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심각도 예측 모형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원민수,이겨라,오철,강경우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4

It is important to study on the traffic accident severity reduction because traffic accident is an issu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Therefore, this research developed countermeasure to reduce traffic accident severit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accident severity. This research developed the Accident Severity Prediction Model using the collected accident data from Seohaean Expressway in 2004~2006. Through this model, we can find the influence factors and methodology to reduce accident severity. The results show that speed limit violation, vehicle defects, vehicle to vehicle accident, vehicle to person accident, traffic volume, curve radius CV(Coefficient of variation) and vertical slope CV were selected to compose the accident severity model. These are certain causes of the severe accident. The accidents by these certain causes present specific sections of Seohaean Expressway. The results indicate that we can prevent severe accidents by providing selected traffic information and facilities to drivers at specific sections of the Expressway. 교통사고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심각도 감소를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심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소들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2006년 동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74개의 구간별 사고자료를 이용하여 사고 심각도 예측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된 모형을 이용하여 사고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았다. 분석결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 차량결함,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사고, 교통량, 곡선반경 및 종단경사 변동계수에 의해 사고심각도가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심각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들을 대상으로 구간에 따른 각 영향의 정도를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으며, 그 결과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특정원인이 몇 가지 존재하며 이러한 특정원인 및 사고유형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특정구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차내/외 경고정보제공등과 같은 선택적 교통정보 및 교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감염병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변화

한상진,최민규,양욱재 대한교통학회 2023 대한교통학회지 Vol.41 No.7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인해 통행량이 크게 줄었으며, 음식 배달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의 증가가 우려되었으나, 배달 수요의 증가와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 감염병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음식배달 주문이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2017년)부터 발생 이후(2022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이륜차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음식 배달주문 증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만큼 통행 자체를 줄인 탓에 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사고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음이항 회귀모형 결과에 의하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음식 주문배달 호출건수, 코로나 19 감염자수, 인구, 음식점 및 카페수와의 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음식 주문배달 호출건수와 이륜차 사고건수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교통사고 통계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배달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보다 다른 부문에서 이륜차 사고가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 코로나 19 발생 후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특성 변화와 상세한 이륜차 배달사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across various sectors of our society. In particular, measures such as mandatory mask-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have le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ffic volume, while at the same time, dramatic increases in demands in food delivery orders. The changes in travel patterns have raised concerns regarding an increase in motorbike-related crashes. However, a limited number of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ing demand for food delivery services and motorbike crash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increased food delivery demands on motorbike crashe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motorbike crash frequency in the cities of Bucheon, Uijeongbu, and Gwangmyeong in Gyeonggi Province.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re was either a marginal difference or a decreasing trend in motorbike crashes after COVID-19, despite the concurrent increase in food delivery demand. This is mainly due to the reduced traffic volume, leading to a lower likelihood of motorbike-related crashes. Also, older adults, who typically use motorbike as their daily travel mode, have substantially reduced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Even if the number of crahses caused by food delivery motorbike has increased, the reduced crash counts in the elderly group outweighs the increased crashes in the number of food delivery motorbikes.

도로 네트워크를 따른 교통사고 핫스팟의 시각화

조나혜,전철민,강영옥,Cho, Nahye,Jun, Chulmin,Kang, Youngok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8 지적과 국토정보 Vol.48 No.1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자동차 보유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동차 1만대 대비 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광주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 재난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연구한 초기 연구들은 교통사고 클러스터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하거나, 커널밀도 방법을 통해 밀도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도로를 따라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 네트워크를 따라 교통사고 집중 지역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 가까운 도로 네트워크에 할당한 뒤, Getis-Ord $Gi^*$에 의한 핫스팟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분석하였다. 하나는 10m 단위의 일정한 도로 링크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도로구간별 단위 길이 당 평균 교통사고를 계산하여 교통사고 밀집구간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특정 도로 구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두 번째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 도로링크의 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집중지역이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방법에 의한 교통사고 다발구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구간을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car accidents has been decreasing steadily due to traffic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 Korea. However, the number of accidents in Seoul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which are human disasters. In particular, previous studies have performed the spatial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by counting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or by estimating the density through kernel density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traffic accident cluster areas. However, since traffic accidents take place along the road,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investigate them concentrated on the road network. In this study, traffic accidents were assigned to the nearest road network in two ways and analyzed by hotspot analysis using Getis-Ord Gi* statistics. One of them was investigated with a fixed road link of 10m unit, and the other by computing the average traffic accidents per unit length per road section. As a result by the first method,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specific road sections where traffic accidents are concentrated.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by the second method showed that the traffic accident concentrated areas are extensibl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road links. The methods proposed here provide different approaches for visualizing the traffic accidents and thus,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those sections clearly that need improvement as for the traffic environment.

교통사고 발생 요인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방안: 광주광역시 2020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중심으로

윤현석 ( Hyunseok Yo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본 연구는 2020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를 인적, 차량적, 도로ㆍ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과 경찰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인적 요인에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의 사고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차량적 요인에서는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수단의 사망자수와 사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법인택시의 사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로ㆍ환경적 요인에서는 단일로에서 사고건수가 많이 나타났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차로내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교육안전교육 강화, 둘째, 교통법규 위반의 단속 강화 및 벌점제도 개선, 셋째,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과 보행자의 사고원인을 추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otal traffic accidents that occurred in Gwangju in 2020 by dividing them into human, vehicle, road, environmental factors and to suggest prevention and reduction plan traffic accidents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ing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uman factor for the number of accidents due to non-compliance with safe driving was the highest, and the number of automobile fatalities increased rapidly by speeding vehicles. Second, vehicle factors for the number of fatalities and accidents in two-wheeled vehicles and personal vehicles increased rapidly. Third, the road and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 number of accidents on a single road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but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fatalities within the intersection increased rapidly. Accordingly, as follow policy measures suggested to prevent and reduce traffic accidents. First, safety education reinforcement, second, reinforcement of traffic law viol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penalty point system, and third, traffic safety facility improvement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lthough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focused o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fatalities and the injur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eventive plans by adding detailed analysi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causes of pedestrian accidents in the future.

초장대교량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현황과 문제점

이주한(Joohan Lee),김윤희(Younhee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4

건설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교량의 건설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5,000미터가 넘는 초장대교량은 바다와 육지를 잇는 수단으로서 더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초장대교량에서의 교통사고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교통사고는 서해대교나 영종대교와 같은 초장대교량에서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당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39분에 발생한 영종대교 사고 또한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이다. 이러한 초장대교량에서의 교통사고는 2차, 3차의 후속 사고로 인해 대부분 화재를 동반한 대형교통사고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인명을 구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영종대교와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초장대교량에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현 대응체계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초장대교량에서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외국의 관련 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초장대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전개될 때 효과적인 대응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As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of super long span bridges is also evolving. Particularly, the super long span bridges are often constructed to connect the inland to islands. As the constructions of the super long span bridges are increasing, the traffic accidents on these bridges occur more often. Recently foggy conditions happen often due to the climate changes and this become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large scale traffic accidents in the super long span bridges. When the traffic accidents occur in the super long span bridg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are much severe compared to the traffic accidents on the roads. Therefore preparing the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system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s and injuries is essential. In this paper, the large scale traffic accidents in Seohae and YoungJong super long span bridges are described and the issues of these emergency responses are discussed. Finally,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responses a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overseas cases.

자전거 교통사고 특징 및 피해 심각도 모형 연구

박현배 ( Park Hyun-bae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7 교통안전연구 Vol.36 No.-

국내 교통사고 발생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의 증가로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운전 방법과 대책의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25년간의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최근 10년간 자전거(가해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3.8% 급증하였다. 두 번째,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자전거(가해차) 교통사고의 구성비는 최근 10년 동안 사망자수가 2.35배 증가하였다. 세 번째, 자전거(가해차) 운전자의 위반은 횡단 및 진로방향 변경 종류의 위반이 많았다.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 심각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자전거(전체) 교통사고에서는 ‘자전거 단독사고’, 자전거 운전자 연령이 ‘65세 이상’, ‘이상기후’ 시, ‘중과실 위반’, ‘승합차등’과 사고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 ‘연령’의 순으로 교통사고 피해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자전거(가해차) 교통사고에서는 ‘자전거 단독사고’와 자전거 운전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순으로 교통사고의 피해가 심각해짐을 확인하였다. The rapid growth of bicycle usage has caused an increase of bicycle accidents. To reduce accident caused by bicycles, there safe driving measures and solutions should be proposed and implemente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bicycle accident injury severity' and analyzed bicycle accidents over the last 25 years. The analysis on bicycle accident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the number of mortalities from bicycle accident (offenders) has shown a significant increase of 63.8% over the last 10 years. Secondly, the mortality ratio of bicycle accidents as a proportion of total traffic accidents has increased by 2.35 times over the last 10 years. Thirdly, bicycle drivers (offenders) have violated traffic rules; mostly in traversing and changing direction.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bicycle accident injury severity' shows that factors from 'sole bicycle accidents', 'bicycle drivers over 65', 'abnormal weather' and accidents from 'gross negligence', 'shuttle vans' and bicycle drivers age affecting the severity of accidents. In addition to this, the damage is becomes even more severe in the case of 'sole bicycle accidents' and 'bicycle drivers over 65'

도로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의 설명:운전자와 교통경찰의 관점 비교

한덕웅,이경성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8 No.1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major behavior patterns of drivers and the environmental settings having an effect on traffic accident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drivers and traffic police. Drivers and traffic police read questionnaire which contain the passible causes of traffic accident and selected the major causes on the basis of their latest accidents. Unexperienced drivers were forc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ir friends and neighborhoo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 causes of traffic accident were connected with the driver's factor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raffic accidents was inattention/incautiousness. The next were lack of competence, skill, and experience. One interesting fact was that drivers and traffic police attributed differently. Drivers pointed out the lack of ability coping with an emergency and the insufficient skill of defensive driving as causes of the traffic accident. On the other hand, traffic polices indicated the intentional violations such as the disregard for traffic rules, trespassing on the central line of the roadway, speed limit violation, and breaking into the vehicle’s line. The implications for appling the this results to driv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discusse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전문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운전자 행동들과 환경요인들을 알아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선택해서 그 사고에 관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친지, 혹은 친구가 운전자로서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해서 귀인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설명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이 공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지적한 원인은 운전한 당사자의 주의/경계 소홀이었으며, 그 다음이 운전에 필요한 능력, 기술, 및 경험의 부족이었다. 교통사고 경험자들과 교통사고 처리 경찰의 귀인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경험자들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방어운전 기술 부족 등 상대 운전자의 운전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교통사고의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지적했다.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경찰들은 안전수칙의 무시,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끼어들기 운행 등 의도적 위반행동을 많이 지적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부산광역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분석

배정이,송광희,유경숙,김정희,유지영 국가위기관리학회 2012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4 No.1

교통사고와 교통지도단속의 상관분석 연구

김주영(KIM, Ju Young),김현진(KIM, Hyunjin),손나영(SON Na Young) 대한교통학회 201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5 No.-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평균 1.2명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손실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단속 및 범칙금부과가 효과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교통법규단속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와 그 영향관계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국적 규모의 행사인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시 교통버뷰 위반 단속강화나 완화 등이 발생되는 지 살펴보고 교통안전정책들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교통사고발생에 어떠한 관계성을 보이는지 조사, 분석하여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07년부터 12년까지의 교통사고 발생통계자료와 교통법규 단속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교통법규단속의 증감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 증감간에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거기간이 있는 해당 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월별 교통사고도 관계성이 없었으나 선거기간이 있는 연도의 특정월에는 교통사고 부상자수와 총 단속건수, 운전자 단속건수, 무면허 단속건수, 과속단속건수, 보행자 단속건수와는 뚜렷한 음의 상관성을 보여 선거기간에 교통안전 법규단속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부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선거기간의 해당월의 교통사고는 단속건수와 상관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수 감소보다는 교통사고 중상자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기간중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교통사고 부상자수를 줄이는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안전 단속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논문 :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2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해안선에 항만과 공업지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선박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안선은 짧은데 비하여 선박의 운항 폭증하고 있어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무역교역 액이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무역교역량의 99.7%인 약 13억 톤이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주위에는 여객선, 어선, 잡종선 등 다양한 선박 들이 운항되다 보니 항만에서의 선박 충돌, 좌초 등 해상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입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박 1척당 인명 사고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거의 2 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해외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해상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 육상의 교통사고 달리,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입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사고 관여자들이 육상교통 관여자에 비하여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다. 더욱 우리 대법원은 해상교통사고를 판단함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박 운항자가 항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항법을 준수하여 운항한 자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은 물론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불합리 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육상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 해상교통사고라고 하여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아니하고, 우수한 해기사들이 해상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할 것이므로,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교역량이나 선박에 비하여 항만의 수가 많지 않아, 항만교통이 폭증하고 있어 항만내의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항만질서유지를 위하여 서양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항장제도인바, 우리나라에서는 항장제도를 일시 받아들였다가 안전보다는 개발이라는 논리로 폐지된 바 있다. 항장제도의 부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항만해상교통질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VTS센터 요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해상근무 경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VTS관제요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상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VTS관제센터의 장은 도선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자도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의 질서유지 책임자인 항장이나 VTS 책임자를 도선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한해 1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 도선사 자격면허 취득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Our country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the coastline is concentrated in the harbor and industrial area. As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has increased traffic volume through the vessel. Harbor due to their low flight explosion of the ship and it is increasing the risk of maritime accidents. In 2012, Korea trade, the trade was $ 1 trillion fluid. Trade of trade of about1.3 billion tons of 99.7% of transportation is by ship. Around the harbor ferries, fishing vessels including vessels in the harbor because boat traffic crashes, stranded marine accidents, etc. is increasing. Howeve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problems due to the vessel of our country one lives per ship accident rate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has reached almost twice. Represent a maritime power in the country and prevent such accidents at sea and abroad should be more actively traded. In the handling of maritime accidents, unlike land-based traffic accidents, because there is n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aritime accidents, marine traffic accidents involved characters than the characters involved in land transport has been severely punished. Moreover Supreme Court as a maritime accident are not covered by the principles oft rust, nor because of the relative self-navigation and navigation services that would keep the trust to comply with their own navigation and the lower flight so much as a criminal offense has been given administrative punishment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aritime accidents would necessarily have to been acted. Country compared to foreign trade and shipping a small number of ports, harbors and transportation have exploded in harbor maintenance of order is required. Ports in Western nations to maintain order and that Harbour Master is typically performed. Harbour Master will is an urgent need of a resurrection. About VTS maritime traffic control personnel qualification system, which emphasizes work experience should be introduced. VTS control center shall be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pilo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