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노동시장정책개혁과 갈등해결의 방향: 국제비교

        김태기 ( Kim Taig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3

        한국은 기술혁신과 세계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한 경제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의한 고용의 이중구조가 악화되고, 동시에 숙련퇴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의 빈곤화가 커지고 여성의 경력단절비용이 올라가며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져 성장 및 생산성 둔화와 고용불안 및 소득불평등이 방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밝히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개혁과 갈등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정책개혁은 법제도의 개혁을 넘어서야 하고, 생산물시장의 개혁을 포함해 새로운 경제성장모형을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업의 고용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시스템과 근로자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시스템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정책개혁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생산성과 고용의 질 제고에 두고, 임금고용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고용불안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정치사회 현실에 부응해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확대하며, 성장의 원리가 인적자본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맞추어 재정금융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 사회 통합적으로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Korean labor market policies based on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as well as ageing on wage and employment such as low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age and productivity, worsening the dual structures of both economy and employment, deepening the povertization of aged, raising the cost of women`s career disconnection and deteriorating overeducated youth`s unemployment. In spite of fundamental changes in labor markets the existing labor market-related policies have neglected the importance of skill and human capital formation failing to secure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social cohesion. Their lack of inter-linkage has caused high cost-low efficiency problem. Comparing international experiences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reform of labor market policies which need to be coordinated with product market reforms especially de-regulating service industries to make innovation system for sme to raise productivity, welfare system for the aged workers and women to assist skill development and education system for youth to raise enterprises`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of firms.

      • KCI등재

        독일의 노동시장개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한종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평화학연구 Vol.15 No.1

        Germany, which experienced high unemployment rate amounting to 13% and low economic growth brought about enormous unification cost, labor market rigidity, overseas transfer of large enterprises and ageing, established labor market flexibility driven by labor market reforms during the last decade and achieved high employment rate and low unemployment rate compared with OECD 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in Germany during between 2008 and 2009 was just 0.2 percentage point compared with and OECD average of 2.2 percentage points. This result was even more surprising considering that German economy suffered an above average decline in real GDP amounting to -5.1% compared with an OECD average of -3.8% in 2009. Also Germany, which maintained national competition power based on comparatively low unit labor cost and achieved good economic performance in foreign sector, stands out leading country in EU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is. But there always exists bright and dark sides in all affairs. Non-regular workers employed in the shape of part-time, mini-jobs, agency work, fixed-term contracts work characterized by low wage, low employability and low employment insecurity rapidly increased since German labor reforms during the last decade. Particularly low wage structure was stylized in the area of mini-jobs employment and agency work employment, which turned out to deteriorated German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Also it is reported that the increase of agency worker often brought out labour disputes and threatened industrial relations. While female and aged worker contributed the total employment increase in Germany, female labor participation compares unfavourably with other OECD countries for married woman and mothers. And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worker is significant and has increased in Germany ove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ability of married women and mothers and older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hance childcare supply, training and revise the tax system, free health insurance, seniority wage system. After all, German labor market reforms during the last decade contributed the restoration of German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brought about labor market bipolarization. Therefore German labor market reforms is left unfinished until now and requir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독일은 2000년대에 걸쳐 수행한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추세를 정착시키면서 고용률의 급격한 개선과 함께 여타 OECD 선진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외부문에서도 양호한 경제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이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즉 노동시장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어 가면서 저임금과 낮은 고용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시간제근로나 미니잡으로 일하는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s worker), 파견근로자(agency worker)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장기근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근로자교육훈련과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은 독일경제의 회생에 기여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은 아직은 미완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정영훈(Jung, Youngh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근로방식의 개혁, 즉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을 모두 바꿈으로써 종래의 고용질서를 개혁하여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방식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베 정권은 노사정 3자 구성의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였다. 아베정권은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의결된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의 내용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사원의 다양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 장시간 근로의 억제를 위한 방안들의 법제화이다. 일본 정부는 법제화를 위하여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법률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방식개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방식개혁 실행 계획이 계획한 바와 같이 실현 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 관행, 법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이 어떠한 거버넌스 하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노동시장개혁에 시사를 얻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has revealed its strong determination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make breakthroughs by implementing "work style reform" aiming at reforming established employment order by comprehensively changing awareness and practices of both companies and workers, and legal systems with respect to labor, as part of so called Abenomics, which is 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o formulate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 "work style reform" ("Action Plan"), Abe Government has set up the Action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Work Style Reform having tripartite structure of labor, business, and state ("Action Council"). Even though Abe Government does not use a term, "labor market reform", as it did before, the contents of Action Plan passed at the Action Council amount to the level of labor market reform in that it seeks to fundamental changes in many aspects. The Action Plan proposes a wide range of measures encompassing almost all problems and challenges on work style to be addressed. Among them, particularly noteworthy are the proposals for diversification of limited regular employment, legisl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legislation of plans to restrain long working hours. As Japanese Government is carrying the Action Plan into practice with speed for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a revised bil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 will be released soon. Considering Abe"s strong will to achieve successful work style reform, it is advisabl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outcome of the Action Plan in terms of its realization as planned. In conclusion, given the similarities of labor market status, practices, legal systems, and awareness on labor of companies and worker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can obtain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nsights from Japan by carefully keeping track of how the work style reform is realized such as under what governance; by what methods and procedures; and with what contents.

      • KCI등재

        노동시장개혁의 노동정치: 민주화 이후 주요 노동시장개혁 과정의 분석

        정이환 ( Jung Eehwa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9 산업노동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1987년 이후의 9개 노동시장개혁 과정을 통해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과정을 주도한 것은 노ㆍ사ㆍ정이었고 이에 비해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부차적이었다. 여기엔 노동개혁을 노사정대화에서 논의하는 관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노사정 중에서는 노조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용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방향에 맞서기보다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또한 노조와 정부ㆍ여당 중에서는 정부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셋째, 노동정치 과정에서 세력연합 형성이나 대중동원보다 노사정 간 협상이 중요했다. 넷째, 의회에서의 정치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개혁 성사의 요인들을 보면 노사(정) 합의는 개혁 성사의 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노사(정) 합의는 어려웠다. 이것은 한국에서 입법을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없다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노사가 부분적 동의를 하는 경우 노사(정)합의가 없이도 노동시장 개혁이 성사되었다. 이때 개혁의제의 내용과 더불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절한 의회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이익교환이 실패한 과정에서 핵심적 행위자는 노조였는데, 노조의 교환거부 전략은 조합원의 이익, 노조운동의 대의, 그리고 대정부 권력관계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 노사(정) 합의 없는 개혁성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관된 반대 전략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정부와의 권력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야당이 개혁안에 동의한 데는 정당간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politics in Korea by reviewing nine labor market reform projects since 1987. Four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Firstly, major players of labor politics were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role of other player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nd opposition parties were marginal. This was due to the norm that major labor reform should be consulted in the tripartite dialogue. Secondly, out of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first two led the labor politics. And out of the government and unions,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Thirdly, consultation and bargaining in social dialogue were more important that other political processes such as mobilization and coalition. Fourthly,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considerable. See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labor reform project, tripartite agreements were sufficient condition. But actors seldom succeeded in making an agreement. This shows that labor market reform has been difficult in Korea. However, some reform project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partial agreement among unions and/or employer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will and parliamentary strategy greatly helped this process. This paper also explained the strategies of unions, employers and political parties by interest, idea, power relation, and party competition.

      • KCI등재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과 한국의 노동 개혁을 위한 함의

        임유진(Yoojin L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2

        본 논문은 독일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상정하고 무조건 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하르츠 개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이해 한다. 하르츠 개혁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였으나 그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Hartz Reforms in Germany and draw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labor market reform in South Korea. The Hartz Reforms mad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but the ultimate goal was to activate the labor market with the employment protection in Germany. The experience of the Hartz Reforms in Germany will shed light on the labor market reform in Korea.

      • KCI등재

        노동개혁국면에 있어 노조운동의 대응전략에 관한 평가

        이병훈(Lee, Byoung-H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1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여온 정책대안과 활동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계획대로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그들이 바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는‘파워의 역설’을 이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노총은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동원(조직연대자원)과 시민사회・친노동정치 세력과의 광범한 연대(연결망자원), 우호적 지지여론의 확보-강화(담론자원), 그리고 활동체계・조직자원 등의 효능적 집행(인프라자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에 있어 행사되는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에는 대중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운동자원과 불리한 권력지형의 제약에 놓여 있는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 안의 대중적 결집과 강력한 동원을 이뤄냄과 동시에 조직밖의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안팎에 대한 프레밍・조정・총화・학습의 전략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의 노동개혁국면에서 우리 노조운동은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가동-활용치 못하고 타성적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조직 안팎의 대중으로부터 운동적 효능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보적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 정・경・언의 보수 권력연합 앞에서 분열된 조직노동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각개적 대응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친노동 세력과 집단들간에 유기적 연대-공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valuates the strategic capacity of Korean labor union movement by examining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c steps th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ave shown in response to Park Geun-Hye vernment"s labor market structuring policies. While the government-led labor reform was carried out as intended, organized labor has not simply failed to achieve progressive labor reforms to enhance employment security, but also to exert their strategic capacity effectively for preventing Park"s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policies. The two national centers have not been able to exert their strategic capacity (such as intermediating, framing, articulating, learning) for mobilizing the resources of internal solidarity, network embeddedness, narrative discourse, and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public discourse is a significant part of strategic capacity of labor unions dealing with the labor politics of labor market restructuring, since organized labor, which is under the unfavorable constraints of limited movement resources and power imbalance with the business circle, needs to mobilize mass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union memb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is light, it becomes of more importance for labor union movement to exert their strategic capacity toward internal solidarity and network embeddedness in the stage of labor market reforms. Under the recent stage of labor reforms, however, the labor unions has not harnessed their movement resources effectively, but undertaken their protest in a traditional manner, thereby losing its public efficacy from inside and outsid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activate the network of organic solidarity among organized lab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usiness coalition of power elites for accomplishing pro-labor reforms.

      • KCI등재

        노동법제 개혁의 접근방법론

        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2

        최근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등의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체로 노동법제 개혁의 시급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 새로운 노동법제 개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다. 미래를 개척하려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용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적절한 처방전을 써야만 한다. 선진국의 노동문제는 공통적이며 일치된 해결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고용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법제를 다루어야 한다. 본고는 노동법제에는 기본개념이 다른 ‘시장 중시형 노동법제’와 ‘조직 중시형 노동법제’가 있는데, 이를 전제로 노동법제 개혁의 접근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노동법제의 유형과 세계화의 영향, 고용사회의 실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종래의 노동법제, 조직 중시형 노동법제 변화의 필요성, 노동법제 개혁의 개념, 시장 중시형에의 이행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법제 개혁의 방향을 실태형과 이념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노동법제의 개혁과 학자의 역할을 점검해 본다. 노동법제를 개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러한 동향에 노동법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노동법제가 직면한 과제는 고용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노동법의 미래상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이다. 향후 원리주의인 ‘이념형’ 노동법제로 개혁을 하려면, 사회 여론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달라 지지하지 않으면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지만, 핵심은 논의 상황이다. 정부는 난처할지도 모르지만, 학계는 전문적 쟁점을 논의하고, 결국 국민의 결단은 민주사회에서 부득이한 절차 비용이다. 학계는 노동법제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politicians are dealing with labor issues such as minimum wage increases, regulariza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shortening of working hours. Even though most people agree with the urgency to reform the labor law system,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even been discussed yet. Now is the golden time to set up a major watershed to transform this new labor law system reform. In order to develop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scribe the present phenomenon of the employment society faced by the industrial field and make appropriate prescriptions. We can confirm that labor problems in developed countries are common and show the consistent direction of solutions.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e employment society from now on? All stakeholders must deal with the labor law system in a more long-term perspective. In labor law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concepts; a market-oriented labor law system and an organization-oriented one. Based on these concepts, this paper tries to find a methodology of approach to reform labor law system. The order of discussion goes as follows; the type of labor law system,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he relation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society. In addition, it studies the conventional labor law system, the necessity of change in the organization-oriented labor law system, the concept of labor law system reform, and the legality of the transition to the market-oriented type. Besides, it examines the direction to reform labor law system categorizing into two types-actual type and ideological type, and it also reviews the reform of labor law system and the role of scholars. This is to prepare what should be done if the labor law system is reformed, and for labor law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trend. As described above, it is a challenge faced in today's labor law how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he employment society and how to imagine the future of the labor law based on this understanding. However, strong public backlash is expected to reform the labor law system to the ideological type in the future. Therefore, as a key issue, people's decision is the inevitable procedural cost in the democratic society in the end. Academic world needs to fully discuss the contents of labor law reform.

      • KCI등재

        세계화, 유연성,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 스웨덴 사례

        김인춘(Inchoon Kim)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5

        이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체제가 규제체제를 지속시켜온 과정과 요인을 분석함에 있다. 많은 선진 산업국가들이 노동시장 규제체제를 개혁할 때 스웨덴은 탈규제를 선택하지 않고 임금조정, 교육훈련에의 투자, ‘합의적 재규제’ 등에 기반한 제도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진행된 스웨덴 노동시장체제의 구체적 변화와 발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가 지속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기왕에 많이 논의되어온 요인들인 법 및 제도적 제약, 선거정치의 한계, 노조의 힘, 사용자의 전략만으로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지속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스웨덴 노동시장의 제도들이 기능적 및 수량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같이 중시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규제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조정과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체제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고임금, 고기술, 노사협력에 의한 ‘높은 길’과도 관련되며, 고실업, 금융 및 재정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높은 고용수준, 보다 큰 평등, 사회통합의 유지, 기업경쟁력이 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간 협력과 조정, 단체협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혁은 성공적인 노동시장 관리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높이고, 저숙련으로의 평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 및 숙련의 생산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스웨덴 노동시장체제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and persistence of Social Democratic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Sweden since the 1980s. As well known, Sweden was frequently praised for it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its centralized wage bargaining system with ‘responsible’ unions. Th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1990s, however, has forced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eden to deregulate their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Sweden, unemployment virtually soared from less than 2 percent in 1990 to over 8 percent in 1993 and the pressure for labor market reform increased. The Swedish crisis in the 1990s generated intense discussion on structural labor market reform and the political struggle on such reforms has taken place with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union representatives in this party have successfully fought against all proposals for such reforms. Consequently, the traditional Social Democratic labor market model still has gained its vitality with a stronger emphasis on industrial cooperation and active measures for the unemployed. As a substitute for structural reform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he Swedish government has undertaken the massive expansion of education among both young and adult workers, new rule for wage formation, consensual reregul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cial partners. Social partners have supported these policies. These policies have proved more successful for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fo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n deregulation reform.

      •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개혁의 함의

        박준식(Joon-Shik Par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적응적 조합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안정적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물가연동 임금제, 관대한 복지, 안정적 고용을 중심으로 전통적 조합주의의 사회협약 기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제도개혁과 사회적 타협은 유연하고 실용적이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보다 사회주체들 간의 자율적 협약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적극적 조정의 성격이 강했다. 일자리 혁명으로 알려진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간에 이루어진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정치경제적 교환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2년 이후 10여 년에 걸쳐 진행 된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제도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들을 적응적 조합주의의 틀 속에서 진행된 적응적 조정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적응적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은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응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이해가 다양하고, 제도들 간의 복잡한 상호 연계로 인해 복지, 산업, 경제, 가계, 사회통합 등 수많은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 복잡성이 높은 제도들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율과 조정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한 국가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경제 사회적 조정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는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역량의 신장과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a trial to reexamine the so called ‘Dutch’ labor market reforms from the perspective of ‘adaptative corporatism’. As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Netherland had to suffer severe economic transformation and welfare crisis. In order to face and overcome institutional crisis, major social actors and interest groups had to transform themselves by introducing major labor market and institutional reform reforms. Netherland were able to achieve relatively successful changes by shifting their traditional corporatism into a more adaptative, pragmatic, and flexible way. This study named Dutch model of social coordination as adaptative corporatism and tried to explain about two decades of labor market reform processes beginning from the early party of 1980s. The so called ‘Job Revolution’ has been a massive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among major social force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employers, and labor unions. Those processes are distinguished by long sustained social compromises and consistent execution of institutional reforms. Those changes can be understood as adaptative coordinations based on strong social trust among major interest groups and complex economic exchanges. Dutch social actors were able to carry out their reform by inclusive as well as flexible social compromises integrating diverse social interests.

      • KCI우수등재

        탈이중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 고용보호 수준과 격차의 효과

        류기락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youth employment problem is a multi-layered concern with a structural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a conjunctur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rguing that solutions need to be sought in a way that combine a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proactive intervention to reduce labor market risks of youth popul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iles cross-country datasets of OECD countries for the last 30 year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that ascertains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gaps between youth and prime-aged populations. Results suggest that closing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those for regular contract and those for fixed-term contract is of high priority, and th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employment subsidy and job training has positive effects on youth emeployment, while labor market reform for de-regulation reveals little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mpening labor market dualism in terms of closing employment legislation protection gaps lead to a route for inclusive employment recovery after the pandemic.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의 중층적 성격을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격차의 심화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연구는 OECD 주요 23개 국가에서 노동시장제도의 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격에 따라 청년고용 성과가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최근 30여 년간 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국가 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 수준은 청년고용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보호 격차 확대는 청년고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고용 성과를 높였는데, 특히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투자가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이중화 구조개혁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포용적 고용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탈이중화 구조개혁을 위한 지역 단위에서 단일고용계약 도입 검토,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와 하위 항목에 대한 조정, 셋째, 유연안정성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