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디자인협동조합 운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업자협동조합 사례 중심으로 -

        강슬기,변상태 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기초조형학연구 Vol.17 No.6

        본 연구는 디자인협동조합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디자인협동조합 사업 모델 연구를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디자인협동조합 운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학문적, 이상적인 내용이 아닌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연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의와 국내외 디자인 및 사업자협동조합의 배경을 문헌연구로 진행하였다. 2)디자인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형태인 사업자협동조합의 성공과 발전 가능성 요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주 카테고리인 ‘조합원의 유대관계’와 ‘사업모델 확보 및 재구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 3)디자인협동조합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성공 요인 지수를 기반으로 4가지 유형 매트릭스를 분류하고 적용하였다. 4)해외의 사례의 경우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성공 요인인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변화에 대한 적극성’, ‘법 제도 및 정부 조직 활용’, ‘조합원 유대관계’,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 및 균형 잡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국내 디자인협동조합들의 경우 조합원의 유대관계 또는 이해관계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나 교육에 대해서 사업 모델 구상보다는 소홀하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었다. 6)또한, 조합원의 역량은 곧 지속적인 사업 모델의 제고나 재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향후 심층적인 사례 선별 기준으로 국내 환경에서 적합한 디자인협동조합 운영 모델 사례 또는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동종 디자인협동조합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를 보다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successful factors needed for design cooperative association. It researches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for domestic environment and also suggests realistic directions for individuals or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interested in managing design cooperatives. 1)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definition of a business cooperative as well as studying the background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s literature studies. 2)Based on the success factor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of a business cooperative, which is a basic form of design cooperative, it can be recategorized by 'relationships of its members' and 'forming and reforming its business model'. 3)To find out the key features of the design cooperative, this research classified a matrix system for four different types, based on its success index. 4)Although international cooperatives do not have a identical case example, the success factors were similar which was 'education and community linkage projects', 'willingness to change', 'leverag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strong relationship among cooperative members', 'creating more jobs'. Which all of these factors were well balanced which eventually lead to cooperative business expansion. 5)It can be also pointed out that, compare to it's adequate business model plans, importance of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education for relationships and interests of the cooperative members were neglected in domestic design cooperatives. 6)In addition, this research confirms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cooperative members affects the increase or the reconstruction of a continuous business model. With this study, it can be a start of an in-depth case analysis with accuracy and objectivity for management model of design cooperative association in domestic environment and also for a business model development for conspecific design cooperative association.

      • KCI등재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운영현황 및 활용사례 연구

        이점순(JumSoon LEE)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23 동북아경제연구 Vol.35 No.2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노동자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한 것은 전후 일본 정부가 실업대책을축소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소멸과 생활기반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중고령자의 실업대책으로 시작된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은 과거 지자체나 협동조합과의 연계에 의한 환경보전 업무나 물류창고 관리업무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복지 영역(개호, 육아, 청년, 장애인, 생활빈곤자 지원 등)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을 활용한 실천사례의 특징으로는 ① 사회복지협의회나 반상회와 같은 지역 내의 자치조직과 유연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② ‘협동노동’이라는 틀 속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다양한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③ 앞서 살펴본 히로시마시의 사례에서처럼 지자체 주도의 ‘협동노동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내 협동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① 지역연합회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②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③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worker cooperatives, which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various problems in the region through diversification of work methods amid the accelerated stagn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examines cases of local regeneration using worker cooperatives in Japan. saw. A brief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emergence of worker cooperatives in Japan stemmed from workers’ response to the crisis of job destruction and loss of livelihood in the process of reducing unemployment measur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the war. In this way, the Japanese worker cooperative movement, which bega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unemployment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began in the past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work and warehouse management work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cooperatives, and has recently started in the welfare field(care, childcare, youth, the disabled, and living poverty).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e cases using worker co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es using worker cooperatives in Japan are ① flexibly combined with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welfare councils and neighborhood associations, and ② supplying services needed by the region withi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 labor. At the same time, recently, it has been reproducing new values in the local community by performing various secondary functions beyond simple support. ③ Socialization of cooperative labor in the region through the promotion of cooperative labor platform projects led by local governments, as in the case of Hiroshima City discussed above. effort, etc. Third, measures to revitalize worker cooperatives with the enforcement of Japan’s ‘Labor Cooperative Act’ include ① revitalization of joint projects through federations, ② strengthening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level actions and financial support to create an ecosystem for worker cooperatives, and ③ The strengthening of organic linkages between labor unions and cooperatives was suggested.

      • KCI등재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법적 검토 -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

        강희원,변철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전개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전개양상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협동조합의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보완적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법인(法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주로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개별 협동조합법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실업과 복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하였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으며, 분절되어 있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서로 협력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협동조합 간 협력은 해외의 협동조합선진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협동조합 부문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은 이른바 “협동조합의 7원칙”에서 제6의 원칙으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도 제8조에서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제3장과 제5장에서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가적․사회적 관심 속에 다양한 정책과 함께 시행되며, 2016년 11월 현재 법 시행 약 3년 11개월 만에 1만 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데 대해, 구체적인 설립현황을 보면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은 이른바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50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4개 설립된 데 그치며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대중화 시대의 초기에 있고, 개개의 협동조합에 비해 협동조합연합회의 성장속도가 다소 느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 실무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규정의 내용도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점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이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석상・입법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ooperatives have been developing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o overcome social problems that emerged as the capitalism proliferated. Many states are actively recognizing cooperatives by law, expecting that they will function as supplementary economic entities to the capitalistic economy. Korea also have enacted laws that mainly govern individual cooperatives for the purposes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such as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since liberation in 1945, and enacted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 to promote various forms of cooperatives as a part of solutions to immediate social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welfar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popularized cooperatives, allows the government to consistently present its policies on cooperatives, and can promote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which used to stand segmented by the laws that governed individual cooperatives. Promotion of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is more meaningful than others, because it is the core requirement for development of entire cooperatives, as it has been witnessed from the histories of those states where cooperatives have matured. Under such backdrop, 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 suggested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the 6th principle of ‘7 Principles of Cooperatives’), and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escribed “cooperation with other cooperatives, etc.” (Article 8),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Chapters 3 and 5). While approximately 10,000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as of November 2016, which is in 3 years and 11 months from the day whe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ook effect together with various policies, as the nation and society paid keen interest therein, the number of federations of so-called general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established were mere 50 and 4, respectively, which shows that federation of cooperatives (as well as social cooperatives) is relatively not as active as individual cooperatives. Of course, there may be many causes of such situ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cept of cooperatives in Korea still being in its early stage, and the federation of cooperatives, by their nature, grow slower than individual cooperatives. On the other hand, I believe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causes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such as the clauses on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to federation of cooperatives being arbitrarily interpreted in the field, and such clauses very narrowly prescribing the qualification. Thus,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the problems of applicable prescriptions i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so that the applicable prescriptions can practically develop federations of cooperatives, and suggested specific ways to improve the Act.

      • KCI등재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s)을 활용한 협동조합의 구분별, 유형별, 업종별 영향 추정

        최유진(Choi Eugene),최은호(Choi Eun Ho)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입지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구분별(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별(다중이해관계자, 생산자, 소비자, 직원), 업종별(5대 주요 업종)로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사회적기업의 입지 요인으로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으로는 종속 변수가 가산 자료임을 고려하여 포아송 회귀 모형과 음이항 회귀 모형이 활용된다. 연구의 결과, 구분별 모형에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가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모형에서는 생산자 협동조합만 사회적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업종별 모형에서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1차 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입지가 사회적기업의 입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mpact of the location of co-operatives on loca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using the GLM (generalized linear model) approach. Not only is the impact of the total number of co-operatives on locations of social enterprises statistically tested using GLM, but also the impacts of social co-operatives, member types of co-operatives, and industrial types of co-operatives. Among various GLMs, this study utilizes the poisson and negative binomial models because the dependent variable is a count variable (i.e.,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The unit of analysis is Korean local municipalities, and 226 municipalities total are included in the sample

      • KCI등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The Credit Union is a special corporation and non-profit corporation with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established in 1960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given various tax incentives to foster credit unions, but recently it has been gradually reducing the corporate tax benefits that are subject to credit unions in terms of enhancing tax equality with small enterprises. Especially 2013.1.1. Since the amendment of Article 72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tax adjustment items of the corporation, such as the credit union, have been greatly expanded, and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is gradually fading. This study suggests short-term and mid-to long-term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Article 7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net profit tax system) and the taxation status of major foreign corporations. First, the tax adjustment items such as provisions for retirement benefit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conflict with the tax legalism. In order to establish the tax adjustment items in the Enforcement Decre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predict the delegated contents from the Act itself. However, the tax adjustment item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esent legal system are different from the tax adjustment items set in the Act and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is. Therefore, the tax adjustment items such as provision for retirement benefit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e upheld by the law. Second, tax adjustment items that are disposed of as income due to reservations a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It is unreasonable that the tax adjustment effect will be extinguished if the net profit is less than the reserve amount that is recorded at the time when the reserve for retirement benefit provision loss deductions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clude tax adjustment items that are disposed of as income due to reservations such as retirement benefit allowance or allow tax deduction for deficit. Third, the credit which is subject to the net profit taxation system, can not apply the carry-over deduction for the excess amount of contribution deduction. In the case of the credit union, the same amount as the general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receive carry-over deductions for the excess amount of contribution. Fourth, there is a problem in the discriminatory taxation system in which the amount equivalent to 20% of the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o be paid to the farmers’ village special tax only at the credit union. For fair competition among similar financial cooperatives, credit unions located in rural towns or townships must be exempt from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payments. Finally, it is a matter of corporate taxation on credit unions. The corporation is exempted from corporation taxation in the countries of 70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mong the 101 countries in which the credit union was establish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empt corporation tax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redit union, such as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However, in this case, the profits from the union member transaction should be taxed in the same way as the general corporation, by deducting the profits from the union member transactions.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1960년도 설립된 공익적 성격을 지닌 특수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신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중소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협이 적용받는 법인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개정 이후 신협 등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항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당기순이익과세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신협에 대한 과세현황을 들어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항목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시행령에 세무조정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체계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에서 정한 세무조정 항목과는 법률체계 및 성격 자체가 다르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 둘째,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추인되는 유보금액보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 효과가 소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등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신협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공익적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협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신협․새마을금고에서만 법인세의 감면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토록 하는 차별적 과세방식에 문제가 있다. 유사 금융협동조합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신협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문제이다. 신협이 설립된 세계 101개 국가 중 미국 등 70개국의 나라에서 신협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 외국처럼 신협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구분하여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세 면제,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박성욱,김성태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2

        Cooperatives contribute to local society with various businesses which is based on share capital from their members, who are small enterprises or commercial in local area. To the enhancing their social value, cooperatives are subjected to ‘Profit and Loss Taxation’,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low tax rate and simplified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his act is not permanently regulated in tax law but have maintained by amendment when it comes to sunset. If cooperatives pay tax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lack of cash due to increased tax paid and tax compliance cost will reduce the earnings dividend to members who operate business in local society. Further, it may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economy due to shrinking of their public businesses. In this view, we examined the effect of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 of cooperatives individually and the regional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cooperative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GR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ax burden increase, the dividend per member is decreasing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gional effective tax rate negatively impact on GRDP. They suggest that increasing of tax burden reduce the incentives for local residents operating small business to participate cooperatives, and come down to local economics by scaling back of business contributing to local area. Therefore, we provide a reasonable evidence for needs of the tax relief to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조용진,김석환 한국경영정보학회 2024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05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주체 중 하나로서, 공동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대안적 기업의 성격을 지니며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 소유와 민주적 통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 탈중앙자율조직(DAO)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 생태계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본 조달, 협동조합 간의 연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개별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협동조합들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가치들을 사회적 가치 거래소에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호 작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지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김재성(Jae Sung Kim),정호열(Ho Yul Chung),양화진(Hwa Jin Ya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부름)은 일반 경쟁법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의 모든 사업행태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있다. 특히,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시장의 유력한 참가자가 되어 독점기업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일괄적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면제를 누릴 수 없다. 공정위 실무와 판례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하나의 썩은 사과이론-한 사람이라도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면제를 부인)을 엄격하게 풀이해 왔다. 그 결과 농업인, 목장인, 식목인, 과수생산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조합과 전국단위인 중앙회를 포함한 법정단체인 농업협동조합에 관한한 공정거래법 제60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하에서는 집행 및 입법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제60조 법집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과 유럽연합 규칙 1184/2006 또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카르텔금지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및 경제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공동행위 · 수직적 결합행위 ·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명시적 특례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general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applied to all business operators and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However, MRFTA is not always applied to all business behavior of 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it. In particular, it is competitive friendly that small busines owner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 to become influential market participants against monopoly companies in stimulating the economy.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980, MRFTA has been providing a bloc exemption for associations of small businesse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s. However,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llusive acts among such association and its member that result in restraint of trade and price increase are not exempt. Furthermore one bad apple theory strictly prevails in FTC enforcement and Judicial decisions as to the qualification of 'small business'. Especially it is true that Article 60 of MFTRA has been a dead letter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those cooperatives composed of farmers, ranchmen, planters, fruit producers including legal persons are of substantial business size and have been functioning nationwide. Herei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nforcement of Art. 60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for a better enforcement and rational further legislation. Review over such statutes as Capper-Volstead Act of United States and Reg. 1184/2006 of European Union also confirmed that farming and farmers organization are enjoying wide exemption from cartel law and prohibition of vertical restraints. Concerning National Agricultural Federation, its local associations and Economic Holding Company, a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providing statutory exemption from collusion, vertical restraints and the prohibition of internal subsidy transactions is recommended.

      • KCI등재

        협동조합 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1983년∼2018년 연구를 중심으로

        최선주,최근정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9 평생교육 · HRD연구 Vol.15 No.2

        With heightened social interests and participation in cooperatives since the 2012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ts importance as a learning field of citizens has greatly increas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n education of cooperatives in Korea from 1983 to 2018, to draw out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165 journal articles and thes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number of articles per year, researchers, research subjects,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on education of cooperatives rapidly increased from 2013, and the peak period was 2014–2016. The largest proportion of researchers’ majors was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followed by education, social work, then sociology. Consumer cooperatives and cooperatives members were the most studied subjects. The largest research topic was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ment of cooperatives, while concepts & theories of cooperative education was the least studied. Finally, this paper calls for the elaboration of research on education of cooperatives, formation of researcher groups, and in-depth studies of the social learning effect of cooperatives.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 주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협동조합 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협동조합 교육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협동조합 교육에 관한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총 165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편수,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논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4년∼2016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1저자 전공은 경영·경제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순이었다. 연구자별 논문 편수를 분석한 결과, 논문 1편만 발표한 경우가 95.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총 저자 190명 중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7명에 불과하였다. 협동조합 유형 중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 구성원 기준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가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 교육 개념 및 이론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저조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이론의 정교화, 연구자 그룹 형성, 협동조합의 사회적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영국 ‘협동조합학교’ 특징을 지닌 동해삼육학교협동조합운영 사례연구

        노희룡(Noh, Hee-Ryo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2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교육혁신의 모범사례가 되는 영국 ‘협동조합학교’와 유사한 특징을 띤 학교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동해삼육학교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동안 2년에 걸쳐 꾸준히 수집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2차에 거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협동조합학교’의 특징과 같은지 살펴보았다. 결과 동해삼육학교협동조합은 영국 ‘협동조합학교’와 동일한 특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의 가치가 학교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협동조합과 관련된 교과를 배울 수 있도록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핵심관련인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협동조합이사회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와 학교협동조합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중등교육현장에서 교육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혁신을 이루어 가야 할 학교운영사례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증적 논의를 담아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ases in which school co-operatives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British ‘cooperative school’, which is an exemplary case for educational innovation, are operated in Korea. Methods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members of the ‘Donghae Samyook School Cooperative’. Data were collected steadily over two yea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chool cooperative, and a full-fledged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9 to September 2020. Based on the analysis and interview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we looked at whether it was the same characteristic of the ‘cooperative school’ in the UK. Results ‘Donghae Sahmyook School Cooperative’ is the UK s ‘Cooperative School’ can see that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value of the school included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school cooperative, and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was being opened to learn the curriculum related to the school cooperative. In addition, key figures such as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local personnel participated in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school cooperative board at the same time, so all school members were composed of the school and school cooperatives. Conclusions This study is an example of school management in which all education members should be the main agents of education and achieve educational innovation at secondary education facing the post-corona era. It is meaningful that it wanted to capture empirical discussions in seeking directions for the role of school cooperativ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