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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학성(Kim, Hak-sung)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habe ich die Probleme der Bedeutung, des Inhalts, der Bindungswirkungen von soweit-verfassungsmäßigen Entscheidungen und soweit-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untersucht. Dafür habe ich verschiedene Theorien über die Relation zwischen oben genannten drei Entscheidungsvarianten in Rechtsprechungen und Literatur, verschiedene Meinungen über den Umfang der Bedeutung, des Inhalts, der Bindungswirkung nach jeder Entscheidungsvariante analysiert. Die Schlussfolgerungen dieser Untersuchung kann wie nach folgende Konklusionen zusammengefasst werden. (1) Meiner Meinung nach sind diese zwei Entscheidungvarianten ihrem Wesen nach nicht identisch. (2)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bestehen aus zwei Entscheidungen. Die eine ist die “verfassungsmäß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die andere ist die “verfassungswidr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3) Anlass zu ein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besteht immer dann, wenn eine Gesetzesbestimmung im Rahmen ihres Wortlauts unterschiedliche Auslegungen ermöglicht, aber nicht all diese möglichen Auslegungen sind mit dem Verfassungsrecht vereinbar. (4) Die “verfassungswidr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voraussetzt, dass der bleibende Teil außer d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en Teil der Norm verfassungswidrig ist. Aber die “verfassungsmäß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voraussetzt, dass der bleibende Teil ausser d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en Teil der Norm verfassungsmäßig oder verfassungswidrig ist. (5) Die soweit-verfassungswidrige Entscheidung voraussetzt, dass der bleibende Teil ausser dem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en Teil der Norm verfassungsmäßig oder verfassungswidrig ist. (6) Da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die Norm nicht in bestimmten Textteilen bzw. Worten, sondern für bestimmte, vom Normtext nicht getrennt ausgewiesene Fallkonstellationen für nichtig. Man spricht von qualitativer Teilnichtigerklärung ohne Normtextreduzierung und von Nichtigerklärung ohne Berührung des Wortlauts. Mit der Entscheidung, eine bestimmte, vom wortlaut her mögliche Gesetzesauslegung sei nicht verfassungsmäßig, spricht das Verfassungsgericht der Sache eine teilweise Nichtigerklärung ohne Normtextreduzierung aus. Die Nichtigerklärung ohne Normtextreduzierung ist praktisch gesehen mit der unten behandeln den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gleich zu setzen, dogmatisch aber nicht. Bei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werden bestimmte Auslegungsmöglichkeit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hier aber bestimmte Anwendungsfälle, soweit diese nicht schon im Wege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aus dem Anwendungsbereich der Norm heraus genommen werden können. 이 글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이 판단한 부분이외의 부분은 합헌(위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적용위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디, 소위 사죄광고사건을 한정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한정합헌(위헌)결정에 대해 다시 위헌여부가 문의된 경우 어떤 주문을 낼 것인지. 각 결정에 대한 주문의 내용이 올바른지 등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한정합헌결정은 위헌 한정합헌결정과 합헌 한정합헌결정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 위헌해석과 합헌해석의 둘로 나누어질 때 합헌해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위헌결정을 말하며, 후자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법문의 단순한 축소제한해석을 행하는 합헌결정을 말한다. 둘째, 위헌 합헌정합결정은“ ...로 해석되어야만 합헌”으로, 합헌한정합헌결정은 “...로 해석하는 한 합헌”으로 주문이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한정위헌결정이란 법문의 외형(외형상 문구)은 그대로 둔 채 법문의 위헌해석이나 또는 법문의 위헌적 내용을 제거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한정 위헌결정 역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단 법문의 다의적 개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넷째, 법문의 다양한 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과 무관하게, 적용사례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경우는 적용위헌결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문 자체에 위헌성이 없고, 적용의 경우에만 위헌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용위헌이 선고되어야 한다. “....에 적용하는 한 위헌”의 주문이 내려져야 한다. 다섯째, 위헌 한정합헌결정은 합헌 이의의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미이며, 합헌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이외의 부분은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한정위헌결정이나 적용위헌결정은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KCI등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韓秀雄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대립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 기관 사이의 견해의 대립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나 기속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법원의 구체적 재판을 계기로 하여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원의 배제로 말미암아 재판의 위헌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우리 현행헌법재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며,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裁判訴願禁止’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間接的 裁判訴願’에서의 한정위헌결정의 가능성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과 충돌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규명되어야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어떠한 의미에서 재판소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허용되는 재판소원’과'금지되는 재판소원’은 무엇인지(아래 Ⅱ.),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이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이란 두 가지 법률해석 원칙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아래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법률해석을 문제삼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한정 위헌청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한정 위헌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나아가 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아래 Ⅳ.)에 관하여 살펴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Die Auseinandersetzung u¨ber die Zula¨ssigkeit der sog. Soweit-Entscheidung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ist noch nicht abschließend beigelegt. Sie kann jederzeit wieder entfacht werden. Die Meinungsverschiedenheit zwischen den beiden Staatsorganen dru¨ckte sich zwar in der Form aus, ob das Verfassungsgericht befugt ist, die Soweit-Entscheidung zu fa¨llen, bzw. ob die anderen Staatsorgane wie Gerichte an sie gebunden sind, aber das wirkliche Problem befindet sich auf einer anderen Ebene. Das Wesentliche an dem Problem liegt nicht an der Zula¨ssigkeit der Soweit - Entscheidung oder an ihrer Bindungskraft, sondern eher daran, daß die Soweit- Entscheidung sich sowohl als die Normenkontrolle gegen den Gesetzgeber wie als die Kontrolle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der Gesetzesauslegung des Gerichts darstellen kann, wenn das Verfassungsgericht im Verfassungsbeschwerdeverfahren nach dem §68 Abs.2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KVerfGG) gegen ein Gesetz eine Soweit- Entscheidung fa¨llt. Daher geht es bei der Diskussion um die Zula¨ssigkeit der Soweit- Entscheidung im wesentlichen um ein Problem, das durch die Struktur der geltend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bedingt ist, also konkreter gesagt, um ein Problem, wie das grundsa¨tzliche Verbot der Urteilsbeschwerde nach dem §68 Abs. 1 KVerfGG und die mittelbare Urteil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miteinander zu vereinbaren sind. Im Hinblick darauf, daß das Verfassungsgericht und der Oberste Gerichtshof auch in der Zukunft jederzeit miteinander in Konflikt geraten ko¨nnen, muß die Ursache fu¨r den drohenden Konflikt und eine Lo¨sung dafu¨r gekla¨rt und gesucht werden. Der Hauptzweck dieser Abhandlung liegt darin, es zu untersuchen, inwieweit eine Urteilsbeschwerde in der geltend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zula¨ssig bzw. verboten ist, was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jeweils fu¨r das Verfassungsgericht und fu¨r das einfache Gericht bedeutet, was die Ursache fu¨r die Konfliktsituation im Verfahren nach dem §68 Abs.2 KVerfGG ist und wie das Problem gelo¨st werden soil.

      • KCI등재후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황도수(Do Ssu Hwa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9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4헌바19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의미가 확인된 법률조항 중 일부분의 법률내용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입법기술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동일한 내용의 법률이 법문언적으로 다양한 입법형태의 법률조문으로 입법될 수 있다는 입법기술의 본질을 고려하건대, 하나의 법률조문으로 표현된 법률조항 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제도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법률해석권 행사가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그 합헌적 법률해석권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의무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종합하면, 법원의 법률해석권 행사로 해석적용된 법률내용은 법원의 합헌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 행사를 통하여 법률조항이 헌법내용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당해 법률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내용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해석한 법원의 법률해석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나 동일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서만 법원의 법률해석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도에서 단순위헌결정은 허용되나 한정위헌결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법률해석권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헌법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이상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한정위헌결정은 논리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의 평석대상 결정의 다수의견은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나, 자칫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권을 포기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 divides power of judicial review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The separation of jurisdictions leaves much room for jurisdictional disputes. With regard to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 namely, cutting away the unconstitutional aspects of a law by invalidating its improper application parts - the ordinary courts(especially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accept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as binding. The Supreme Court characterized the decision as merely one of the possible interpretations of the law. It insists that it should have the exclusive pow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See the Supreme Court Decision 1996.4.9, 95Nu11405). But According to ths Article 107 (1) of the Constitution, the ordinary courts' pow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presupposes the validity of the statute being interpreted. Its validity is conditional upon the Constitutional Court's finding of its constitutionality. And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re justified as inevitable products of constitutional review because of the limit of legislative terminological skill. So they have the same binding force as a simpl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o the extent, the ordinary courts' pow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cannot be a basis of denial to the binding force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 use the power of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완중(Heo, Wan-Jung)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 헌법연구 Vol.1 No.1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법원은 모든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오로지합헌적 법률해석과 관련 있는 해석위헌결정의 기속력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① 헌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법령의 해석ㆍ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일부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②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인데,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이라고 한다. 또한,③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법률통제가 아니라 국회통제이고,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해석이 아니라고 한다. 게다가 ④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을 인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를 사법통제로 성질을 바꿈으로써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용되지 않는 변형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해석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을 왜곡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이 아니라 단순위헌결정의 하나인 정형결정으로 이해할수 있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핵심영역보호로 축소된 권력분립원리를 따르면, 헌법 제101조는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사법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법작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민사재판권과 형사재판권으로 이해되는 핵심적인사법권만은 반드시 법원이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법률해석권을 독점한다는 내용은 도출되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분쟁사건과 관련한 최종적 법률해석권을, 그것도 법률의 내용이 헌법과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가진다는 내용만 나온다. 셋째, 헌법재판은 실질적 사법이므로, 헌법재판은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특수한 법원이다. 따라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문제 되지 않는다. 넷째,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의 재판권에 당연히 부수되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권에 당연히 부수되는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권을 빼앗아 헌법재판소에 독점시키므로, 법원에는 권한박탈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창설규정으로 기능한다. 다섯째, 법률과 법률해석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무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여섯째,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이기는 하지만,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해석이 아니라 헌법해석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서 합헌인 해석 가능성을 선택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원 자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서 위헌인 해석 가능성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직접 확인하여 그것을 종국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결정 선고 이후에 어떤 국가기관도 그러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당 법률의 해석 가능성 중에서 합헌적인 해석 가능성을 선택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친다. 일곱째, 법원이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충실원칙에 어긋난다. 여덟째,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때에 규범통제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판결의 선례적 구속력을제거하는 것에 그치므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6항)에 따른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은 재판소원 인용의 결과가 아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Der Oberste Gerichtshof lehnt die Bindungswirkung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b. Nach seiner Entscheidung dauert ein Gesetz oder eine Vorschrift eines solchen trotz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hne die Veränderung des Wortlautes fort. Soweit sich der Wortlaut eins Gesetzes oder einer Vorschrift eines solchen nicht ändere, sei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Gesetzesauslegung, die die Bedeutung, den Inhalt und den Anwend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der Vorschrift eines solchen bestimme. Für die Gesetzesauslegung aber seien die allgemeinen Gerichte exklusiv zuständig. Folglich könne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Auslegungs- und Anwendungskompetenz, für die allgemeinen Gerichte exklusiv zuständig sind, nicht beeinflussen oder binden. Aber Art. 107 Abs. 1 KV bestimmt, dass allgemeine Gerichte zwar die Auslegungskompetenz einfacher Gesetze haben, aber nicht allgemeine Gerichte, sondern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arüber entscheiden, ob der von allgemeinen Gerichten ausgelegte Inhalt verfassungswidrig ist. Deshalb ist die Auslegungskompetenz einfacher Gesetze bei den allgemeinen Gerichten beschränkt. Zudem enthält die Normenkontrolle unerlässlich den einen Inhalt von Gesetzen bestätigenden Prozess, und eine als Teil eines Gesetzes ansehbare Gesetzesvorschrift kann auch fu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erden, weil § 45 S. 1 KVerfGG als das vorgeleg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bestimmt. Überdies hat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weil gewisse, an sich mögliche Auslegungen von Gesetz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art werden. Dazu macht es unter dem Blickwinkel des Gesetzeszwecks des § 47 Abs. 1 KVerfGG keinen Unterschied, ob vom Verfassungsgericht ein Gesetz insgesamt fur verfassungswidrig erklärt oder ob nur die durch eine bestimmte Auslegung konkretisierte „Normvariante‟ als verfassungswidrig qualifiziert wird. Außerdem erfordert insbesondere § 23 Abs. 2 Nr. 2 KVerfGG die Zustimmung von mindestens sechs der neun Richter, um die einmal vom Verfassungsgericht entschiedene Anwendung und Auslegung der Verfassung oder „Gesetze‟ zu ändern. Diese Vorschrift kann so interpretiert werden, dass die Auslegungskompetenz einfacher Gesetze vom Verfassungsgericht positivrechtlich anerkannt wird. Folglich kommt die Bindungswirkung auch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u.

      • KCI등재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허완중(Heo Wan Jung)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4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확인 대상에 따라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해석위헌결정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적용위헌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해석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부인하고, 적용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한다. 대법원은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기속력을 긍정한다. 그러나 해석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양자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할 실익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의 구별은 이론적 측면에 그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론 중 효력상실설을 따르면,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을 합쳐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을 전제로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과 구별하려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처럼 한정위헌결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한정위헌결정에서 (질적) 일부위헌결정 혹은 적용위헌결정을 분리해 내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d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besteht aus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Sie wird nach dem Gegenstand der Verfassungswidrigkeit unterschieden. Der Oberste Gerichtshof lehnt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ab. Dagegen erkennt er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n. Denn er hält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für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ber es ist schwer, dass man zwischen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mögliche Anwendung differenziert. Dazu ist es nutzlos, zu unterscheiden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weil ihre Wirkung gleich ist. Die Differenz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ist möglich nur in der theoretischen Seite.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zusammen als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gesehen werden. Aber nur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nicht für di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halten werden. Folglich ist es richtig, dass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ls einen Teil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etrachtet wird.

      • KCI등재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 대법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

        남복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다룬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먼저,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환치시켜 그를 부인하지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 이 사건 부칙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함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통제를 가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판결에서는 물론이고, 한정위헌청구나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보여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법률 자체와 법률해석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전속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그 해석을 통해서만 그 의미와 내용이 인식되고, 법규범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할 것이고, 법률해석이 용이하다고 해서 법률해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대한 한정적인 위헌심판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또는 심판대상을 한정적인 형태로 인용하는 결정은 위헌적인 해석부분에 있어 모두 당연하게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인용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됨과 아울러 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히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헌법이 특별히 조세법률주의를 규율한 취지는 실체적 정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국가과세권은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해 대법원은 일관해서 계속 적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전부개정법상 흠결된 부분에 관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이미 폐지된 법률조항을 살려내서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원래의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각각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선고되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함이 마땅할 것이고, 이미 법인세가 징수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환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darum, was für ein Konflikt zwischen KVerfG und KGG in der Republik von Korea ueber “die Auslegung des Gesetzes” insb. in Bezug auf die Entscheidung des KGG von 28. 03. 2013, Az: 2012 JaeDoo 299 ausgebrochen ist, welche Ursache es hat, und wie es ausgeloest werden kann. Zuerst hat der Koreanische Grosse Gerichtshof (KGG) über die Frage eine negative Antwort gegeben, ob die Klage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zulässig ist, weil sie ersatzweise als die Frage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Gesetzesauslegung anzusehen sei, waehrend auch der KGG in Einklang mit dem KVerfG die eigentlich sich auf den Fall beziehende Klage darauf, den Verwaltungsakt anzufechten, als zulässig angenommen hat. Außerdem hat der KGG entschieden, dass § 23 der frühren Übergangsvorschriften des Gesetzes über die Steuervergünstigungen bzw. die Regelung über Herabsetzung oder Befreiung der Abgaben auch nach dem In-Kraft- Treten des ganz ändernden Gesetzes bzw. Ablösungsgesetzes wie bei diesem Fall nach dem Änderungszeitpunkt noch gültig anzuwenden sei, was als eine Ausgestaltung des Rechts vom Richter anzusehen ist, über das also das KVerfG ohne weiteres im Verfahr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bzw.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Kontrolle ausüben kann. Nicht nur bei der “als unbegründet abgewiesenen” Entscheidung in dem Verfahren der Wiederaufnahme in diesem Fall, sondern auch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hat der KGG konsequenterweise eine Stellung genommen : erstens, dass die Frage nach dem Gesetz eine Sache sei und die nach der Auslegung des Gesetzes andere Sache sei, und zweitens, dass die Befugnis über die Auslegung des Gesetzes ausschließlich zum KGG gehöre. Anders als die Stellungnahme des KGG kann jedes Gesetz als Rechtsnorm erst richtig funktionieren kann, nachdem es durch die Auslegung seine Bedeutung und seinen Inhalt dargestellt ist. Auf keinen Fall kann das Vorhandensein der Auslegung des Gesetzes verneint werden, auch wenn sie angeblich so klar bzw. nicht so schwierig seien. Wenn eine Klage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über ein Gesetz ohne weiteres als begründet angenommen ist, oder wenn dabei der Prüfungsgegenstand nur teilweise als begründet angenommen ist, dann hat das als verfassungswidrig verurteilte Teil als solche ohne Zweifel dementsprechende Rechtsfolge, indem es also nicht nur jedes Gericht sondern auch jedes Staatsorgan sowie jede Kommune bindet. Eine als begründet anzunehmende Entscheidung im Verfahren nach § 68 II KVerfGG bzw. der normenkontrollierenden Verfassungsbeschwerde hat die bindenden Wirkungen nach § 75 I KVerfGG. Wenn diese Entscheidung über den Fall außerdem schon rechtskräftig geworden ist, dann ist sie dafür gehalten, in demselben Verfahren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 68 VII KVerfGG als begründet angenommen zu sein, gegen die also das Verfahren der Wiederaufnahme ohne weiteres geoeffnet werden kann. Der Grundsatz der Gesetzmäßigkeit der Besteuerung liegt darin, staatliche Besteuerungsbefugnis immer noch insb. beim Fall der Verstößen gegen das materielle Gerechtigkeitsprinzip erst durch die Gesetzgebung der Legislative konkret verwirklicht zu werden. In Hinblick auf die Vorschrift der Übergangsvorschriften in diesem Fall habe der KGG konsequenterweise von ihrer weiteren Anwendung gesprochen, ist dennoch in der Tat für die Anwendung des jetzigen Ablösungsgesetzes erforderlich, um seine Lücke zu erfuellen, dass die alte bzw. tote Vorschrift des schon aufgehobenen Gesetzes eingesetzt werden sollten. Danach ist die Stellungnahme des KVerfG für richtig zu gehalten, dass es nach dem Prinzip der strengen Auslegung im Steuerrecht gegen den Grundsatz der Gesetzmaessigkeit der Besteuerung verstößt ist. KVerfG hat danach im Verfahren der Verfassungsbeschwerde zu entscheiden, die schon rechtskräftige Entscheidung des KVG aufzuheben, wobei auch der Besteuerungsbescheid anzuf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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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소영(Cho, So-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청구인의 권리보호 주장이 해당 재판부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주장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등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중심배경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과 재판소원 배제 문제 등, 헌법재판제도의 운영 속에서 한정위헌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효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헌법적 검토를 개진하기 위해 먼저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이론상의 내용으로 변형결정의 의미와 필요성ㆍ한정위헌결정의 내용ㆍ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살펴보고(Ⅱ),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각 논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의 결정 유형에 대한 문제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ㆍ법률해석 및 적용권한의 법원전속권 여부ㆍ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현행법규정의 해석,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입장)ㆍ한정위헌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Ⅲ).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적 업무를 헌법의 궤도 속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면서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도 부담한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선고와 그 기속력은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주문 만으로는 무엇이 위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어려운 대표적인 결정유형인 한정위헌결정은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 인정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결정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 자체의 기속력 인정 여부와 동반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만 무엇이 또는 어떤 경우에 ‘중요한’ 결정이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가 헌법상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의무이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가장 원론적인 헌법문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 tha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not bind the ordinary courts in issued cases. This its ruling opinion is realized by rejecting retrial request of a claimant in instant case. But this litigation reality do negative to guarantee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vested the constitutional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by our Constitutio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is an adjudication system which nullifies the statute that has bee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review of the Cour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the request for review has its reason, it will decide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becomes unenforceabl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as a whole may be made.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sta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decide on the case as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unconstitutional in part, constitutional in part, as well as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In case referred to in the proviso, a retrial may be allow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s or provisions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y decision that statutes are unconstitutional shall bind the ordinary courts, other state agencies and loconsgovernments. Incident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ndered forties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to cut off the unconstitutional part of a specific provision and let the constitutional part remain valid. The problem is whether or not this decision is a kind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That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o I examine issued topics related with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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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그 유형의 분석

        남복현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1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한정위헌결정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설립된 이래 선고한 한정위헌결정 사례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포함한 한정결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한다는 점이다. 2014. 4.이래 이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근거이다. 다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는 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반응을 보일 여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척한 경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려는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보여줄 반응에 관해 향후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양 국가기관 모두 갈등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일부위헌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종래 견해를 변경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감법 부칙 제23조 사건과 형법 제129조 중 ‘공무원’부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형태로 계속중임에 따라 이에 대해 심판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다. Dieser Aufsatz ist als der Einleitende Teil von einem zukünftig zu veröffentlichenden Buch geschrieben, in dem alle Fragen bezüglich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behandelt werden, über die letztlich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gesprochen werden können. Dessen Gegenstand beschränkt sich dennoch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seit 1988, in dem da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rst etabliert war. Zunächst vorgenommen wurde eine allgemeine Analyse der Soweit-Entscheidungen, einschließlich sowohl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ls auch Soweit-Verfassungsmässigentscheidungen. Danach kann man einfach feststellen, das KVerfG habe oft bewusst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vermeidet, nur um die Konflikte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zu vermeiden. Dafür heisst genug der offensichtlichste Grund, dass von ihm die Entscheidungen von dieser Arten seit April 2014 nie gefallen sind. Anschließend wurde die Antwort des KOGs auf die Frage nach den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nalysiert, die in vier Typen einzuteilen sind. Das ist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dem KOG als die Judikative kein Raum für andere Reaktionen geblieben war;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klar positiv die Absicht der Soweit-Verfassungswidrig Entscheidungen akzeptierte;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ganz im Gegenteil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offensichtlich abgelehnt hat; und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auf die jüngst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aus den zeitraubendenen Gründen noch nicht reagieren kann, usw. In den Fällen, in denen der KOG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nicht akzeptiert hat, kann man sie verteilend in Hinblick auf zwei Seiten ansehen, ein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und ander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teilweise begrenzten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Letztlich gegeben wird auch der Ausblick auf die zukünftigen Reaktionen des KVerfGs und des KOGs in Hinblick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Zur Zeit im allgemeinen wird es sich eindeutig gezeigt, dass die beiden staatlichen Organen die Haltung nehmen, zueinander die Konflikte vermeiden zu wollen. Zukünftig wird sie wahrscheinlich weiter das gleiche halten. Wenn man aus dieser Perspektive betrachten würde, der KOG würde die teilweise als verfassungswidrig gefallenen Entscheidung des KVerfGs vom 30. August 2018 ohne weiteres akzeptieren, mit anderen Wörtern würde er die Wahrscheinlichkeit erhöht werden, seine bisherigen bzw. traditionellen Ansicht ändern. Es sei denn, dass in der Zukunft der KOG keines Falls vermeiden kann, über die streitige Fälle zu entscheiden. D.h. wenn das KVerfG später beim Verfahren der ‘wirklichen Urteilsbeschwerde’ über § 23 Nebenbestimmungen vom Gesetz über die Steuerermässigung für den spezialen Zweck oder über den Teil ‘Beamten’ in § 129 KStrafG entscheiden wird, dann muss das KOG im nächsten Verfahren auch dementsprechend darüber entscheiden werden, wobei sich ein Streit zwischen KVerfG und KOG sicher noch einmal ereignen 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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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이덕연(Lee Duk-Y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公法學硏究 Vol.12 No.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 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헌재가 한정위헌결정 (1995.11.30 94헌바40 95헌바13 병합)을 내리면서 시작된 분쟁은 대법원의 판결 (1996.4.9. 94누11405)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사건(1997.12.24. 96헌마172)에서 급기야 헌재가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동 판결과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도 2001년에 국가배상법 2009년에는 상속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재의 충돌이 재연된 바 있었다. 그 후 96헌마172사건의 경우는 국세청이 관련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정리가 되었고 기타 양도세나 국가배상법과 관련하여 헌재에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사건들은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여 심판이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그 배경과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들의 경우에도 96헌마172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식으로든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관련된 개별 사건들은 정리되었지만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둘러 봉합된 형국이다. 헌재와 대법원 양측의 입장에 대한 찬반의견 과는 무관하게 헌법 또는 헌재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에라도 - 또는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축적을 위해서라도 - 관련된 쟁점들이 좀 더 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였던 관점에서는 무언가 허전하고 차라리 좀 더 갈등이 불거져서 사태가 성숙되어 필요한 만큼은 승패가 가려졌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바로 이 아쉬움 때문이다. 쟁점을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종래 많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그냥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점이 적잖다. 적어도 변형위헌결정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자체를 부인해 온 대법원 입장의 전제와 핵심논증 즉'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은 법원의 절대적인 전속권한이다'라는 주장은 향후 법리논쟁에서 재론될 필요가 없게 정리 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아쉬움 섞인 사견이 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헌법 및 법률해석의 관계를 다시 짚어 보고 이 관계 속에서 헌재법 제68조의 제1항의 재판금지제도와 동 제2항의 이른바'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법해석론상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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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소고

        경재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4 No.-

        In relation to Article 45 ⌜Constitutional Court Act⌟, when interpreting this provision in the context, there is a problem that can be sentenced to order just a simpl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decision. However, is difficult to determine just across the constitution on this complex phenomenon, required of variants decision as unconstitutional, limited constitutional decisions etc. But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be legally binding, and the most obvious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bout this, is the constitution revision of Article 45 ⌜Constitutional Court Act⌟. S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can fulfill its role as a last resort. Ultimately, could be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헌법실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사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조문의 문면상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단순위헌결정과 단순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합헌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또는 단순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결정유형을 요구되어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많은 수의 변형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변형결정 중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은 1995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수행하고 그 결정을 선고함에 있어서 결정유형을 선택하는데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다툼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가장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대법원측이 자신의 해석과 충돌되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기속력이 부인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헌법우위의 필연의 결과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기속력에 대한 다툼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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