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중국 소설 검열 연구 - 蔣光慈 소설 <압록강에서(鴨綠江上)>를 중심으로

엄진주 한중인문학회 2018 한중인문학연구 Vol.61 No.-

본고는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에 남아있는 중국소설 <압록강에서>의 검열 기록과, 검열규정집에서 제시하는 검열 표준, 그리고 삭제처분을 받은 내용의 원문 비교 를 통해 당시 검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처분 결과는 검열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조선출판경찰월보는 경무국 도서과가 조선 내에서 발행․출판․유통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책이다. 책에는 검열 대상 텍스트, 행 정적 처분 내역, 처분 사유가 일어로 작성되어 있다. 경무국은 조선인이 쓴 문학 작품과 신문 의 검열은 물론이고, 조선으로 이․수입된 해외 텍스트도 검열의 대상으로 삼았다. 검열의 강 도가 높아지던 1930년대 조선 문단은 자국의 상황을 자각하고 독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대 안으로 해외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927년 중국에서 발표된 장광자(蔣光慈)의 작품 <압록강에서(鴨綠江上)>는 이 시기 조선 문단의 호출을 받은 작품이다. 강한 배일사상 표출 과 독립의지 고취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1931년 잡지 문예월간 12월호에 실릴 계획이었지만 경무국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삭제처분 받았다. 검열 결과를 분석하면, <압록 강에서>의 내용 중 삭제처분을 받은 부분의 내용은 모두 안녕질서 방해의 사항에 적용되며, 사유는 첫째, 조선 독립사상 고취 및 선전, 둘째, 배일사상의 선전․선동, 셋째, 치안을 어지럽 힐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무국이 실시한 검열은 특히 ‘배일사상 의 고취’ 항목을 가장 경계했는데, <압록강에서>의 검열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ensorship records of the Chinese novel ‘On the Amnok(Yalu) River’ in the ‘Chosun Gyoengchal Wolbo(朝鮮出版警察月報)’, and the original text of the contents of the deletion. It analyzed how the censorship work was done at the time and the results of the disposition were in accordance with the censorship regulations. Chosun Gyoengchal Wolbo is a that records the results of censorship of texts issued, published and circulated by Korean police bureau in Japanese colonial period. Police bureau censored literature and newspapers written by Koreans, and also censored overseas texts imported into Joseon. In the 1930s, when the strength of censorship was heightened, the Joseon literary world accepted foreign literature as an alternative to awareness of its own situation and to inspire its independence. The Chosun literary world attempted to introduce Jang Kwangja's novel ‘On the Amnok River’ that published in China in 1927. This work has a strong message of anti-Japanese ideology and a message of inspiration of independence, and it was planned to be published in the December issue of the magazine in 1931. However, this work did not pass the censorship and removed by the police bureau. Analysis of the censored results shows all the contents of the novels that have been removed are deal with the disturbance of social order and stability. The reasons for the deletion are: 1)instigation of Chosun independence ideology, 2) instigation of anti-Japanese ideology, and 3)Possibility to disturb public order. In particular, the police bureau has been most alert to the ‘instigation of anti-Japanese ideology and denial for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t proved by the censorship results of the novel ‘On the Amnok River’.

검열논리의 내면화와 문학의 정치성

임경순 상허학회 2006 상허학보 Vol.18 No.-

우리 문학사에서 검열은 문학의 창작, 유통과 수용 모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해방기와 전쟁기는 해방 이후 검열의 원형이 성립된 시기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45~53년에 행해진 검열의 구체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해방 이후 한국현대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살핀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검열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열의 기본적인 물적 조건인 법령의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었다. 둘째는 기본적으로 파악된 검열사항과 물적 조건을 토대로 검열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강점기 검열과 해방 이후 검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검열체계 내에서 작가의 위치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작가들의 검열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으며, 검열체계의 수립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사회전반적인 검열체계와 그 안에서 문학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염두에 두었다. 검열자와 피검열자는 권력의 측면에서는 일방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검열을 받는 측의 사회적 속성이나 반작용이 반드시 개입된다. 정치권력의 억압성 정도가 문화의 모든 분야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1945~53년의 남한문학에 검열이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 시기 문학은 그 정치성이 이중의 검열에 묶인 채 거세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통치기구의 정책에 의해 좌익문학이 배제되면서 정치성의 한 축이 사라지고, 이것이 문학의 국가정체성 형성에의 기여와 맞물리면서 정치성 자체가 문학내부의 검열에 의해 금기시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문학내부의 검열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검열은 문학의 좌파적 경향만을 축출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성의 발현형태를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censorship had played a critical role in creation, distribution, and reception of the literary products. In particular, the prototype of the censorship was esta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45 to the end of Korean war, which waits for closer studie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etails of the censorship during 1945~1953 and to clarify its effects on the Korean literature. We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we recovered the detailed procedures of the censorship. Here we also considered the problem of legislation which provided a basic foundation of the censorship. Secondly we studied the writers' ideas on the censorship. One of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censorship under Japanese ruling and that after liberation, lies on the status of writers in the system of censorship. Hence we need to ask what were the ideas of writers on the censorship in this period, and which role they took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censorship. Finally we investigated the system of censorship as a whole inside Korean society and the situation of literature located in that system. In context of power, it is the censor who censors the products of writers, while the reactions of the writers are also involved in the actual process of censorship. The depression of the political power does not have the same amount of effects on various cultural regions. By considering these three points, we could make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olitics was bound by twofold censorship and finally emasculated from the south-korean literature during 1943~1953. In the side of governance, the left wing was excluded from the literary society, which resulted in the elimination of one axis of politics. At the same time, the literature was requested to serv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finally the politics itself was tabooed by the internal censorship. There had been both a censorship from the government outside and another one from inside. In this way, the censorship not only excluded the left inclination but also distorted an essential property of the literature by depressing the appearance of politics.

일제하 조선어 민간신문 사진검열에 대한 연구

이민주 한국언론학회 2013 한국언론학보 Vol.57 No.2

일제의 검열에 대해서는 문학작품, 영화, 음반, 신문 등의 여러 매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사진, 특히 신문사진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제의 검열로 인해 삭제된 신문사진들이 지면에 커다란 빈 공간을 남기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검열당국의 인식은 어떠했고 신문사진 검열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검열된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검열당국의 기록,『조선출판경찰월보』와 당시에 발행된 두 조선어 민간신문『동아일보』와『조선일보』의 지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록에서 시작하여 지면을 검토하는 방식과 지면에서 시작하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신문사진 검열의 특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어 신문사진의 검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192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어 민간신문의 사진도입 및 활용, 사진반 구성과 활동이 어떠했는지와 조선어 신문사진에 적용된 법규와 검열과정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신검열 시대와 극장의 정치학-키릴 세레브랸니코프와 고골센터를 중심으로

전정옥 ( Jun Jung-ok ) 한국드라마학회 2019 드라마연구 Vol.0 No.59

검열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의 국공립극장에 대한 간섭들이 어떤 형태로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과 추측들은 사실상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검열의 종식을 선언했던 시기부터 있었다. 짐작과 추측은 곧 의심이었고, 이것은 검열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역사가 없었던지라 검열에 대한 자기 점검 혹은 그것을 쟁점화 해서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러시아 연극인연합(Союза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총회에서 사티리콘(Сатир икон)극장의 예술감독인 콘스탄틴 라이킨(К. Райкин)이 러시아연극에 있어서의 검열의 귀환을 염려한 발언들은 검열의 종식 이후 다시 러시아연극에 있어 검열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된 발화점이었다. 라이킨을 시작으로 한 검열의 귀환에 대한 논란은 고골센터(Гоголь-центр)예술감독인 키릴 세레브랸니코프(К. Серебренников) 사건으로 연결된다. 특히나 세레브랸니코프가 무대화한 <악동들(Отморозки)>은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 검열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 사이에서 검열의 존재를 확신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 핵심 사건이었다. 세레브랸니코프는 이 사건으로 러시아 사회에 검열기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했으며 검열을 정보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폭압적 정치의 행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고는 포스트소비에트 사반세기, 다시 러시아연극의 쟁점으로 떠 오른 검열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서 새롭게 작동되기 시작한 검열기계를 점검하고 그것의 활동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신검열 시대를 맞이한 러시아 극장의 새로운 정치학과 함께 창작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러시아연극계 전체의 행보를 살펴보았다. What does it mean that censorship was discussed again in the post-Soviet quarter-century? The theater, where the desire for freedom beginning with the end of the Soviet Union was most clearly captured, made it possible to notice the end of censorship with the 1991 announcement of a Russian Federal Constitution's cultural clause that indicated that government legislations would not allow any interference in theatrical creations. It was a fait accompli that political and religious censorship came to an end, lasting a century after the revolution, although it was a premise that the theater was responsible for drug propaganda, incitement to violence, a creation raising hostility to a race or a nation. The spirit of the perestroika, not confining people in the framework of ideology, led to the end of censorship, and it might have been a barometer to confirm the will and influence of the perestroika. However, there were still questions. Did a century-old custom of censorship completely lose power in the perestroika? When viewing censorship in a broad sense including self-censorship, there were assumptions that interference with state-backed national and public theaters might still persist in some form, from the times when an end to censorship was declared. Doubts about a complete end to censorship may have been a process of self-checking for censorship or raising questions that could dispute and discuss it, as there was no history of what it was that censorship was not working. In this context, Constantine Rykin, artistic director of the Satiricon Theater, made concerned remarks about the return of censorship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ussian Theater Federation in 2016, and it became the trigger that made the issue of censorship again in the Russian theater after the end of the censorship. Controversy over the return of censorship, starting with Constantine Rykin, leads to the incident by the Kirill Serebrennikov,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Gogol Center. This study will examine the issue of censorship which emerged as that of Russian theater again in the post-Soviet quarter century. The study will check the censoring machines that began to work anew in post-Soviet society, twenty years after the end of the Soviet Union as a huge ideology, and explore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re are in the history of 100 years of censorship in modern Russian theater. Looking at the advent of censorship and its transformation in Russian society, it will research how censorship is being reproduced in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with the Gogol Center at the center of the issue of censorship in the contemporary Russian theater as the main text.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Sung Gi Hwa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정부가 2008.11.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사적 검열과 자율규제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헌법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의무화 규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순수성 명제). 둘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자발성 명제). 셋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내용’, 즉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합리성 명제).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으로서도 기능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강제된다는 면에서 정부검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 및 자율규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조건 중의 하나인 ‘순수성 명제’ 및 ‘자발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a bill revis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the Bill’)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Nov. 28, 2008. The Bill contains a provision which imposes a duty to monitor contents hosted by Internet Content Host on the Internet Content Host such as Portal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ensorship and self-regulation. At las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About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this study suggest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s follows. First,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state or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affect or influence the private censorship(Integrity Thesis). Secon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re should be a consensus or contract about the private censorship based on voluntary approval of the concerned parties(Spontaneity Thesis). Thir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or contrac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n other words, the standards of the expression to be censored and the sanction to be applied to the speaker or contents provider should be reasonable(Rationality Thesi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to self-regulation also. In other word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a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analy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cannot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because the provision cannot meet the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nd is itself a kind of government censorship due to the nature of legislative enforcement. In other words,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against the Integrity Thesis and Spontaneity Thesis amo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근식 ( Keun Sik Jung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大東文化硏究 Vol.79 No.-

식민지 검열은 한편으로는 검열과정에서 누적된 사례들의 분류와 반복적 재분류를 통해, 식민지사회의 변화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전체의 검열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식민지 전시기를 통하여 명확하게 공개된 검열기준은 신문지법과 출판법이 규정한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이었다. 검열당국은 출판물의 허용/금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검열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성을 유지 할 장치가 필요했다. 검열기준은 이른바 ``문화통치``에 따라 조선어 민간신문과 잡지가 확충되는 1920년부터 중요해지며, 例擧主義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검열기준의 체계화는 1927년과 193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출판경찰연보를 분석해보면, 도서과가 설치된 이후인 1927년부터 검열기준은 19항과 하위 목, 그리고 해당 사례들이 제시되었는데, 1936년에 검열기준이 일반검열표준과 특수검열표준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가 생략되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일본 및 대만의 검열기준들과 비교해보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기준은 1920년대에는 조선의 특수사정에 기초하다가 1936년 이후 제국적 보편성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검열기준의 체계화는 제국 내의 이질적 법역을 동질적 소통 영역으로 통합하여 제국적 동원과 통제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시체제로의 전환의 기초가 되었다. Colonial censorship have a dual task, to control the fluctuating situation of colonial society by the reclassifying the accumulated violation cases, and to adapt the condition of empire censorship managed by core control tower. The persistent and open standards of colonial censorship are only ``the disturbance of public peace`` and ``the corruption of public morals``, defined by the newspaper law and the publication law. The censorship authority have to keep the concrete scales of publication permission confidential, and in the same time, to prepare the minimizing framework of the censors` arbitrary application to affairs for the consistency in inner office. The concrete standards of colonial censorship became more important from the so-called cultural governance of Chosun Government of General, that permitted the Korean civilian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results of censorship have been arranged by example enumeration style. The standard of censorship had been systematized in 1927 and 1936.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annual review of publication police, the results of censorship had been showed by 19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examples after 1927. The standards of censorship had been reclassified by the general standard and particular standard, and the examples had not been shown. In order to understand this change, it is necessary to compare with the cases of imperial Japan and colonial Taiwan. The standard of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had been changed from Korean situation focused items to the more general item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entire territory of Japan. The systematization of censorship standard from the listed type in 1920` to more abstracted type in 1936 had been done for the upgrading of resource mobilization and universal control in imperial term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heterogenious legal areas in Japan empire.

냉전검열의 변용, 파국, 재편― 1980년대 출판검열과 책의 운명

이봉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4 大東文化硏究 Vol.125 No.-

이 글은 냉전검열사의 관점에서 출판(도서) 검열과 금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1980년대 냉전검열의 파국과 그 재편의 진상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대 책의 문화사에 대한 거시적인 조감이다. 제5공화국 정권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검열 유제가 계승되는 한편 법제의 확충, 일련의 자율화ㆍ개방화 조치 등 새로운 검열기예를 입안ㆍ시행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통제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의 기조는 세계 냉전체제의 데탕트 추세, 미국의 거세진 지적재산권 압력, 사회변혁 운동의 고조와 문화적 민주주의 요구의 팽배, 무크지를 비롯한 대항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검열체제 교란 등 대내외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지배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웠다. 검열의 강화/유연화의 교체ㆍ반복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검열의 정당성 및 사회문화적 통제 효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장기간 축적돼 온 냉전검열의 총체적 파국을 초래했다. 이로부터 촉발된 냉전검열의 내파, 즉 변용, 파국, 재편의 압축적 분출과 그 해결을 둘러싼 쟁투는 냉전검열의 해체와 탈냉전기 검열체제로의 변용ㆍ재편을 동시적으로 추동하는 동력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점이 금서(책)의 존재방식이다. 당대 출판검열은 국가보안법,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언론기본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적 기제와 이에 근거한 출판사 등록제도와 납본제도를 활용한 미디어 통제가 주된 방식이었다. 텍스트생산(자)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물론 법적 규제의 공백지대는 과도한 행정단속(사후검열)으로 제어했다. 서점이 검열의 표적으로 새롭게 대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로 금서의 전성시대가 도래한다. 특히 1985년 유화국면의 철회를 기점으로 공안기관이 출판검열을 주도하는 가운데 필화와 사법적 이적도서가 급증했다. 식민지 출판경찰제도의 복사판이었다. 그것은 불온출판물에 대한 공안당국의 포괄적인 자의성이 전폭적으로 개입될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이후 출판통제는 금제의 유효성이 상실된 금서의 해제와 동시에 냉전 사상전의 최후적 대결 구도에서 불온성(좌경ㆍ용공)을 과격 혁명이론 및 급진좌경이론 서적으로 축소ㆍ집약시켜 민주화운동과 계급운동의 분리주의에 입각해 후자의 반체제성을 집중적으로 분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그 흐름은 1987년을 경과하며 오히려 확대 강화되기에 이른다. 제6공화국의 검열체제가 보수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공안기관의 출판경찰제도가 존재했던 것이다. 요컨대 1980년대 금서의 양산은 출판물의 양적 팽창이란 객관적 조건 속에서 검열기관들의 좌경ㆍ용공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에 따른 무분별한 금서 지정, 출판경찰제도의 부활로 인한 사법적 이적 도서의 급증과 이에 대응한 출판주체들의 의도된 반검열이 교차하며 동반상승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 같은 금서의 양면성과 생산 경로의 다양성은 당대 책의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조점이 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tore the truth of the catastrophe and reorganization of the Cold War censorship in the 1980s,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ation censorship and prohib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ld War censorship history. It is a macroscopic bird's eye view of the cultural history of contemporary books. Censorship in the Fifth Republic used an authoritarian social and cultural control policy in the 1970s while implementing new censorship techniques at the same time as the Yushin regime's censorship system was inherited. However, this basis of censorship was difficult to carry ou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such as the detente trend of the global Cold War system, the mounting pressur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the rising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the widespread demand for cultural democracy, and the disturbance of the censorship system caused by the spread of counter~media, including Mook. Reinforcement of censorship and replacement and repetition of flexibility were inevitable. This not only weakens the legitimacy of censorship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o~cultural control, but also leads to a total catastrophe of Cold War censorship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The point that typically reveals all of these processes is the way of existence of banned book. The main method of publication censorship at the time was media control using the publisher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system. It was a strategy to collapse the socio~cultural foundation of text production. As a result, the golden age of the book arrives. In particular, with the withdrawal of the appeasement phase in 1985, public security agencies are leading the publication censorship, and the number of serious slip of the pen and judicial benefits the enemy books increases rapidly. It was a copy of the colonial publication police system. It was a process to expand the scope for the comprehensive arbitrariness of the public security authorities to be fully involved in disturbing publications. Since then, publishing control has shifted toward intensively crushing the latter anti~establishment based on the separatism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lass movement by reducing and concentrating the instability in the fi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the Cold War ideological war with radical revolutionary theory and radical leftist thinking theory books. The trend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since 1987. At the center of the process of conservatively reorganizing the censorship system of the Sixth Republic,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publishing police system of public security agencies existed. In short, the mass production of forbidden books in the 1980s was a product of the times when the objective conditions of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ations intersected by the indiscriminate designation of prohibited book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riteria for judging left~wing and publication by censors, the surge in judicial transfer books due to the revival of the publishing police system, and the intended anti~censorship of publishing entities in response. This ambivalence of prohibition and diversity in production channels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 history of contemporary books.

식민지기 영화 검열의 전개와 지향

이화진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한국문학연구 Vol.0 No.35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1926) 실시 이후, 조선총독부는 검열과 취체의 상보적 관계를 구축하며 영화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꾀했다. 하지만 경무국 도서과의 검열 처분이나 지방 경찰서의 취체와 관련한 잡음들은 끊이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식민 당국은 영화를 국가 산업으로서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1934)을 제정하여 외국영화 수입을 통제하고, 검열수수료 면제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공익적 영화의 상영을 권장한다. 이는 문화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여기에 발성영화 전환에 따른 제작비 상승과 중일전쟁 이후 수입 필름의 이중과세 및 생필름 부족 등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조선영화계는 점차 검열을 내면화해가고, 당국은 필름에 검열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비가시적 검열의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Since ‘Motion Picture Film Censorship Regulation’(1926),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ttempted to control the film through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censorship and regulation. However, the theater operators, the press, and the cinema audiences made lots of dissenting voices from censorship and the local police's regulation. In 1934, the government authorities expanded the exemption of censorship charge and promoted the screening of public-education film. It appeared to begin to change its film policy gradually to focus on the affirmative function of cinema.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1937), the authorities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of ‘invisible censorship’ due to the Korean film-makers' misfortunes, such as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sound film production, double taxation and raw film shortage and so on.

이중검열인가 삼중검열인가-1960년대 후반 한국영화 각본검열 체제 변화양상과 함의-

조준형 ( Cho Jun Hyoung )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현대영화연구 Vol.12 No.3

이 글은 1960년대 후반 영화검열, 그 중에서도 각본검열 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1960년대 후반(정확히는 1966년부터)의 영화검열 변화가 그 이전과 이후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변화는 각본검열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66년 영화법 개정과 1967년 공보부의 검열 강화 방침 발표 이후 전반적인 검열 강화 흐름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변화 시도는 영화계의 반발을 낳았고, 이러한 정부와 영화계의 역관계 변화가 검열제도의 변화에 투영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국영화에 대한 이중검열 혹은 삼중검열의 논란은 시나리오 검열 단계의 분절화와 복잡화 양상의 산물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1) 검열을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의 역관계를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2) 이 역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인 검열 과정에 투영되었는지를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되어 있는 검열서류를 검토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추적하고자 했다. 이 연구를 통해 1960년대 후반 각본검열 시스템의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고, 아울러 정부의 강압일변도로 상정되어온 검열의 역관계가 실제로는 어떻게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복합적으로 결정되었는지를 다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This paper focuses on film censorship, especially scenario censorship in the late 1960s. In that period, the system of film censorship was changed a lot. Since the second revision of Film Act in 1966 which has stronger regulations than before and the announcement of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hich it will strengthen the scenario censorship in early 1967, the Korean filmdom resisted against this policy. So the complex changes of the system of scenario censorship at that period are the results from the confrontation between state and film industry. The controversy over double censorship or triple censorship in that time was the result from segmentation of scenario censorship. In that context this paper tries to trace 1) the changes of dynamics between state and filmdom around film censorship through newspaper articles in that time, 2) the changes of censorship system concretely through censorship documents preserved in Korean Film Archive. I expect this paper will giv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film censorship in the late 1960s and rethink the meaning of complex context which determined film censorship system.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박용상 헌법재판소 2010 헌법논총 Vol.21 No.-

표현 및 언론활동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것은 검열제도라고 할 수 있고, 언론은 사전억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은 귀중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대 자유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검열은 원치 않는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저지하거나 그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교회에 의해 설정․행사된 정신생활의 감시체제였다. 사전 검열로부터의 해방은 영국에서 1695년 ‘검열법’(Licensing Act)이 폐지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사전억제의 이론(prior restraint doctrine)’은 표현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반복하여 사전억제가 위헌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판례도 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이나 지적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음란 규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하에 사전억제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사전검열금지 조항은 1962년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다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 다시 부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검열 사건(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등 병합결정)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하여 본격적인 헌법적 논의를 행하였다. 위 결정에 의하면 사전검열제도는 기본적 전제로서 사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의 전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체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① 표현․전파될 정보의 수집 ② 심사 ③ 제한조치 및 집행 ④ 제한 위반 시 제재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사전검열의 금지는 허가를 유보한 금지 제도를 금지하는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① 국가기관 중 행정권에 의한 ② 사전 제한만이 금지되고, ③ 그 중에서도 언론의 내용 여하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서 ④ 일반적․망라적인 심사를 시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요약될 수 있고, ⑤ 이러한 사전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규제는 헌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금지되는 ‘검열’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전제한’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에 의한 사전제한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둘째, 그 밖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망라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법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관검열이나 우편검열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되는 사전검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라 하더라도 의견의 발표나 정보의 전파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검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