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방안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3

상품의 형태 자체뿐만 아니라 영업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인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나 상품류 구분, 주지성, 물품성, 저작물성 등 각 법률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제2조 제1호 (가)목, (자)목을 통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를 이루는 개별 요소 중 일부는 보호할 수 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 전체의 보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제2조 제1호 (차)목은 적용 여부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는 ① 식별성, 비기능성, 혼동가능성을 충족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되면, ② 이는 해당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판단하고, ③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④ (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차)목에 의한 보호 또한 주지성요건, 상품형태에 한정, (차)목의 해석 등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침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제기된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먼저, 트레이드 드레스를 대체할만한 국문이 없으므로 법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트레이드 드레스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보호요건으로는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별도로 규정에는 두지 않되, 다만 보호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위를 한정해야 하므로 완화된 주지성 요소의 열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기능성, 혼동가능성의 요소를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가는 중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의 신설을 서두르기 보다는 판례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dress refers to the overall image of the product or service in the business as well as product form itself; for example, structure and appearance of the business office; interior design; decoration; signs etc. It can be protected by trademark law, design protection law and copyright law. However, there are limits to applying each law such as classification of goods, well-knownness, merchantability and copy- rightability. It can be indirectly protected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2.1.(ⅰ), (ⅸ), (ⅹ). ① Firstly, the court evaluates something as a trade dress if it meets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Distinctiveness, Non-Functionality, Likelihood of Confusion. ② Secondly, it is judged to be the result of its significant effort and investment of the provider. ③ In relation to the trade dress as judged above, if any competitors use its trade dress unauthorized in ways that contradict fair trade, ④ then it is judged to be unfair competition by§2.1.(ⅹ). Since there is no proper Korean terminology to refer to trade dress, there is no possibility to separate trade dress protection provision in the legal text. Therefore, we should use the method of listing the elements of trade dress without the term; trade dress. As a protection requirement of trade dress, the distinctiveness is supposed to be equipped naturally and it is not stipulated separately. However, sinc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protected trade dress, it should list the regulatory easing factors of well-knownness, and non-functionality, possibility of confusion. At present, the case for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 is gradually accumulating. Rather than hastening the creation of trade dress protection regulations, we should keep an eye on the precedents. It is desirable to actively discuss the need for trade dress protection regulations.

트레이드 드레스가 적용된 디자인 사례 연구 - 삼성전자와 애플사 소송 중심으로 -

용진경,최인영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5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3 No.3

오늘날 전 세계가 자유무역체제에서 우리기업의 상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상표법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표법을 점차 통일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IT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2011년 4월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분쟁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법원에서 인정한 주요 사례로써 외관 및 입체적 형상,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형요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신(new)지적재산권에 주목하게 됐다.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법적 보호인 트레이드 드레스의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국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대처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문헌적 조사방식으로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 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소송 주요쟁점과 미국과 한국의 특허소송 결과를 토대로 식별력 구분과 침해여부 등으로 디자인 혼동가능성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양사의 제품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애플사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우리기업과 디자이너는 기술 및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특허 획득과 해외 경쟁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world is in a free trade syste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trademarks of local companies. As each country is governed by different trademark laws, many countries have the tendency to unify the trademark laws. The market for the IT industry is particularly developing a monopoly, and the patent dispute between Samsung and Apple that began in April 2011 was one of the major cases of Trade Dress acknowledged by a court. The market concentrated on a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lled “Trade Dress”, which is a total identity of a product as well as the original sha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rade Dress and to suggest a way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local brands in Korea. The methodology involved a preceding studies to discuss the definition of Trade Dress and analyzed the major points of patent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and the possibility of design confusion in regards to distinctiveness and infringem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onsumers don't find the products of Samsung and Apple confusing, unlike Apple’s argument that the two companies’ products are too similar that they cause confusion in the market. In the future, Korean companies and designers should obtain standard paten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nd designs and carefully analyze the patent portfolios of international competitors to be able to respond to disputes and prepare for new patent disputes. As small/medium companies that lack capacities in regards to patent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ystems and promote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m.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동향에 따른 복합적 디자인 전략 연구 - 한국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비교를 중심으로 -

김지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9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7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raising awareness about design protection and calim of a right by identifying how the concept of trade dress is protected in the country, furthermore deducing design strategies. The methods of research were focu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case studies, and as for the scope of the study, cases related to trade dres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collected and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requirements of trade dress, a concept of trademark protection stemming from the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have three factors: non-functionality, identification and possibility of confusion. In Korea, trade dress is protected by the Trademark Act and the Anti-Corruption Act. Second, afte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tent of trade dress protection in Korea and the U.S., the requirements for non-functionality are gradually being strengthened. In Korea, the recognition range of three-dimensional mark identification also tends to be ruled in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trade dress. Third, the design strategies that can be proposed based on these trade dress protection trends are as follows: product (container) design strategies that can secure identification by the form itself, strategies to obtain color identification through long-term color applications, and design strategies that allow exterior and interior design to function as product emblem. 본 연구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디자인 보호 및 권리주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은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범위는 한국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례에 한하여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관습법에서 비롯된 상표보호 개념인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요건은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 가능성 세 가지 요인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범위를 비교 분석 결과, 비기능성의 요건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입체상표의 식별성의 인정 범위가 점차 종합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려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동향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은 형태 자체로서 식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콘테이너) 디자인 전략, 장기적인 색채 적용을 통한 색채 식별성 확보 전략,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품 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디자인 전략 등을 제언할 수 있겠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제도 고찰 - 중국과 한국의 보호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정일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2

China and Korea protect trade dress under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pecifically, this paper is to study and compare detail provisions of protecting trade dress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China and Korea, and review whether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vides complete protection to trade dress from the point of subject matter. Article 2 and 5(2) of Chin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similar to Article 2(1)(j) and (a) of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for example, in the scope of protection for famous marks and the presence of provisions relating to functionality between the two Acts. Further, there are no such provisions in Chin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prohibiting copies of goods’ shape in Article 2(1)(i) of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sum up, the subject matter of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binary structure, that is, protection of goods’ shape is provided under Article 2(1)(a) and (i), while others are protected under Article 2(1)(j).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stipulate misleading and/or confusion to sources of trade dress as a kind of unfair competitions under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order to promote legal stability. 중국과 한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법상 입체상표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그중 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대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요건을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 보호규정이 트레이드드레스를 전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대상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규정인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와 제5조 제2 항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가)목과 유사하지만, 중국 학설과 판례가 일반조항으로 보고 있는 제2조는 일반조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개별조항인 중국의 제5조 제2항은 우리나라의 (가)목과주지성을 요하는 대상과 보호범위, 기능성 관련 규정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같은 ‘상품형태의 모방금지’ 규정이 없어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상품형태 등을 보호하는 (가)목· (자)목과 보충적 일반조항의 형태로 보호하는 (차)목으로 나뉘어 이분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 이를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기능성원리에 관한 고찰

이정훈,박성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3

“Trade Dress” involves the total image of a product. It has been developed in the American case laws and can be protected by the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Korea. However, if “functionality”, which is the area to be protected by the patent system, is included, it has the unreasonable effect of permanently protecting the portion to be returned to the public domain after the protection period. In order to prevent this, “functional principle” has developed which does not protect trade dress if it is functional.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Functional Doctrine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fore, in order to harmoniz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functional principle, this study adds “fair profit” to the definition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establish a clause to protect the trade dress, If so,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not to protect it. Through these efforts, the functional principle will provide the protection limit for ou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will enable appropriate protection of 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포장·영업의 총체적 이미지로 미국 판례를 통해 발전했고, 국내에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로 보호되어야 할 영역인 “기능성”이 포함되어 있다면보호기간 이후 공공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할 부분을 영속적으로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이 있다면 보호하지 않는“기능성원리”가 등장하였고 우리 「상표법」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기능성원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련 논의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원리가 발전한 미국 판례를 통해 동 원리에 내재되어 있는 “상표제도와 특허제도 충돌방지” 및 “부당한 경쟁제한 방지” 이념을 규명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념과 같음을 제시하며 혼동초래행위에 있어서 상표의 경우와 동일한 기능성원리 적용을, 형태모방행위에있어서는 단서(2) 해석에의 적용을, 일반조항에 있어서는 보호한계 설정을위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과 기능성원리의 조화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의규정에 “정당한 이익”을 추가하고,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되 동종영업에서 통상적이거나 불가결한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능성원리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한계를 제시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의 적정한 보호를 가능하게할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이해도 조사 연구

이단비(Dan Bee Lee),오인균(In Kyun Oh)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1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7 No.4

2011년 4월 미국의 애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과 네덜란드 법원 등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모델이 자사의 모델을 표절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애플이 주로 문제 삼은 것은 디자인과 UI/GUI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규모에 비해 특허관리 시스템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 및 학계에서는 디자인보호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 경쟁력 강화 요소로 중요해지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제품디자인 및 UI/GUI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의 이해도를 설문방법을 통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전문회사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UI/GUI 디자이너들이 제품디자이너들에 비해 대한 디자인 보호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n April, 2011, Apple filed a law suit against Samsung in U.S. District Court in Northern California and Dutch Supreme Court, alleging the Galaxy infringed on a number of the company`s patents and trademarks. Apple insisted that Samsung`s latest products look a lot like their product, from the shape of the hardware, screen icon design, to the user interface and even the packaging, total of 16 cases. In addition to the case above, the suit differs from previous cases in terms of alleging infringement of "trade dress"on design and UI/GUI design. According to analysis, Korea, as the world`s fourth -largest patent-scale, revenue generation and defense capabilities, and patent management system, are vulnerable. In this effect,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been putting a lot of attention and variety of support in strengthening patent and design protection. This study aims to research understanding level on trade dress-which becomes important competitiveness factors for product design-of designers in UI/GUI specialized firms through survey. And the result fro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provide plan for applying effective design protection law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raining design right for designers. As a research of this research, most of designers don`t understand about trade dress. Compared to product designers concretely, UI/GUI product designers don`t get enough understand about 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 의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메뉴 (Trade Dress) 보호 전략

장혜진,김수인 한국식공간학회 2022 식공간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메뉴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외식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 , 범위는 국내 법정 다툼이 있었던 메뉴 관련 사례에 한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속성을 지닌 상품 포장 디자인 서비스 , 감각 표장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비정형화된 음식의 배치나 모양 그리고 아이디어 수준의 단순한 제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메뉴는 보호받기 어렵다. (3)단순합성어로 표시된 메뉴도 특정 식당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4)요리의 플레이팅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위해서는 그 자체의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함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동향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메뉴 보호 전략은 미래의 감각상표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보호 가능한가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수립하고 메뉴, DB, 카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레서피 등의 자료를 DB화하는 작업 그리고 브랜드 전체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갖출 수 있도록 컨셉 마케팅을 하는 전략 등을 제언할 수 있다.

애플사 대 삼성전자 사건에 비추어 본 트레이드드레스의 법적 보호 - 한국과 미국에서의 보호요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관식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産業財産權 Vol.- No.39

World-wide litigations between the two companies of the most prestigious smart-phones makers, Apple v. Samsung, have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s. The decisions delivered by the courts, however, are not fully consistent, those of the U.S. and the Korean Courts being on the two extreme sides. One of the main differences i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 about smart-phones and tablet PC's. Trade dress can be protected within the syste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it can be protected as design patents and/or Federal Trademark Law irrespective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rks, while in Korea it can be subject matter of Design Protection Act,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For the trade dress with acknowledged distinctiveness, they can be protected as registered and/or unregistered trademarks in the U.S. while they can be protected either as registered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law or well-known sign under the unfair-competition law. Doctrine of functionality which is well establish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restrict the scope of trademark is hard to be found to the cases on the trade dress. The doctrine does critical role to determine the boundary of the scopes of patent and trade mark, so the introduction of the doctrine and the application should be affirmatively considered. The confusion of trademark generally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point-of-sale confusion while post-sale confusion has not been expressly acknowledged in Korea. The ultimate goal of the trademark protection is the good-will of the merchants. Since the good-will of the merchants can also be damaged by the post-sale confusion not only by the point-of-sale confusion, the post-sale confusion should be considered affirmatively. In the U.S., anti-dilution provisions ar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registered as well as unregistered trademarks; the provisions are applied only to the unregistered well-known signs so the registered trademarks are immune to the application of anti-dilution provisions.

트레이드 드레스의 식별표지성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 따른 보호를 중심으로

김동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4

In Korea,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 became an issue in actual cases beginning 35 years ago.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same in further detail. Under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n order for a container and package of goods to function as a source identifier, very strict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However, cases where infringement/non-infringement of a device mark having design elements have an aspect of conflicting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a problem with corresponding with the modern function and meaning of a trade dress, as well as there alities of actual transactions,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relation to the functionality doctrine, although a form of a good is physically required to perform a certain function, if the form is embodied in an appropriate level to function as a source identifier of specific goods or business, then the protection there of should be acknowledged. In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o acknowledge 'aesthetic functionality' as a separate concept from'utilitarian functionality' since this may cause confusion in discussions.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産業財産權 Vol.- No.42

This article is devoted to review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dress in Kore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do not know originally the concept of trade dress, which means that generally refers to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appearance of a product or its packaging (or even the design of a building) that identify the source of the product to consumers in America. According to the American trademark law system, trade dress is protected as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mark and trade names. The concept of trade dress in Korea, in my opinion, is not suited t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ecause business signs have to be registered to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order to b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And business signs which do not be registered shall be well known in Korea to be protected by unfair competition law. In my opinion, forms which belong to trade dress are possible to be protected in Korean Trademark Law, Korean Design law, and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