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s~2020s

문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2024 環境政策 Vol.3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기존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환경정책의 시간적 틀은 사후적 억제에서 사전적 예방, 미래지향적 창조적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수단은 규제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정책으로, 그리고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중요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과제로 환경정책의 범주 확대, 제도적 정합성의 향상을 위한 환경조직의 발전방향, 생태적 한계용량을 감안한 적극적 환경정책,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참발전지수(GPI) 등의 도입과 활용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from the 1960s whe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policy began to the present 2020s, evaluating the achievements to date and reflecting on future tasks.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literature analysis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oral framework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shifting from reactive control to proactive prevention, future-oriented creative policies, with policy instruments evolving from regulatory policies to economic incentives, voluntary participation, cooperative policies, and fragmented, piecemeal policies to integrated and coordinated policies. Furthermore, key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re identifi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expanding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improve institutional coherence, advocating for proactive environmental policies considering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GDP, and proposing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dicators such as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to ai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정책의 가치기준에 관한 시론: 유형화와 체계구성

이시경 한국환경철학회 2008 환경철학 Vol.0 No.7

Based on existing research on ethical value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olicy, this article discusses value criteria of environmental policy from which desirable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are induced. Value criteria are objective and normative criteria and they describe judgement on policy value. Value criteria are applied to explain overall and common value in the choice of policy goal and policy evaluation rather than to a specific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Value criteria of environmental policy are classified into two classes, intrinsic value criteria and procedural value criteria. This classification based on hierarchy of value theory. Intrinsic value criteria are strongly related to policy ideology and they induce policy goal setting. Procedural value criteria are used in selection and evaluation of policy instruments. Intrinsic value criteria of environmental policy are composed of Roundput & Sustainability, Technocentrism & Ecocentrism. Procedural value criteria are composed of Postmanagement & Precaution, Individualism & Integration, Efficiency & Equity, Shared Responsibility & Polluter's Pay. These value criteria contributed to overcome dilemma and conflict in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이 글에서는 환경정책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환경정책의 목표설정과 정책수단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기준의 정립을 시도한다. 정책과정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치판단에 적용되는 가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준을 가치기준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학과 환경법학에서 논의되어 온 정책원칙뿐 아니라 환경 철학의 윤리적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정책의 가치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논의하는 가치기준은 특정분야의 정책과 관련되기보다는 환경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기준으로서 주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수단의 선택,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가치기준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환경정책의 가치기준을 본질적 가치기준과 수단적 가치기준으로 구분해 보았다. 본질적 가치기준은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이념으로서 주로 정책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단적 가치기준은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정책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질적 가치기준에는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기술지향성과 생태지향성을, 수단적 가치기준에는 사후관리와 사전예방, 개별성과 통합성, 효율성과 형평성, 원인자 책임과 공동책임을 선택하여, 이들 각각의 가치기준의 개념이 포괄하는 주요 내용과 환경정책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가치기준 체계는 환경정책의 목표수립과 정책수단 선택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환경정책과정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정책의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정책철학의 원리와 한국의 환경정책

한면희 한국환경철학회 2008 환경철학 Vol.0 No.7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ppeared as the urgent matter for each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At this point approaches of policy will be demanded in order to solve the matter. If correct ideas and philosophies did not lead the policies into the right way, they would curry favor with the powerful and the republic, and drift about at the mercy of the waves. Thus environmental policies must depend on the philosophy of environmental policy for the purpose of normative justification.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s, I select the four principles of democracy, utilities, justice, and ecological soundness as those of environmental policy.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eties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valuable combination of four principles, any policy basically must pay regard to four principles. However, environmental problems brought about the complex situation that should consider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agenda of the undeveloped and the environmental agenda of the developed at global dimension. The ide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ppeared on the stages to solve this dilemma. With so much embodiment surrounding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construct the concrete ver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right time Neil Carter identified five fundamental principles which, nevertheless, seem to underpin all ver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ere I introduce principles of equity, democracy, policy integration, planning,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the philosophic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olicy. Korea accessed the OECD in 1996 and received the OECD's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same with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of the OECD. In recent OECD published 2006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for Korea. This report announced that the environmental outcomes of Korea were more better than before, but evaluated that further and strengthened efforts will be needed on the road towards environmental convergence within the OECD areas. Also, if I evaluate the present situations of Korea according to philosophic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olicy, it seems that Korea's policy has many problems. Therefore Korea should propose and carry out actual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discipline of environmental policy. 환경문제가 각 나라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정책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때 정책은 올바른 이념이나 철학이 인도하지 않으면, 시류에 편승하게 됨으로써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한 채 표류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환경정책철학에 의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조망할 때 정책철학의 원리로 민주주의와 효용성, 정의 그리고 생태적 건전성의 원리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복수의 원리 가운데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사회적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어떤 정책도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리를 유념해야 한다. 다만 환경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후진국의 사회발전 요구와 선진국의 자연보호 주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조성했다. 이 딜레마를 타개할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기되었다. 이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철학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민주주의, 사전예방, 정책통합, 그리고 계획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한국은 1996년 말에 OECD 가입국이 됨으로써 다른 선진국과 함께 공통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2006 OECD 한국 환경성과평가보고서’가 나왔다. 이것에 의거하면, 한국의 환경성과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환경정책철학의 원리에 의거하여 평가를 하면, 그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환경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 정책철학의 원리에 보다 분명하게 의존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한국은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환경경영정책과 기술혁신성과 사이의 관계

최현도 한국전략경영학회 2023 전략경영연구 Vol.26 No.1

As th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escalated, scholars have focused on a relationship between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their competitiveness. Previously, the literature class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into reactive and proactive types. This study elaborate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by three typ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3,925 manufacturing firms using the 2010 Korea Innovation Survey. It finds that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iming at future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ies and taxes and environmental market exploit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one for voluntary environmental programs show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sults. It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nnecting firms’ motivation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nd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firms can choose appropriate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환경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업의 환경경영정책과 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환경경영정책을 외부요인에 의한 수동적 환경경영정책과 내부요인에 의한 자발적 환경경영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가 환경경영정책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기술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한국 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해 3,925 제조기업에 대해 실증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미래의 정부환경정책과 세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정책이나, 환경관련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발적 환경협약 내용 준수를 위해 환경경영정책을 실행하는 기업과 기술혁신성과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환경경영정책을 기업이 환경이슈에 대해 가지는 동기와 연결해 세분화하고 이들과 기업 기술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실무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개별 환경경영정책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기업 환경경영정책 선택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주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환경정책

윤석상(Yoon, Seok Sa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정치정보연구 Vol.23 No.1

세계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일본의 환경정책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환경정책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환경관련 정책들이 책정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아래로부터 즉, 시민사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바텀-업(bottom-up)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이 자율적 판단에 따른 능동적 해결책의 모색보다는 법적 판단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본 정치사회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익유도시스템 구조가 환경문제를 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이익유도 시스템이 기업의 이해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유도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정책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 major task for international politics.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seeking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by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advanced countries. Environmental preservation can be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lobal trend of simultaneously pursu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Japan"s environmental policy is an important case as it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environmental policy, First, environmental policies focused on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implemented. Second, it is a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vil society raises problems and policies are made rather than solving problems at the government level. Third,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was more passive in trying to solve problems based on legal judgment rather than seeking active solutions based on autonomous judgment. Fourth, the Iron Triangle System, a characteristic of Japan’s political economy, has caused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is Iron Triangle System has induced and implemented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corporate interests. In conclusion, Japan’s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decided with a focus on economic interests, and it can be seen as continuing to the present. Even if Japan"s environmental policies emphasize moral value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economic interests. Therefore, Japan"s environmental policy is an important case in which it seeks to find out what policy ideas are needed to solve the global environment problem.

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이상범,박지현,이영재,최현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정책 중 주택공급정책,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년여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환상형 축 단절,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환경훼손, 연접개발로 인한 도시연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산정 등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 수립은 해당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관계 정부부처 고유의 권한으로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선정 및 해제 규모 산정 등은 지역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측면에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통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산림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경지를 포함한 개활지(open space)의 중요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독일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는 개활지 보전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국내에서도 대도시 주변 지역의 생태계 서식지 및 경관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개활지 보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시인 영국 런던시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공공주택 보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개발사업의 입지 선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과 같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타난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분석·제시하였으며, 일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보금자리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순서로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는 환경 저감방안 관련 검토의견이 주로 제시되었고 이후로 갈수록 계획 적정성,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 개발계획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검토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형임대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지구가 연접하여 계획되는 문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입지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지역이 소진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개발이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수도권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정책과는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수요-공급에 기반하지 않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포항시 등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지 않거나, 과거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없던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정책이 수립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지구 순서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과거 주택공급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토계획 측면에서는 국외 사례와 기존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발가용지 소진과 인구 감소 등 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미개발지에서의 신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은 지양하고 도심재생 등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필요한 미개발지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지역환경 현황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개발계획 수립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근 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수립에서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와 연관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일조장해 저감 등 도심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에서의 환경성 제고방안과 자연환경총량제도 등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주택정책 수립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measures to link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well as improvement measures for other relevant systems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housing supply policy among housing policies promoted for housing stability, especially the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large-scale housing supply. While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the large-scale release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Green belt), which has been pushed forward by the national policy for over 20 years to supply public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s evaluated to have achieved the intended purpose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various problems were caused, in terms of sustainable land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including the disconnection of the annular axis in the development-restricted area, the reduc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habitats, and serious conurbation due to the combined developments. Establishing housing policy based on population growth, calculations of housing demand, etc., is the unique authority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policy, and this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However, since determining areas to remove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the scale of the removal is closely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environmental impact into account by linking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mportance of open space, including agricultural land, is not properly considered because the current standards on the removal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focus on forest conservation. In overseas case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open space are being promoted through the strong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In Korea as well, there is a need to adopt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open areas in the aspect of preserving ecological habitats and landscape diversity in areas around large cities in Korea.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London City, a pioneer in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 polic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s being introduced as development pressure in hese zones increases. In this study, targeting the projects of the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District,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national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problems in the aspect of the environment which occurred in the planning stage such as the site selection and land use planning of independent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presented based on the opinions st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and case analyses on some of those projects were conducted together. As these large-scal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proceeded in the order of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the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ew opinions were mainly focused on the measure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at the beginning; however, the opinions pointing ou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ject,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lan, project site, and land use plans increased with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housing policy. In particular, the problems caused by the planning of combined developments of the Nest (Bogeumjari) Housing,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the Public Housing District were becoming serious.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the planning and district selection of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show that public housing districts are being planned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s areas that can be released from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that are not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 exhausted; at the same time, this also indicates that from this point onwards, maintaining the large-scale public housing policy by releas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which allows easy development as in the past will be difficult. Unlike the policy to supply public housing by releas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n the capital area, the problem in non-capital areas was that the plans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were not based on local supply and demand. It has been found that housing policies which do not take regional circumstances into account are being developed; for example, public housing districts are not planned out in regions such as the Pohang City where the private-initiat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housing are actively promoted, or, they are planned in areas where no such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in the past. In this study, based on the case analyses in the order of the Nest(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District, w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past housing supply polic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s of sustainabl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erms of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s confirmed by the analyses of overseas cases and existing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housing policy to supply housing through new development in undeveloped areas such as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should be avoided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such as the exhaustion of available land and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e new housing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old city center such as for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related legal systems will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that 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experts participate in the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in undeveloped areas, so that they can take part in selecting project site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aking the local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related legal and adminstration systems must be reorganized so that th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proces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can become more closely linked. Based on this linkag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impacts discussed in the planning process should be identified 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nd related reduction measures should be specifically identified. Related guidelines such as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Urban Planning” will need to be revised based on th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rece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summarizes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arge-scale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at were promot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e linkage of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supply policies for future housing stability. In the future, based on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 housing supply, such as a measure to avoi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ncient lights, as well as institutional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y that take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region into account.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기획연구

심창섭,한진석,이승민,정은혜,나건수,정예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미세먼지 관리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각지대 존재 ㅇ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재정투입 등에 한계가 존재 ㅇ 위해성 저감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함 ㅇ 현재 정책적 실태 파악 및 위해성 저감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정책 시사점으로 도출함 ㅇ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장기 연구계획을 논의함 Ⅱ. 미세먼지 관리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저감 기술 □ LNG 화물차 보금 및 인프라 구축 방향(김기동, 한국가스공사) ㅇ 선진국의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과 “친환경” 차량의 대안 ㅇ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량의 장점(미세먼지, 전구물질, 온실가스에 두루 장점) □ LNG 화물차 및 수소차량의 장단점 비교 ㅇ LNG의 엔진다양성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등은 궁극적 친환경으로서의 한계 ㅇ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의 문제점 ㅇ LNG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수소연료 차량은 중장기적인 대안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2.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발전 방향 □ 동북아 환경협력;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정기웅, 서울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 ㅇ 현재 답보중인 한중일 관계에서 역내 환경협력의 한계가 있음 ㅇ 한계를 극복하는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이 필요 ㅇ 인식공동체는 피할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위해 환경해결 이슈와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 교육의 확산과 이행이 장기적 대안임을 강조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술 및 정책 □ VOCs 저감을 위한 배출 현황 및 특징(박광희, ㈜에코프로) ㅇ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의 감축은 정책의 핵심사항이나 현재 VOC의 국내 감축성 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ㅇ 현재 중소사업장에 활용도가 높은 활성탄 중심의 VOCs 저감은 저가이나 관리상 한계로 실효성이 극히 저조함(빈번한 필터 교체가 필요하나 이행율 저조) ㅇ 현재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축열식 저감장치(RTO)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적용시킬 정책개정이 필요한 상황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현실적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 VOC 저감 정책 개선이 시급함 4.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고형연료 정책 방향 □ 고형연료제품(SRF)의 관리 정책 및 검사제도(정수미, 한국환경공단) ㅇ 고형연료제품이 과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으나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ㅇ 현재 쓰레기 처리 등 자원 재순환과 관련해 SRF의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기에 배출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와 신뢰의 문제가 있음 ㅇ 배출량 저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민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짐 5. 선박/항만 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 항만(선박) 대기오염 추정연구 및 저감 방안(이건우, 중앙대학교) ㅇ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규정의 도입에 따른 변화 예상 ㅇ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거론되나 시장에서의 경제성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도입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 ㅇ 결국 기존 연료의 후단처리를 통한 배출량 저감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ㅇ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지원이 필요함 6.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환경위해연구실 협동) □ 동북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통합모델 개발(홍윤철, 서울대학교) ㅇ 동북아에서 공동으로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할 필요 있음 ㅇ 연구방법론의 상호 이해와 공유도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연구자간 협력증진이 기회를 만들어야 함 □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이종태, 고려대학교) ㅇ 미세먼지의 위해성 규명은 질량 농도의 측정이 아닌 미세먼지 구성성분의 건강영향의 기작을 밝혀야 함 ㅇ 최근 연구결과 나트륨, 암모늄 등 미세먼지 구성이온물질의 심혈관계질환의 영향이 밝혀짐. 이를 확대 활용할 필요 있음 ㅇ 더 많은 미세먼지 종류와 구성성분을 측정하고 건강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함 7. 미세먼지 저책 소통 활성화 방안(사회환경연구실 협동) □ 미세먼지 정책 소통 활성화 방안(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일반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참여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현실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ㅇ 일반 국민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과 책임은 정부에 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메스미디어 등에 따른 정책의 낙인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러나 정책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휴리스틱을 이용해야 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ㅇ 결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문가-언론의 소통이 더 발전해야 함 ㅇ 각종 미디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함 Ⅲ. 대기환경부문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 방향 ㅇ 대기환경분야의 연구 목표는 “융합적 분석에 기반한 대기환경 정책 지원”이며 주요 추진 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음 - 국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대기환경 정책 지원연구 - 대기환경 정책 수단 도출을 위한 연구 -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기환경 정책 연구 -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기환경 정책 연구 -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management of national policy for improving particulate matter(PM) pollu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olicy needs to improve ambient air quality. Especially the needs for reduc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policy measures in harbor and shipping emissions, SRF/Bio-SRF, policy communications, reducing health influence, etc. Throughout the six policy forums assigned, we hav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government needs to invest the LNG trucks in a short term to reduce PM pollution. The hydrogen fuel technology is still necessary as a long-term policy goal. 2) Environmental cooperations in East Asia is stagnating due to the political conflict. Thu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need to focus on co-education for younger generation. 3)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has not been controlled well so far.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policy-tool to mitigate its emissions and make stronger policy to achieve larger and continuous emissions reduction in the industrial sectors. 4) SRF is not considered as renewable energy sources, but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to use SRF in terms of material recycle. Therefore, the stronger managements of emissions control in this sectors. 5) There is emission reduction expected due to new regulations of IMO. But still the stronger emissions reductions is necessary in the marin shipping sectors. 6) The cooperation in the researches for human influence by air pollutants is important in East Asia. Furthermore, measuring constituents of PM2.5 and researches for their impact on human health are critical to prepare the policy measure considering human health. 7) The impact of policy will be greater if the policy communications are in effect. Therefore, the government strategy and budgets for policy communication in PM pollution would be strongly recommendable. With the policy forums and research outcomes, we suggested the research strategies for KEI’s air quality researches as follows. - Researches for national air quality managements need to aim at reducing human health risk - Researches should conclude the policy tools for government support if possible. - Researches should contribute to or use of policy communications like stake holders. - Researches better use the nove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or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 Reducing background air pollution is still important and there is still needs for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배현주,정다운,서양원,박정규,오규림,김시진,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필요 ㅇ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ㅇ 2015년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 ㅇ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약자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들을 포함 □ 주요 내용 ㅇ 연구 현황 및 한계 분석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 KEI 2015년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2016~2020) 계획 검토 ㅇ 정책 연구 목표: 미래에 대응하는 국민 공감형 환경보건 정책 연구 -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사회에 대비한 환경보건 감시, 정책 수립 및 지원 전략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반 구축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및 시사점 □ KEI 연구 성과 ㅇ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28%)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24%) >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23%) > 화학물질 평가 이행 및 지원(17%) >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9%)순으로 연구수행 비율을 차지함 ㅇ 자체 연구(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ㅇ 정책 단계별 현황 중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함 □ 연구의 방향성 ㅇ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ㅇ 화학물질 관리 제도 지원 Ⅲ. 환경보건 분야 주요 이슈 도출 1. 환경보건 키워드 도출 2. 포럼 개요 □ 목적 ㅇ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통하여 관련정책 연구 도출 3. 포럼 발표 및 주요 도출 내용 □ 포럼 발표 내용 ㅇ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통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맥락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노출의 건강 영향 -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중금속의 영향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개념의 정의 -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 방향 제시 ㅇ 내분비 교란물질(EDCs)로 인한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통합 위해성 평가 접근법을 통한 EDCs 연구 관리 방안 - EDCs 연구 관리 방안 마련의 한계점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화학물질 복합물과 대사질환 간의 상관성 규명 □ 주요 도출 내용 ㅇ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맥락에 기반한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함 - 미세먼지 노출에 관해 평가하는 방향을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질량 농도에서 구성 성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성분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위해성의 시공간 변동성 평가 - 지역-개인사회 특성별로 취약집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환경보건학적 영향 평가 ㅇ 환경 노출의 건강영향 - 환경보건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와 연구 결과의 연계성 - 환경보건지표 설정이 필요함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이 중심이 되어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Nexus 접근 방법이 필요 -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동시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과 SDGs와의 연계성 고려 ㅇ EDCs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현재의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만성 저농도 노출, 혼합노출 등 실제 노출 패턴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필요함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현재 환경보건의 주요 난제는 과학적 근거의 기반이 되는 실험연구와 역학연구(실제 노출 수준)의 격차 해소임 - 환경보건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research translation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필요 4.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 정책 연구 수요 및 KEI 연구 방향 조언 ㅇ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시행을 위한 과학-정책 연계 연구 ㅇ 정성적 지표 개발 ㅇ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제공 ㅇ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검토 Ⅳ.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비전 및 연구의 틀 □ 정책 연구의 비전 ㅇ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을 생산하여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연구 수행 □ 정책 연구의 틀 ㅇ 정책 연구의 방향성 - 미래지향적인 환경보건 정책 수립 -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기획 - 수용체 중심 원칙 실현 ㅇ 정책 연구의 요소 - 과학기술 기반 환경보건 정책 연구 - 환경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 위해 소통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Cross-cutting 정책 연구 수행 2. 연구 추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 ㅇ 인체 위해 기반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 ㅇ 신규 환경 유해인자 대응 및 관리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ㅇ 환경정의 기반 정책 체계 구축 ㅇ 환경약자 위해 관리 고도화 ㅇ 환경복지 체계 기반 마련 □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내실화 ㅇ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정착 지원 ㅇ 화학제품안전법 도입 기반 확립 ㅇ 선제적 화학물질 대응 및 관리 강화 3. 중장기 연구 계획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 □ Research Background ㅇ Demand for policies that address major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ㅇ A systematic research plan that can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experienced by the people is necessary ㅇ Preparation of a detailed policy development roadmap for each issue that includes expert is necessary □ Purpose of the Study ㅇ To provide a long-term direct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o build a safety net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ㅇ Develop a mid- to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prepare policy measures for major area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Ⅱ.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Research 1. Review of existing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roadmap □ Previous five-year plan (2016~2020) for KEI's 2015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 ㅇ Research goa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hat responds to the future - Promote research on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Environmental health monitoring, policy establishment and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of climate change society - Promote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public understanding - Develop and provid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tailored to consumers and establish support infrastructure □ Direction of research ㅇ Development of proac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ㅇ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infrastructure ㅇ Support of chemical management system Ⅲ. Identification of Maj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1. Determination of key structure for Environmental Health 2. Forum □ Purpose ㅇ Determination of policy research subjects through exper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priority topics based on derived keywords 3. Forum Summary □ Presentation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ed model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n Northeast Asia.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ntext-based plan to respond to particulate matter ㅇ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exposure -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disease and effects of heavy metal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Defi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nvironmental welfare - Propose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environmental health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through integrated risk assessment approach - Limitations of preparing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Identific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emical compounds and metabolic diseases □ Summary of discussions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 based on context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articulate matter exposure based on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distribution in consideration of population structur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f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risk from air pollution and particulate matter -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individual society. -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on environmental and health ㅇ Health impact of environmental exposure - The link between policy demand and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the nexus approach that can integrate various fields with environmental health as a central theme - From th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cop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xpand the scope at the same time. - Consideration of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health and SDGs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Current risk assessments have limitations in supporting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A chemical management policy that considers actual exposure patterns such as chronic low dose and mixture exposure is necessary.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Currently, the main challenge of environmental health is bridging the gap between experimental exposure, which are the basis of scientific evidence,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ctual exposure levels). - Environmental health-related technologies develop rapidly, but policies do not reflect them, so it is necessary to think strategically about research translation. 4. Summary of expert in-depth interview □ Advice on policy research needs and KEI research directions ㅇ Research that bridges science and policy for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evidence-based policy ㅇ Development of qualitative indicators ㅇ Providing environmental health paradigm for cross-cutting issues ㅇ Strategic review to utilize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Ⅳ. Mid- to Long-term Research Goals and Plans 1. Policy Research Vision and Research Framework □ Vision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 environmental safety net - Conduct policy research to protect the environmentally weak and create a safe society for all - Produc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and conduct policy research to minimize uncertainty □ Policy Research Framework ㅇ Direction of policy research - Establish future-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y - Preemp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planning - Realization of receptor-oriented principles ㅇ Elements of policy research -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overnance system - Policy research for strengthening risk communication and education - Conduct cross-cutting policy research 2. Specific goals and research direction □ Develop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ㅇ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 based on 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ㅇ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ir pollution based on human health ㅇ Management of emerging environmental hazards □ Strengthen policies for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ㅇ 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Advancement of risk management for the environmentally weak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nvironmental welfare system □ Enhance chemical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ㅇ Support for smooth settle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ㅇ Enhancement of preemptive chemical response and management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강만옥,조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의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정책이나 환경규제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 결정 여부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정책이 기술혁신을 유도하므로 초기에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지라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친환경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향후 관심사는 환경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유빌F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발된 고용의 질이 어떠한 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환경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에서는,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때 생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산출량의 감소 없이 일자리가 더 늘어나며, 재정 투자지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통일한 규모의 재정을 화석연료 산업보다는 非화석연료 산업에 투입할 때,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유럽뿐만 야니라 미국도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야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패널 시계열 모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패널 분석에서 환경정책이 1-3년의 시차를 두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업종별 유형자산 투자액중 환경보호 투자지출의 비중이 1% 증가할수록 고용은 0.1%만큼 늘어났다 둘째, 기업체 패널 분석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지출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에서 기업체의 환경보호투자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4%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환경정책은 기업 및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수요 감소를 유발하며 시장 수요 감소로 결국 개별 기업 및 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달리 기업체 및 산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환경정책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이 반드시 고용창출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산업연관분석(환경산업연관표 분석)을 이용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일 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총 652명의 취업유 발효과가 발생하며 고용유발효과는 526명으로 추정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중 환경산업에 직접 발생시키는 직접유발효과는 443명이며, 여타 산업에 발생시키는 간접효과는 84명으로 나타났다. 「화평법」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예상 효과 모의실험(CGE 모형 분석) 결과r화평 법」을 도입했을 때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은 「화평법」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BAU)와 비교 하여 2015년 1.84% 증개 2016년 1.39% 증가 이후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0.2% 감소한 다음 2024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 추진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이 양립 가능하도록 환경규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무엇보다도 환경적 목표, 즉 환경적 유효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환경규제는 그러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과 기술변화에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기준 강화, 공공투자, 환경세 등 보조적 정책수단 도입 및 정책혼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 관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이 환경적인 혁신활동을 경험했는가의 여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기술혁신을 경험한 해당 상품이 차지 하는 비중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기술혁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R&D 활동, 기업의 사내훈련과 교육, 노동자의 학력을 통해 대변되는 높은 인적자본 등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환경기술혁신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친환경적인 공정 혁신 등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야니라 이러한 시설 및 시스템이 정비된 후에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 는 데 필요한 고용창출의 크기가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 고용상황 조성뿐 야니라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있다. 지금까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향후 환경당국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적인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가 유빌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more efficiency and better results)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관련 규제와 조율함으로써 ``정책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안정적인 고용상황 조성과 고용의 질을 유지하여 기술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과연 어떠한 고용의 질을 만들어 내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넷째, 향후 환경정책 추진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환경분야의 고용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향후 환경정책에서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 방법은 정책 및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산업연관모형 분석, CGE 모형 분석, 다변수 시계열 분석, 다변수 회귀모형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policy makers are suspicious ab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job creation, which becomes a barrier in actively enforcing environmental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systematically analyze how the introduction of new environmental policies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impact job crea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case studi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nforcing environmental policy and creating jobs, we find that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to encourage eco-friendl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ximize employment, even if those policies are not very effective in creating jobs in the beginning. Also, in the future, the quality of employment induced by environmental policies must also be highlighted. The empirical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job creation (Panel data analysis) show that it is hard to conclude that environmental policies has a great impact on job creation. However, we find that environmental policies do not have negative impact and influence positively on creating jobs. The empirical results of inter-industry analysis (Input-Output Table analysis) on job creation effect are as follows: The enforc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enabled a total of 652 people to find jobs, and approximately 526 people were employed thanks to the Act between 2015 and 2019. The empirical results of simulation experiment (CGE model analysis) conducted to estimate the job creation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K-REACH are as follows: With the enforcement of K-REACH, labor supply of the overall economy increases by 1.84% in 2015, by 1.39% in 2016, and continues to grow until 2020 before dropping by 0.2% in 2021, and gradually diminishing until 2024 when compared to business as usual (BAU) without the introduction of K-REACH. It can be empirically confirmed that introducing environmental policies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promote job creation in our country. Therefore, in the future, “employment-friendly environment policies” should be actively pursued and to that end,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First,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job creation are compatible. Second, environmental policies that lead to eco-innovations should be actively pursued. Third,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promote a stable employment condition and enhanc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urth, an assessment of employment effect should be conducted when pushing forward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future and a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asses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environmental field.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정우현 ( Woo Hyun Chung ),이정석 ( Jeongseok Lee ),추장민,최선미,김보경,( Dong Zhan Feng ),( Qu Aiyu ),( Wu Qiong ),( Li Hongxi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제21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16.11.23, 서울)에서 채택된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와 관련한 한·중 양국의 제도를 분석·비교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양국 공동으로 수행할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총 3년의 연차 협력사업 중 제1차 년도의 성과물로,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와 관련된 양국 제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실제 이행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제2, 3차 연도에는 세부주제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례연구, 정책과제 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환경정책에서의 거버넌스와 공공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정보의 활용을 통한 환경정책의 질적 향상,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증진, 그리고 공공갈등의 예방 등을 들 수 있다. 양국의 제도 분석을 위한 틀로는 환경정책의 공공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서 제시된 정보접근, 과정접근, 사법접근의 틀을 활용하여, 양국의 관련 제도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갈등의 사후적 관리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접근과 사후적 접근을 구분해 보았다. 한·중 양국의 관련 제도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환경거버넌스와 공공참여에 관한 관점과 접근방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즉,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취지에는 민주적 가치의 향상과 갈등예방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다면, 중국은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비된다. 먼저 한국의 제도를 분석해 보면,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측면에서 행정법제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정보의 공개원칙, 사전정보공표제도 등으로 공개되는 행정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환경법제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보보급 및 접근보장에 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업 및 주요 공공기관과 대형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시행 중이고, 환경허가(통합허가)와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요 환경행정 절차상에도 주요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방법을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늘어났으나, 이 정보들이 시민감시와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의 과제는 정보의 양적 홍수 속에서 정보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실생활이나 시민감시, 정책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선별·가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과정접근(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 측면에서, 한국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공공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주요 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잘 정비된 제도에 비해 실무적으로는 주민참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정책결정에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의 측면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였다. 두 제도는 대체로 환경피해의 발생 이후에 발동되는 사후적 장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효적인 제도라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공공참여제도의 실제 이행사례로 환경시설의 입지결정과 주민투표를 둘러싼 경상남도 남해시와 강원도 삼척시의 두 사례를 분석하였다. 환경시설의 유치결정은 흔히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찬성 측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의사결정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위해서는 입지결정 전 충분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한국의 주민투표제도는 정책결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로, 지자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남해시의 경우 의사결정 초기에 주민투표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반면, 삼척시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고 갈등이 크게 번졌다. 중국의 경우 최근 환경정책의 대중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환경감시를 위한 언론과 사회단체의 역할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정보접근 측면에서 환경정보의 공개범위와 절차, 책임 등을 규정한 「환경정보공개방법」이 2007년 공표되었고, 환경보호법에서 환경상태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중점오염배출업체의 배출 및 위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과정접근 측면에서는 「입법법」과 「행정허가법」 상 주요 결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공청회 등 대중참여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고, 관련 규정, 조례, 지침들을 통해 대중참여의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법접근의 측면에 있어서 중국의 최근 제도적 변화는 대중신고 제도의 강화가 두드러진다. 즉 관계당국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권한을 부여하고,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물과 대기, 소음, 고체 폐기물 등 각 매체별 환경법에 대중감시 및 신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중국 제도의 이행사례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중참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저장성 자싱시의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표창과 포상금을 활용한 대중신고의 활성화, 원탁회의제도를 활용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환경법 위반 시의 처벌 판정 등 대중참여의 범위가 매우 폭넓으며, ‘생태문명 홍보단’을 활용한 대중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조직화, 대중과의 소통 등에도 노력을 보여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표를 공개모집하여 오염기업의 처벌 판정, 건설사업 비준 등의 절차에서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참여의 실효성을 높였고, ‘생태문명 홍보단’, ‘시민 검사단’, ‘십백천만 사업’ 등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을 조직화하여 환경보호 및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본 공동연구사업은 향후 세부주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사례연구, 정책과제 개발과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향후 공동추진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예로 환경영향평가제도상의 주민참여의 실효성 개선, 비선호시설 입지 등과 관련한 환경갈등의 사례분석 및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report contains the first-year outcome of a three-year joint proje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CAEP(China Academy for Environmental Planning), adopted in the 21st ROK-China Joint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wo countries’ institu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public participation, we seek to find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to advance institutional developments, and derive further cooperation projects. To this end this report presents a general survey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in each country and case studies to portray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s. For the surveys we categorized the institutions in three groups of (1) access to information, (2)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3) access to justice, following the framework of the Aarhus convention. As for the access to information in Korea,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administrative law led to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amount of gover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vironmental laws have basic rules in information provision and access and more specific obligations of large-scale pollutant dischargers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Korea ensures public participation in major policy decisions by obliging procedures as public hearings. Major planning in environmental area requires public hearing,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are operated under detailed provisions on public briefings and hearings. Furthermore,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 several forms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ferendum and recall were made available, so that people can have more diversified channel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matters. Regarding the access to justice,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are taking effect to alleviate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damage relief and dispute resolu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Regarding the case studies to illustrat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governance institutions in Korea, we presented two cases related to controversial locational decision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initiation of referendum, in the cities of Samcheok and Namhae. Environmental facilities often entail degradation of environmental qualities in the area, leading to conflict among the residents, between the supporters who welcome the economic gains and the opponents who condemns the environmental loss. In order to reach a consensus and obtain understanding among the residents to make the best decision, it is crucial to provide the relevant information, hear the public opinion, and let the public participate in the locational decision-making. The referendum in Korea also can be a useful tool to base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on the public opinion. As a response to construction plan of power plant in the area, the Namhae city successfully conducted the referendum in early stage of decision-making and cancelled the construction project in reflection of the public opinion, whereas the conflict prolonged much longer in the Samcheok city where the city government was less eager to gather the public opinion before the decision-making. China is producing much legislative output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recent years. Regarding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 is declared in 2007 to stipulate the extent,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dictate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gularly publish the state of environment, and the major pollutant dischargers to disclose their information on emission and violation. In terms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 administrative law stipulates the public hearings to be held for major policy decision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based on a number of rules and guidelines describing the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public hearing. Regarding the access to justice, China is giving the general public more authorities in monitoring and penalizing the environmental violations. For the case studies of China, two localities are illustrated for their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in local scale. The city of Jiaxing takes a multi-faceted approach: citizens’ reporting of environmental violation is encouraged with commendations and monetary rewards; roundtable meeting is held for public participation in major decision-makings; citizen counselors are recruited to have a voice in deciding penalties for environmental violators and in endors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city government organizes the “Eco-Civilization Promotion Group” for raising environmental awareness, and makes efforts for better public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