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임인선 ( Insun Lim ),우소현 ( Sohyun Woo ),강문선 ( Moonsun Kang ),조쌍은 ( Ssangeun Jo ),배정윤 ( Jeongyoon Bae ),김진영 ( Jinyoung Kim ),김리아 ( Rhea Kim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We have moved from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 discussing how to conduct i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ok place 20 years ago, the past practice of formally and insufficiently conducted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rather adds to the practical confusion at a time when the actual performance of this analysis is emphasiz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ost-In, Cost-Out, CIC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rough an exploratory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analysis of regulatory cost-benefits implemented in 2018-2019, as well as to seek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detailed issues in 8 items(①Ident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②Prediction of Target Group Size, ③Class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④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Effects of Regulatory Costs, ⑤Analysis Through Opportunity Cost Approach, ⑥Setting a Baseline for a Regulatory Effects Comparison, ⑦Setting the Analysis Period ⑧Uncertainty in the Measurement of Quantitative Regulatory Benefits) were discovered at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of Impact Group”, “Identific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of Cost-Benefit Items”.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judgment must be empirically established by accumulating various cases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on related issues and identifying their tendencie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flaws in the current CICO through issu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e us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ease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2

Sinc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PC) introduced the Korean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called ‘Cost-In, Cost-Out’ in 2016, cost-benefit analysis (CBA) has been widely used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Although there are concerns that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s currently perfunctor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and importance of CBA will expand over time. Accordingly,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nd utilize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we need to establish adequate steps for conducting CBA and create a system to monitor and evaluate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five ideas for improving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is essential for all stakeholder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CBA, including how costs and benefits are measured and what causal mechanisms are used. This understanding should help stakeholders to correctly assess the usefulness and the limit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Second,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conducting CBA for regulatory decision-making need to be reconstructed to include the assessment of and the response to potential limitation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Third,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by domain experts should be enabled and encouraged by establishing relevant procedures and guidelines. Fourth, the role of lawmaking is crucial in achieving the aforementioned ideas. For exampl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ust be revised. Relevant statutes should include clauses to specify the scope and use of CBA in their ruling areas. Fifth,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judicial review on CBA practices should be designed, refin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above ideas as the Korean Courts increasingly review CBA in legal arguments for their decisions. 2016년 국무조정실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은 외형상 크게 변모하는 듯이 보인다. 2016년 이전에도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비용-편익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나마 시행되고 있었으나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더 중요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다분히 요식행위적 성격이 있으나 일단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정착한 이상 향후 비용-편익분석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구성과 감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 무엇 때문에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에 유용한 의미를 가지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 하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구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가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한 절차나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넷째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과 각 행정영역의 개별법 차원에서 입법적 대응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다섯째로, 이미 비용-편익분석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상 사법심사의 쟁점과 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어떠한 논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논구하였다.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한 규제의 사회적 가치·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호(LEE, Minho) 한국규제학회 2019 규제연구 Vol.28 No.1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최근의 규제정책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이 분석 단위로서 전체 사회(society as a whole)를 접근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분석 내용으로서 사회적 목적(society as an end)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에만 치중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일반 국민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개념적 이해를 기준으로 기존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피규제자 이외의 집단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인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2015-2016년 사이에 작성된 총 2,355건의 분석서 가운데 64건으로서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추정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향후 분석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경,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성화의 4개 부문에 대한 주요 규제정책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4개 부문 총 25개 규제정책사례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치평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활성화를 위한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lthough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been institutionalized for over 20 years,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debate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ocial effects of regulation are not fully analyzed, and the current government has suggested strengthening the analysis of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s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is contex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analysis focusing on social value as social purpose should be emphasized as the analytic contents(society as an end approach) by differentiating the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 analysis from the existing approach as the analysis unit (society as a whole approach). As a reflection on the focus on the regulation cost analysis of regulated firms and small business own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st-in, Cost-out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nalysis of the social benefits of regul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enhancing social values of government regulations.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n the current process of prepar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As a result, only 64 (2.7%) of the total 2,355 analyses completed between 2015-2016 have conducted quantitative cost-benefit analyses on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enced in future analysis through social value estimation and relative comparison. The social benefits of major regulatory policies for the four sectors of environment,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protection, and economic activation were estimated through us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CVM). In conclusion,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 impact analysis system for revitalizing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양진석 ( Jinseok Yang ) 한국윤리학회 2021 윤리학 Vol.10 No.2

공리주의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은 아주 간결한 기준이다. 이를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한 방법이 비용 편익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첫째,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잠재적 효과들을 비용과 편익으로 측정한다. 즉 기대 효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측정된 비용과 편익을 합산하여 가장 큰 순편익을 발생하는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효용의 극대화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요소가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비용과 편익의 형태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적인 경우에는 더욱 측정상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화폐단위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면 이는 기대수명이나 자연경관과 같은 고유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비윤리적 방법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인권을 무시할 소지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저숙련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에게 취업허가서를 발부하여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이지만 이들에게 취업기한 내 이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이 어려운 취약지구에 국립 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한다면 지역 거점 국립병원은 폐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 편익 분석은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적인 방법이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tilitarianism suggests a simple principle, utility maximization as a moral criteria.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decision makers adopt cost-benefit method through an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It is an effort of rational endevour. However cost-benefit analysis faces many difficulties in an actual application stages; measurement problem of expected cost and benefit, disregard of human rights and distribution, ethical problem of cash value evaluation. These difficulties are the same as critiques against utilitarianism. In korea, work permit policy for foreigners provides enough labour supplies in a blue-color labor market. Especially Korean foreign labour policy limits free occupational transit for a consistent labour supply. In this regard, this policy is an efficient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However this limit is a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This critique is the same as a critique against utilitarian violation of human rights. Korean governments also adopts efficiency test of public hospital management. However this evaluation disregards enough medical services for the peoples of rural areas. In this regard, this utilitarian efficiency evaluation violates human rights. In conclusion, cost-benefit analysis should supplement these utilitarian difficulties.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성락,이혜영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1

Existing studies on RIA focus mainl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how actual cost-benefit analysis in RIA is conduct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atus of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cusing on 876 regulatory impact analyzes made in 2019. We have reviewed how much quantitative analysis is actually conducted, what are the measured values ​​of cost and benefit, whether the target of analysis is sufficiently considered when measuring cost benefit, and whether various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st of them are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there are significant deviations in the measured value of benefits rather than the cost, and the net cost of the regulatory impact is represented above zero in many cases. In addition, little indirect costs were considered, and government enforcement costs were rarely considered, and the impact on various groups was not properly considered. In order fo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high-quality regulations, these limitations in cost-benefit analysis need to be supplemented.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상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입법예고된 총 1993건 중에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876건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제 정량적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 및 편익의 측정값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편익 측정 시 분석 대상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성분석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비용보다 편익의 측정값이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편익의 정량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간접 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집행비용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품질 높은 규제 제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상의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복 ( 공공 ) 기숙사 사업의 타당성 분석

문찬주(Moon, ChanJu),허광영(Heo, KwangYeong),김영식(Kim, YeongSik),정동욱(Jeong, Dong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3

이 연구는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하여 8개 대학에서 시행예정인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설계 및 시공기간 2년, 운영기간 30년을 포함한 32년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기숙사 건립의 대안으로 민자기숙사 건립 방안을 설정하였고, 비용-편익 분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기숙사 사업과 민자기숙사 사업 중, 어느 대안이 더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을 위해 할인율, 기숙사수용률을 다르게 설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추정결과, 행복기숙사 사업이 민자기숙사에 비해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사업이었다. 둘째, 기숙사가 위치한 소재지 규모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서울시, 광역시, 시군 규모 순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방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숙사 수용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행복기숙사 사업이 완공이후, 30년간 기숙사 수용률이 60% 정도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기숙사 사업이 민자기숙사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소재지역의 규모가 큰 곳일수록 사회적 편익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 기 숙사수용률이 60% 정도까지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 Happy(Public) Dormitory project to be implemented by eight universities using the cost-benefit ratio (B/C), net present value method (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The analysis period is two years for the design period and 30 years for the operation period. As an alternative, we set up a private residence dormitory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 cost - benefit analysis to find out which alternative is more appropriate among the happy dormitory project and the private dormitory project. In addition, cost - 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region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size. Lastly,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ifferent discount rate and dormitory acceptance r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st - benefit ratio (B/C), net present value method (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estimation result showed that the happy dormitory project was more cost - effective than the private dormitory. Second, the results of the cost -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residence where the dormitory is located show that the cost - benefit ratio of the dormitory building in Seoul, metropolitan city is higher than small city. Third, as a result of the cost -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ough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of the dormitory is 60% after 30 years of comple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happy dormitory project is a business with big social benefits as compared with the private dormitory, and the larger the area, the greater the social benefit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it is a stable business even if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drops to around 60% in actual operation.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여차민,김태윤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실무적 차원의 지침으로 재개념화한 후 공산품 안전규제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비용 편익분석

김규용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0 No.-

연구목적은 방문재활 물리치료 도입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여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제도적 도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물리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 51곳의 조사 자료와 가정간호 수가체계를 토대로 뇌혈관환자의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비용-편익 분석을 직접비용 조사와 지불용의 접근법으로 1회 건당 물리치료의 순편익과 비용-편익 비를 산출한 후, 민감도분석을 통해 연간 사회적 순편익을 계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뇌혈관환자의 방문재활 물리치료 비용-편익 분석의 직접비용 조사에서 방문재활 물리치료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 2.0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9,255,406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용의접근법에서 1.84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15,546,120천원으로 분석되어 의료기관 내원방식보다는 방문재활 물리치료방식이 더 저렴하며 경제적 이익으로 사업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방문재활 물리치료의 도입으로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basic data for policy which activate the introduction of the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policy and the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in the visiting home care service on the basis of policy data for introduction of the visiting physical therapyThe design of this study is performed a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to the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the cost-benefit analysis of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with cerebrovascular patient which is analyzed on basis of survey data of the 51 rehabilitative care hospital medical institutions in nationwide and the number of nursing system, has analyzed the economic benefit in calculate the annual net social benefit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after calculated 1times per physical therapy of net benefit and cost-benefit ratio by direct cost and approach for the payment.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wo ways of analysis, first in the survey of the direct costs of the rehabilitation of visit’s cost-benefit analysis in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way’s cost-benefit ratio more 2.04 times than medical center visit‘s way so that the net social benefit of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way has been analyzed to 19,255,406천원. second in the survey of pay for access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way’s cost-benefit ratio more 1.84 times than medical center visit's ways so that the net social benefit of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way has been analyzed to 15,546,120천원. In conclusion, due to the business features of cheaper, home based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y way has a more economical effect than medical center visit's way.

비용 -편익 관점에서 본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 만족도 분석

전미영 ( Mi Young Jeon ),김난도 ( Ran Do Kim ),최영락 ( Young Lak Choi ),이춘선 ( Chun Seon Lee ) 한국소비자학회 2011 소비자학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고객과 기업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 만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모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서비스 품질을 한 시점이 아닌, 초기·중기·후기의 프로세스적 측면에서 측정한 점, 지각된 가치를 편익과 비용으로 구분한 점, 모형을 적용한 서비스 영역을 콜센터·종합병원·쇼핑몰·대형마트로 분류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별, 연령, 이용 빈도에 따른 집단별로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인 자각편익(과정/결과편익), 지각비용(금전/비용), 과정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콜센터와 대형마트에서는 이용 빈도가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병원서비스에서는 40-50대 집단에서 요인별로 높은 점수가 발견되었다. 둘째, 4개 서비스 산업에서 전체만족도에 대한 지각편익, 지각비용, 과정품질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 측면에서는 콜센터를 제외한 3개 업종에서 만족에 대한 결과편익의 영향력이 과정편익보다 큰 것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콜센터를 제외한 3개 업종에서 만족에 대한 금전비용의 영향력이 시간비용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콜센터와 병원)에서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쇼핑몰과 마트)에서는 편익보다 비용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편익 관련해서는 콜센터에서 초기과정보다는 후기 과정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만족도에 대한 지각편익, 지각비용, 과정품질의 영향력이 성별, 연령, 이용 빈도에 따른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구매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대면서비스(병원과 대형마트)에서는 40-50대 집단에서 결과편익의 영향력이 과정편익의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개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 만족에 대한 선행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 실무자에게 유용한 전략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ustomer satisfaction is the ultimate fulfillment in the service industry. Nearly all service providers have struggled to identify the critical factors to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developed a service assessment model under the assumption that consumers perform a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y decide whether or not to buy. First, the model proposes that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value influence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it hypothesizes that service quality as defined here is related to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experience by the consumer during their use of servic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urchase of service. Third, perceived value, which has an effect on satisfaction, i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cost/benefit approach which consists of monetary costs, non-monetary costs, service process benefits, and service results benefits. The four service categories, termed here as hospitals, call centers, online-shopping malls and discount store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different dimensions, such as whether or not the service is delivered in person. The measured data for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was utilized as the secondary data for the study. The model was evalu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upon examining the effects of benefits on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the effects of results benefits and process benefits are almost identical for hospitals, shopping malls and discount stores whereas for call centers, the effects of process benefits were found to be bigger than those of results benefits. Call centers as the point of contact service, take on the role of solving the problems the customer face, a step forward from a mere reception. In addition, like the hospital service, the problems are usually solved during the service process, not after the use of service, which indicates the process benefits affected the customer satisfaction more. Secondly, upon examining the effects of costs on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in case of hospitals, shopping malls and discount stores, the effects of the monetary cost affected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more than the time costs while for call centers, time costs affected more. This could also be due to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monetary cost used in the call center, which is at the mere level of call charge. Though the effects of monetary costs were found to have bigger impact than those of time costs for hospitals, shopping malls and discount stores, the effects of time costs were especially less and those of monetary costs the biggest for the discount stores compared to the hospitals and shopping malls. This could be interpreted by the fact that the customers visiting the discount stores are willing to take time to purchase in person because they expect more economic price than other distribution companies such as the department stores. Thirdly, comparing the effects of benefits and costs, it was found that in the service for the purpose of problem solving(call centers or hospitals), benefits had more impact on the satisfaction than costs in general whereas in service for purpose of purchase(on-line shopping malls or discount stores), the monetary cost had more impact on the satisfaction than benefits. Lastly, upon examining the effects for stage of service process, the early, middle and late stages of service had almost similar level of effects on the process benefits. For call centers, the importance of middle and late stages is found to be especially high and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late stage corresponds to the problem solving stag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proved that the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 perceived value, and the value consist of benefits and costs. Especially for the costs, it empirically proved that the non-monetary costs in addition to monetary costs would have to be considered. Second, by spec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mor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vided for forming strategies for raising customer satisfaction. That is, by finding out the effects of the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stage during which the service was provided, from what the satisfaction and perceived value originate, can be examined and based on this, practical feedbacks can be given. Thir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ervice industry, it was found that the antecedents affect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could vary. If the unit for analysis can be subdivided into the level of individual compan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service industry specified in this study, more practical and useful strategic proposal for the decision maker of the company would be possi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will be suggestions for the researches to come: First, in addition to the process quality of the service, a variety of qualities may be required. By adding the psychological costs such as perceived risk to the monetary and time costs, the future studies will be able to provide results more useful for the person in charge on-site. Second, as for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linear cause-effect relationship was hypothesized for the components affect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discussion for the possibility for an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will be able to raise the possibility for the application of the study.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태윤(Kim, Tae-Yun)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김태윤·정재희·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Kim ˑJung ˑHur (2008). It tries to review analytically the actual quality level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tate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By reviewing the literatures on the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benefit, this paper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analyzes 1,537 RIA statements from June, 2008 to October, 2011 (almost all of RIA statements submitted to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nly 87 (5.7%) cases of RIA statements out of all 1,537 total carry at least some objective information regarding benefit of the proposed regulation. Second, the 87 RIA statements show consistent overestimation of benefit to a remarkable extent. In particular, this result was possible mainly by too optimistic and groundless forecasts, especially on actual compliance. And with respect to discount rate, the distributional weight, and double counting, there are few RIA statements which satisfy the minimum theoretical requirements, resulting in arbitrarily consistent overestimation of regulatory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