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Q 방법론적 접근

김시은,정가현,이다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4 No.11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간호교육의 방향성 제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Q 모집단 구성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 인식에 대한 서면 면담 내용과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Q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진술문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총34개의 Q 표본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Q 표본 진술문을 45명의 간호대학생에게 9점 척도의 정규분포표에 강제 분류하는 Q 원리에의해 분류하도록 하였고, 최종 수집된 Q 분류 응답지는 숫자로 코딩하여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유형은 5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은 ‘간호법 후속절차 걱정형’, 제 2유형은 ‘간호법의 간호전문성 보장 바램형’, 제 3유형은 ‘간호법 제정 어려움 인지형’, 제 4유형은 ‘간호법 원만한 해결 소망형’, 제 5유형은 ‘간호법 입법취지 확인형’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관심을 갖고 명확한 인식을 돕는 간호교육의 방향성 제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향후 간호정책 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and type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law enactment through a Q methodological approach,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rough this, an attempt was made to help nursing students understand the enactment of nursing laws correctl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Methods In order to construct the method Q population, a written interview conten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law enactment an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nursing law enactment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is, the Q population was constructed, and a total of 34 Q sample statements were derived through the process of organizing statements with unclear or overlapping meanings. The Q sample statements were classified by the Q principle, which forced 45 nursing students to classify them in the normal distribution table on a 9-point scale, and the final collected Q classification responses were coded as numbers and analyzed using the pc-QUANL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ve types of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bout the enactment of nursing laws were identified. The first type was ‘guaranteed follow-up procedures of nursing law’, the second type was ‘wanted to guarantee nursing expertise in nursing law’, the third type was ‘cognition type of difficulty in enacting nursing law’, the fourth type was ‘a smooth resolution wish type’, and the fifth type was ‘confirmation type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nursing law’.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a basic data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that helps nursing students understand the enactment of nursing laws correctly, pays attention to the legislative purpose and content of nursing laws as a prospective nurse, and helps them recognize them clearly.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nursing policy activities.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현재적 의의

차유경(Cha, Yu Kyung)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3

과거 우리나라 간호교육 과정은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와 4년제 대학 간호학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2006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제17대~제19대 국회에 걸쳐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개정안 제출이 이루어졌고, 2011년~2016년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침내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내 의료인 양성을 위한 4년 수업연한의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교육여건 등의 기준을 갖추고 평가인증기구를 통해 지정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조건으로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재직 경력이 요구되었으나, 간호과에 한해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화 교육 과정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다.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에 개설된 수업연한 4년 교육과정의 명칭을 ‘과’에서 ‘학과’로 개정되어, 두 교육 과정이 모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동일한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차이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는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였다. 상기 법률 개정으로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하고, 간호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 주요 서구 국가에서 간호 인력의 학사학위 과정 이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었을 때, 이미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의 간호교육 일원화는 제도적 차원의 선제적 선진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찍이 구축된 4년 학제를 통해, 우수한 인력들을 간호사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취업 포기나 해외 취업 등을 선택함으로써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 ｢고등교육법｣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규정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전문대학들은 3년 학제 간호과로 남아 있어 4년제 일원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여전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학사학위 취득이 간호사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In the past, the nursing curriculum in Korea was divided into a three-year junior college nursing department and a four-year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The proposal to unify for the four-year school system of nursing education began with a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06, and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were submitted in the 17th to 19th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was finally unified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from 2011 to 2016.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11, a four-year course in junior colleges designed to train medical personnel may be established, and a legal basis for conferring a bachelor s degree to those who completed this course was established. Junior colleges which want to operate a four-year course nursing department should have satisfied standards such as educational circumstances and should been designated through an accrediting institution. In addition, the prerequisite for admission to the advanced major course in junior colleges is that graduated from a junior college in the same department and has experience in the related field shall become eligible to apply for an advanced major course. Whereas the autonomy of choosing an advanced major course of been expanded by allowing the nursing department to be admitted even without a same care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12, nurse was restricted to those who has graduated from a university, college, or junior college with a major in nursing which is certified by an accrediting institution. Finally, in 2016 the amendment of ｢HIGHER EDUCATION ACT｣ was that the name of departments having a four-year course in junior colleges was revised from ‘Department’ based on junior colleges to ‘Department’ based on university,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that may be caused by differences in names even though both curriculums are the same courses for obtaining a ‘Bachelor s degree’.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nursing education was unified on a four-year school system basis and provides a legal basis for standardizing nursing education. In light of the current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completing a bachelor s degree program for nursing personnel in major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unification of nursing education into a four-year bachelor s degree course in Korea more than 10 years ago can be evaluated as a proactive advancement at the institutional level. Nevertheless, despite the fact that the excellent workforce is produced as a nurse through the four-year school system established earlier, it has not led to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n the medical field.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graduates are choosing to give up their jobs as nurses or to work overseas, leading hospitals are facing the problem of lack of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such as enactment of the Nurses Act so that the personnel who have received high quality education can enter the labor market through the treatment of nurses 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Special Cases concerning Duration of Courses and Degree of Courses for Training Medical Personnel’ is currently non-mandatory provision. As a result, junior college that did not voluntarily apply remain in the three-year school system nursing department and have not fully achieved four-year unification. In additio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aking the nurse license exam are still defined as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r junior college majoring in nursing, so obtaining a bachelor s degree is not prescribed as a prerequis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송명환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세계적으로 간호법은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과 양성, 면허 체계를 규정함으로 질 높은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질병구조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자 1980〜90년대에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변화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시급한 정책과제인 만큼 간호법의 시대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본 글은 전반부에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 쟁점에 대하여 논한다. 후반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간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박금주(Park, Kuemju),권 민(Kwon, Mi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11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경험의 유·무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습득 유·무에 따른 간호학생의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전국 각 지역별 간호대학의 분포를 고려하여 분배하여 시행하였고 총 379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7 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정도는 문항별로 4.4(6점 만점)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학생에 비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41.6%의 간호학생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며 이중 50%의 학생은 학교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향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싶은 방법으로 학교 수업을 47.5%의 학생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생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임상실습 경험이 주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간호법 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erception on the nursing law.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 with 379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regional distribu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program. The finding was classified into three themes: Awareness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cquisition, nursing law enactment with or without clinical practice. As a result, the necessity and expectation of the nursing student s nursing law was 4.4 or more (out of 6 points).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were significantly more aware than nursing students who did not hav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mong the subjects, 41.6% of the nursing students received information on the nursing law enactment, and 50% of the students learned through the school class. In the future, 47.5% of the students wanted to learn about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law. Nursing students were aware of the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be aware of the necessity of enacting nursing law. The findings indicate that is necessary to have a nursing curriculum about enactment of nursing law in the university. Coordination of other organizations is important for nursing law enactment,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s necessary.

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김민우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2

Conflicts in the medical field are intensifying over whether or not to enact the Nursing Act, which has emerged as a “hot potato” in the medical field. The Nursing Act is a bill that made provisions related to nursing personnel independent of the current Medical Act. In particular, it guarantees the role of nurses who are active in the community outside the hospital and improves the treatment of nurses,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work for nurses and strengthening the treatment and role of nurses by securing nurse-related resources separately. The problem is that most occupational groups except nurses oppose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as conflicts grow across the medical field over the Nursing Act. There was sharp confrontation in the political world over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but the Nursing Act was passed led by the opposition party. Since then, the ruling party and other medical organizations that have opposed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expressed regret at once and urged the President to veto the bill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In response, the President exercised the right to veto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and the Nursing Act was re-vot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n the end the Nursing Act was abolished. However, it is quite meaningful that the Nursing Act, which separated the nursing area from the medical law system maintained for 70 year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eaving behind conflicts in the medical field. We must not forget that securing nursing personnel is a task of the future as we enter an aging society. Since the Nursing Act is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70 years, it is desirable to pass the bill again after sufficient discussions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s.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만든 법안이다. 특히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간호사 관련 재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어서 간호사의 처우와 역할이 강화된다. 문제는 이런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전반에 갈등이 커지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군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이후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 온 여당과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였으나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70여년 동안 유지된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 영역을 분리한 간호법이 의료계의 갈등을 뒤로 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간호인력의 확보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서 앞으로의 시대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70년 이상 유지해온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다른 의료직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김종호 ( Jongho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 증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확보의 필요성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보다 확장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요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력과 함께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 내용이 부재하며 간호인력 간 업무와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는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간호서비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진료보조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중복과역할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업무규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호관련 단독법에 기반하여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 업무중복의 문제를 피하고있다. 우리나라도 간호행위 관련 서비스의 책임강화와 간호인력 관련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간호인력 양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있는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간호사 관련 단독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간호업무의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행위구분, 면허·자격 응시기준,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간호사중앙회,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신고제, 간호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간호정책심 의위원회, 인력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인력확보와 취업촉진을 위한 간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More than 65 years ago, governments enacted laws which protect the public’s health and doctors assistant by overseeing and ensuring the safe practice of nursing. It is not uncommon to find various complementary therapies available at hospitals, either as part of nursing care, or as an extended health care service. Currently many hospitals and other healthcare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being constructed to replace those at the end of their life and to meet the demand as the baby boomer population grows older in Korea. Many of these are designed according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healing environment and the research behind evidence-based design. Small sized clinics are also beginning to change, not least because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can no longer afford a system that focuses on disease-based care. Healthcare is beginning to recognize the central place that wellbeing of mind, body, and spirit plays in health. In this rapidly changed medical environment, the nursing resources are most crucial factor to meet the broadly varied conditions. The nurse workforce generally consists of licensed nurses and nurses-aides. The physical setting is the patient’s first impression of a healthcare facility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atient’s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care and their overall satisfaction. One of the key factors driving changes in healthcare is the concept of patient-centered care. Each of the items are necessary to satisfy patients by appropriate nursing care service. Nursing-sensitive outcomes are one indicator of quality of care and may be defined as variable patient or family caregiver state, condition, or perception responsive to nursing intervention. However, Korea has no Nurse Act separated from the Medical Service Act since 1951.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of single Nurse Act enactment independent from the Medical Act by arguing and comparing foreign jurisprudence and legislative connection between lower levels of nurse staffing and higher rates of adverse events. Complementing this study is a providing number of other research agendas addressing the growing nurse workload and rising rates of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 Many stakeholders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especially governments, hospitals and hospital organizations, doctor and nurse associations, nurse-aides foundations, and accreditation organizations, are aware of the lack of qualified nursing staff and related problems and are actively seeking solutions. High level general hospitals may cut spending for other personnel, such as unlicensed caregivers, housekeepers, and other support staff to enhancing their medical reputations. On the other hand, local clinic and small sized medical firms are insist that revise or enactment of new law may increasing cost of health care and they against preparing new bill. If no renovation is made in the medical law, the amount of nursing work performed by non-licensed nurse-aides in inpatient units could increase, and investments in medical technology and facil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could be deferred. Accordingly, researching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is summons in our time.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이여주,오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민주법학 Vol.- No.78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Nursing Ac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experienced in the current Corona situation,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medical law.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reviewing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The history of the failure of nursing law independence, which has been promoted for more than 45 years, is briefly reviewed, and the main issues of pros and cons that remain unchanged even today are reviewed. These are the dependency problem of nursing work, the effectiveness problem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tatus problem of the nursing assistant. In the middle of the article, in relation to these conflicting issue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nding Nursing Act (bill) were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main study was to analyze in detail how muc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can be solved through the Nursing Act (bill),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disappoin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bill) can be expec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scope of work and improving treatment of nurses, but the policy for professional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s prescribed as ‘not to solve, but to ignore’. In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a critical review of the excessive prudence that ignores the medical reality was conducted. The vertical structure that exists in the medical system, the power bias toward nurses, who have an absolute majority of women, and th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cal system,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logic of adherence to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are summarized and critically analyzed based on major issues. 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범경철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간호학의 발달로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활동과 책임한계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의료분쟁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역할에 대한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의사의 총괄책임에 포함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의사의 역할에 보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도 많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간호사도 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사항은 의사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간호사의 특성 및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화・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간호사의 독자적인 영역도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에 관한 독립법률 즉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건대 간호사의 책임도 그 만큼 커질 것이 명확하다. 즉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고 그 결과의 책임 또한 의사에게 돌리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호행위의 성질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적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사와 환자간의 분쟁 발생 시 판단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A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regarding nurses has increased after medical disputes have increase, there is a need for a study on it. Howev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patients has not yet been analyzed. Recently, the role and function of nurses are expan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nursing; moreover their activity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are also expanded. For this reason, the medical disputes regarding nurses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the majority of these kind of dispute are just passed over because their practice is usually considered to be a mere action to assist doctor’s role. In addition, nurse practice is not a secondary action of doctor’s role, but forms part of a medical treatment. Of course, nurses handle many secondary tasks after doctors finish their medical treatment. But this is only part of the whole tasks of nurses. Furthermore, the general details of their medical treatment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doctors because they also belong to the medical service personnel. Considering these features of nurse and the medical condition in South Korea, their task is becoming increasingly developed and specialized and they are also establishing their own field. With this stream of time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nacting a Nursing Practice Act, in other words, the independent law on nurse for the sake of patient safety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Then, their responsibility will distinctly be expanded as much more. That is, the time that nurses practice their medical care by following doctors’ order and also pass over their responsibility to doctors is closed.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feature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ing practice, and discuss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legal dispute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t aims to throw light on the decision making on nurse-patient disputes in future.

상호동료교수법을 이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호술 수행자신감,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박미향(Park, MiHya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2

본 연구는 상호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간호술 수행 자신감,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연구이다. 연구는 2015년 3월 19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기본간호학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D광역시 소재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3명(실험군 27명, 대조군 26명)이다. 연구결과, 상호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기본 간호학실습 교육 후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t=2.67, p =.010), 간호술 수행자신감 (t=2.18, p =.034), 실습만족도(t=2.31, p =.026)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성찰일지를 통한 주관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 간 눈높이 교육, 즉각적인 피드백, 수업에 대한 흥미, 이해도, 성취감 등이 향상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상호동료교 수법은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효능감 및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켜 기존의 실습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 동료교수의 전문적 역할 수행을 위해 사전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실습 교과목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과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apply the reciprocal peer tutoring program to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to evaluate on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 satisfa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erios for this study was from March 19th to May 26th in 2015. The participants were 53 students(27 in experimental group, 26 in control group)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who take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cour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the experimental group’s score in self-efficacy(t=2.67, p=.010), confidence in performance(t=2.18, p=.034) and satisfaction(t=2.31, p=.026) was significantly high after taking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course applying reciprocal peer tutoring. Beside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through reflective journal, it was mentioned that eye level education between learners, prompt feedback, interest in course, understanding and sense of achievement and the likes improved. The reciprocal peer tutoring is expected to be able to make up for weak points of conventional practicum by improving self-efficacy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through interaction with peer that nursing majors are taught by and teach in the basic nursing practicum through this stud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arry out a replication study on effectiveness by systematically planning a pre-training process to play a specialized role of peer tutoring and actively introducing this to various practicum courses.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간호업무

김양이 대한케어복지학회 2006 대한케어복지학 Vol.2 No.3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수발 전문 인력에 대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상으로는 관여하게 될 인력이 수발관리사와 수발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수발에 대한 업무는 간호사와 의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와 수발사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간호사와 수발사 간에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중복서비스나 역할갈등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전문 간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대상자는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기관에서 관리하고 낮은 수준의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아서 수발사와 간호사와의 역할혼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복서비스로 인한 재정낭비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간호인력을 활용하여 현재 병원중심의 가정간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까지를 수발인정대상자로 흡수함으로써 노인의료비의 증가도 억제하고 수발사와 간호사의 역할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수발서비스의 매뉴얼 상에는 재활관련 서비스가 상당히 많고 서비스의 수준도 수발사의 역할로 보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와상노인들은 골?관절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의 개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재 간호업무의 수행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의 전공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노화현상이 상호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치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노인성 질병에 대한 더 많은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서둘러 노인병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 중인 노인병 인정의 제도를 강화하여 노인성 질병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전문의를 간호수발 지시서 발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현재의 매뉴얼이나 각 분야별 지침서상에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간호사와 수발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행위별 또는 시간별로 비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비스제공자의 역할구분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rofessional care manpower is being overheated with the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head. According to the care insurance policy, the manpower that would be participating are indicated as the care manager and care worker. Nurses and doctors are to be participating in nursing and care service. Related to this, the service of nurses and care workers presented in the enforcement guide is closely examined to provide efficient connection service by clarifying the boundaries between duties of nurses and care workers, minimizing confusion in work, and reducing financial wasteful expenditure due to overlapped service. As for presenting sev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study, first of all, issues of confusion in roles of care workers and nurses may occur since there are many who require a low-level nursing service, and those with serious illness who needs service of a professional nurse are managed by home care agencies centered on hospitals. Financial waste will be incurred due to overlapped servi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clarifying the duties of care workers and nurses, and including people managed by the home care agencies centered on hospitals at present in the range of care-required subjects by using the nursing manpower in professional areas is needed in order to control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ses. Second, there are many rehabilitation-related services in the care service manual which levels seem quite risky for a care worker. Especially, the intervention of physical therapists a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for function valuation and training service, since recumbent elderly people in Korea have weak joints. Third, there is no comments made on the field of specialization of doctors who have the right to execute nursing service at present. However, the physical, mental, social, psychological aging phenomenons of elderly people are mutually dynamic and also closely related to treatment. So much more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on senile diseases are required. Therefore, a medical specialist of geriatrics should be induced quickly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senile disease recognition policy which is being operated to have the medical specialists concerning the diseases issue guidebooks on nursing and care. Fourth,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ory rate of recipients and family of the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a connection service with areas of the recipients' desires is absolutely required. Fifth, there are service contents and levels presented in present manuals or guidebooks in each area, but a clear classification of roles on service that nurses and care workers must provide is missing. The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o arrange costs by service or time, so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service providers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