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propofol) 등의 오남용과 효율적 관리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4 No.2

최근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유도제 오남용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프로포폴의 관 리부재 및 위험성 인식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 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 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명확한 법령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을 선별하여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 한 부처가 협력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 널리 알리 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체계 변화는 단순한 재도의 개선차원이 아닌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혁신이어야 할 것이다. Last propofol such as sleep inducing the fifth abuse problem is serious. This is the risk management of absence and propofol originates from a lack of awareness. These can prevent abuse of propofol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demonstration operation of manufacturing narcotics and distribution, such as the handling of the first half for handling narcotics shall be to enhance the history management. This is for the sake of medical drugs for prevention of simple attention, such as a plethora of prescription information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rom legal sanctions, as well as the necessary amendments to the Statute banning information needs clarification. In addition, factories and distributors related to data analysis, is concerned about illegal use of bottles and selectively senators concerned abuse of narcotics for five, Buddha will be effective through the cooperative system in the crackdown. What's more, information can be fatal for the most widely used it when announcing the effort needed.

프로포폴 남용 범죄화와 형법의 역할

이주일 한국중독범죄학회 2020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0 No.1

세계적인 엔터테이너였던 마이클 잭슨의 사망은 세기적 충격이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망에 우유주사라고 불리던 프로포폴의 과다 투여였다는 점 또한 충격적 사실 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포폴의 문제가 재벌이나 연예인들 사이에 피로회복제처럼 공 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돌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일반의약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를 불법적 혹 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과 연 형법적 보호가치의 범주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위험이 예측의 불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해악 또한 잘 알 수 없 는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점이 있다. 그런데 프로포폴의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독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문제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를 형법이 개입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집단의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법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 다.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인들의 판단이 이를 형사처벌의 범주 에 편입한 것이다. 과연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속한 공 동체에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존재하여 실제로 개인의 삶에 대하여 자율 적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형법의 개입의 정당성 은 약화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공동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 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규제입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국가형벌권의 개입이 정 당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형법의 근본적인 물음인 국가 형벌권의 발동은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견지하고 자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원리가 의미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가벌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형법의 개입을 줄이는 국가 입법의 형태, 예방을 위한 형법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형법화할 가능성 이 언제든지 열려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형법이 어떤 가치에 개입 하여 보호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입법의 과정에서 진전되는 성숙한 형사 입법의 문화를 기대해 본다. It is known that the death of Michael Jackson, a world-class entertainer, was a century shock. And it also became shocking that the death was an overdose of propofol, which was called a milk injection. once there was a problem that propofol made a public use in Korea, too, as it was openly used by chaebol and celebrities as a cure for fatigue. Therefore, the government changed its classification from generic drugs to psychotropic drugs. And they we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f they strictly controlled their use and used it illegally or against purpose. It is judged that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is it desirable to place these risks in the category of protective value of criminal? The reason why modern society tends to justify the criminal law's involvement in new risks is none other than its high unpredictability, and its harm to our community is also due to its elusive uncertainty. The propofol issue, however, is known to be extremely low in addiction, as experts pointed out. The problem is that dependencies can arise, and no research seems to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criminal law can serve as a legitimate basis for intervention. There is no reflection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justify intervention in criminal law to achieve the ideal goal of restoring the morality of a group of experts. Medical personnel's judgment that there were deaths and that there was a risk of misuse included it in the category of criminal punishment.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view whether such risks threaten human rights to live with risks that are not medically predictable. If we do not accept that human beings' existence in our communities as an adjunct to the community and are in fact unable to judge, select and practice the lives of individuals, the justification for criminal intervention will be weakened.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of regulatory legislation, in which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limited on the grounds that the risks that may arise in modern society can destroy the lives of the community, and intervention of the state punishment power is justifie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inciple that the invocation of the national punishment power,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self-restrictive and adhere the minimum necessary principle. Therefore, I wanted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problem in which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riminalize ’is always open at any time if we naturally accept the justification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law by prevention purpose, and the form of national legislation that reduces the involvement of criminal law and serious discussion of the penal of these problems. We look forward to a mature culture of criminal legislation in which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what values the criminal law will intervene in, protect and apply is advanced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최규연,Choi, Gyu yeo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Medical practices such as surgery often need to accompany anesthesia, which frequently causes medical acciden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medical accident related to anesthesia was caused by a doctor's faul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is the duty of care required for the medical staff such as a doctor through all stages of anesthesia. This paper analyzed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1990s and recent lower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understand standard of care with respect to anesthesia. While numerous medical accidents were related to inhalation anesthesia in the past, it turned out that recent medical accidents were often related to the use of intravenous or local anesthetics. In particular, legal disputes with respect to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propofol have considerably increased since 2007. However, because Supreme Court decisions as to anesthesia accidents are mostly related to inhalation anesthesia, they seem to be insufficient to set standard of care as to other types of anesthesia accidents. In light of the fact that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the use of propofol have been increasing, it is critical to establish and maintain clinical guidelines on the use of each anesthetic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The Courts can present the standard of care suitable for medical reality to serve as a compass for medical practices.

상황분석을 통해 본 “마약” 상품명 사용의 사회·문화적 함의 : “마약베개” 수면용품을 중심으로

김미숙(Kim, Mee Sook) 한국보건사회학회 2021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57

최근 우리 사회에는 마약김밥이나 마약베개와 같은 마약 이름의 식품과 생활용품이 인터넷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 요즘에는 유명 연예인, 방송인 또는 재벌 인사들의 프로포폴 오남용등 마약 사건들이 심심찮게 뉴스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스마트 세대에서유행하는 ‘마약’ 이름의 상품 사용 현황을 탐색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상황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데스크탑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와 다음 검색창에서 ‘마약’ 주제어로 자동완성된 1-10순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네이버쇼핑과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여 ‘마약’ 이름의 상품 사용에 대한 인터넷·정치·사회·문화 환경을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약’ 상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에는 ‘마약’ 상품을 중심으로 대량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나일부 사람들은 중독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약’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을제한하려는 입장과 상표를 등록하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마약’ 수면용품은 스트레스, 경쟁사회, 피로 사회, 수면 부족, 꿀잠, 인터넷 정보환경, 홈쇼핑,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마약류 각성제필로폰,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 ‘마약’ 베개를 찾지만 내일은 프로포폴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면, ‘마약’ 수면용품의 유행은 약물 오남용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과물은 근거이론에서 파생된 상황분석의 분석 틀에 맞추어 상황지도, 관계지도, 그리고 사회세계 및 활동무대 지도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구글과 같은 외국 검색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인 마약 이름 상표 사용의 인터넷·정치·사회·문화적 지형을 탐색한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Recently, in our society, foods and household items with the prefix “Drug-” such as “Mayak Gimbap” and “Mayak Pillow” are popular on the Internet and in daily life. In recent years, drug cases including propofol misuse of famous celebrities have often made headline new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 use under the name of “drugs”, which is popular among the smart generation in Korea, and to deriv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through internet searches from April 2020 to June 2021 using situation analys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irst,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rankings 1-10 on desktop computers and smartphones, which were automatically completed with the keyword “drugs” in Naver and Daum search boxes. And, the researcher searched Naver Shopping and Naver Blog to explore the Interne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for using “drug-”produ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drug-’ brand is deeply engraved into people’s daily lives. In a society with competition and stress, people live in a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where drugs are readily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being shared about ‘drug-’ products on the internet, but some people didn’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addiction. Regarding the ‘drug-’ trademark, the position to restrict the use of the trademark and the position to register the trademark are opposed to each other. ‘Drug-’ sleeping product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stress, competitive society, fatigue society, lack of sleep, deep sound sleep, IT environment, home shopping, Naver blog, narcotics stimulant methamphetamine, sleep inducer propofol, etc. If people look for a ‘drug-’ pillow today for a good night’s sleep, but are more likely to find propofol tomorrow, the prevalence of ‘drug-’ sleeping products can be seen as a risk factor predicting substance abuse.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situational map, relational map, and social worlds/arena map using situational analysis.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 환자의 프로포폴을 이용한 전정맥마취 하 치과치료

진달래,신터전,현홍근,김영재,김정욱,이상훈,김종철,장기택 大韓小兒齒科學會 2013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40 No.1

근이영양증은 점진적인 근육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전질환이다. 그 중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며, 영아기 초기부터 시작되어 중추신경계, 안면근 등에도 이환되고 다발성 관절구축도 나타난다. 근이영양증 환자는 호흡기계나 심장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으며, 특히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악성고열증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본 증례에서는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가진 3세 9개월 여아의 다발성 우식증을 전정맥마취 하에 치료하였다. 전신 마취 유도 및 유지를 위해 프로포폴을 효과처 농도 3~3.5 μg/mL, 진통 효과를 위해 레미펜타닐을 1.5 ng/mL 목표농도 조 절주입하였다. 적절한 마취 심도와 안정적인 생징후를 유지하며 합병증 발생없이, 후쿠야마 선천성 근이영양증 환아의 전정 맥마취하 다발성 치아우식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Muscular dystrophy is a genetically heterogeneous group of disorders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muscle weakness of variable distribution and severity. Fukuyama type congenital muscular dystrophy (FCMD) is an unusual form of muscular dystrophy with autosomal recessive inheritance and is clinically characterized by an early age of onset, severe 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 facial muscle weakness, and multiple joint contractures. Muscular dystrophy is susceptible to perioperative respiratory, cardiac and other complications. Patients with FCMD have upper airway muscle weakness, therefore general anesthesia is preferred to sedation regarding maintaining the airway when treating these patients. The development of malignant hyperthermia in general anesthesia for patients with muscular dystrophy is a concern.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should be used instead of inhaled anesthetics because of the risk of malignant hyperthermia. A 3-year-9-month old, 13kg girl with Fukuyama type congenital muscular dystrophy was scheduled for dental treatment under general anesthesia. She had multiple caries and 14 primary teeth needed caries treatment. Prior to general anesthesia, oral premedication with 9 mg midazolam was given.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and maintained with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3~3.5 μg/mL. The patient with 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 was successfully treated unde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ith a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There were no complications related to anesthesia and dental treatment during or after the operation. This case suggests that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is a safe and appropriate anesthetic technique in FCMD patients for dental treatment.

오염된 프로포폴 사용에 의해 유발된 패혈증 증례 4례

심진석,조용일,김한솔,오재훈,강형구,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2018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2

의료종사자의 프로포폴 남용

홍상현 대한의사협회 2013 대한의사협회지 Vol.56 No.9

The number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CPs) abusing propofol has been steadily growing,while recreational use of propofol among the general public has become a social concern. Propofol was once believed to be unsuited for the purpose of abuse because it wears off too quickly and induces unconsciousness more frequently than euphoria. However,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abuse potential of propofol. Animal studies have shown that propofol increases dopamine levels in the mesolimbic dopamine system, which is a putative mechanism of addiction for most addictive drugs. Behavior studies, not only with animals but also with human beings, have demonstrated that administration of propofol induces conditioned rewards and reinforcement. Although the incidence of propofol abuse among HCPs seems to be lower than that of abuse of common addictive substances, multiple articles and case reports have documented cases. Easy access to the drug is closely associated with its abuse among HCPs. In addition, the pharmacologic properties of propofol, specifically its short onset and offset, is one of reasons HCPs start to abuse this drug without any serious consideration and makes propofol abuse difficult to detect. To reduce propofol abuse among HCPs, we should develop a strict pharmacy control system for limiting access to propofol. Adopting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for controlled drugs could be an effective option. However, substance dependent HCPs are quite resourceful even in obtaining controlled drugs. Therefore, a multilateral approach to stem the rising tide of propofol abuse among HCPs is needed: a combination of preventative education,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aggressive treatment, and consistent rehabilitation.

대장 내시경 검사시 수면 유도제로 Propofol의 효과에 관한 연구

조훈 ( Hoon Cho ),김영묵 ( Yeong Muk Kim ),오지현 ( Ji Hyeon Oh ),전수진 ( Su Jin Jeon ),문재현 ( Jae Hyeon Moon ),김민희 ( Min Hee Kim ),박금미 ( Keum Mi Park ),이준상 ( Joon Sang Lee ) 대한내과학회 2005 대한내과학회지 Vol.69 No.1

비의료인에게서 발생한 Propofol 의존 1예

최정원,박한선,연규월,김수인 대한정신약물학회 2009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20 No.4

Propofol is a well-known ultra-short acting intravenous anesthetic agent for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general anesthesia. Since its introduction into the market in the mid 1980s, this is the seventh report on propofol dependence in the literature. Of these, only two cases of propofol abuse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in laypersons. We are reporting the case of a lay female who has dependence on propofol, and this is the first lay case in Asia. propofol은 전신마취의 유도와 유지에 흔히 사용되는 정맥마취제이다. 1980년대 중반에 처음 시판된 이후 현재까지 7건의 의존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대개의 사례보고는 의료인에게서 발생한 경우로 단 2건만이 일반인 남용사례였다. 본 사례는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 최초의 propofol 의존 사례이며, 세계적으로는 일반인에게서 발생한 세 번째 의존 사례이다. 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propofol이 의료인에게서 제한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벗어나 공공 건강의 위해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향후 치료적 적응증의 범위를 제한하고, 약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규제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ropofol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김성국 ( Sung Kook Kim ),김성욱 ( Sung Uk Kim ),정인권 ( In Kwon Chung ),전성우 ( Seong Woo Jeon ),정민규 ( Min Kyu Jung ),손종원 ( Jong Won Sohn ),정덕원 ( Duk Won Jung ) 대한내과학회 2010 대한내과학회지 Vol.79 No.5

Propofol is widely used for sedation during endoscopy. Hemodynamic compromise and respiratory depression might occur under propofol sedation, whereas anaphylaxis is rare. We recently experienced this rare side effect. A 71-year-old woman suffering from substernal chest discomfort underwent endoscopic examination under propofol sedation. She denied any history of allergic reaction to drugs or foods such as beans and eggs. After completion of the endoscopic examination, she developed a whole-body rash with pruritus and edema of her face, including the eyelids and lips. Hypotension was seen on physical examination, and her oxygen saturation was decreased on pulse oximetry. She recovered completely after treatment with epinephrine, an antihistamine, and steroids, with supportive care. Anaphylaxis to propofol is a rare side effect, and prompt treatment is mandatory when it develops. (Korean J Med 79:549-55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