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代 朝鮮使館으로 본 淸ㆍ朝관계

손성욱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동국사학 Vol.60 No.-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 of Joseon’s legation in the Qing dynasty. Hoidonggwan(會同館) represented Joseon’s special status i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 tributary system that different from other tributary court. However, the 1882 Sino-Joseon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opened a period in which the tributary system and modern treaty system co-exist. Under this regulation, the function of Hoidonggwan diminished, and Choson established the office of commissioner for commercial affairs in Tianjin(駐津公館), shifting the centre of the Choson power for foreign affairs away from the imperial capital. Three years later, in 1895, the Treaty of Shimonoseki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recognized the total and 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 In 1899, four years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Sino-Korean Commercial Treaty and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Korean Empire was to install its own legation in the old imperial capital Beijing, thus formally abrogated its long time subordinate status to the Qing, and started to move forward to establish its own standings abroad and beyond. But Korean Empire faced enormous financial difficulties, and Korean legation in Beijing eventually failed to play any role in diplomatic practices under the pressure from Japan. 본고는 청대 조선 사절이 머물던 조선사관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선사관은 조공 사신이 머물던 회동관, 1882~1895년 전통적 관계의 변통 속에서 조선관원이 상주하게 되는 주진공관, 1899년 「한청통상조약」으로 세워진 주청공사관으로 변화하였다. 회동관은 청 중심의 국제질서 속 다른 조공국과 차별된 조선의 지위를 보여줬다. 그렇지만 1882년 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을 통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였고 회동관은 이전과 달리 서구 열강의 공사가 주재하는 북경에서 조청 간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새롭게 만들어진 주진공관은 양국의 근대적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대한 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지만, 근대적 외교통상 사무가 중요해지면서 조청 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래의 ‘책봉-조공 관계’를 약화시켰다. 청일전쟁으로 조청 간 전통적 관계는 와해되고 1899년 「한청통상조약」으로 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해 1903년 과거의 ‘황도’에 세워진 주청공사관은 ‘책봉-조공 관계’의 흔적을 지우고 조청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야욕으로 2년여 만에 폐쇄되고 만다.

淸代 朝鮮使館으로 본 淸ㆍ朝관계 -會同館에서 駐淸公使館으로-

손성욱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동국사학 Vol.60 No.-

본고는 청대 조선 사절이 머물던 조선사관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선사관은 조공 사신이 머물던 회동관, 1882~1895년 전통적 관계의 변통 속에서 조선관원이 상주하게 되는 주진공관, 1899년 ?한청통상조약?으로 세워진 주청공사관으로 변화하였다. 회동관은 청 중심의 국제질서 속 다른 조공국과 차별된 조선의 지위를 보여줬다. 그렇지만 1882년 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을 통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였고 회동관은 이전과 달리 서구 열강의 공사가 주재하는 북경에서 조청 간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새롭게 만들어진 주진공관은 양국의 근대적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대한 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지만, 근대적 외교통상 사무가 중요해지면서 조청 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래의 ‘책봉-조공 관계’를 약화시켰다. 청일전쟁으로 조청 간 전통적 관계는 와해되고 1899년 ?한청통상조약?으로 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해 1903년 과거의 ‘황도’에 세워진 주청공사관은 ‘책봉-조공 관계’의 흔적을 지우고 조청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야욕으로 2년여 만에 폐쇄되고 만다.

유교의 공사관계(公私關係)와 조선왕조의 상피제(相避制)

이재룡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2

All society makes clear division of the public(公) and the private(私) matters the social important base. This means that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tters is given always at the point that individual life must be fulfilled in coexistence relationship with any other people. The public(公) is retaining meaning of ‘to join with people (共)’, ‘to intercommunicate with people (通)’ and ‘the fair (平分)’ etc. in ancient China. On the Warring Country period(戰國時代) in ancient China, the public and the private matters had a moral value by the public(公) being combine with righteousness(義) and ‘the private(私)’ with ‘the interest(利)’. The Neo-Confucianism takes the any affairs of the public matter if it is fit to the order of nature even if it is a individual's. The Neo-Confucianism treats a individual's work and a housework like a public affairs so long as they comply with principle of nature. The other way, the Neo-Confucianism look upon the outwardly public affairs as private affairs if the motiv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work are not based on the unalterable laws of the universe.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is closely connected with preventing abuse political power either in the morality or for the individual freedom finally. In the end,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y become a problem of how we can limit political power abuse and derive this exercise of power so that is used according to fundamental rule. If we can regard a society as a unceasingly transforming organic system, we can not devide into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individual affairs uniformly. The Confucianism makes a evaluated grade of human group according to degree of a developmental moral step than individual ability or a component of his origin. This social stratification is distinction according to a social role part and a function of social structure system. Finally, the social authority and the duty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ected private affairs and the responsible public affairs are not uniform but is having stratified gradation in Confucian view of socie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affairs in the Confucian traditional society shows the functional relation as the higher social position class, the wider public ambit at the same time the less reduced private affairs. 모든 사회는 공과 사의 분명한 구분을 그 사회의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개체로서의 생존이 동료와의 공존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공과 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원시유가에서의 공公은 ‘중인衆人들과 함께함(共)’, ‘중인들과 서로 통함(通)’ 그리고 ‘공평함(平分)’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국시대에 공公은 의義와 사私는 이利와 연용되면서 도덕적 가치성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다. 성리학은 한 개인의 마음과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성리학은 개인의 일과 家事를 그것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한 公的 일로 본다. 반대로 겉으로는 公務일지라도 그 일의 동기와 태도가 우주의 원리에 의하지 않으면 私的인 행위로 간주한다. 公私의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든 개인주의적 자유에서든 결국 정치적 권력 남용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공사관계의 문제는 정치적 권력남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이를 원칙에 맞게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작동하는 유기체적 구조라고 본다면 공사의 문제 또한 일률적으로 양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라 차등화된 인간상은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수신의 경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태도이다. 유교는 인간을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단계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차등화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른 구별이다. 결국 유교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보호받는 사적 영역과 책임 있는 공적 영역 간의 관계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위계적 차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의 공사 관계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공적 영역이 넓어지고 사적 영역은 축소되는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공사관계의 실례를 조선조의 상피제의 탄력적인 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 공법과 사법의 새로운 관계 -

성봉근(Sung Bong 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부동산 등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일일이 직접적인 규제행정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면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행정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장국가는 이러한 행정개혁을 대변하는 국가관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보장국가를 시장과의 관계에서 구현하게 되면, 제어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가 엄격하게 단절되거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전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관계가 감싸고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에서 시장을 제어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관계는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과 유형 및 형태, 자율기능이 손상당할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여 행정이 개업할 여지와 방법을 유연하게 강구하는 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부동산 등 전자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복리에 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과 보장책임을 분할하여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는 다양하고 원활하게 네트워킹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협동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등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 자율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자율규제가 실패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거리를 좁혀 규제하여야 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행정과 사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전자거래에 대한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Now we are expenencmg the New Era in which so many trade and exchange of goods including real estate by electronic methods in cyber space. We can call this society 'the Information Society' or 'the Digital Society'. At the same time 'E-Government' is working in this society. But because of splendid and huge progress of electronic Market and Technique, State and Provinces cannot solve many problems in this change of Era without Help of Private Sector. We cannot adhere to traditional administrative Paradigm and Government's hard Regulation any more because of already and enough experience of 'Government's Failure.' But also we cannot rely on 'Neoliberalism' and 'NPM' because of 'Market Failure'. So now we need to get the Revolutionary Paradigm so that harmonize the Market's Autonomie and Public Regulation. I propose and suggest 'Steering State' which can implement successfully 'Ensuring State' or "Guarantee State'. In this model, State respect Market Autonomie at first, so keep the wide distance with Market and prefer Self-Regulation in Market.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Government is that Public Relationship and Public Sector embrace the Private Relation and Sector so that Market and Private sector work automatically very well. So State should keep the distance with Market watching and monitering Market. Even if Market works very well automatically, Steering State is prohibited to do nothing and abandon to hold Steering Handle. When the Function of Market is in danger, at that time Steering State should have narrow distance and intervene and steer the Market with proper and soft Methods. Like this way, Steering State handle and steer and control the Market considering Market's Character and Style, the Degree of Danger in Market, proper Distance with Market etc. If we want to make Steering State more effectively work even in electronic Market, we'd better to 'network' very well among State and Market, Individual, Enterprise, International Groups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o 'Networking', we also need variou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Especially we'd better to use combination of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s Regulation considering distance between Market and Public Power. So we need to choose soft Self-Regulation in Internet Market primarily. But Secondary we can use strong Government's regulation only when Market Autonomie has significant problems and is in danger. We'd better revise and correct many Laws including Constitution in this direction of Steering State continuously for example as we see in German Constitution Article 87 e and Article 91 c. And we'd better to classify and divide laws into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 So We need to declare Steering State which keeps proper distance with Market including electronic market in these General Law. At the same time we'd better to give and take feed-back between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평석

이상덕,서완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2

이 판례평석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인정여부와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 점유가 개시된 상사유치권과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과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 84298 판결에 관한 것이다.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부동산경매, 도급관계 등에서 여러 채권자들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시비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사유치권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대규모 상가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상인인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채권 또한 쌍방적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함은 물론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건축부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상법 제58조) 상행위에 의해 건축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게 된 공사수급인으로서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수급인이 건물 외에 건축부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건축부지에 대출을 하여 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게 되어 상사유치권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와 효력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시점보다 앞서야만 상사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해결 없이 위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유치권의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사유치권의 효력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사유치권은 그러한 입법적 해결없이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법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자의적인 법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This research is about establishing range and validity of commercial lien. There are many conflicts in claim of requesting rights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 real estate auction, subcontract relationships. The commercial lien does not have preferential payment right, however, the lien is effective in rights of occupation, so the creditor is able to secure the bond preferentially than other creditors. This Supreme court’s case is about a landowner who se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o financial institution first, and then made a contract with builder in order to build a building on that land, but if supplier can wield the commercial lien on authority of cost of construction bond. Nowadays, in case of large scale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 both contractor and contractee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re mostly tradesman, and construction price bonds are caused by bilateral commercial activities. Therefore, construction contractor will be seeking to protect their rights by claiming a commercial lien. But, mortgagee, who loaned and was made settlement of mortgage on hide ground, may suffer violation of rights. Thus, there is need to limit establishing range and the validity of commercial lien. However, I doubt whether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establishing range of commercial range through the supreme court judgement without legislative complementary.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arbitrarily beyond the meaning of the legal text’s language. Thus,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blem of commercial lien should be resolved by adopting new regulation about the establishing range of commercial lien.

공동주택의 공사정보분류체계를 활용한 적산 자동화 개념 모형 개발

Lee Yang Kyu,Park Hong Tae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1

본 연구는 설계 과정의 분해, 시공 과정의 조립, 공사비 적산 등 공사의 계획과 관리에 걸친 모든 공사 관리의 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사정보분류체계를 제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 공사정보분류체계를 작업순서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ata Base)로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적산 자동화 시스 템 개념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적산 자동화 시스템 개념 모형은 기존 적산 시스템들 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던 부적절함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학적인 적산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presents work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f apartment house which can organize all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throughout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a construction such as the decomposition of the design process, the assembly of construction process and cost estimating, etc.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a way to connect work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a relational database in working order and built a conceptual model for automated cost estimating by utilizing established data base. A conceptual model for automated cost estimating will re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xisting cost estimating system and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scientific cost estimating system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partment house.

고층건물 수직·수평 요소기반 골조공사 개산견적 모델

남동희,박형진,구교진,Nam, Dong-Hee,Park, Hyung-Jin,Koo, Kyo-Ji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1

고층건물은 공사비 규모가 크고 어느 건설사업보다 공사비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면밀하고도 철저한 공사비 관리가 필요하다. 공사비 관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요소를 설정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 진행 단계별로 공사비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차기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초기단계 골조공사비 예측시 오차범위를 줄이고, 설계단계별 추적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층건물의 골조공사비를 대상으로 수직 수평 요소(Element)를 기반으로 한 설계초기단계 골조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사례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예측모델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발주자의 요구사항반영, 기타요인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제시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축척하고 활용함으로써 골조 물량 및 골조공사비의 대비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igh-rise buildings need thorough cost management because of large size and high risk. Cost management makes a budget by establishing and analyzing detail element at planning phase, needs cost control as each design phase, then reflected to next design. This research develops a schematic estimation model based on vertical and horizontal elements at design phase for structure cost of high-rise buildings to reduce error range and use data as design management. Usability of the model is confirmed by case study. The estimation mode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ing the cost model more effective and satisfactory to concerned in construction or budget department and manage keeping track of the cost.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고

서진두,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8

There has been accusation that regulations about OSHA(Obligation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Act) for the related subcontractors in SAPA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s) don't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of their ambiguity. It's crucial to clarify the content of OSHA for the subcontractors and the subjects implementing. First, the collision and duplication of implementing duty between head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There are opinions that the regulations don't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for not clarifying the implementing subject. To decide whether the condition has clarification or not should be followed by considering rational interpretation could be possibl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related laws. It’s critical to get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at both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re subjects of OSHA, SAPA(only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s special act of OSHA(needs to reconsider the relation of OSHA), the level and way of implementing duty depends on the scale and the specificity of each business. Though rational interpretation on Subjects and Content that implement duty seems feasible, systematization by revision of related law needs to be done to pursue more clarification.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the mutual cooperation of both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s emphasized. Head contractors should provide safety information ahead, substantial safety education and confirm other safety measures. Clarifying the independence of each party;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Korean law stipulates the mutual cooperation and obligation of guidance and verification. When Subcontractors Manager try every effort to implement its own obligations of safety & health, also Head contractors Manager work on verification, the responsibility of Head contractors Manager about the accident happened to the Subcontractor worker needs to be absolved. When the Construction work order is placed, the Construction owner is hard to be considered as Head Contractor on SAPA. If Manufacturers place an order for machinery equipment or maintenance work, the manufacturer is expected to implement preferentially the obligation of Construction owner on OSHA. Stipulated law about the party who controls overall Construction and also being the Construction owner is crucial for the ‘Principle of legality'. SAPA has no separate regulations about the definition of actual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is to be controversial. The obligation of actual ‘control’, ‘operation’, ‘management’ on facilities, equipment, place etc. needs to be interpreted widely (i)when providing facilities, equipment, place, etc. and controlling dangers without considering the opinion of subcontractors (ii) when the Head contractor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having legal authority on the facilities, equipment, place, and also capable of managing and controlling dangers. However, to verify the judgment criteria, embodiment of SAPA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done.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율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이행 주체의 확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의무 이행의 중첩・충돌 문제’이다.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양자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라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한함)은 산안법의 특별법적 지위라는 점(산안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 필요) 및 의무 이행의 정도나 방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각 의무 이행과 관련한 ‘주체’ 및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가능해 보이지만, 더 명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법령 개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는 원・하청의 상호 협력이 강조되고, 원청이 안전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중요한 안전교육, 그 밖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원・하청 양 주체 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면서 상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지도 및 확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가 자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게 노력하고, 도급인 경영책임자가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할 필요도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기계설비 설치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우선 이행할 것이 기대된다. 발주자의 형식을 띄면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한 법률 명문화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 개념의 해석에 논란이 있다.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제공․지정하고 수급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ⅱ)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법률상 권한과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고 위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판단기준을 더 명확화 하는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

정근채 ( Keun-chae Jeong )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17 建設技術論文集 Vol.36 No.2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와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실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와 중소 규모 기업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본 제도가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ystem for appraising the execution capabil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had been began as the Construction Contract Restriction System in 1958,was changed as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Restriction System in 1961,and finally has been operated as the Apprais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Execution Capacity (APAEC) from 1996. Up to now, the APAEC system has been utilized as a firm and unique tool for appraising the execution capac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this study, for testing the validity of the APAEC system as an appraisal tool for execution capacities, we analyze correlations between Appraisal Value of Execution Capacity (AVEC) and Earned Value of Construction Work (EVCW) for the past 10 years from 2007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VECs are excessively inflated in engineering and landscaping areas compared to EVCW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VECs and EVECs are not high in the business areas of engineering, industrial equipment, and landscaping companies and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If we continuously solve the problems of the APAEC system mentioned in this study, the APAEC system will be able to maintain it’s firm and unique position to appraise the execution capac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논문]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건설 공사비 산정방안

문성우,권기남 釜山大學校生産技術硏究所 2005 生産技術硏究所論文集 Vol.64 No.-

건설사업에서 생성되는 실적 데이터는 프로젝트의 생산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축적된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사비용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파악하고l 적정한 공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적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 건설비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하는 비용산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역항목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건설사업이 가지는 기대비용과 분산을 구했다.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얻어진 분산을 사용하여 공사비용을 조정함으로써 동등 위험도를 얻을 수 있으며, 공사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보여주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파일렷 시스댐은 실적 공사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신속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