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직변동의 이유와 논리

박희봉,송용찬,이준석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4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가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설립·개편되고, 폐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출범 및 존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기반으로 해양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이루어지기도 한 반면, 행정효율성을 국정목표로 삼는 대통령에 의해서는 폐지 또는 감축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조직은 타 부처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갈등도 노출되었다. 해양수산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창자들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해양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측에서는 분산체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해양수산부 내부조직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존속은 향후 해양수산부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존치와 폐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양수산부 조직의 설립 및 폐지, 그리고 해양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와 논리를 살펴본다.

해양수산부 조직 강화 방향에 관한 연구

양원(Weon Ya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9 No.4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Korea has established the MOMAF(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in 1996 while only a few countries have adopted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for the area of maritime, oceans and fisheries affairs. The Ministry has been broken up to three parts of maritime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and allocated to each related ministries in 2008,and reorganized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cluding maritime affairs in 2013. However, the newly established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has been evaluated as simply duplicated the former organization so as not to meet the oceanic environmental changes.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appropriated organizational reinforcements measures on the basis of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experts such as academic researchers and industry field players in the area of oceans, maritime and fisheries. The survey pointed out mainly five scopes such as ①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task of shipbuilding and plant industries from the existing Ministry to the MOF, ② reinforcing the structural functions of maritime, port construction and logistics affairs, ③ collaboration system with related Ministries for the ocean sovereignty, ④ secur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maritime industries, ⑤ transferring the management authority of maritime and ocean universities from the existing Ministry to the MOF. Looking back on the interministerial interest conflicts, it is very difficult to agree on the transfer of the existing task of above first and fifth suggestions. But the remain three suggestions could be done with interior abilities of the MOF by means of structural changes and professional manpower supplement.

해양강국 실천을 위한 행정조직 부활의 필요성 연구

김홍섭(Hongseop Kim) 한국항만경제학회 2011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7 No.4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로마의 키케로(Cicero)가 말했다. 세계사에서 중요역할을 한 국가는 대부분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세계는 바다를 지배해온 민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 소통과 물류, 유통의 통로로 국가의 원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터전이며 바다는 동시에 꿈과 상상의 장이며, 가능성과 비전의 토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계의 주요 국가와 역사를 개관하였다. 우리 주요 해양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해양강국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2020년 세계 5대 해양강국, 세계 10위의 해양과학기술 보유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부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원이 절실하며 그 이유와 필요성을 5가지 논리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복원의 향후 방향도 정책, 기능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복원되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The Roman thinker, Cicero said,"The Nations that rule the sea, rule the world". In the world history, the countries done critical rol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ea. The world history is called as the histories of the countries which governed the sea, such as Phoenicia, Greece, Carthago, Roma, Portugal, Spain, England, and USA. The sea is not only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basis, serving as the origin of resources and channel of communication, logistics and distribution but also the area of dreams and imaginations and ground of potentiality and visions. This paper reviewed the major countries and their histories to realize the vision of Korea,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Main maritime policies and its core issues and prospects of Korea were reviewed. And on the basis of these reviews, the vision of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was suggested. The vision, the 5th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in 2020, and 10th country of maritime technology level in 2020 and their details were proposed also. For achieving the vision, the resurrection of MOMAF is necessary and its reasons and 5 necessities were suggested. And the directions of the resurrection of MOMAF were proposed in terms of two viewpoints, policy/functional and institutional basis. I think Korea, the super power country of maritime and fishery, can be realized only when MOMAF may be resurrected.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강윤호(Kang Youn-H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 개편되어 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주로 정치논리에 따른 탄생 및 개편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의 그 조직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설립 당시 의도했던 해양행정 목표를 충실히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process and result of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From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d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mong participators of the process such as self-interested politicians, bureaucrats, interest groups and so on, rather than on technic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etc, and that as the resul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had a lot of inefficient, uncoherent characteristics.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동신,도수관,장덕희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시계추처럼 통합과 분산과정을 반복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transformation process, functions, and roles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MAFA) organizations and to investigat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FA in Korea. By adopting historical path dependence of institutionalism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is study explains the repeated process of dispersion and integration of the MAFA organizations. Some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FA organizations include: ensuring efficiency and consistency by pursuing administrative goals rather than political goal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MAFA organization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rough discussions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MAFA; promoting interministerial personnel exchange for improvement of collaboration activity among administrative departments related to the MAFA; and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about the MAFA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해양행정 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강윤호 ( Youn Ho Kang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 과정과 그 결과를 합리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가 대규모적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 단기간에 탄생하고 이후 자주 축소 개편되어 온 이유는, 그 조직의 탄생과 개편이 효율성 등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료, 이익집단 등 사익추구적인 그 과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주로 정치논리에 따른 탄생 및 개편 과정을 거친 결과, 현재 그것의 조직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비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조직 구조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설립 당시 의도했던 해양행정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From results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birth and change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as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mong participants of the process, such as self-interested politicians, bureaucrats, interest groups etc., rathe than being based on technic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As a resul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contained a number of inefficient, incoherent characteristics.

해양시대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대통령의 해양도서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과 더불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관심사항 밖의 영역으로 취급받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역시 대통령의 입에 의존하는 상명하달식 또는 해당 부처의 눈치보기식 전시행정이나 행정편의에 의한 해양도서 정책 관련 정부의 조직구조 구성으로 해양도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규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12년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등 해양도서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조직변화가 정부조직개편의 중요한 사례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의되었다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각 정권별로 그들이 직면했던 국내의 해양도서 정책 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추진방향이나 과제까지도 서술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하는 섬 관광과 해양관광의 관광적 가치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영토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할 것,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양도서 환경의 총체적 변화상 분석, 셋째,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해양도서의 신성장동력화와 해양도서를 통한 삶의 역동성 및 연계성의 극대화, 둘째, 해양도서 관련 산업의 국가 주력산업화 추진, 셋째, 동북아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피스로드(Peace Road)’구축으로 네트워크 국가 시대의 준비, 넷째, 해양도서 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도서전략회의체’의 신설, 다섯째, 해양도서 관련 행정조직간의 갈등 및 내부 갈등의 적극적 조정, 여섯째, 21세기 기후변화 및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해양도서 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This study sought to emphasize the lack of political will on the president 's marine islands an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arine life in a country with limited resources and resources. Nevertheless, the marine island policy has been treated as an area outsid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licy has also been promoted by means of public awareness, demonstration, administrative 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at depends on the president's mouth.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overnment related to marine island policy was also determined by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rify this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maritime and maritime affairs department newly established by President Kim Young-sam, which was dismantl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spite the survival of 12 years and undergoing sudden changes that were resurrected by Park Geun-hye governmen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which is responsible for marine policy, is an important element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 marine island policy conside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policy of the marine island which has been faced by each regime since the Rhee Seong-man regime.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it was explored by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In data analysi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the common elements are categorized in the reviewed data to describe the rather abstract direction or task of the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Through the theme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I described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re-understanding the tourism value of island tourism and marine tourism, which is one of the areas with the greatest growth potential of future marine book policie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basic direction of the marine island policy of Moon Jae-in to be.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도수관,김동신,장덕희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시계추처럼 통합과 분산과정을 반복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동향 분석연구

황규원,이문숙,윤소라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4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has progressed rapidly, and industries using this technology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Further, analysis research using text mining, which is an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actively develope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research. About 125 laws, including joint laws, have been enacted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marine environment, fisheries, ships, fishing villages, ports, etc. Research on the laws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progressively conducted, and is steadily increasing quantitatively. In this study,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through text mining, targeting the research papers related to law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part of this research method, first, topic modeling which is a type of text mining was performed to identify potential topics. Secon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focusing on the keywords in the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specific laws to derive the key themes covered. Finally, author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social networks among authors. The results showed that key topics have been changed by period, and subjects were explored by targeting Ship Safety La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Fisheries Law, etc. Furthermore, in this study, core researchers were selected based on author network analysis, and the tendency for joint research performed by authors wa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changes in the topics for research related to the law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re identified up to date, and it is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 topics will be further diversified, and there will be growth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oceans and fisheries.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분석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법률은 125여개로 해양환경, 수산, 선박, 어촌,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 법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텍스트 마이닝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잠재된 토픽을 파악하였다. 둘째 특정 법률을 주제로 다룬 연구논문의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저자 간 사회 연결망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시기에 따라 핵심 토픽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법률별 주요 주제를 탐색하였다. 또한 저자 네트워크 분석하여 핵심 연구자를 도출하고, 저자 간 공동연구 성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주제의 변화를 탐색하였으며, 향후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해양수산 분야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

해양공간계획의 법제화 현상과 개선과제

김도승,안영하,홍석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1

The ocean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both from ecological, as well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Effective and efficient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should address this spatial and temporal heterogeneity of marine spaces. Marine spatial planning (MSP) is a process of analyzing and allocating parts of three-dimensional marine spaces (or ecosystems) to specific uses or objectives, to achieve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that are usually specifi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The oceans have more features in the multipurpose area than in the land because they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such as surface, water body, and seabed. As the area of economic activity extends from various fields to the oceans, and the interest and demand for the oceans grows, conflicts over the oceans are also increasing. In Korea, marine space planning law was enacted in 2017, which cover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marine space. The main purpose of this law is to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manage the entire oceans of Korea by introducing the "after-planning" method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space and ecosystem values in preemptive use of existing marine spaces. MSP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through sustainable use of marine spaces. MSP will provide a theological basis for sustainable use of oceans by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of homeland mainly focused on land and considering marine areas from a spatial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significance of MSP and examines the case of major countries on MSP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urpose of MSP Act .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the major improvement tasks of MSP Act and suggest the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s. 최근 해양은 운송, 항만, 어업 등 전통적인 활용영역을 넘어 연안도시 건설, 레저활동,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해양공간의 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해양은 표면, 수체, 해저를 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지에 비해 다용도 지역이 더 많은특징을 지니는데, 경제활동의 영역이 다방면에서 해양으로 확대되고 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면서 해양공간에 대한 각 수요자의 선점식 이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로 부작용과 갈등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과학기술 발전, 인구 증가로 해양 이용 및 개발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해양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변화되고 과도한 이용은 해양생태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별법에 의한 부문별 지구설정으로 해양공간 이용·개발시 이해가 상충되고 공간이용방향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계성이 부족해졌다.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용과 보전간 혹은 이용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개발·이용과 해양생태계보전간의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양을 공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게 되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해양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행위와 그로인한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관리에 관한 법률(2018.4.17. 법률 제15607호) (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2017년제정되었다. 동법의 핵심 취지는 기존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의법적 의의를 분석하고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 해양공간계획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법의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