년 이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입 초기부터 2019년까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조례 도입에 정(+)의 영향을, 이후시기에는 수요와 재정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술인 복지 조례 제정에는 외부적 확산요인보다는 내부 결정요인과 시기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며, 특히 지방정부가 충분한 조직 역량을 갖추었을 때 예술인 복지 정책 도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and spread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particularly the recent spread of the artist welfare promotion ordin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external diffusion factor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ordinances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that by other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area,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roduction of ordinances of a certain municip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population size, which provides a social environment for policy making, has a direct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ordinances. Third, the likelihood of the ordinance's adoption has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policy demands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ordinance process along with fiscal capacity, which had been the only determining factor until 2019. Ultimately, our analysis revealed that internal determinants and timing rather than external diffusion factors are important in the introduction of polices for supporting artists.

빅데이터 확산에 대한 선행 데이터 탐색 및국내 확산 과정의 시계열 분석

최진,김영준 기술경영경제학회 2018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6 No.4

Big Data has spread rapidly in various industries since 2010. We analy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big data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on the initial process of spreading big data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diffusion characteristics in each industry. By analyzing papers, patents, news data, and Google Trend using Big Data as a keyword, we searched for data corresponding to the leading indicator, and confirmed that trends in news and Google Trend preceded the papers and patents by two years. We used Google Trend to compare the introduction period of domestic, US, Japan, and China and quantify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eight main industries in Korea through news data. Through this study, we present an empirical research method on how the general technology spreads in several industry sectors and we have figured out where the spreading speed difference of big data originated in each industry in Korea. The method presented here can be used to analyze the technology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it can be analyzed in diffusion process of other technologies besides big data and corresponds to the diffusion of technology keywords in a specific country. And, on the corporate side, this approach shows what path is effective when it comes to launching and spreading new technologies. 빅데이터는 2010년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가 확산되는 초기 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의 범용 기술 특징을 분석하였고, 각 산업의 확산 특성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빅데이터를 키워드로 하여 논문, 특허, 뉴스 데이터, 구글트렌드를 분석하여 선행 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탐색하였고, 논문과 특허보다 뉴스와 구글트렌드가 2년가량 선행하는 트렌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구글트렌드를 이용하여 국내와 미국, 일본, 중국의 국가별 도입 시기와 확산 양산을 비교하였고, 뉴스 데이터를 통해 국내의 주요한 8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 확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량적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처럼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범용 기술이 어떻게 초기 확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고, 빅데이터가 국내에서 각 산업별 확산 속도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빅데이터 이외에 다른 기술의 확산 과정에도 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내의 기술 키워드 확산에 해당하므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분석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할 때 어떤 경로가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의 수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남창성,길종구 대한경영학회 2023 大韓經營學會誌 Vol.36 No.11

스마트공장 도입 시 조직구성원에게서 지각되는 혁신기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평가가 이루어 질 때, 스마트공장 혁신기술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속사용의도를 향상시켜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수용성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있는 ‘혁신저항’의 개념이나 ‘혁신저항모델’을 연구모형으로 활용해기술수용성 관련 혁신에 대한 저항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혁신저항모델에서제시된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인지된 위험 요인을 주요 변수로 채택하고, 혁신역량과 정부의 지원 요인을추가하여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요인이 혁신저항 및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에따라 집단별 차이를 분석(분석)한다. SPSS 25와 Smart-PLS 3.0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지된위험, 적합성, 정부의 지원은 혁신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복잡성, 적합성, 혁신역량, 정부의지원요인은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혁신저항은 도입의도에 역채택되었다. 넷째,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에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 인지된 위험과 혁신저항은 채택되었고, 혁신역량과 혁신저항, 복잡성과 도입의도, 정부의 지원과 도입의도, 그리고 혁신저항과 도입의도는 부분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혁신확산이론의 제한적 요소를 극복하고, 기존 연구에서 확장된 요인을 변수로채택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분석으로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혁신기술에 대한도입과 기피 원인을 분석한 실증분석 자료로써 혁신기술 수용성 과정을 다각도로 탐색하는데 유용할 것으로판단된다.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how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accept innovative technologies when introducing the smart factory can improve the intention to use the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smart factory through autonomous introduction and active use to produc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acceptabili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resistances to innovation in relation to technology acceptability in multiple dimensions, using the research Modell of the concept of ‘innovation resistance’ or ‘innovation resistance modell’, which can be overlooked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diffusion theory. The effect of the 'Extended Innovation Resistance Model' factor on innovation resistance and introduction intention was investigated by using the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Complexity, and Cognitive Risk factors suggested in the innovation resistance model as main variables, and adding innovation capa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analyzed (t test) according to the level of smart factory development. The research results were summarized by using SPSS 25 and Smart-PLS 3.0 as follows; First, cognitive risk, compati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on resistance. Second, complexity, compatibility, innovation capacity, and government support factors affected the introduction intention. Third, innovation resistance was reverse adopted by the introduction intention. Fourth, the cognitive risk and innovation resistance were adopted in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smart factory development and innovation capacity and innovation resistance, complexity and introduction intention, government support and introduction intention, and innovation resistance and introduction intention were was partially adopted. Therefore, this study overcame the limiting factors of the Smart Factory Innovation Diffusion Theory, used the factors extended from the previous studies as variables, conducted a differentiated study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smart factory development, and introduced innovative technologies. The research results are deemed to be useful in exploring the innovative technology accepting process from various angles as empirical analysis data examining the causes for introducing or avoiding innovative technologi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김대진 서울연구원 2011 서울도시연구 Vol.12 No.3

There is few empirical studies of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in Korea due to her short history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do an empirical study of local festival adoption and diffusion by 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A local festival is one of several programs the local community decides to adopt autonomically under the semi-decentralized system of Korea and thus a good example for the diffusion of policy&program across local autonomous districts. The results of repetitive event history analysis found some determinants of the local festival adoption by Gu and gives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local festivals are introduced by Gu,considering its existing demand for the public culture and art services. Also the political motive of chief of Gu for re-election and quick response to his/her voters and the social learning & mimicking of other local districts in Seoul are two other critical factors of the local festival adoption. Lastly,the adoption of local festival by Gu relies partly on the superior local body(Seoul) rather than its own fiscal capacity, based on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rict head of Gu and mayor of Seoul city.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제한된 분권체제라는 특성으로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사업의 채택과 확산 현상을 관찰하기 쉽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의 채택과 확산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의지역축제를 사례로, 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사업의 채택과 확산현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의한정책/사업채택과 확산이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내부적 동기요인과 학습/모방요인들이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에 의한 지역축제 도입과 확산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지하는데, 이는 서구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점이었다. 반면, 재정 변수와 정치적 변수의 분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에대한 의존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정책 및 사업의 채택 과정에서 내부수요 외에도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선택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반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설비 도입・확산 애로 요인 분석

조인경,신서린,김종민 한국환경경영학회 2020 환경경영연구 Vol.12 No.-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분야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 기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 사각지대 관리 차원에서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을 추진 중이다. 중소사업장이 대기 분야 환경규제 정책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지는 않 지만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들 중소사업장이 규제 대응력을 키우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 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 분야 환경규제 대응 중소사업장의 방지시 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효과적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사업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요인을 분석했다. 제조 분야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중소사업장은 설비의 효율에 대한 신뢰도, 기술도입 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긴 기술도입 기간 및 도입절차의 복잡성 등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도입 비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였으며, 기 업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하 였다. In order to improve the increasingly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emission regulations for large-scale enterprises while promoting policies to support small or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SMEs seem to be not directly affected by the current regulations. However, the potential impact of the policies cannot be ignored. In order for SMEs to upgrade their regulatory responsiveness and sustainability, they need to have more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so as to resolve the difficulties that they have experienced so far.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some major obstacles experienced by SMEs for suggesting effective and supportive policies on the related regulations affecting SME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the selected SMEs. Reliability of facility efficiency, cost of introducing techn -ologies, persistence and consistency of policies, and inherent process delay of introducing technology were pinpointed as serious obstacles. Note that cost of introducing technologies has been a main barrier for a long time, and there is a great demand for the better role of the government, effectively dealing with the accumulated problems and issues 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aised by SMEs.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네트워크 스트리밍 연계시스템 특성이 도입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IT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박상길(Sang-Kil Park),한경석(Kyeong-Seok Han),홍수희(Su-Hee Hong),유현재(Hyun-Jae Yoo),설수진(Su-Jin Seol)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0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6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lives and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around the world, smart cities are spreading as a future city model that can realize the balance and harmony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streaming linkage system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a smart city. To this end, a network streaming characteristic factor was selected in a smart city environment, and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by applying the TOE framework,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eory, and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 conducted an empirical survey of IT industry workers. Through this, we verified what factors influenced the intention to introduce Smart Citys network streaming connection.

A Study on Effective Unreal Interactive Level Implementation Using Stable Diffusion

조옥희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023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Vol.36 No.2

This study analyzes and proposes various types of interactive level design implementation methods using Stable Diffusion, a representative syst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visualiza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based on Unreal Engine. Stable Diffusion is a represent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visualization system along with Midjourney and is applied to various programs and tools. I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visualization system that naturally applies text to image and image to image based on prompt input, as well as body motion changes with simple additional work. . Unreal engine is a representative game engine that has been updated up to 5.2, and 5.1 was used in this study. Unreal Engine is widely used not only for games but also for animation, film CG, architecture, and digital twins. Although it is a game engine, it is a program that is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content authoring tool other than games. This paper analyzes and proposes a process that can implement an effective interactive level by combining this Stable Diffusion with the Unreal engine. It can be sai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being applied to various 2D and 3D contents, leading to actual publishing. This study analyzed the methodology of implementing visual results by effectively integrating the current Unreal Eng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firmed the foundation for effective construction.

정부회계도입의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에 대한 실증적 분석 -영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상석 ( Sang Seok Bae ),임채홍 ( Chae Hong Lim ),하현선 ( Hyun Sun Ha ) 한국정책학회 2007 韓國政策學會報 Vol.16 No.3

건축설계사무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통합적인 BIM 설계 방안 - 한국과 미국의 공동주택 프로젝트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전재일(Jeon, Jaeil),김홍민(Kim, Hong Min)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12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in designing multifamily housing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oject cases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expectations that Korean architectural firms, specializing in multifamily housing, would widely adopt BIM due to repetitive unit plans, this study revealed a preference for the 2D-3D conversion BIM design approach over the integrated method. The objective is to analyze successful BIM-based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in the U.S., where the integrated BIM design method is prevalent. This research assessed design workforce management and BIM utilization goals in Korean architectural firms, comparing them to U.S. counterpar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firms are more proactive in adopting BIM for large-scale projects. Additionally, the public sector in Korea opts for the 2D-3D conversion BIM design due to shorter initial design stage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urrent Korean BIM design method assigned more tasks unsuitable for BIM, hindering widespread adoption. It suggests exploring U.S. BIM design utilization goals for advancements in BIM design in Korean architectural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