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 기반 연구

정다운 ( Dawoon Jung ),윤성지,김시진,김선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9 No.-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은 수용체의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종합적인 위해관리의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불평등한 건강피해의 해소를 위하여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도입 관련 기반 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환경보건의 틀 안에서 환경불평등과 연관된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WHO와 EPA가 개발한 위해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환경불평등을 고려한 위해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의 첫 단계인 누적위해성평가에서 환경불평등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인자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EPA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환경정의 로드맵에 따른 누적위해성평가의 방법론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및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누적위해성평가의 시행이 정책과의 연결을 통하여 환경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의 결과물로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개인과 집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건강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 환경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vary depending on the bi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ceptor. To resolve the inequalities in environmental health caused by these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apply a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ystem that considers both biolog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addition to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receptor-oriented risk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inequality with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health. In addition, we analyz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isk management developed by WHO and EPA to resolve environmental inequality. Next, we reviewed major factors and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inequality as part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the first step in receptor-based risk management.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nvironmental justice roadmap’s methodology formulated to assess environmental justice as part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Korea. Finally, we examined a case study that demonstrates how well-planned cumulative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environmental injustice. Based on our results, we came up with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receptor-oriented risk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environmental justice. Health damage from environmental hazards does not occur equ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unequal health damage from environmental hazards,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우리나라의 지역 간 환경불평등도의 측정: 지니계수의 활용

윤인주,김예승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배해온 불균형성장전략은 지역 간 소득불평등을 발생시켰다. 즉, 성장거점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는데 반해 주변지역은 노동력공급이나도시빈민층이 머무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환경정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누구나 평등하게 감내하느냐의 환경불평등의 개념도 등장한다. 본 논문은 소득과 환경오염 간 불평등도를 확인하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GRDP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량을 변수로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GRDP에 관한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기오염물질의 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결과만을 고려하면 환경불평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오염물질이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임을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평등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그간 경제성장의 낙과를 보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까지 부담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었다.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전략 이외에도 현재 광역지자체간 마련되어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같은 대기오염저감기금(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 국가발전과 환경개선의 주체는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정부의 환경개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 불평등

김민정(Kim Min-Jung)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2 No.2

이 논문은 포스코 광양 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의 악화와 환경 불평등의 발생 기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광양 인근 지역이 제철소가 없는 지역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환경피해가 심하겠지만 해당지역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환경 피해는 불균등할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층이 주로 거주하는 포스코 사원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한 금호동 지역과 저소득층과 농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태인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 방어력과 환경 피해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결과 첫째로 사례 지역은 오염원의 입주 형태에 따라 주거지가 구조적으로 이미 결정된 곳이었다. 둘째로 포스코 자본 관계의 포섭 정도는 금호동과 태인동의 소득 수준과 주거환경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두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환경 불평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금호동보다 열악한 태인동은 환경오염 방어력이 부재했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성장이 광양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켰다.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여부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결정되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 환경오염 방어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inequality related to the industrial activity of POSCO Steel in Gwangyang c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habitants suffer from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damaged health, and explores how the inhabitants are deprived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Depending on employment conditions (regular or non~regular workers), income level and housing conditions are determined and then the inhabitants inequally have a defensive capacity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Based on an analysis frame used in this study, following two results are deduced. First, resident areas around POSCO steel were initially determined depending on spatial arrangement of plants.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an income level between the POSCO"s residential district (Geumhㅇ-dong) and the surrounding areas (Taein-dong). The different income level represents different capacity to defend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result in environmental inequality between Geumno-dong and Taein-dong, although the inhabitants are placed under the same pollutant of POSCO.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와 환경교육

최병두(Byung-Doo Choi)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공간과 사회 Vol.27 No.-

이 글은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고양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핵심에 놓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경불평등을 초래했으며, 특히 최근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이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의 논리에서 환경정의의 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정의의 윤리는 이러한 환경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계층 및 인종들에 의한 실천운동에서 제기되었다.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철학적·사회이론적 전통들 ― 자유주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 에 기초해 환경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 증대는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달리 도시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인종, 지역 간 환경불평등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윤리적·실천적으로 접근해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mot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justice and to place it to the cent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in particular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process operating on the basis of market mechanism tends to have accelerated them.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ogic of market which has generated and deepened environmental inequaliti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emerged from practical movements of peoples of diverse classes and ethnic groups who have suffered from environmental inequalities. As the concerns on environmental justice have increased, there have been both various empi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to 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under several kinds of philosophical and social theoretical traditions(e.g. liberalism, utilitarianism, Marxism, postmodernism, etc.). What is more, such increasing concerns with environmental justice has been reflected on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ducation,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gives the main focus to environmental inequalities between classes, ethnic groups and regions and tries to construct ecological communities in which humans and other members of ecology can share their environments and hence co-evolve each other.

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최석문 한국환경법학회 2024 環境法 硏究 Vol.46 No.1

이 글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법이론적 관점에서 환경권, 평등권,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불평등과 관련된 쟁점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사회적 약자들은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해양오염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제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해양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 (ⅰ) 환경권과 평등권의 효력 확대, (ⅱ) 해양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한 적극적 심사, (ⅲ)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 (ⅳ) 해양오염 피해 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범위 확대, (ⅴ)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분배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법해석론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uggest a legal interpretation method to improve the inequity based on legal and theoreical discus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when environmental inequity due to marine pollution continues. To this end, we are trying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analyze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inequ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by dividing it into environ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and further seek legal solutions to overcome problems.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oint of view,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local residents and future generations, bear the risk of marine pollution without properly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mally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pollution. Meanwhile the people who caused the pollution don't properly fulfill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and remove damage from marine pollution, and rather, the victim does not receive prompt and sufficient relief from marine pollution damage.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such marine pollution,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nterpret the law as follows. ; (ⅰ)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and equal rights in legal interpretation, (ⅱ) to actively review defect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ⅲ) to guarantee access to information on marine pollution damage, (ⅳ) to expan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for marine pollution damage, and (ⅴ) to distribute substantial responsibilities to the causes of marine pollution. It is hoped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solution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be actively reviewed,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in Korea.

에너지와 환경정의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소위 문명의 이기를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나타나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사회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환경·사회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좀더 넓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 의해 향유·지불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에너지로 인한 환경위험의 형평성 있는 분배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환경정의적 접근을 통해 검토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둘러싼 환경불평등 문제를 짚어본다. 환경정의적 관점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가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편리한 삶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 또 에너지 관련 위험시설이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와 합리적 보상을 수반하여 입지하거나 운영되지 않으면 환경갈등으로 폭발한다. 에너지 이용이 유발하는 환경불평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에너지정책결정에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Energy in modern society means power to enjoy the so-called 'convenience of modern civilization'. However,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involve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generates the problem of social equity. Accordingly, ignorance of the equity issue amplifies social conflicts. We can ask whether benefits and social environmental costs resulting from energy use are distributed equally among social members based on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equity and, if not, who enjoy benefits and who is required to pay for costs. What is equal distribution of energy benefits, and how is it possible?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equity in the energy field and more specifically reviews environmental inequity surrou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radio active waste issues. If there is no consideration about environmental justice in energy field, some people cannot support their life because of the lack of energy supply required to satisfy their daily basic needs and some people can be sacrificed for others' convenient life. In addition, environmental conflicts explode if dangerous energy-related facilities are located without local residents' agreements and rational compensation for negative impact. Only when environmental inequity involved with energy use is considered, environment-friendly energy use is expanded and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ergy decision-making process is strengthened.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적용가능성 검토

윤수진(Sujin Yun),이승지(Seungji Lee),정진숙(Jinsuk Je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존의 경제발전을 넘어 포괄적 사회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혜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는 확실치 않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환경자원과 환경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복지 개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경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복지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환경복지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환경복지 개념 적용의 긍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nvironmental Welfar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an exploratory study. Recently, the global society emphasizes the social inequality for the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Growth". However, so far it is unclear whether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mprove the quality of recipients" life. "Environmental Welfare" is a concept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basic environmental goods & service and must be protect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Environmental Welfare can overcome the abstrac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in terms that it can be used as a strategy and policy i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irst,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Environmental Welfare i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es the practical limitations faced when introduc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o Int"l Dev"t Cooperation Projects. Second, the universal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al Welfare are proposed when these are applied to projects. Finally, this paper tried to divide Int"l Dev"t Projects into 8 categories by project"s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lso suggests considerations for each category. Overal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way that introducing Environmental Welfare is a useful device not to lower the recipients" quality of life in many development projects.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오성재(Sung-Jae Oh),주병기(Biung-Ghi Ju)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3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Lefranc et al.(2008)에서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의 성취의 전망을 그 환경 하에서 개인의 노력수준에 따라 얻어지는 다양한 소득수준들의 분포 함수로 이해하고, 상이한 두 환경이 나타내는 소득분포들 사이에 제1차 혹은 제2차 확률지배 관계가 존재할 때, 제1차 혹은 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998년에서 2015년에 걸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 결과,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이라는 두 환경 변수 모두에 있어서 좋고 나쁜 환경 수준 간에 소득 성취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유사하고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quality of opportunity holds when people who have the same ability and ambition face the same prospect of achievement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Following Lefranc et al.(2008), the first (or second) order inequality of opportunities prevails between a pair of circumstances if there is the first (or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between the two conditional distributions of income (conditional on the two circumstances). We investigat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 over the period 1998-2015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father’s education or job class as circumstances,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income acquisition between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circumstances prevails throughout the whole period. The comparison with Lefranc et al.(2008) shows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 is similar to that of US, France, and Italy,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strongly exists and different from that of Sweden, Norway, and Germany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does not exist or is insignificant.

Environmental Ai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정지영(Ji Young Jung) 국제개발협력학회 201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3

연구목적: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환경 정의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 논문은 환경 정의의 관점으로 환경 원조를 비판하고자 한다. 환경 정의 관점에서 글로벌 및 지역 원조 체계의 구조와 행태를 재점검할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환경 정의 관점으로 환경 원조를 다룬 연구논문은 거의 없다. 환경 원조에 대한 양적 평가를 넘어서, 이 연구는 정의의 관점으로 환경 원조의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로써 환경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방법론: 이 논문의 연구분석틀로 사용될 환경 정의 관점은 원조 체계 내에 환경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적/경 제적 구조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정의 개념은 환경 정의 운동과 이론 관련 기존의 문헌 조사에 근거를 둔다. 연구결과: 글로벌 및 지역 원조 체계 내에 분배, 절차, 인식, 능력 측면에서 환경불평등을 양산하는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맹점은 환경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결론 및 시사점: 원조 체계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지양하려면, 환경 정의의 원칙을 인식하는 환경 원조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협력의 다각화, 환경규제 강화, 생태민주주의 내재화와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Purpos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struggl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almost always linked to ques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is paper aims to criticize environmental aid governance through the lens of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pattern and the structure of global and local aid governance will be reexamined. Originality: There are not many academic articles dealing with environmental aid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Beyond a merely quantitativ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id, this article attempts to illuminate environmental aid governance in justice terms, which will offer meaningful insights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environmental aid. Methodology: The no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employed as a research analysis framework will enable us to reexamine political and economic processes embedded in the aid governance that create environmental inequality. This methodological framework i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of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s and academic theories. Result: My study finds that the pattern and the structure of global and local environmental aid have some limitations that generate loopholes for environmental inequality in terms of distribution, procedure, recognition, and capability. These limitations can be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to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id.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order to redress injustice in aid governance, we need such environmental aid that recognizes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concerted collaboration with diverse partners,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nternalization of ecological democracy within the aid governance.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이정식(Lee, Jung-Sik),민경선(Min, Gyung-Sun) 한국체육철학회 2003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1 No.2

스포츠는 지금까지 사회의 구조기능론적 입장에서만 주로 해석되어 스포츠의 역기능적 측면, 특히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오염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환경부정의를 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예우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함으로써 스포츠로 인한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또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조망 받게 됨으로써 환경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정의의 실현문제가 체육계가 안고 있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담론수준의 환경정의의 실현문제를 구체적 실천력이 있는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스포츠를 둘러싼 각종 민원과 사회적 갈등 등 환경갈등이 최소화됨으로써 사회이상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연루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에 과도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정의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정의를 향상시키는 인자와 부정의를 감소시키는 인자를 각 각 찾아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부정의, 환경약자, 환경불평등 구조, 생태작 가치의 재분배 등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