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김재성(Jae Sung Kim),정호열(Ho Yul Chung),양화진(Hwa Jin Ya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부름)은 일반 경쟁법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의 모든 사업행태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있다. 특히,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시장의 유력한 참가자가 되어 독점기업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일괄적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면제를 누릴 수 없다. 공정위 실무와 판례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하나의 썩은 사과이론-한 사람이라도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면제를 부인)을 엄격하게 풀이해 왔다. 그 결과 농업인, 목장인, 식목인, 과수생산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조합과 전국단위인 중앙회를 포함한 법정단체인 농업협동조합에 관한한 공정거래법 제60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하에서는 집행 및 입법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제60조 법집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과 유럽연합 규칙 1184/2006 또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카르텔금지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및 경제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공동행위 · 수직적 결합행위 ·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명시적 특례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general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applied to all business operators and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However, MRFTA is not always applied to all business behavior of 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it. In particular, it is competitive friendly that small busines owner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 to become influential market participants against monopoly companies in stimulating the economy.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980, MRFTA has been providing a bloc exemption for associations of small businesse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s. However,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llusive acts among such association and its member that result in restraint of trade and price increase are not exempt. Furthermore one bad apple theory strictly prevails in FTC enforcement and Judicial decisions as to the qualification of 'small business'. Especially it is true that Article 60 of MFTRA has been a dead letter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those cooperatives composed of farmers, ranchmen, planters, fruit producers including legal persons are of substantial business size and have been functioning nationwide. Herei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nforcement of Art. 60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for a better enforcement and rational further legislation. Review over such statutes as Capper-Volstead Act of United States and Reg. 1184/2006 of European Union also confirmed that farming and farmers organization are enjoying wide exemption from cartel law and prohibition of vertical restraints. Concerning National Agricultural Federation, its local associations and Economic Holding Company, a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providing statutory exemption from collusion, vertical restraints and the prohibition of internal subsidy transactions is recommended.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이 협력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

민윤경(Min, YoonKyung),홍경준(Hong, Kyung-Z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학 Vol.72 No.2

이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네트워크에 조직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으로 거버넌스 역량, 기업가 역량, 미션 역량을 선정하였으며, 자원의존이론에서 주장한 대체자원 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 분석지표 중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정보교환, 자원교류, 공동사업)을 활용하였다. 상기의 변인들을 정리하여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거버넌스 역량은 모든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업가 역량의 경우, 모든 협력네트워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현재 기업가 역량이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네트워크에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미션 역량은 모든 협력네트워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은 협력네트워크의 주요한 요인이었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력파트너로서 조직역량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proves that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we choosed a governance capability, entrepreneurship capability, and mission cap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s specific capabilities. And the centrality of the network(information exchange, resource exchange, and joint project) was considered amo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indicators to identify alternative resources proposed in the resource dependency. Following is a summary of analysis results. First, governance capabilities of social cooperatives were negatively(-) significant to connection centrality of all the cooperative networks. Second, in the case of entrepreneurs’ capabilities, they did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t all the cooperative networks. Third, in the case of mission capabilities, they were significantly positive(+) factors to all the cooperative network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f social cooperatives are not intangible resources simply for competitive advantage but a mechanism through which resources are procur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re factors enhancing or deteriorating the cooperative network in accordance with their nature.

협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성 모색

Jung Min Park,Hang Hee Kim,Jae Doo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3

본 연구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찾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처별ㆍ지역별 분석, 규모분석, 주요업종과 사업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고용ㆍ교육ㆍ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이다.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고용에 있다는 점에 착안할 때, 향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안전망 연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생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을 직시하면, 그 수요와 설립가능 수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재정구조, 인력 및 조직, 수익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영세하다. 향후 사회안전망이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착근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활동의 마중물이자 고용창출의 분모가 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arched the possibility of social safety net building through analyzing department, region, scale, main business and content of social cooperative, for finding out stable continually, for being rooted social safety net as a socioeconomic policy to protect individual and group, for being located as a priming water of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a base of making job. social safety net building in non-profitable social cooperative. According to analyse, its result is that it appears the demand for social cooperative society at large and the evaluati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 can help building society safety net seems to be positive, viewed from the fact that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anks high. Social cooperative is a socioeconomic organization which performs the goal of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for promoting the welfare is employment, the linkage social cooperative with social safety net will be oriented toward job creation and stable employment for socially marginalized class. In addition to, facing the present state of currently established social cooperative, its demand and feasibility is affirmative at one hand, but its finance, human power, organization, and making profit is still weak and small at the other hand. Community have to study appropriate solution to the problem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이 협력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민윤경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0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배양하는 것이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력네트워크 전략은 협동조합 7원칙에서도 명시된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강조되어 왔다. 대안경제의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네트워크 영향 요인으로 조직역량을 고려하였다. 관련변인을 정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이 협력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역량은 모든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에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업가 역량의 경우, 모든 협력네트워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현재 기업가 역량이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네트워크에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미션 역량은 모든 협력네트워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은 협력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파트너로서 조직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거창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

윤영석 ( Young-seok Yoon ),이병훈 ( Byoung-hoon Lee ) 한국식품유통학회 2019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동계

본 연구는 영세소농과 고용 농장주가 참여하는 거창군의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노동제약이 완화되었을 경우, 거창군의 밭농업 환경에서 실제 협동조합 가입 농가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 하 의사결정 전략인 최대후회 최소화 기준을 반영한 작물 재배 선택모형을 참여 농가 규모별로 설계하였으며, 시나리오를 통해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전후의 농가소득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영세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 및 대규모 농가에게도 소득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기반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연구

최우진,이상훈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models for each type of cooperative and to derive essential components.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and (1) types of cooperatives were classified from a business model perspective, (2) characteristics of business models by type of cooperative were analyzed, and (3) essential components of business models for each type of cooperative were derived. (4)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and essential components of the business model for each type of cooperative were tested through a cas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ypes of cooperatives from a business model perspective were divided into member-oriented cooperatives and market-oriented cooperatives based on customers. It was analyzed that member-oriented cooperatives and market-oriented cooperativ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ustomer, value proposition, and profit model in particular.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customers are effective as a classification criterion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models, a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model by cooperative type were analyzed. In addition, not only were the basic components of the cooperative’s business model derived, but the essential components for each type were also identified. These achievemen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data for studying the standard model and development framework of each type of business model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분석과 필수 구성요소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1)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2) 협동조합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3) 협동조합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4) 아울러 협동조합의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과 필수 구성요소를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협동조합 유형은 고객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향 협동조합과 시장지향 협동조합으로 구분되었고 조합원 지향 협동조합과 시장지향 협동조합은 특히 고객, 가치제안, 수익모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분류 기준으로 고객이 효과적임이 제시되었고 협동조합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특성이 분석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협동조합 유형별 필수 구성요소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표준모형과 개발 프레임워크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대(Lee Byeong Dae),김완석(Kim Wan Seok),서희열(Suh Hi Youl)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이미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만일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조세우대조치로 대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라 새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만일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법인세 우대조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정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hence, considers if there is need for maintaining or creating tax preference policy to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by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rom December, 2012 as well as the cooperatives by special law which already have been affected the taxation by net profit during the term. In addition, if tax preference needs to be maintained or created, that the level or form of tax preference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legislation will be suggested in this study. Also, after consideration of new legal preference in corporate tax over newly established general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nforced from December first in 2012, if it needs new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vel of preference in corporate tax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지식공유활동, 리더십, 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혜진,홍아름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22 기업경영리뷰 Vol.13 No.2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 내부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속가능하기 위한 요인에 대해서 상호연관성 및 인과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으로 지식공유활동, 리더십, 의사결정 요인에 관해 리더( 이사장)와 구성원, 두 개의 그룹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양적조사를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증적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리더그룹과 구성원그룹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 그룹은 지식공유활동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지식공유활동의 요인으로 SNS가 채택되었다. 둘째, 구성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투명 한 의사결정을 끌어낼 수 있으며,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고,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을 자주 표현하는 것 순으 로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성원이 지식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리더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문제가 될 경우 간섭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공유활동 과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그룹의 연 구 결과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가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며 권 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타 조합과 연대하는 것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리더그룹과 구성원 그룹이 공통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채택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 는 것은 ‘협동조합 가치’와 일치한다. 협동조합 가치를 기반한 리더십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으로 판 단된다.

영리기업조직의 한 유형으로서의 협동조합에 관한 소고 :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심인숙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8

Encouraged by the UN resolution declaring “2012 the UN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in 2012,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hereinafter the “FAC”) which is one single general law governing all types of cooperatives except for certain cooperativ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existing eight cooperative laws. Among others, the FAC has introduced cooperatives, namely “the general cooperatives(hereinafter the ”GCs“),” as a type of enterprises for almost all business areas excluding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es. Given the dual character of the GCs, GCs must serve both the democratic association element and efficient business enterprise element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through the competitions with other types of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and how the GCs under the FAC meet those elements in terms of their governance structure. Throughout this article, the author compar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Cs with those of two types of capitalistic companie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hereinafter the “LLCs”) and stock corporations(hereinafter the “SC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the principles of the cooperatives 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three types of the enterprises. All of the GCs, LLCs and SCs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each of them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dependent from its owners who will not be individually responsible for any acts performed by the enterprise beyond their subscription amount. The GCs and LLCs significantly share their organization principles such as one person one voting rule. However the GCs’ basic structure of organs are similar to that of the SCs. The mandatory organs of the GCs are (i)a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members meeting that is the supreme decision-making body, (ii)a board of directors tha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executive organ, (iii)internal auditor(s) tha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auditing organ, and (iv)the president that is at the same time required to b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which has the power to represent and act on behalf of the GC and execute everyday business of the GC. The FAC has adopted the one-tier system as is the case of the SCs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supervisory council as an mandatory or optional organ of the GCs. In Part III through Part 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issues involving each organ of the GCs comparing it with the corresponding organ of the LLCs and SCs. In Part VI,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Cs under the FAC needs more emphasis on the democratic association element and suggests a few legislative measures that might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GCs as a typical type of enterprises and at the same time meet the diverse demands surrounding the GCs.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도입된 일반협동조합이 그 결사체로서의 민주성·자율성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과 영리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다른 영리기업조직, 특히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차별하된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방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다른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특성을 요약하고 그 지배구조의 기본틀을 분석하였다. 일반협동조합은 그 조직원리 측면에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혼재하여 상법상 회사 유형 중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가장 근접하지만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기관은 총회(소유자), 이사회(경영기관), 이사장(대표기관), 감사(감독기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본 틀이 주식회사와 유사함을 적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반협동조합의 기관별로 총회, 업무집행기관(이사회와 이사장), 감사의 순서로 현행법상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영리기업을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론적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은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원칙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리기에 미흡하고 대표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에도 조합원의 참여가 강조되기 보다는 경영진의 전단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에도 오히려 부족하며, 특히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은 미약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겸임에 대한 정관자치의 확대, 조합원과 감사의 감시·감독기능 강화, 조합원의 총회 참여도 제고, 이사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비조합원 이사장·이사·감사 제한,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조항 개선, 총회하자를 다툴 소송제도 신설, 소규모협동조합 특례 인정기준 개선 및 감독기능 보완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의 금융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개발

최진배 ( Choi Jin Bae ),권오혁 ( Kwon Ohyeok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5 No.1

우리나라에서 금융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금융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 관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이 원칙을 추가한 목적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조합원 경제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거나 회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의 경쟁력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관여라는 협동조합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In the 1960s, financial cooperatives in Korea began to pop up.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edit Union Act in 1972, they became involved in community development, but motive for their involvement was not concerns for the community, which is one of the principles of cooperatives. W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added this principle, they thought it could help the cooperatives to become involved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by doing so restore their damaged identities. However,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the Korean financial cooperatives were far from promoting members` economy, and they did not contribute to building or recovering the community. The Korean financial cooperatives should follow the principle of concerns for the community faithfully. In doing so, they can help lowincome citizens to stabilize their living situations and they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