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생계비 산정 :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산정

이선형,이연숙 대한가정학회 2002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40 No.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living in a city in Korea. Living cost means expenditure per month for elderly couple. It was assumed that the elderly couple will need different living cost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The circumstances are health status, retirement status, and the level of living they want. The subjects were the elderly couple households over the age 65 of household head. Total number of subject was 1,649 households. Used data was Annual Report survey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nalysis of data was done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means, median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ir standard living cost was 844,980 won by pure relative standard line and 842,300 won by quasi relative standard lines. And minimum living cost was 713,40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was 557,600 won (2/3 of median). And abundant living cost was 1,068,02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1,263,450 won. The living cost of elderly households was about 81∼83%, comparing with non-elderly households. Among the item of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housing and medical care cost was larger than any other items.

연극분야 제작지원 공모사업의 표준인건비 적용가능성 연구

황윤동,오세곤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1

As a result of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Labor Costfor Professionals in Performing Arts-Focusing on Theater Workers”(2015),what was confirm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labor coston the support project for the filed of theater in 2019 is the fact thatall artists selected for the support project are not guaranteed the minimumcost of living. The support project that aiming to support artists’ stable and sustainablecreative activities should prioritize ensuring labor costs equal to theminimum wage and minimum cost of living. The standardization of labor costs is to ensure the continuous and stableartistic activities of theatrical artists and it is further an active action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heater. 본 연구는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연극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2015)가제시한 직종별 표준인건비와 1편당 필요한 인건비를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고려해 새롭게 산출하고 이에 맞추어 2019년 연극분야 작품제작지원 공모사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9년 연극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인건비 적용을 통해 확인한 것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인이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인건비 보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인건비 표준화작업은 연극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연극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행동이라 하겠다.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활용 방안

이선형 한국노년학연구회 2001 한국 노년학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가 국가와 가계, 기업의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의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노후 월평균생계비는 가구주 연령이 65 세 이상인 1,649 노인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되었으며, 그 활용방안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첫째, 원하는 생계수준별 소득대체율 추정을 토대로 국가 가 제공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노후 대비를 위한 3단 계 보장법을 제안했다. 둘째, 개별가계의 노후대비 재무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평생생계비를 각 가계의 특성에 따 라서 제안했는데, 이는 가계마다 조건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후의 최저 월평균생계비 추정을 근거로 기업차원 에서 활용 가능한 고령근로자 임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 했는데, 노인가계의 최저생계비가 비노인가계보다는 낮으므로 기업 에서는 적정임금지급을 통한 고용부담 감소가, 또한 고령근로자에게 는 자기에게 적절한 임금수준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장애아동가족의 단계별 생활욕구와 최저생계비

정영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5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44 No.4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욕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장애아동의 치료교육비가 단계별 생활욕구를 기반으로 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복지의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빈곤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치료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객관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가구는 비장애아동 247가구, 발달장애아동 282가구이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생활욕구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아동의 장애 유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 장애아동가족은 최저생활을 비롯한 표준생활과 유복생활 등의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자녀의 치료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 주거환경,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욕구로 이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비장애아동가족에 비해 장애아동가족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편차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가족의 경우 규모의 경제원리 보다 아동의 장애라는 가족적 특성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구성원 가운데 장애아동의 출현은 장애자녀의 양육 및 성장 발달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빈곤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현금보조정책보다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장애자녀의 치료교육을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들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도 현실적 차원에서 사회적 최소선의 생계보장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은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기반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level of need and minimum cost of living for families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 in terms of comparing with families of non-disability children.In measuring level of need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is study focuses on poverty with emotional and subjective issue and the cost of educational therapy. Data were collected from 282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roblems and 247 families of children with no disability in February 2004. Regression analysis provides a measure of associ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e cost of educational therapy is consistently and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lower, moderate, as well as the higher level of need of the families with disability children, presenting their deep aspiration for their children's development and future. It also showed that given lower level of income,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was higher than families of children with no disability. Also, educational therapy costs for disabled children was important determinant of minimum cost of living, implying that children's developmental delay or outcome was a function of the initial economic state of the family.No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educational therapy costs for disabled children. Since famili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 are particularly at risk, public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of planning for the needs of the those families who appear to be problem groups and who need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elfare programs and priorities.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손진홍 ( Jin Hong Son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임금노동자 등이라면 급여채권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압류되어지면 채무자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말 것이다. 구 민사집행법은 임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2분의 1 상당의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저소득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면, 고소득 급여생활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기본적 압류금지액은 급여의 2분의 1로 유지하되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압류금지의 목적이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 유지에 있음에 비추어 이번의 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다만 채무자의 가족수 또는 구성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박능후 ( Neung Hoo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28 No.-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문진영(Moon, Ji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생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빈곤이라는 현상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놓고서 이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가 한 단계 높은 빈곤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채, 이념적 공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빈곤에 대한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라면, 최저생계비는 바로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빈곤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5가지 측정방식(정책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박탈지표 빈곤선)을 설명하고, 각 측정방식을 과학성, 자의성, 측정편의성, 제도정합성, 발전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빈곤선 측정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빈곤선 측정방식의 성격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빈곤선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Korean society entered the era of social rights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1999) which guarantees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for all, irrespective of their age, sex, and working ability. At the heart of social rights lies the minimum cost of living (poverty line) in that it works as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with the guideline for benefits as well. In other words, it is the key to open the gate of the welfare state.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fierce debate on the amou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between market liberals and progressive commentators since its enactment of 1999.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e debate was mired in exhaustive ideological brawls. It has not yet developed to productive debate with a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first of all, to explain five different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administrative lines, budget standards, statistical lines, subjective lines, and deprivation indicator, and secondly, to compare and evaluate them into five perspectives (scientific validity, non-arbitrariness, convenience to measure, conformity to program, and prospect to develop). For this purpose, the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poverty line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stipulated in the Act and, consequently the chapter 3 deals with the history of poverty studies since the monumental social research of S. Rowntree in 1899. The chapter four compares and evaluates the five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This study hopefully contributes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nature of poverty in modern capitalist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