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과학원의 기능과 역할 분석

이정호(Lee Jungho) 북한학회 2021 북한학보 Vol.46 No.2

북한에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우리 한반도는 북한의 끊임없는 전술핵무기 개발과 운반체인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조성되면서 전쟁위험 상황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세계는 핵·미사일 하면 북한을 지목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반대하고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어도 사회주의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962년부터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내세우고 4대 군사노선인: 전군 현대화,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제시하고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선진적 군사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 일관되게 군사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핵과 미사일개발에서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를 수 있는 요인은 북한 최고 권력자들이 무기 연구와 개발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국방과학원에 대한 최우선적인 우대, 즉 국방과학원의 위상, 근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충실성, 학위취득과 과학자 양성과정과 보장대책 등을 최우선으로 부여해 준 결과로 본다. 핵과 미사일 발사의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국방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사의 각오로 시험 연구에 참가하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들을 망라하여 ‘결사대’를 편성하고 모든 사업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개발,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운반을 위해 다종다양한 미사일개발과 자주포 및 방사포 등 모든 재래식 상용무기의 현대화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최고 권력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일관된 신뢰와 지원 가운데 구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선진무기개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응용하여 자력 기술화하는 데 힘써왔다.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2017년 9월 3일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우리의 강 위력한 미사일 무력의 주된 목표는 어디까지나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미국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이라며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어떤 목적에 이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9일 진행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은 “다탄두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정은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언급하며 ‘극초음속 무기’ 도입 의사도 처음 밝혔다. 김정은은 계속하여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며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천명하였다. 북한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미국의 대(對)잠수함 전력에 탐지되지 않고 미 본토 근처까지 잠항(潛航)한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le, 이하 SL BM이라고 함)을 발사할 수 있어 기습적인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현대적인 무기장비 개발 연구사업에서 핵심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원의 실체를 해부해보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Now, the Korean Peninsula is drawing the world s attention to the danger of war that is being created by North Korea s constant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missile launch tests. In North Korea, the United Nations and many other countries oppose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development to such an extent that the world point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ave. Since 1962, North Korea has been advocating the principle of self-defense in national defense and proposing four major military lines: modernizing the entire army, making the entire army cadres, arming the entire population, and fortifying the whole country. It has consistently strengthened its military power. Factors that can achieve today s achievements i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re the top priority for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where North Korea s top powers specialize in weapon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status of the Academy, the faithfulness of the workers to their work, and the acquisition of degrees. I believe that we were able to achieve results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the process of nurturing scientists and scientists and guarantee measures. Before proceeding with the tests of nuclear and missile launches, the Party Committee of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held a ‘death squad’, including all scientists, engineers, workers, and soldiers participating in the test and research, with the determination that they would not return alive until the Supreme Commander-in-Chief commanded the task. Organize and ensure all business conditions are top priority. Before proceeding with the tests of nuclear and missile launches, the Party Committee of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held a death squad , including all scientists, engineers, workers, and soldiers participating in the test and research, with the determination that they would not return alive until the Supreme Commander-in-Chief commanded the task. Organize and ensure all business conditions are top priority.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is in charge of the modernization of all conventional commercial weapons such as missile development, self-propelled artillery and multiple rocket launchers for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missile development, nuclear weapons, and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o strengthen North Korea 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With the consistent trust and support of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who are the most powerful in North Korea,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has been actively introducing and applying advanced weapon development technology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and has made efforts to develop its own technology. In 2016, North Korea publicly and externally advertised that it is a “nuclear-weapon state”, starting with the fourth nuclear test, and has continued to launch long-range missile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Only eight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fourth nuclear test. On September 9, the fifth nuclear test was conducted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on September 3, 2017, the sixth nuclear test was carried out despite unanimous condemnation from around the world. On November 29, 2017, after the launch of the Hwasong-15 missile, a spokesperson for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 said, “The main goal of our powerful missile force is the military b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imperialist aggressors, which pose the risk of nuclear war.” He also claimed that the missile development would clearly show what purpose it would be used for. In a report on the project summary of the 8th party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eld on January 9, 2021, Kim Jong-un mentioned that the research project to further perfect the multiple warhead individual guidance technology is in the closing stage.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박휘락(Hwee Rhak Park),김병기(Byungki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2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3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태세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되, 필요 시에는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짧은 종심이라는 절대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ree months after its missile test on July 5, 2006. It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5, 2009. Now that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13, 2012, it will probably try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prove its capability to mount its warheads on its missil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prepare all option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Especially, South Korea needs to look for the close cooperation among its friends and allies in order to deny or punish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should also focus on reinfor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threat, including preemptive option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cquire PAC-3 intercepter missil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Seoul and other strategic facilities while pursuing an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북한 미사일발사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이선기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3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핵의 소형화와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였으며, '소형화된 핵을 스커드 미사일 등에 장착하는 핵·미사일화(化)에 성공한 후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젠 실전배치까지 마친 상황에서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8종류의 미사일, 250여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게 핵을 보유한 그들의 존재를 과시하는 일종의 도발이라는 판단 하에 현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의 확장을 억제하고, 도발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다. 다행히도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계획하고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 실전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이 한국의 한국형 미사일방어 계획을 완료하기 전, 핵·미사일을 사용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오판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 이유로 북한은 현재 왕조적 독재체제로서 核단추를 통제하는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판단을 제어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美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에서 그와 생활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그는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型"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는 북한의 '핵 위기'에 둔감해 있을 뿐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과 성격이 위험천만한 김정은에게 편드는 이른바 종북정치 세력의 존재에 대해 무감각 한국민이 많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작금의 한국 현실 속에서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한 전략적인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한 도발 시 북 지도부에 대한 응징보복 개념을 발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도 군사적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국 핵무기의 한국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억제전력에 의해 선제적 타격대응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그 외에도 대외로는 UN 및 주변국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대내로는 종북세력을 경계 응징하는 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에 관해서도 여야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국민전체가 총화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인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Militarists are evaluating that North Korea succeeded in nuclear miniaturization and uranium enrichment with possessing nuclear bomb and that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having made combat arrangement after succeeding in nuclear missile pattern of installing the miniaturized nucleus in a scud missile.' In a situation of having completed combat arrangement now, it launched about 250 shots of 8 missiles from February to July this year. Under the judgment as saying that this is a kind of provocation of showing off their existence, which possesses nucleus, targeting South Korea and Ame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 direction' available for inhibiting expansion in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nd maximally blocking provoc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Fortunatel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rranging 'Kill Chain' in 2015 with planning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However, there is probability that North Korea will miscalculate by being obsessed with needing to use nuclear missile before South Korea completes KAMD plan.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urgently devise a measure for this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s for the reason, North Korea has no institutional device now that will control the irrational decision of Kim Jeong-eun who controls nuclear button as the dynastic dictatorship government. As a result of which the U.S. intelligence authorities analyzed personality by directly meeting people with whom Kim Jeong-eun had lived in Switzerland where he had studied, the conclusion was made as saying that "he is dangerous, unpredictable, violent, and grandeur delusion type." Nevertheless, it cannot help lamenting that South Korean society has many people who are insensitive to the existence of the so-called Jongbuk(Pro-North Korean) political power who stand by North Korea of having nucleus and by Kim Jeong-eun who is treacherous, as well as being insensitive to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Amidst South Korea's this reality these days, the following are the strategic response directions that were explor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re is a need of imminently implementing KAMD. Second, there is a need of developing and reinforcing a concept of retaliation punishment against North Korean leadership given North Korea's provocation. Third, there is a need of further strengthening cooperative system with America and of arranging an opportunity of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even with Japan. Fourth, there is a need of discussing about arranging US nuclear weapon in South Korea. Fifth, there is a need of establishing preemptive strike reaction posture based on the customized inhibitory strategy. Even in addition to it, there is a need of stepping up diplomatic relations with UN and surrounding nations abroad and of proceeding with forming people's sympathy of looking about and retaliating for pro-North Korean power at home. Finally, ev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ill need to chorus their agreement even as for national security and to establish crisis awareness as saying that all people need to unify as a whole.

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

조은정 세종연구소 2014 국가전략 Vol.20 No.3

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attempts for preventing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why do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nuclear weapon possessed countries appear unstoppable? After explo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wo networks of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unlike existing approaches the article seeks a reason from cooperation networks between emerging nuclear weapon possessed countries (ENWPC) which is seen as key social capital for the recent improvement of their nuclear arsenal.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NK’s development pathways of nuclear explosives and missiles by introducing some key concepts of ‘social network theory (SNT).’ It is suggested that NK’s illicit partnership with both missile and nuclear ambition states such as Iran and Pakistan contributed to its successful nuclear experiments. More importantly, from this it can be suspected that NK’s bridging role between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networks resulted in the further horizontal spread today. 우리는 ‘북한 핵 위협’ 이라고 쓰고 ‘국제 안보 문제’로 읽는다. 그러나 정작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분석하는데 북한에 한정하곤 하였다. 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 회담의 구성국들에 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각종 대북 해외 원조와 중국, 한국과의 경제개발 협력, 그리고 각종 외화벌이 사업 등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알려진 바와 달리 고립된 ‘은둔의 왕국’이 아니다. 또한, 북한 문제의 해법의 열쇠는 북한 문제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국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북한의 체제 유지로 이익을 보고 그래서 또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북한이 고립국이 아니며 북한의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는 협력자들이 북한 외부에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사안에 있어서 북한의 ‘적’이 아니라 북한의 ‘친구 (동맹)’ 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무기 기술이 핵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 구애나 비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 이룩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성과는 오히려 핵 무기 후발국들과의 수평적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개발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자체도 주변국에 위협적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긴밀한 공조 관계에 있는 이들 핵 후발국들이 주류 국제 질서 밖에 있는 소위 ‘문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은 소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미사일 ‘확산’과 그 ‘통제’를 위한 국가들 간의 그물망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이 같은 네트워크들을 핵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는지 추적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북한의 협력/친구 네트워크에 대한 빈약한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과 판매에 대한 국제 통제 네트워크의 역 추적 또한 시도하여 지금까지 숨겨져 온 북한의 국제 관계 그물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 전략의 공세적 변화

이영철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Vol.6 No.3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 전략의 공세적 변화 이 영 철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정권 차원에서 개발된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개발된 핵・미사일은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외전략의 변화를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전후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파키스탄의 사례를 적용해 보았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북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를 강하게 견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대외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와 같은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살피고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응할 때이다. 핵심어: 김정은, 핵・미사일 개발, 대외전략, 공세적 변화, 핵무력 정책법 North Korea’s Nuclear/Missile Advancement andAggressive Changes in Its Foreign Strategy Duringthe Kim Jong-Un Era Youngchul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have been developed during the 12 years of Kim Jong-Un’s rule, and ultimately how th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s are being used in a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ic level. Research method is the literature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various data that studie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military’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foreign strategy during the Kim Jong-Un era. Specially Pakistan’s case was applied to examine the aggressiv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strategy before and after nuclear development. The main research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strategic purpos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dvancement during the Kim Jong-Un era strongly influenced the offensive changes in North Korea’s foreign strategy.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time to thoroughly investigate, analyze, and respond more sensitively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 missiles and aggressive changes in foreign strategies,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national security. Key Words: Kim Jong-Un, Nuclear & Missile Development, Foreign Strategies, Aggressive Changes, Nuclear Forces Policy Act □ 접수일: 2024년 6월 13일, 수정일: 2024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8일* 동국대학교 국방대 교수(Professor, Dongguk Univ., Email: bornagainlee@hanmail.net)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책

박휘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2

North Korea launched its satellite despite international warnings and deterrence initiatives in April 2012. It is being anticipated to conduct its third nuclear test sooner or later. North Kore wants to demonstrate its long range missile capability to reach United States with possibly a nuclear warhead. It is definitely a high time for South Korea to prepare against the possible nuclear missile threat by North Korea. As a few practical measures South Korea needs to acquire the PAC-3 system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strategically important facilities and discuss the suitable and feasible missile defense system of its own. It also needs to have Xband radar systems for the early warning and detection of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and SM-3 missiles for the wider defense against potential missile from neighbours. However, these measures should be reinforced by the attack operations including preemptive actions if indispensable. Furthermor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national level organization to assess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also establish or designate project teams for the nuclear missile defense. It should clearly allocat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missile defense to services including Army, Navy and Air For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find several solutions to reduce the nuclear threat, to closely cooperate with UN and to actively participate PSI activities with U.S. in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최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면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증대시켜 미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게 “핵·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우선 한국은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조직을 설치함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도 이에 대한 담당부서를 대폭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군 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6자회담, 유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안문석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1

This paper analyzes the intention of the Kim Jong-un regime’s development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The Kim Jong-un regime is advancing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and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political intentions i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regime. The int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trands: domestic, North-South Korea related and external. Domestically, the regime intends to reinforc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tself by gaining legal/rational authority and internal solidarity through advancing the asymmetric weapons. In terms of North-South relations, the Pyongyang regime tries to grasp the preponderance over the Seoul regime through the advanced nuclear warheads and long-range missiles. Externally, the North Korean regime aims to have dialogues with the United States by stimulating the U.S. with the state-of-the-art weapons. In addition, it tries to criticize the US-centered world order by breaking the nuclear order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y violat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were initiated by the U.S. In sum, the Kim regime’s strategy can be called ‘the strategy of deterrence and dialogue,’ and South Korea and the U.S. need to reach the level of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to react to the Pyongyang’s strategy effectively and reasonably.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에는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전략은 대내적 측면, 남북관계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합리적 권위를 확보하고,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미국을 자극해 협상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사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협의규범’이 형성될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박휘락 ( Hwee Rhak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국방연구 Vol.56 No.1

어떤 상황에 의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으로 위협하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게 당장 가용한 방안은 공군력이나 미사일로 핵미사일 기지나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비핵무기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응징보복이 북한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의 경우 확전의 위험성이 크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선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활별가용 및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며, 다수의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리적 불리점이 적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한 방안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전략표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신속히 확보한 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사일 방어 청사진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12, 2013 and is believed to have developed several nuclear weapons and to make them smaller enough to be delivered by missiles. South Korea needs to do necessary preparations in case of North Korean missile attack, focusing on military measures. The only feasible options for South Korea under current circumstance is to preemptively attack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with its aircraft and missiles befor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are launched. The retaliation threat with non-nuclear capabilities cannot effectively deter North Korea. South Korea does not have any effective missile shields now. South Korea should review all possible scenarios, options and plans for the preemptive attack and consequences of it. Even thous it has serious limitations in terms of short distance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try to construct missile defense systems. It needs to learn lessons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s of U.S, Israel and Japan. It needs to start with PAC-3 systems for a few key strategic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It should design its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shields and try to realize it gradually.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김민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2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성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으며,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전략: 방향과 전망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이 논문은 2016년과 2017 년에 걸쳐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가속화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목표가 미래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정했다. 2017년 초 그는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핵탄두로 무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선언했다. 2017년 하반기 북한은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ICBM 미사일 실험에는 성공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운용가능하고, 핵무기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가 말한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소형 초중량 핵탄두 개발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한 적은 없다. 무시무시한 선전으로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은 이같은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 등의 결과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북한의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외부세계와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NPT를 파기하고 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외부세력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 주요 강대국들이나 북한에 인접한 국가들(특히 한국)이 이같은 전략적 상황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인, 오판, 오산에 따른 위험이 감지되고 있고, 이는 커다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만큼 전쟁회피라는 공통 목표가 모든 관련국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뉴 노멀(New Normal)’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is paper reviews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development under Kim Jong-u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cceleration of these programs during 2016 and 2017. Kim decided that the goal of a major, near term breakthrough superseded all other policy priorities. At the beginning of 2017 he declared the successful test of a ballistic missile with the range to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resumably to be armed with a nuclear warhead) was the DPRK’s highest policy objective. During the latter half of 2017,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ed ICBM-capable missiles on three occasions with progressively more capable rocekts, though none were nuclear-armed and the reentry vehicles did not survive reentry in the atmosphere. Kim argues that these successes mean that North Korea is now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that can deter any hypothetical US attack on the DPRK. However, North Korea does not yet possesses an operational, nuclear-armed ICBM, and repeated missile tests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such a goal.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claims that it has perfected miniaturized and “super heavy” nuclear warheads that it could deliver from various missiles. However, it has never “mated” a warhead to one of its delivery vehicles, and (despite its fearsome propaganda threats) North Korea might not be willing to risk the uncertainties, danger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such a test, even if it believes that it is capable of conducting one. The possible responses of the United States to such a test loom especially large in North Korean calculations. At present, Kim seems prepared to claim that North Korea is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which seems directed as much or more to a domestic audience as to the outside world. This presumes that outside powers will ultimately have to accept the DPRK’s claims to nuclear legitimacy outside the NPT.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conclude that the major powers or the DPRK’s immediate neighbors (most important, the ROK) are prepared to accommodate to these shifting strategic circumstances. The risks of misperception, misestimation, and miscalculation remain palpable, which could result in an extreme crisis. The shared objective of war avoidance must therefore remain uppermost in the minds of all involved states. However, this does not suggest that there is now a “new normal” in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