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한 한국 해양경찰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 : 2013년과 2016년의 구조와 기능비교

윤희중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3

신제도주의의 한 유형인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인 사회문제로서 해양경찰조직의 진화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조직을개편하였고 그 진화과정에서 지속성보다 단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절박한 고비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서 해양경찰의 자기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기회로 삼거나 비난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중대한 전환점인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2013년과 2016년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목적을두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정태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양경찰조직의합리적인 개혁과 제도의 발전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연계하면 해양경찰조직과 해양경비안전본부조직은 모두 정형적 모델에가깝다. 둘째, 2014년 이후의 조직개편에서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관련기관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부서를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규모는 확대되어 가외성(加外性) 현상이 나타났고 그 기능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통합되었다. 반면에 최근 해양경찰 기능에서 강조되는 분야는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조직개편 방법 중에서 해양경찰 기능을 재중앙집권화 하기위해 독립적외청에서 정부 내의 부처로 내부화(incorporating)시킨 전형적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약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앞으로 조직개혁을 더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중요하다.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 as a typ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is a great example of a shocking social issue influencing on evolutionary process of the Korea Coast Guard(KCG). The KCG newly organized its departm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due to a chance event by government. and during evolution, the government selected a break, not the stable continuity. Bu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KCG to avoid crucial moment and confusion.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not strengthened self-reinforcement of the KCG. Rather, the KCG was taken this reorganization as political opportunity to get over difficulties, or was using it as a way to dodge cri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eature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reorganization in the KCG, in particular before and after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was a crucial turning point. Despite having static aspect, this study method need to search for rational reform and path dependence of the system. A review on analy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factors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KCG in 2013 and 2016 are closer to more formal model. Second, system of the KCG after the reform of 2014 had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KCG functions than before. Government created new departments to consolidate many distributed agencies relates to public safety. Within this process, this massive reorganization was characterized by redundancy, and its functionality were consolidated too inclusive.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area of the Coast Guard interest was not reflected aggressively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KCG. Among the many methods for reorganization, this case connotes an typical attribute that was changed from external agency to incorporating in recentralization of the KCG. But most important of all, if the ultimate purpose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the people, government should try again a new approach to promote a more effective organizational reform.

해양경찰청의 소속 부처 결정 방향

하태영,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 2024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4 No.3

해양경찰 조직의 소속은 1953년 창설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무부 → 상공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 변경이 자주 있었고, 조직개편 시마다 해양경찰을 어느 부처에 소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17년 해양경찰청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 안전부처 소속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양수산부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결국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바람직한 결정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개편은 정치적 논리나부처의 적정한 규모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의하여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경찰청이 어느 부처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등을 분석하고,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직제시행규칙을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➀ 해양경찰청은 안전부처 소속 외청이 되는 것이 타당하며,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인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와의 업무 관련성이 50%이상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떨어진다는 것이다. ➁ 해양경찰청의 소속은 해양수산부 유무와 관계없이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Since its early foundation in 1953, the Korea Coast Guard(KCG) has encountered numerous changes: from being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Agency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 ‘Exter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Exter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Exter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KCG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Exter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ue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se changes have caused constant controversy over which ministry it is appropriate to organize the KCG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returning the KCG to an exter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rom the KCG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re was a sharp conflict between the argument that the KCG should belong to the Ministry of Safety and the argument that it should be an exter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alyzing the arguments and core logic claimed at this time, it will be able to obtain implications for which ministries the KCG should be the external affairs in the future government reorganization. With this background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minutes of the 2017 National Assembly’s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the revised bill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ere analyzed, and the organizational enforcement rules of the KC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re also compared and analyzed.

중국 해양관리기구 재편

안슬기(AHN Seul K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3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관리기구인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해양에 대한 중국의 관리체제전환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의 내용과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하나의 조직개편 사례만을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조직개편의 원인과 목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64년 설립된 국가해양국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 재편성과 업무조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관리기구로 자리 매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국이 과연 어떠한 제도적 개편과정을 거치며 그 역할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된 조직개편의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당·정·군(해군)의 공식문헌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해양국을 관리하는 상위부서의 변동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해양국은 설립 초기 국무원을 대신하여 해군의 관리 하에 편제되어 있다가 1980년 국무원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1998년에는 국토자원부 관할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 국가해양국은 주로 중국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안보 중심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해군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였다.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지도부의 개혁개방노선에 따라 중국이 해양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해양국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었다. 국가해양국의 역할 강화는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집행 권한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2008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내부조직 개편으로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기존의 여러 부처가 분산되어 업무를 담당하던 분권적 체제에서 점차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해양국에 대한 이중적 관리구조와 내부지위의 모순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This study investigates reorganization of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to understand changes in China’s maritime law enforcement, Existing literature simply depicts the contents and outcomes of reorganization or focuses on a single restructuring case; this analysis examines the cause, purpose, and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SOA. Since the SOA, established in 1964,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maritime agency in China, key questions include: what kinds of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has it undergone? Why have its roles and functions varied? This study examines official documen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to unearth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and processes of reorganization of SOA. The study concludes that SOA, on behalf of the State Council, was controlled by the PLAN in the early period of its establishment, was shifted to the St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ission in 1980, and moved again, to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of China in 1998. In those early days, China’s maritime resources and maritime security had to be protected and managed by China’s Navy. Deng Xiaoping’s Open Door Policy pushed China to begin to utilize the ocean strategically, resulting in a steady expansion of SOA roles and functions. The strengthened role of SOA led to systematic ocean management and maritime law enforcement. The second and third reorganizations of SOA, which took place in 2008 and 2013, respectively, reinforced its roles and enlarged its scale. During these reorganizations, a decentralized structure was transformed into centralized management mechanism, at the center of which is SOA. Nevertheless, it is not clear whether SOA s tasks have been streamlined, since there remains a dual management structure and internal contradictions.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강윤호(Kang Youn-H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 개편되어 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주로 정치논리에 따른 탄생 및 개편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의 그 조직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설립 당시 의도했던 해양행정 목표를 충실히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process and result of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From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d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mong participators of the process such as self-interested politicians, bureaucrats, interest groups and so on, rather than on technic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etc, and that as the resul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had a lot of inefficient, uncoherent characteristics.

해양시대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대통령의 해양도서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과 더불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관심사항 밖의 영역으로 취급받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역시 대통령의 입에 의존하는 상명하달식 또는 해당 부처의 눈치보기식 전시행정이나 행정편의에 의한 해양도서 정책 관련 정부의 조직구조 구성으로 해양도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규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12년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등 해양도서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조직변화가 정부조직개편의 중요한 사례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의되었다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각 정권별로 그들이 직면했던 국내의 해양도서 정책 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추진방향이나 과제까지도 서술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하는 섬 관광과 해양관광의 관광적 가치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영토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할 것,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양도서 환경의 총체적 변화상 분석, 셋째,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해양도서의 신성장동력화와 해양도서를 통한 삶의 역동성 및 연계성의 극대화, 둘째, 해양도서 관련 산업의 국가 주력산업화 추진, 셋째, 동북아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피스로드(Peace Road)’구축으로 네트워크 국가 시대의 준비, 넷째, 해양도서 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도서전략회의체’의 신설, 다섯째, 해양도서 관련 행정조직간의 갈등 및 내부 갈등의 적극적 조정, 여섯째, 21세기 기후변화 및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해양도서 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This study sought to emphasize the lack of political will on the president 's marine islands an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arine life in a country with limited resources and resources. Nevertheless, the marine island policy has been treated as an area outsid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licy has also been promoted by means of public awareness, demonstration, administrative 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at depends on the president's mouth.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overnment related to marine island policy was also determined by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rify this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maritime and maritime affairs department newly established by President Kim Young-sam, which was dismantl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spite the survival of 12 years and undergoing sudden changes that were resurrected by Park Geun-hye governmen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which is responsible for marine policy, is an important element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 marine island policy conside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policy of the marine island which has been faced by each regime since the Rhee Seong-man regime.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it was explored by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In data analysi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the common elements are categorized in the reviewed data to describe the rather abstract direction or task of the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Through the theme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I described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re-understanding the tourism value of island tourism and marine tourism, which is one of the areas with the greatest growth potential of future marine book policie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basic direction of the marine island policy of Moon Jae-in to be.

해양행정 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강윤호 ( Youn Ho Kang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 과정과 그 결과를 합리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 개편되어 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주로 정치논리에 따른 탄생 및 개편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 그것의 조직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설립 당시 의도했던 해양행정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From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as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mong participants of the process, such as self-interested politicians, bureaucrats, interest groups etc., rathe than being based on technic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As a resul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contained a number of inefficient, incoherent characteristics.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설계경 ( Seol Kye Kyoung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3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축소개편은 해양 세력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역행하며,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약화된 해양경찰의 법적지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해양경찰의 조직과 기능 및 법적지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해양경찰이 독립하여 확고한 법적지위 및 조직과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현행 해양경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해양경찰의 안정된 법적지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MV Sewol in 2014, the Korea Coast Guard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their functions were reduced. These reorganizations are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se are causing serious imbalances in nation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weakened the Korea Coast Guard And I am going to fix the problem and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are reviewing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legal status of the current marine police. The future task is to increase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by independence. For this purpose,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have a solid legal status, organization and legal basis. In this regard, As a result of this study, I solved the problem of the unstable legal status and the stabl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김진영,장덕희,방민석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04

2014년 해양경찰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방향

노호래 ( Ho Rae Roh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5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new president`s policy orient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his study finds problems of Korea Coast Guard`s reorganization plans in 2014, and proposes counterproposal. The study materials and interpretation include previous studies, governmental documents, and discussions with professors,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and journalists. The problems of Korea Coast Guard`s reorganization plans in 2014 is as follows. First, to be ministry of national safety or people safety, ministry name have to include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disaster concept. But there is no national security concept in current reorganization plan. Second, in the 61 years history of Korea Coast Guard, name of maritime police was used during 54 years. to change ‘maritime police’ name as maritime safety is chaotic at true character of Korea Coast Guard. Third, jurisdiction transfer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functions to National Police Agency is to devide maritime policing organization. this reorganization plan go back world trend. Counterproposal direction of reorganization is to maintain to office of Korea Coast Guard, reinforce rescue functio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function of 15 police stations have to integrate to one division. Remained manpower from integration have to reorganize safety and 122 rescue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